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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10일 국가유산청과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제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지방 홀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초대 원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급으로 상향시키고,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기조를 이유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의 직제를 4급 서기관급으로 사실상 강등시켰다. 김 의원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명실상부한 문화유산의 전당으로서, 현재 밀양시에 분원 설치도 추진중인 기관”이라며 “원장의 직제가 서기관급으로 하향된다면 분원 원장은 사무관급으로 임명할 텐데, 행정고시를 막 합격한 사무관도 원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이 처한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립무형유산원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인원 증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직제 하향과 인력 충원 요구 미반영은 명백한 지방 홀대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 다양한 주제들로 꾸며진 기획전시실,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태동한지 한 달 만에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로 원내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 전북 지방자치의 다당제 정치를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및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은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정호영·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다. 전현직 의원들과 별개로 당원 600여 명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날 입당식은 1차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은 추가로 2차 입당식을 준비하는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속속 조국혁신당으로 몰리고 있다. 호남 패권을 쥔 민주당의 독주에 조국혁신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내 1위를 차지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지칭하는 지민비조가 통한 것으로 지민비조의 기운이 향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전북 내 일당독주 민주당의 행보에 피로감을 느낀 비민주당 인사들이 조국혁신당의 잠재력을 보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투표로 승부했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직접 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천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가치에 대해 민주당과 협력하되 선거에 있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차기 지방선거는 당과 인물의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방선거의 예고편으로 평가되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여부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다. 이 두 선거는 오는 2026년에 있을 전북 지선 구도의 축소판으로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후보군의 움직임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년 넘에 이어진 일당독점 체제를 깨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지방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를 여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지방자치의 정책과 공약으로 앞다퉈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지역 발전은 물론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지가 전북의 미래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양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인공지능(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적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 군수 협력을 발전시키고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2024년) △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하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발족한다. 공동성명에는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도 담겼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1991년에는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며 협력 수준을 강화해 왔다. 아세안은 그동안 11개 대화 상대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수립한 상태였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일 군산시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첫 검출 사례로, 지난해보다 한 달 반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도는 즉각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모든 닭과 오리의 출하 전 의무 검사, 정기 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 검출 지역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검출 지점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11개 농가(닭 농가 7곳, 오리 농가 4곳)에 대해서는 21일간의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또한 고병원성 AI에 취약한 도내 141개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성효 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보다 이른 AI 검출로 가금농장 종사자들과 축산 관계자들은 한층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차단 방역 5대 수칙과 농장 4단계 소독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를 이용한 단백질 설계'에 기여한 미국 생화학자 데이비드 베이커(62)와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 모델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48), 존 점퍼(39)에게 돌아갔다. 전날 노벨 물리학상을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AI 머신러닝(기계학습) '대부' 2인이 거머쥐는 등 올해 과학계 노벨상에서는 AI 분야가 휩쓰는 분위기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이 같은 공로로 세 사람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컴퓨터와 AI를 통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냈다"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발견이지만 이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베이커는 미국 워싱턴대 생화학 교수이자 생체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물리학 겸임교수이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사비스는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이며, 미국 화학자인 점퍼는 딥마인드의 연구원이다. 노벨위원회는 "2024년 노벨 화학상은 생명의 독창적인 화학 도구인 단백질에 관한 것"이라면서 "데이비드 베이커는 단백질의 완전히 새로운 종류를 구축하는 거의 불가능한 위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어 "데미스 허사비스와 존 점퍼는 50년 된 문제인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노벨위원회는 단백질은 생명의 기반인 모든 화학 반응을 조절하고 조종한다면서 이들 발견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벨위원회는 베이커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단백질은 다수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벨위원회는 단백질은 보통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이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면서 베이커는 2003년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이용해 다른 어떤 단백질과도 다른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후로 베이커의 연구 그룹은 제약, 백신, 나노 소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단백질을 포함해 창의적인 단백질을 하나씩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허사비스와 점퍼의 발견은 단백질 구조 예측과 관련한 것이다. 1970년대 이래 연구자들이 아미노산 서열에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려고 노력해온 가운데 이는 악명높게 어려운 작업이었으나 4년 전 깜짝 놀랄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허사비스와 점퍼는 2020년 '알파폴드2'라는 AI 모델을 내놨으며 그 도움으로 그들은 연구자들이 확인한 사실상 모든 2억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세계 190개국에서 2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알파폴드2를 사용했으며, 연구자들은 이제 항생제 내성을 더 잘 이해하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벨위원회는 "허사비스와 점퍼는 거의 알려진 모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데 AI를 성공적으로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에 관해 구글 '검색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 기초 생물학 등 관련 분야의 발전을 가속했다고 평가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래스커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화학자가 아닌 허사비스 CEO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점퍼는 노벨화학상 분야에서 1952년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를 연구·발명한 공로로 수상한 리처드 싱(당시 38세) 이후 72년 만에 최연소 수상자다. 구글 딥마인드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AI, 컴퓨팅 생물학, 그리고 과학 자체에 있어서 기념비 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베이커는 수상자로 발표된 직후 노벨위원회에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면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암호를 풀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 있었다"고 답했다. 