Trend news
최근 도청 주요 인사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됐다며 김관영 지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염영선 의원(정읍 2)은 21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취임후 1년 9개월을, 양충보 감사위원장은 1년을 근무하고 사직했다"며 "이들은 3년이란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도전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염의원은 "모 출연기관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높고 빛나는 곳을 쫓는 개인의 열망은 이해되지만 전북도가 그들이 잠시 머물러 훗날을 도모하는 요람 스펙 쌓는 정거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들이 사직함에 따라 임명동의와 인사청문 등을 위해 해당 자리가 2~4개월의 공석이 되며 기관운영 효율성 저하과 정책 결정 지연, 실행력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관장들의 잦은 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도의회는 그때마다 인사청문, 임명 동의 준비에 부산해질수 밖에 없다"며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한 전북도 이게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하며 이제는 바꿔야한다. 지사님이 깊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근거가 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는 완주나 전주등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내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두 곳이기에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1일 오후 2시 3층 본회의장에서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상생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공포즉시 시행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 48, 54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조 에 따른 이 상생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의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상생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기행위 부위원장의 안건 설명에 이어 도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2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의 안건 설명후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이 조례안은 상쟁 조례가 될수 있음을 상정된 일부 규정들이 보도자료와 달리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 등 도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은 조례는 폐기돼야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권요안 의원(완주 2)은 "수차례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조례를 제출한 김관영 지사에게 유감이다"며 "주민들 설명과 검토도 없이 의회에 조례 표결이라는 공을 넘겼고 이는 완주·전주 통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례이자 의원간 갈등상황만 부추기고 있다. 지사의 치적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 주력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의원(정읍 2)은 "본 조례안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시대 시군 통합시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의원들의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앞서 윤수봉 의원(완주 1)은 도지사를 상대로한 완주. 전주 통합반대와 전북자치도 도정 현안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려했다가 소관 상임위원장인 기행위 위원장의 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질의가 무산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현안질의 무산과 좌절에 있어 독립된 입겁기관에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회는 사업청탁과 갑질 의혹이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문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직권 상정 건을 보고 받고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으며, 상생조례안을 비롯한 39개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 등 당내 주류에선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자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 맞다"면서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진보적인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이 대표 지지자들도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이재명은 원래부터 철저한 실용주의자”라며 옹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명계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의 탈을 쓰겠다는 민주당은 표만 되면 머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영혼 없는 ‘C급 짝퉁’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정체성은)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달으셨다니 반갑다"면서도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이 되려면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고 조소섞인 비판을 했다. 오 시장은 중도보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같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포기 △민노총 눈치 그만 보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입법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반면 이 대표의 선언을 적절했다고 하는 측도 적지 않았다. 김성주 전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해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 대표의 논리를 지원 사격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중도에 속하는 정당”이라면서 “(교과서적 관점에서보면)중도 리버럴 정당”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도시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광법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토교통위 4선인 이춘석 의원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법안 심사 때마다 대광법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2월 국회에선 오는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대광법이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소위 문턱을 넘으면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체회의에 대광법이 올라가게 된다. 정치권은 상임위 단계만 무사히 넘긴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대광법이 통과될 여지가 높다고 보고 있다. 대광법은 전북에 광역교통망을 신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추로 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주권’이 포함돼야 법률에 근거해 교통망 확충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한시적 조직이 아닌 광역교통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인정받아 정규 조직화하면서 대광법을 밀어부칠 수 있는 명분도 충분히 마련됐다. 이와 관련 대광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인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할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민주당 김윤덕·이춘석·이성윤 의원(전주을)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나 철도를 광역으로 규정한 명분의 현실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예산 소요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청, 수도권과 강원 등은 다른 두 개 이상의 지자체고, 전주는 광역시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초지자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광법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는 립서비스만 있었을 뿐 당 차원에서 이를 강행하려는 의지는 감지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광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한지가 핵심 요건이지만,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실용주의 정당’을 표방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전북 등 호남지역 같은 전통적 지지층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영남,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를 잡는게 목표가 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탄핵 남발과 법안 강행통과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입장에선 현 상황에서 대광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광법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에 힘을 실었을 당시에도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이다. 반대로 조기대선 국면에 대광법이 재조명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월까지 지역공약을 종합할 계획인데, 전북 제1현안이 바로 대광법 통과이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대광법은 전북 최대 현안으로 집요하게 법안을 상정해 통과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 측이 회유한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토부가 제시하는대로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시키면 이 법은 실효성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고, 전북자치도가 예산 100%를 들여서 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교통은 국비70% 지자체30% 부담으로 조성된다.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김윤덕 의원 측은 “대광법은 될 때까지 상임위에 상정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서 정부여당에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배수의 진까지 고려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며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도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 인재 확보, 인프라 구축, AI 산업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30여 년 전 가장 앞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충하고 글로벌 모범이 되는 전자 정부를 구축해 정보화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제조 강국,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삼각 축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 대행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10여 명, 민간에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 30명이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지역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 거점 마련의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올해 연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해 실행에 나선다. 