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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 이태원 참사 2주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법원에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전주 추모제에서 만난 유가족의 피맺힌 호소를 전국의 법원에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준비했다”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이같은 질의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1심 판결 결과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구청장 등 사고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장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용산구청장이 각각 지난 17일과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노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성수대교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법원의 좁은 법 해석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은 그때보다 퇴보했다”고 질타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시공사와 정부의 과실로 발생했으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이 흔하지 않아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듬해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됐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법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성수대교 시공사와 정부를 공범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주요 책임자들에게 고의와 과실이 동시 인정되는 등 앞선 판결보다 더 전향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세 사건 모두 이 의원이 검사시절 수사한 경험이 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0.22 15:27

첫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전북 위탁비용 7억여원, 금융소비자 전가될라

내년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첫 동시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이 전북만 7억여 원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선거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 선관위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 원이 산출됐다. 이는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비용까지 환산하면 전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선거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고, 그동안 80%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지적됐고, 지난해 7월 1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 155억 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7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4억 5000만 원, 부산 13억 원, 경북 12억 7700만 원, 대구 10억 5500만 원, 경남 9억 6800만 원, 충북 7억 8800만 원, 전남 7억 4500만 원, 전북 7억 2200만 원, 충남 7억 900만 원, 인천 6억 4500만 원, 강원 6억 2200만 원, 광주 5억 500만 원, 울산 3억 6800만 원, 대전 3억 5200만 원, 제주 2억 1800만 원, 세종 56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리경비를 살펴보면 농협 260억 원, 수협 23억 원, 산림조합 37억 원으로 이번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비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모 의원은 지적했다. 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비용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거 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22 15:08

윤대통령, 대통령실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잘못했나 알려주면 조치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한 대표가 요구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비롯한 '3대 요구'와 관련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 대화 내용을 이같이 전하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한 대표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과 관련해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정리하는 사람이다.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며 구체적인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측근 그룹으로 지목된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달라"며 "의혹들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모가 2021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실도 거론하며 "한 대표가 나와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할 정도"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한 뒤 "특별 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며 여야 합의를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특검과 검찰 수사라는 것은 객관적 혐의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정치적 의혹만으로 믿고 싶다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 유린을 하는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줘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현안에 함께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는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으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엔 정치로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정치 상황의 위기로 당정 소통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듣고 입장을 설명했고 당정 협력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이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대통령이 반응이 없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차분하고 원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이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다음 달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대국민 회견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시기나 형식을 정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 면담에서 김 여사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2부속실은 다음 달 초 출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면담이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 대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선 "통상 대통령께서 외부 분들을 만날 때는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이 배석해 왔다"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배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며 "저를 위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가끔 불시에 연락하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추 원내대표와의 회동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일은 매우 자주 있다"며 "항상 자주 있는 일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22 14:48

"시작부터 잭팟 터졌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첫날 600만 달러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개막 첫 날부터 600만 달러(약 81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막 첫 날인 22일 전북대학교 기업전시관에서 열린 수출계약식 행사에서 전북지역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김우재 대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에 성공한 기업은 두피케어 샴푸를 생산하는 피에스비바이오(주)를 비롯해 교통시설물인 가드레일 제조기업 ㈜케이에스아이, 식품기업인 ㈜푸드웨어, 디자인농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케이에스아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인 LIB Africa(Pty) Ltd.와 3년간 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푸드웨어는 네덜란드 KAICO B.V.사와 3년간 100만 달러, 피에스비바이오(주)와 디자인농부 역시 멕시코 TAEYANG DE MEXICO SA DE CV사, 호주 KS Global Trading Pty. Ltd.사와 각각 3년간 1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약 성과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도내 기업 500개사를 사전 발굴해 수출 상담을 적극 지원해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대회 기간 중 이뤄지는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회 종료 직후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출전략 상담회를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참여기업들의 수출 계약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 간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수출 계약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대일 수출 상담 기회 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2 13:21

한동훈, 오전 토론회 참석 일정 취소…尹-韓 면담 여파 해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실과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하는 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국민의힘이 언론에 공지했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를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사실상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한 대표 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한다. 한 대표는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연합
2024.10.22 11:24

尹, 韓 인적쇄신 건의에 "누가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면 조치 판단"(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2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 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해줄 것 등 '3대 건의사항'을 윤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건의에 대해서는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한다. 의욕도 많이 잃었다"며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의혹 규명 협조 건의에 대해선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또 면담에서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따를 문제"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막아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될 경우엔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서 막는 게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제 면담에서 시종일관 차분하고 진지하게 한 대표의 의견을 듣고 이런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두분이 마지막에 웃으며 미국 대선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어깨를 치며 격려했다. 원만하게 마무리된 면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연합
2024.10.22 11:22