상금은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천만원)로, 기여도에 따라 절반은 베이커에게, 나머지 절반은 허사비스와 점퍼에게 간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화학상에 이어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7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8일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선정됐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문학·경제상)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린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공적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일한 동부권 응급의료기관인 만큼 수익차원의 시각보다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지난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적자에 대한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사례를 진지하게 곱씹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다. 이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의료원의 부재가 공공의료서비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경험했고, 폐원됐던 진주의료원이 2028년 개원을 목표로 2026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료원은 남원과 군산의료원 두 곳이 있다. 군산과 달리 남원의료원은 동부권에서 사실상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하고 있는데도 인구수가 적어 의료수입만으로는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남원의료원 운영은 독립채산제를 따르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체 의료수입으로 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동부권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데도 독립채산제라는 장벽에 갇혀 땜질식 처방으로만 그때그때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관한 사안으로 공공의료정책은 독립채산제나 적자와 같은 단순 경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동안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5만 4716명으로 이 중 동부권 주민은 79%에 해당하는 4만 2968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원율은 평균 6.6%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평균 가사소송처리 건수를 보면 전주만 1608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며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 1395건보다도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교통에서도 차별받는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며“지난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실현을 위해 법원차원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제는 범죄 피의자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에 대한 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답은 이미 나왔다. 답은 특검"이라고 외치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했다.
고질병이 된 지역 언론 차별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 등은 서울과 전국 이슈에 치우친 국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 언론을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내 포털의 태도 변화와 대책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역 언론 중에서도 지방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오히려 중앙언론이나 방송에 비해 적어지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을 상대로 오는 15일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특히 언론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 역량강화 지원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확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최근 국내 뉴스 시장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와 포털이 뉴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전국지와 방송국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지만, 지역신문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다. 언론재단은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 전국 대상 언론사와 같거나 오히려 차별적인 시선으로 지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정부 광고 역시 전국지들이 독차지하는 것과 반대로 지역 언론에는 단 한 건도 게재하지 않거나 광고 단가 후려치기를 방관하는 문제가 잇따랐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지역 언론 할당제를 문체부와 언론재단에 제시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지역 언론을 살리는 일은 지역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공공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지역 언론의 순기능을 배제하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재단이 있다”고 일갈했다.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뉴스 신뢰도는 81%에 달했다.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3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뉴스 신뢰도는 지역 언론이 월등히 높은데 지원사업은 전국 언론에 맞춰져 있다”면서 “올해 언론재단 국감에서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지역언론 쿼터제 등을 제안하고, 지역언론인 자율연수 프로그램 전액 지원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의 경우 9일 국감관련 자료를 내고 “정부 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했다”면서 합당한 기준 없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지난 8월까지 817억 6300만 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는 올해 8월 말까지 광고액이 591억 2900만 원이었고 이중 영남 소재 지역지가 38.0%를 수주했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전체의 12.1%로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민 의원은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해야 할 정부 광고의 집행이 너무 획일적”이라며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7일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전무를 상대로 네이버 포털 제휴서비스가 '중앙 뉴스에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사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면서 사실상 네이버가 국내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제휴사가 중앙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지방은 14% 수준이었다”며 "지방에도 뉴스 수요자들이 있지 않나. 강제로 중앙의 뉴스를 일방적으로 받게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이사는 "지역매체 활성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새로 만들어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새로운 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된다면 네이버에 지역매체 비율을 최소 3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 위원장에 김만기 위원과 부위원장에 김정기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제413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제4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김만기 위원장(고창2)을 비롯해 김정기 부위원장(부안),김동구 위원(군산2), 김성수 위원(고창1), 김슬지 위원(비례), 나인권 위원(김제1), 박정희 위원(군산3), 염영선 위원(정읍2), 오은미 위원(순창), 이명연 위원(전주10), 임승식 위원(정읍1)까지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됐다. 김만기 위원장은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빛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을 위한 국회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문 활동, 타 지자체 유치 동향 파악 및 언론 대응, 지정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일한 동맹국가"라며 "대한민국 외교와 대외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언급하며 "원칙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틀 안에서 경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차원의 규범 기반의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건설적인 관여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오해와 선입견, 정보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것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무자와 당국자, 필요하면 고위급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갈등과 위기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라며 "어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에 대해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갈망하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연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이런 통일 의제를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올바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기에만 매달려 전체주의적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래서 당장은 통일을 기대하기 쉽지 않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상황의 변화와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5년간 28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사용출처가 불분명하고, 수익금 조차 사업자 수익으로 처리되는 등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혹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 판로개척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생산제품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해 전북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다. 