먼저 도는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두 센터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소재 연구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차전지 제조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유치도 추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도는 2027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아카데미, 군산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대학 지정 재추진, KAIST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문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도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전선로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지원 및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여기에 소재·부품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아울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정책 환류 시스템도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지역 경제 혁신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례안 처리가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이후로 미뤄질 경우, 향후 시·군 간 행정통합 논의에서 형평성 논란과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의회가 법적·정책적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향후 행정통합 과정에서 법적·정책적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만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타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완주·전주는 적용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적용해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도내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조례 자체가 행정통합의 윤활제 역할을 하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리적 문제보다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과정에서 조례 제정, 실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도 “창원과 청주 등 기존 행정통합 사례를 보면, 명확한 조례 없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적 혼선이 상당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 이후 조례를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윤수봉·권요안 의원은 지난주 삭발까지 감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거나 본회의 처리당일에도 연달아 반대토론을 예고하는 등 조례안 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 여론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중심 역할을 할 광역도시가 없어, 서남부권은 광주로, 북동부권은 대전 등 타 지역 광역시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KBS전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표본 1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전주·완주 행정통합 찬성 응답은 72%로 반대(2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주에서는 찬성이 84%에 달했고, 완주를 포함한 동부권에서도 60%가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가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하며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 전체의 미래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자치도 역시 이번 조례안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군 간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 총력을 다해 준비했다"며 "행정통합은 완주·전주뿐만 아니라 전북 전역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21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 길이로, 2020년 개통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중분위 결정이 군산과 김제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사자인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향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관할권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인 새만금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는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어촌 지역 중심에서 도심까지 정비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주거시설 개선형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문화예술 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해주거나 쉐어하우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창작과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텃밭, 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한다. 특히 도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희망하우스 사업은 89%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달 중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시작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방치된 빈집을 주거·문화·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요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 일부 유튜버부터 시작돼 보수, 극우층이 주창하는 내용이 됐다. 이 주장은 2023년 국정원이 진행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에서 구체화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주요 주장 의혹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조작 △사전투표 조작 △ 투표지 조작 △투표지분류기 조작 △부정선거 중국 배후 등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중앙선관위와 전북특별자치도 선관위 등의 도움을 받아 의혹들과 반박 등을 5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부정선거 주장의 핵심은 선관위 서버로 서버의 데이터를 조작해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의 핵심 쟁점을 이루고 있는 선관위 서버와 관련한 중점 의혹은 크게 3가지이다. △전체 시스템 장비 점검 허용했지만 5%만 점검? 국정원 보안컨설팅 팀은 점검 당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불응하고 5%, 약 310여 대만 허용했다는데, 실상은 다르다는게 선관위의 반박이다. 선관위는 보유 서버 중 미사용 장비 10여 대를 제외한 서버 전체와 각급 선관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PC 644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지만 보안컨설팅 팀은 주요 시스템과 300여 대의 장비만 선정해 점검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전체 장비 점검에 불응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버 접근 가능한 환경 요청... 해킹 가능? 보안컨설팅 팀은 선관위 서버 점검을 위해 서버 접근을 시도했으나 보안 관제시스템에 막히자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관리자 계정 등 중요 정보와 침입탐지 및 차단 등 보안시스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다. 사실상 해킹이 가능한 모의 환경이 구축된 가운데 진행된 결과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가깝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명이다. △ 통합선거인명부 조작? 보안컨설팅 팀은 해킹 가능한 모의 환경에서 서버에 침투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유권자를 등록하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변경했다. 해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줬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선관위의 반박이다. 실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하여 데이터를 위·변조 하려면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마비시켜야 한다. 선관위 보안 관제시스템은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관리되고 있고, 실제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 4)은 19일 “스페인 바스크주 정부가 인구 34만 소도시에 불과한 빌바오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되면서 연간 방문객 100만 명 이상, 한 해 평균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다른 어떤 산업 못지 않게 문화산업이 곧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에, 김관영 지사가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먼저 호남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전통문화부터 현대미술까지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상당한 문화적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에 건립한 과천관을 비롯해 서울관, 덕수궁관 등 수도권에만 있었으나 2018년 최초로 청주관을 개원하며 지방분원시대를 열었다. 이후 경상권에서는 경남 진주시가,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방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현재 건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으로 이달 말에 종료되고 광주의 경우 이미 지난해 3월 자체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김 의원은 “매력적인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듯 자연스럽게 민자유치까지 유도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김 지사는 지금 당장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 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며, 또한 지역에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을 제1차 정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분발언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 측에 애로사항 등을 전했으며, 회의에서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7000호로 전년보다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청탁및 공무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억원 사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는데 유감"이라며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도청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박 의원은 시스템 도입과 관련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담당 과장에게 사업을 강요하고 자료제출 및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처(업자)가 FECO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가) 면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자료 요구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과 관해서는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도의원은 "똑같은 말이라도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그렇지만 30억원의 3자도 꺼낸 바가 없고, 도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에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하기 위한 안건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자문위가 한 번 더 열리며, 자문위는 자체 조사 결과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중앙당에 제출한 소명서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하게 된다.