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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막바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가 최종 후보 도시 선정 최종 결정에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도시는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직접 이번 현장실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은 올림픽을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개최 비용은 약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은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 기존 경기장 활용과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광주, 전남, 충북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강조하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K-컬처를 결합해 한옥, 판소리, 비빔밥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구상 중이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장 평가와 함께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시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기존 경기장과 타 시·도의 시설을 활용해 5조 833억 원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12조 3000억 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14조 8000억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해당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할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의지도 높아, 자체 설문조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찬성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시민 지지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전북은 일관되게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는 유치 도시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미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북자치도는 개최지인 전주시와 함께 단체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초진 단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 250건의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이 중 선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억원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원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 씩 배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영농피해 예방, 주차공간 확보, 하천이용환경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지인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또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의원은 올해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추모 행렬이 전북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합동분향소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 애도기간(4일)을 넘어 오는 1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희생자 가족과 도민의 애도 정서를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운영을 시작한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조문을 다녀간 도민은 총 3675명으로 하루 평균 735명의 도민이 희생자들의 애도를 표했다. 전북자치도는 합동분향소 운영에서 나아가 이번 사고로 인한 도민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조문객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꾸준히 제공된다. 최영두 도 사회재난과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민들과 함께 애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김 모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최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과 영화가 잇따라 공연되면서 그의 삶과 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화 속에서 조명된 ‘하얼빈’과 ‘여순 감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그의 발자취를 꼭 그 배경인 중국 만주로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북에도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이 있다. 김제 내촌아리랑마을,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 별관, 그리고 전주 안중근장군기념관들이 그곳으로 관광과 역사교육 인프라 연계등 지자체 차원의 고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얼빈역’ 그날의 기억을 재현하다 지난 27일 김제시 죽산면 내촌아리랑마을.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주 무대이기도 한 이곳에는 1910년대 하얼빈역을 60% 축소 재현한 역사(驛舍)가 자리하고 있다. 역 플랫폼에는 안중근 의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을 재현한 동상이 놓여있고, 그의 손에는 결연함이,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당시의 증기기관차 모형이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역사 안에는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와 그의 의거 과정이 정교하게 전시돼 있어 관람객들을 그날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역사 광장을 지나면 이민자 가옥이 눈에 들어온다. 갈대와 나무로 만든 집들은 일제 수탈에 못 이겨 타향으로 떠난 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갈대집의 허술함과 목조 가옥의 초라함은 구한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웅변하는 듯 했다. 마을 관계자는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한 곳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오늘날에도 잊히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순감옥, 그날의 고독과 신념 군산 해망동 근대미술관은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상징하는 옛 18은행 건물을 복원해 조성됐다. 당시 18은행은 일본 지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들은 그 돈을 다시 조선인들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결국 많은 조선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다. 이 건물은 그런 수탈의 상징이었고, 현재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 여순 감옥을 재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1층에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전시돼 있다. “네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글귀가 깊은 울림을 준다.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일제의 불법적인 사형 선고에 항소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이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로 비칠까 우려해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2층으로 올라서면 여순 감옥이 재현돼 있다. 비좁은 방과 차가운 침상, 그 위에 놓인 작은 책상.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나라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한 채 1910년 3월 26일 32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됐다. 군산이 안중근 의사의 여순 감옥을 재현한 이유는 분명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근대 역사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곳을 조성했다"며 "방문객들에게 단순히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신념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중근장군기념관,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곳 전주시 덕진구 전동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안중근장군기념관은 비수도권 유일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중근 의사의 ‘동포에게 고함’과 ‘최후의 유언’이 눈에 들어온다. “학문과 기술을 익혀 실력을 키워 자유 독립에 기여하라”는 그의 당부는 현재에도 강렬한 울림을 전한다.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의 연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특히 그의 유묵들 중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라'는 글귀는 그의 강직한 신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그의 손도장 모형을 통해 ‘단지동맹’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왼손 약지를 자르고 흘린 피로 '대한독립'을 새긴 이야기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 검토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찰과 협조 방안을 세밀히 짜기 위해 집행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지 작성과 조사실·휴게 장소 마련 등 대부분의 준비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우리 더 힘을 냅시다"라고 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 상반기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대형 항공기는커녕 중소형항공기의 비상 착륙에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제선 운항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대두된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차원에서 활주로 확장 방안을 명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특별법 제·개정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2800m인 무안국제공항보다 300m 짧고,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는 군산공항 2745m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문제는 무려 3년 전인 지난 2021년 2월 전북일보 보도(2021년 2월 21일 자 1면)를 통해 처음 제기됐으나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묵인돼왔다. 또 지역에서는 활주로 길이 확장 방안이 담기면 착공 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해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활주로 2500m 국제공항은 사실상 거점공항 기능은커녕 가장 중요한 안전사고 대비에 역부족이라는 시비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다. 첫 설계 때부터 활주로 설계를 수정해 최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공항의 최소 활주로가 3200m가 돼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굳어지고 있다. TK·가덕도 신공항 등 다른 공항들이 3200m 이상으로 활주로가 계획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활주로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처음 제기했다. 