신고의무 어긴 선거문자 1700만 건…선관위 처벌규정 있어도 과태료 안 매겨

최근 5년 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700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 문제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000만 원, 지연 신고는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5년간 469건의 미신고를 놔둔 채, 10건의 지연 신고에만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수사의뢰·고발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17건에 그쳤다. 한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가 무분별하게 발송되며 일상 속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과 수사의뢰가 얼마든지 가능한 미신고 위반행위 대부분을 단순 경고로 끝내는 것은 위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0.22 11:18

외국인 주민 한국 국적 취득 돕는 학습앱 전국 최초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을 비롯,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돕는 학습앱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면접용 모바일 앱인 '전북 국적+'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국적+'는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 국적취득 시 최종 구술시험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전북 결혼이민자는 물론 전국의 외국인 주민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앱은 간이 귀화를 하는 결혼이민자 용과 외국인 용으로 구분됐고 총 563문제로 구성됐다. 법무부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초로 제작됐다. 도와 진흥원은 앱 개발을 위해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교재편찬을 위한 문제구성 및 난이도 조절, 교차 검증 등을 했다. 편찬된 교재를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능과 디자인 보완 등도 거쳤다. '전북 국적+'는 지난 20일 전북의 외국인 주민이 모이는 'MY전북 세계인축제'에서 첫 선을 보였다. 앱을 사용해 본 외국인들은 구술면접이 부담스러웠는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국적+'를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외국인 주민의 국적 취득을 지원하고 전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이 전북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을 320명 운영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시 국적 취득 비용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0.22 11:15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감서 "김여사가 김영선 공천"(종합2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여론조사가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계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및 보좌관을 지냈다. 현재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씨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공천을 준 것"이라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천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이른바 '반띵 세비'를 명 씨에게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공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총 9천600만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들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다"며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명 대표가 김 여사에게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이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튼 적이 있느냐. 같이 들은 적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는 "그렇다.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씨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당시 명태균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한 적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윤 대통령이) 흡족해한다는 말을 (명 대표가)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명 씨의 도움을 받거나 거래 관계를 형성한 여권 정치인들이 25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아는 의원들이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있다"며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파장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강 씨 측은 국감 종료 후 총 27명의 여야 정치인 이름이 담긴 명단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명 씨가 과거 여론조사를 해 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김은혜·나경원·박대출·안철수·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름도 올랐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등 4명이 포함됐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하라는 대로 김 여사가 행동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명 대표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하니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생략하고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지 않은 것도 관련돼 있냐'는 질문에도 "관련돼 있다. 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강 씨는 "김영선 의원을 신뢰했는데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해 '니가 죄를 다 덮어쓰고 가라'고 했다"며 "'조사를 받더라도 명태균 얘기를 꺼내면 안 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거론하면 안 된다. 니가 안고 가야 내가 정치를 하면서 뒤를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대표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말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며 "명 대표는 본인을 도운 사람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가족을 지켜야지, 김 여사를 지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24.10.21 22:44

韓 '김여사 의혹해소' 건의...용산 "당정 하나되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해소 노력 등 그동안 요구해온 세 가지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아울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이같이 대면 건의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근 민심과 여론이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 실장이 전했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 구술을 받은 것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면담 직후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약 1시간 20분 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정부
연합
2024.10.21 21:33

윤대통령-한 대표, 용산서 1시간 20분가량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나 1시간 20분가량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당초 대통령실이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다소 늦어진 4시 54분께 시작돼 6시 15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 앞 잔디밭에서 만나 어린이정원까지 대통령실 인근을 10여분간 걸으며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만났으며, 산책길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등 외교 일정으로 면담이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실내로 자리를 옮겨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정 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한동훈 대표"라고 말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면담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다과상에는 윤 대통령을 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한 대표를 위한 제로 콜라, 과일이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지난 7월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양측이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만난 이후 83일 만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21 20:12