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12대 전북도의회의 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안은 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는 박 의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이 넘어서야 떠밀리듯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등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헌재가 추후 결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혹은 동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 운영 구상 발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반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판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날 변론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우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해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진보 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내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당내 5선 중진이자 민주당계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히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같은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온 행보가 그렇다”고도 주장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진보적인 지향을 갖고 있으나 중도보수적인 스탠스”라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비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알선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첫해 1000명을 지원한 이후 2022년 2410명, 2023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 54억 원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는 매년 추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은 3841명 중 23%인 89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98%가 생계비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들의 정착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매년 지속되는 청년 유출과 이직률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8년 32.84%였던 전북의 역외이직 비율이 2024년 37.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며, 근속 1년을 채우면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역시 ‘부산청년 파이팅 지원금’과 함께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청년의 직장 유지보다는 ‘생계비 보조’에 집중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정착 유도 효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일시적 휘발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착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 도민들은 과거 학교 진학에서부터 취업, 쇼핑 등 많은 생활적인 요소를 전주에서 충당해 왔으나 최근 5년 전부터 수도권과 광주·대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북 서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데 비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 등 기본 인프라는 다른 대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생활권 공유는 결국 인근 광역도시들이 전북 시·군 인구를 흡수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총 전출인구, 전입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서울 1만1630명과 경기 1만4439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떠나는 도민들이 많았다. 실제 같은 기간 광주 5144명, 전남 4439명, 대전 4344명, 충남 6061명으로 연간 2만 명 정도가 전북에서 인근 자치단체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의 이동 양상도 비슷했다. 이 기간 중 매년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예전에는 ‘전북’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도내 시·군 인구를 흡수했다면, 현재는 생활권이 같아진 140만 이상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북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빠진 인구의 상당수를 전북에서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넘어 실제 생활권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읍·남원·고창·순창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주 중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익산과 군산, 무주 등은 쇼핑이나 여가 활동 시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도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광주와 대전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부권 도민들과 북부권 도민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 내 광역교통망 부재를 꼽고 있다.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진 대전이나 광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고창군민 김모 씨(61)는“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면서 “(고창서)전주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갈 수 있어 전주보다 광주와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원시민 최모 씨(29)는 “친구 10명 중 8명이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제 주변에 전북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 혼동될 정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인데 실거주지는 광주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익산과 군산시민 상당수는 전주가 훨씬 접근성이 좋다면서도 “일자리가 대전과 충남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주말에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나, 대형쇼핑몰 등을 가기 위해 대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전주에 있는 건 익산·군산에도 비슷하게 다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전북투어패스를 새롭게 개편한다. 지난해 12만 매 이상 판매된 전북투어패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올해 도는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통합이용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미엄권’ 전북투어패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투어패스는 1만 원 이하의 시설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체험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1~3만 원대 체험시설까지 포함한 프리미엄권을 도입해 관광객들의 선택지를 넓혔고 익산 왕궁포레스트와 고창 상하농원 등 인기 관광지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트립닷컴, 클룩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업해 해외에서도 전북투어패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 쿠폰 제공 등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카쉐어링 업체와 협업도 추진된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주요 관광지가 14개 시·군에 분산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쏘카·그린카 등과 제휴해 투어패스 이용객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도는 맛집·카페 등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객 선호도를 반영해 정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캐릭터 ‘투어몽’, ‘패스몽’ 개발,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투어패스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포함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규정이 명시됐다. 저장시설의 용량은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주시의회가 19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권역화 이후 올해 1월까지 대형폐기물 접수 건수는 완산구 1만 2614건, 덕진구 1만 2815건이다. 전체 15%에 육박하는 1796건(완산구 279건, 덕진구 1517건)은 여전히 미수거 상태로, 많은 시민이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완산구와 덕진구는 별개의 방식으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본청 차원에서 양 구청의 동일한 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미수거 처리 건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지연되며 보상 대상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로,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이주 대책비는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전부지 보상 진행률은 89%, 이주단지 보상 진행률은 75%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전주시는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교도소 신축 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전주예술난장, 싱스트리트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장기적 비전 없이 표류하는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후백제와 관련된 유물·유적은 전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이다. 후백제 수도로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백제의 날을 지정하고, 후백제 유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이동교 인근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현장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를 입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팬스 등 물리적 차단 조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 전주 구도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와 청주시 등과 같이 1개동 1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한다. 특화거리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특화거리 구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