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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부안 하왕등도를 추가 지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이나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한다. 항로거리 등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 34개 섬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추가로 9개 섬이 지정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기존의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외에 하왕등도가 포함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주민 안전시설과 복지 인프라 확충, 불법 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 계획은 도로 및 접안시설 확충, 주민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섬 주민의 생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국토외곽 먼섬은 해양 영토를 수호하고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등 기업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지원체계와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친기업형 협업 플랫폼을 마련해 체계적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산업도 주요 전략 분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하버드대학교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9년까지 150개 바이오 기업 유치를 목표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과 혁신 의료기술 실증지원 체계를 결합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수소산업 역시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과 생산기지 확충, 현대자동차와의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청정수소 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제2차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략도 마련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와 특성화 마을 조성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용역을 통해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2026년에는 첫 번째 발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 전북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 및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활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도 주목할 만하다.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에 힙입어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특별법을 발판으로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어촌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 1857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확충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및 증설 10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32개소, 하수관로 정비 22개소,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 4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 1개소, BTL 임대료 지원 등 총 70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앞서 도는 농촌과 도시 간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초부터 신규 사업 대상지 발굴과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고창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7개 신규 사업(총사업비 517억 원)이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며,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관로 7.8km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을 높이고 도민 생활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 국비 33억 원을 확보해 오수와 임실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각각 1700㎥/일과 1,800㎥/일로 증설한다. 도는 이번 하수도 확충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군과 협력해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지역의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공공하수도 확충사업은 도민의 복지와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제288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건의안,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건의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호남선·전라선·장항선과 신설 예정인 서해선·새만금선 등 철도 연결을 통한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도시 간 교류로 생활권·경제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사업에 도내 도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고, 정부의 올림픽 유치 의사 적극 표명, 중앙-지방 정부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장관, 각 정부 부처와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전북자치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치는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재정 65%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 원,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별도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중점관리사업 85조원 중에서 1분기에 투입되는 34조 원(40%)은 민생회복 분야 17조5000억 원, 경기진작 분야 12조4000억 원씩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1분기에는 매주 열어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제인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연간 소비자물가 상상률은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로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도 거론하면서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백경태(65) 신임 대외국제소통국장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 무주 출생인 백 국장은 다양한 공직 경험과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도정의 대외 및 국제 소통 강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백 국장은 2023년부터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도정의 주요 정책 추진과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코레일관광개발 비상임감사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폭넓은 행정과 정무 경험도 쌓았다. 그는 제9대와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특히 의회 운영위원장과 부의장을 지내며 도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의회 협력에 두각을 나타냈다. 아울러 백 국장은 (사)무주읍진흥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거점도시들이 인구 60만을 넘기고 100만을 향해 가는 동안 전주는 전북 안에서도 주변 도시의 견제와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로 성장이 멈춰섰다. 전주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제대로 된 청사진이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다. 전주는 이제 한옥마을과 전통문화를 앞세우는 ‘관광도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선거공약에서 전주는 새만금에 치여 30년 이상 이슈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은 대전이나 광주 등 인근 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요 대형 공약이나 사업이 몰리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전주와 관련한 대형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례로 전주에서는 아직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 구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500억원 이상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전주역 개선사업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400억 원대 사업에 그쳤다. 당시 정치권은 착공한 이후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지역구 정치인 간의 책임 공방으로만 비화했을 뿐 현재는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주는 거점도시의 필수조건인 주변 도시와의 발전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 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정치인들이 전주에 교통과 생활 여건 등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전주 중심의 발전 담론을 굉장히 경계해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군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가중되고 있다. 전주 외 다른 시·군의 인구는 공무원이나 학계, 교사들이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주소를 근무지로 하고 실제 거주지는 전주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를 기점으로 생활인구가 전북 전역에 퍼진 만큼 이와 연계한 발전 담론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는 뜻이다. 이 같은 사례는 수도권은 물론 대전·광주·대구·부산·천안·창원·수원이 팽창하는 과정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이들 대도시는 거점도시 기능을 하고, 인근 지자체들이 배후도시 기능을 하면서 함께 인구를 늘려왔다. 