제5차철도망 계획 가시화…‘전북 7대 철도과제’ 윤곽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이 전북철도 7대 핵심노선과 과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정부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0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한국 철도망 로드맵으로 계획이 추진되기 전, 용역 결과에 따라 한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달라지기에 전북자치도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충북 오송과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의 힘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대신 익산으로 향하는 호남선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되면서 익산과 전주는 상대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21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건의 노선은 지난 4차 계획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했다. 영호남을 잇는 동서철도가 핵심 과제로 거론됐었지만, 우선 수요가 많은 호남고속선의 직선화와 새만금을 통과하는 철도의 건설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도가 이날 국토부에 제시한 사안으로는 △호남고속선 천안·아산-익산 직선화 △호남고속선 김제역, 임실역 이전으로 고속철도 부분 2건이 정리됐다. 이는 곧 동서보다는 서울과 전북을 오가는 노선의 직선화와 정거장의 접근성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반철도 부분에서도 곡선으로 휘어진 구간의 직선화를 요구했다. 전북은 △호남선 서대전-익산 노선 직선화, 논산-가수원 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동익산 신호장-완주산단) △새만금-목포 철도(서해안선) △서해안고속도로의 철도 버전인 군산 목포선 반영 △새만금-전주-장수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의 내용도 다시 담겼다.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비한 전북권 광역철도 계획도 추가됐다. 도는 △전주-광주선 신설로 전주와 김제 광주를 잇는 노선을 계획했다. 이 현안들은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공청회 실시 이후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심의·의결안에서 철도 오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오송역과 천안·아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구간이 직선화가 되지 못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면 전주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50분 이상 통상적으로 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오히려 더 먼 거리의 영남권이 전북보다 빠르게 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이제까지의 국가철도망 계획이었다. 충청까지는 1시간도 안 걸리는 반면 충청에서 전북까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철도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된 데에서 기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4차 계획에서 총 44개 사업을 의결했다. 전북도의 건의 사업 중에서는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이 2개 사업은 광주와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와의 공동사업 성격이 짙은 것들로 전북의 숙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0.21 18:26

조국, 민주당에 "혁신당 무시하면 정권교체 도움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전북 등 호남에 지역구 후보를 내 민주당과 또다시 경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16일 재보선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지지자들의 조롱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혁신당을)비난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자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느냐.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라”라고 했다. 민주당이 혁신당을 위성정당 취급하는 데에도 불쾌감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 2중대로 여기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말라는 요구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그었다. 조국 대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누구도 혁신당에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은 혁신당이 한다"면서 “민주당이 현재 유일하게 수권 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 1당이지만 그럴 권리를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혁신당은 앞으로도 (민주당과) 협력과 경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경쟁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0.21 18:26

이성윤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동행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낮 12시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집행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장경태·이건태 의원도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김여사의 측근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안까지 다시 제출됐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했음에도 국가기관 어디 하나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으로 국민께서 알고자 하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 증언대로 불러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4.10.21 17:29

[전북, 전 세계 '한상' 품다] "스타트업 확산"…전북 최대 규모 창업 축제 개막

스타트업 확산을 위한 '2024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이 21일 개막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회째를 맞는 창업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창업 붐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내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는 전북 최대 창업, 투자행사다. 올해 행사는 '스타트 업(Start-up)! 스케일 업(Scale-up)! 점프 업(Jump-up)'을 주제로 22일까지 이틀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내 19개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 투자사,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창업대전은 △우수 스타트업 61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전북벤처 혁신 투자 조합 2호 출자 확약식 △상담부스 △해외스타트업 IR 피칭 △전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청년공동체-잇다) △네트워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 운영사별 투자자가 멘토로 참여한 투자상담부스가 운영되며 법률, 노무, 재무회계, 창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까지 현장에서 즉시 가능하다. 야외 행사장에는 일반 도민이 참여 가능한 메이커 체험, 전북자치도 관광굿즈 팝업스토어, 인생네컷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창업기업들의 역량을 한껏 펼치는 창업대전이 9회째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업대전과 함께 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돼 전북 창업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1 17:05