안전 문제는 물론 국제공항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설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2800m에서 올해 3200m로 확장이 예정돼 있었다. 3200m 활주로 확장은 새만금 3단계 개발계획(2031~2040년)에 명시돼 있으나 이를 강제할 법은 없어 선언적 내용으로 그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제 규격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지적되자 전북도의회는 전북자치도에 활주로 확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로 국토교통부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이를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2일 “새만금 공항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안전사고 대비할 필요가 명확해 졌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확장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유일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거점공항이 아닌 일반공항인 강원 양양국제공항과 비교해도 활주로 길이라든가, 주기 능력, 터미널 규모가 현저히 작다"며 "정부가 '공항 하나 해줄테니 (전북은)조용히 하고 감사해하라'는 식으로 공항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문제를 직격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5300억 원 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2026년 국가예산 제2차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도는 국책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7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377건, 5303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국책사업과 국책포럼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해양유산센터 설립,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등 대형사업들을 발굴했다. 도는 2월 중순까지 3차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해 사전절차 이행과 부처 설명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발굴한 신규사업들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국별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상반기 고액 체납자 18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총 체납액은 172억원에 달한다. 출국금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시군 요청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3명이며, 나머지 108명은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조세채권 전문가를 채용해 26억600만 원의 은닉재산을 추가 압류했으며, 이 성과로 혁신도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 30명에게 체납액 1억9400만 원을 정리 지원했으며, 이 중 2명은 생활안정지원금 11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체납액은 결손 처리하거나 분납으로 정리했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해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6일부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00억 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기업별 융자 한도액이 대폭 확대된다. 시설자금은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운전자금은 3억 원에서 5억 원(우대기업 7억 원)으로 으로 올랐다. 도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새만금 고용특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은 78개사로, 신규 고용 계획이 1만여 명에 달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특별법 특례에 따라 도내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도 지정할 방침이다.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2026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예정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방위산업, 반도체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도는 투자진흥지구에 전북특별법 내 조세감면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전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이 2025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통해 당선된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은 2년 이상 계속된 의정갈등과 여야 정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한계가 명확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계엄 사태와 현직 국가원수의 내란 혐의는 협치를 아예 불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전북 자치단체장과 전북 국회의원들은 올해에는 국가 정상화와 함께 침체 돼 가는 전북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 2월 대한체육회 심사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 경쟁지 선정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가시화가 전북의 비전을 세울 핵심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우선 내란 사태의 수습과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전북 정치의 안정화가 온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비정상으로 치닫는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며 "특히 농어민을 버린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면서도 "국난 극복과 함께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연계해 전북 차별을 극복하고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전주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횡포로 막혔던 일들을 차근차근 처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 역시 "전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울 시점이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모든 것을 쏟겠다"고 말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의 목표는 구체적이었다. 이 의원은 "내란 사태로 대광법의 2024년 통과가 어렵게됐지만, 결코 올해에는 통과시키겠다. 국토부가 어영부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일갈했다. 새만금 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를 정치권에서 처음 제시한 당사자가 이기도 한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 밝히는 가운데서도 익산 현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군산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얻었다"면서 "혼란을 수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어려운 때이지만, 전북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소명과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유권자 중심의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임실순창장수 박희승 의원 역시 "시민과 군민이 겪는 일상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행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 지난해 소비침체와 전국대비 가장 낮은 인건비로 고통받았던 도민들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시는 설 명절 이전에 시민 1인당 50만 원, 총 404억 500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행정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 정읍시는 1인당 30만 원, 총 31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전 시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완주군도 재정안정화를 통한 300억 원 규모 예산으로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전주시는 인구가 전북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각종 대형 사업과 복지예산 부담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코로나19 당시 1인당 10만 원 지급에도 630억 원이 소요됐는데, 현재 재정 상황은 그보다 더 악화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구 25만 명 이상인 군산시와 익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의 지원금 지급 여부는 안갯속이다.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올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교부세 감소액만 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해 정부에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이 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1호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은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 김제시가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을 때 지역 내 물가가 오르고 생필품보다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가 늘어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6851)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0∼30% 수준인 총 4조원 규모에 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결국 예산부담이 되고 지자체 부담이 커질 경우 그 부담은 지역민에게 돌아온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민생을 위한 지원으로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재정으로 인해 결국 지역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행정이 최악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론 국민이 부담을 지는 구조다.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논의와 재정적 대안 마련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일 오후 2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2명이 안치된 남원 의료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조문을 마친 김 지사는 유가족들과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자치도는 유가족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명 한강 작가 육성법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에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문학을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한글 전문 번역을 꿈꾸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마련된 계기를 김 의원이 만든 셈이다. 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립박물관 ‧ 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 지자체장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1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일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앞서 정 비서실장을 비롯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전했다. 당초 정 실장은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의에서 수석들에게 사표가 반려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실장은 회의에서 '거취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모는 사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웅 전 국정메시지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사직한 뒤 탄핵 심판을 앞둔 윤 대통령의 메시지 대응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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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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