화성시의 경우 동북쪽으로 수원시, 동쪽으로 용인시,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평택시, 북쪽으로는 안산시와 접했던 배후도시였다. 화성시 인구는 지난 2000년 기준 18만 명에 불과했으나 배후 산업도시로 자리를 공고히 하면서 2023년 12월 인구 100만 명(외국인 포함)을 돌파했다. 올해 1월부터는 특례시로 지정됐다. 전주가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지자체와 작은 몫을 가지고 싸우는 동안 이뤄낸 성과다. 전주의 특징 중 하나는 전북의 핵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임에도 교통 허브 역할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교통 허브 기능은 익산이 가지고 있는데, 전주와 연계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전주갑 김윤덕 의원과 익산갑 이춘석 의원 등이 사활을 거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대광법 통과가 두 도시가 제대로 된 거점도시와 교통 허브도시 역할을 할 필수조건 이라는 것. 전주와 완주 등 혁신도시 일대를 금융도시로 만들어 경제 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던 기회였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도 지켜지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꾀하기 어렵게 됐다. 거주도시와 소비도시로 고착한 전주는 산단 등이 적어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주변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한 연계발전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전북 내 균형발전론을 명분으로 전주에 돌아올 기회를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현실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외부인의 시선에서 전북과 전주를 바라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전주에 급한 일은 단연 ‘양질의 일자리’다. 전주에 관심있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 중요한 건 큰 기업을 유치할 땅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낮 12시 53분께 경호관 추정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으며, 수행원 규모나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 도주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8일 "올해 전주·완주 통합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며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주·완주 상생 방안과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더 큰 내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미래 비전 발표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통합 찬반 주민투표가 예정된 만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주·완주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인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시 인구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전주시가 일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3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시·군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며 "결국 인구 증가 요인은 사라지고 감소 요인만 남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3∼5년간 새만금산단 공장이 가동되고 탄소산단과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등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 이후 인구를 지켜내는 일자리, 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우 시장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그려온 청사진을 착실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전북에서 진행됐다. 군산, 전주, 완주, 무주 등 주요 후보지를 방문한 평가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개최 역량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 실사에서 전북은 다른 후보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평가단에 제시했다. 평가단이 방문하는 각 지역에서는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환영 행사와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군산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환영 깃발을 흔들며 평가단을 맞이했고, 완주에서는 취타대 퍼레이드가 펼쳐져 환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평가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서울시에선 단순 시설 점검 수준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현장 평가에서 전북의 ‘진정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음에는 평가단 사이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현장 방문과 설명을 통해 이러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모든 현장 실사 일정을 함께하며 전북만의 올림픽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연대와 화합을 강조하며 전북이 올림픽 개최에 최적화된 후보지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또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RE100)를 활용한 친환경 올림픽 전략과 기존 경기장 22곳, 임시 경기장 11곳을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단의 신뢰를 얻었다. 평가단은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발전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장과 인프라가 올림픽 이후에도 방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했다. 경기장 유산화(레거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라 도는 평가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철저한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실사를 마친 대한체육회는 국제위원회의 평가보고서 채택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국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이어지며, 국가적 차원의 유치 조직이 결성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관광객 유치에는 성공했지만 콘텐츠 산업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복안이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절차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진행됐지만 이제는 전북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연구 용역과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군별 실행계획과 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부터 지구 지정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가 선정된 상태다. 이들 지역은 각각 백제 문화유산, 근대 산업유산, 옻칠공 등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 전주, 군산은 실행계획서 작성을 진행 중이며, 익산은 수요조사 단계에 있다. 새롭게 지정될 문화산업진흥지구는 관광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창작, 산업화, 기업 유치, 창업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상업화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그러나 기존 문화산업진흥지구들이 관광지로서의 성공에 머물렀을 뿐,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주 한옥마을이 꼽힌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전주시는 전주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에서 한스타일·영상지구를 운영해왔다. 이 중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지만, 방문객들의 소비는 음식, 기념품, 체험 활동 등 단기적 일회성에 그쳤다.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이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창작자 지원 공간이나 창업 인프라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 한옥마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주 역사문화지구, 청주 문화산업단지 역시 관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문화산업 발전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산업진흥지구에는 기업 유치, 창업·입주 지원,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산업지구에 입주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분류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의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관광에 머무르지 않는, 창작과 산업화가 어우러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구축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체계적인 실행계획과 조성계획을 마련해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이달 3일 정 실장 등을 고발한 것을 들며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것에 최 대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체포 불발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 대행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영장집행, 상설특검 의뢰 등 법대로 하지 않는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내란진압과 경제회복의 암초가 되고 있다”며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가 임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 달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또한 최 대행을 