[전북, 전 세계 '한상' 품다] 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역대 대회와 무엇이 다른가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내 경제인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축제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의 유치부터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 대회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먼저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자치도가 처음 유치한 대회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대회'라는 명칭으로 해외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대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 활동이 활성화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개최됐다. 호남권에서는 지난 2015년 광주와 2022년 여수에서 각각 개최된 이래 전북이 세 번째 개최다. 올해 대회는 국가적 측면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과 국내 전 지역 간의 균형 교류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적 측면에서도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잼버리 파행으로 빋은 '국제행사 불가지'라는 오명을 탈피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대회에 역대 최다 예산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 운영 예산으로 도는 36억 15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 중 24억 1500만 원이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원이다. 최근 직전 대회 2019년 여수가 19억 2000만 원을, 2022년 울산이 22억 원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도가 이번 대회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도는 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구매력이 있는 일명 '진성' 바이어 250명을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모집했다. 직전 대회인 울산 대회(30명)의 8배 수준이다. 그간 대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자 행사 기간 수출 계약 의향이 있는 진성 바이어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도내 기업들도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에 따르면 전북대 대운동장에 설치한 주행사장 기업전시관에는 240개 기업가 참여한 326개 부스가 설치된다. 이 중 도내 기업이 120개사에 154개를 사용한다. 이는 전체 부스의 47%로 여수와 울산 대회 당시 지역 기업 참여율 32%, 39%보다 높은 비중이다. 도는 수출 비중이 타 지역에 낮은 전북의 여건상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계약망 형성 등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대회 역사상 최초로 대학교 캠퍼스를 주 무대로 하는 만큼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도는 전북대 진수당과 전주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로봇공학과 AI기술 등 첨단산업 위주의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와 한인 경제인과 청년이 만나는 '한상 CEO 특강' 등 10여 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와 제9회 스타트업 전북창업대전, 2024 일자리 페스티벌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기업인만의 비즈니스 대회를 넘어 미래 청년 지향적인 대회를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그동안 해외 바이어와 연결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바이어와의 접점을 넓히고자 한다"며 "지난해 도민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절망감을 희망과 환희로 바꾸겠다. 전북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1 16:01

전북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미사용 수표 압류...6억 4500만 원 확보

전북자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한 수억원대 이득상환 청구권을 행사해 세금을 추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통해 총 6억4500만 원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기한이 10일이 넘은 미사용 수표들을 주목했다. 최근 체납자들은 수표를 발행하고 지급기한을 넘겨 소지하고 있는 등 재산은닉수법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수표의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에는 실제 수표를 소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수표를 소유하지 않고도 이득상환청구를 통해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받은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해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도는 체납자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연말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동산 압류를 병행해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0.21 15:56

전북 학교 외벽 불에 안타는 재료로 바뀐다...김정기 도의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21 15:14

윤 대통령 "서민 고통주는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동기 범죄와 조직폭력배의 지능적 민생 침투, 마약·사이버도박, 가짜뉴스 등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면서 더욱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존의 치안 활동 방식만 고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우리 경찰의 첨단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흔드는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법·제도를 차질 없이 정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 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경찰 처우 개선과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의 날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렸으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0.21 13:50

강해진 영호남 결속력…대광법·공공의대법 탄력받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과 충남 두 지자체 간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영호남 동맹’의 결속력이 강해졌다. 명문에 그쳤던 영호남 간 상생 협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자 동서화합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인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과 ‘공공의대 설치법’이 덩달아 탄력을 받을 명분도 함께 마련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도가 됐다. 이에 반해 충남 안에서는 아산시냐 예산군이냐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양분되면서 남원을 지지하는 영호남 연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20일 지역 정가등에 따르면, 영호남 연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태흠 충남지사가 “동서화합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은 후 영호남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넘어 전북이 영남의 현안에도 손을 맞잡아줘야 함을 의미한다는 게 정치권의 말이다. 영호남 협력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확립되면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 협력 회의에서 시도별 주요입법 현안으로 채택됐던 대광법과 공공의대법도 전북 홀로서기가 아닌 여야 공동대응으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호남 협력은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는 영호남을 넘어 제주도 가세했다. 지난 17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북본부와 광주본부를 넘어 제주본부, 부산본부, 대구본부가 남원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충남에는 이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 다수의 경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제2중앙경찰학교 비수도권 배정의 본래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남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 과제와 입법 현안을 채택한 대광법도 조만간 가시화한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30일 영호남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전북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등 공동 추진 사업에 합의했다. 이날 입법 현안에는 전북 관련 현안은 공공의대법까지 더해졌다. 이를 합한 8개 시도의 입법 협력과제는 총 16건이다. 이밖에도 영호남 상생협력회의는 각 시도별 2025년도 국비 현안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정당이 독주하는 영호남의 협력 강화는 의미하는 것이 남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영호남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협력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 차원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이 독점하면서 결국 호남과 영남이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호남과 영남 의원들이 다른 지역의 현안에 적극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부권이 함께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영호남 협력은 동서 간 단절됐던 철도와 고속도로 노선 확장에도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의 팽창과 정치적 지형 문제로 영호남이 피해를 봤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서울과 가까운 대전이 구심점이 돼 확장하고 있지만, 영호남은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 동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