향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이 체포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리고 비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하던 민주당이 '줄 탄핵'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고발' 단계로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여권이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또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것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 차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이같은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일 국회에서 블링컨 장관을 만나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 자리에 골드버그 대사가 마지막 임무로 배석했는데, 계엄 당일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라며 "그 사람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사람은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사령탑,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면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날조된 주장"이라며 "한동안 '김 차장이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로 진실을 호도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자 이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전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짜뉴스는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행태로 즉각 중단해야 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도의 중추이자 호남에서 광주와 그 지위를 양분했던 전주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전라도의 주부였다. 전주는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다. 전주의 별칭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호남의 으뜸 도시)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2025년 전주는 인구 60만대 사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주 인구는 3~4년 내 5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 유력하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북의 다른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연쇄 붕괴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전북의 거점도시이자 특별자치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했던 전주는 2020년대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만약 50만 명대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 5651명으로 64만 2727명이던 전년도(2023년)에 비해 7000여 명이 줄었다. 전주 인구의 특징은 64~65만 명 사이를 10년 이상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이들 인구는 대부분 도내 이동으로 전북 내 다른 시·군 인구를 흡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전주 인구는 수도권으로 다른 시·군 인구는 광주나 대전 등 다른 광역시로 이동하면서 전주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질 조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안에 전주 인구는 62만명 대에 진입하게 되며, 2028년이 되면 인구가 50만 명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전주는 인구 100만의 광역 거점도시는커녕 중심도시로서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곧 전북 전체의 소멸 현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 전주의 현 위치는 다른 지역과의 인구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다. 호남지역 최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0만 8422명으로 전북의 2배 이상이다. 충청권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전주보다 작았던 도시인 충북도 중심도시 청주 인구는 85만4537명으로 그 격차가 20만 명대로 벌어졌다. 충남 천안은 66만 명에 육박, 전주를 완전히 따라잡았다. 전주의 인구 위기는 곧 광역권으로 따져보면 호남권 전체의 인구 감소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합쳐진 충청 광역연합을 출범시켰는데 이들 충청도의 전체 인구는 555만 7593명으로 전라도 전체 인구 493만 4931명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낙수효과와 함께 충청지역이 광역시와 연계한 다른 중심도시들을 만들 때 전주의 규모와 영향력이 축소한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정부 직할시로 지정돼 1995년 광역시로 승격한 도시들은 모두 인구가 100만 이상이다. 이들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에 머물고 있는 전주와 그 격차 역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2024년 실적)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내용, 평가 후속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대상기관은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이며, 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곳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에 준하는 경영효율화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그동안 도의회 경영평가 결과보고 과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해 평가결과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검증체계 강화·세부점수 대외 공개·평가등급 결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으며, 이를 평가 대상 기관들에 통보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검증단 단원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총점과 등급만을 공개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세부점수도 공개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있는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평가 과정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기업·출연기관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과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구 계획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기능성식품 분야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실증사업을 구체화해 특구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구에서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 식품 적용 실증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AI 및 빅데이터 활용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 등 3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도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 실증사업을 통해 현재 29종으로 한정된 기능성 원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다. 또 도는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충족하는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사업화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기능성 원료 개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검증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특구사업자 모집을 통해 24개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정 후에는 2026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구 계획안은 오는 13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디지털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미래 농식품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자연휴양림 개발 권한을 확보하면서 순창 용궐산과 김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사업은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복지지구 최종 후보지로 순창 용궐산이 선정했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숲속 야영장과 치유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도 도에 이양되면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를 통해 도내 도립·군립공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교육 시범도시로는 정읍시가 지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거점 도시로서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 실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도내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일대 230여 만 마리의 가금류의 반입과 반출이 제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성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35개 가금농장, 232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21번째, 전북에서는 6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AI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64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도는 김제와 부안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대 농가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내·외부 일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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