인증상품은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사업비 4억 3000여만 원, ‘수도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관 운영’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매년 5억 5000여만 원 씩 최근 5년동안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보니 정산서류로 첨부해야 할 비교견적서, 사진 등 기본적인 내용도 첨부되지 않았고, 지출결의서와 지급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만 첨부돼 집행한 보조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매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인데도 예산 세부항복, 성과목표도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왔고, 정산보고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면서 “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위반한 내용들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협의회에서 제출한 정산서에는 상품관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6500만 원을 지출하는 단위사업에 대해 세금계산서, 보조금수령인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만 첨부돼 있고 구체적 사용내역은 없었다”며 “또한,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보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협의회에 매년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초과분을 보조금수령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 직원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수년 동안 전북자치도에 반납하지 않은 채 협의회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도민의 혈세를 환수하는 한편, 관련이 없는 도지사인증상품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대부분의 사안에 미흡한 행정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당한 보조금 운영, 협의회 자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신항의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개항 준비 미흡과 배후부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매뉴얼 부재와 배후부지 확보 난항이 드러났다.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개항에 필수적인 입출항 행정절차, 항만관리 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채용, 관공선 건조 등의 준비가 미진한 상태다. 새만금신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세관, 출입국, 검역소(CIQ)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배후부지 확보 문제도 난제로 떠올랐다. 현재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에 대한 예산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부두만 있는 반쪽짜리 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배후부지 1-1단계 재정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기재부 간 논의만 계속될 뿐 실질적인 예산 확정은 답보 상태다. 새만금신항 초기 계획(2010년)은 2~3만 톤 부두규모에 야적장 폭 200m, 배후부지 폭 800m였으나, 2019년 5만 톤급 부두규모로 변경되면서 야적장 폭이 400m로 확대되고 배후부지 폭이 600m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의 수로를 매립해 배후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이 이뤄질 경우 약 65만 평의 추가 배후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민간기업 유치 및 신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방조제와 배후부지 사이 수로를 매립하고 배후부지를 확장해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조기에 무역항을 지정해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운영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연구개발특구 확대에 나섰다. 지난 8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현재 487만 평(16.089㎢) 규모의 특구를 665만 평(21.97㎢)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015년 도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그동안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지구에서 농생명융합 바이오 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입주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기존 지구의 확장과 함께 익산 지역을 새롭게 특구에 편입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303만 6797평)에는 장동 연구단지 잔여부지 605평이 추가되고, 완주 융복합소재부품지구(136만 947평)에는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52만 평이 더해진다. 익산 지역은 126만 평을 신규로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연구시설부지와 원광대, 전북대 특성화캠퍼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리고 익산 제3·제4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된다. 확대 이후 특구 총면적은 기존 면적에서 588만 1000㎡(177만 9002평)이 증가한 2197만㎡(664만 5925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공청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안에 지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재길 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잘 반영해 특구 지정 변경을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기업 입주 공간을 확장하고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가 추진 중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호남권 광역 교통망의 혁신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공동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일부 노선 계획에서 지역 간 이견이 드러나며 향후 협력 과제를 남기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오는 2035년까지 고흥에서 광주, 전주를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는 총 210.7km 구간에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2조 4858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현재 호남권 주요 간선망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현재 남북 2축과 3축, 그리고 3축과 4축에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의 장성~전주~익산 구간은 남북 2축과 3축이 중복되며, 익산~논산 구간은 3축과 4축이 겹친다. 특히 전북으로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세종~완주 구간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축 도로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중복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고, 호남권 내 지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고흥~광주, 화순~담양, 담양~전주 고속도로 등을 통해 남북 2축과 3축을 분리하고, 여수~순천, 완주~세종 고속도로 등으로 남북 4축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개 시도 간 일부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광주는 담양~전주 고속도로의 종점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아닌 호남고속도로 김제IC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이 방안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전북은 호남고속도로(김제IC)보다는 '완주~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남북 4축(순천~완주)에 가깝게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남의 경우 이 쟁점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대신 고흥~광주 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를 당초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흥읍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와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북은 완주~세종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기존 호남고속도로와의 연결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3개 시도는 10월 말 국토부를 방문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건의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에 최종 계획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3개 시도의 의견을 협의하면서 어느 안이 더 타당성이 있을지 상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공지능(AI) 머신러닝(기계학습)의 기초를 확립한 존 홉필드(91)와 제프리 힌턴(76)이 선정됐다. AI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가능케 하는 기반 발견 및 발명'과 관련한 공로를 세운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우리가 AI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면서 "이들은 물리학적 도구를 이용해 오늘날 강력한 머신러닝의 기초가 된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신경세포)의 상호 연결(시냅스)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모방해 기계도 여러 계층으로 나뉜 노드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홉필드는 자료 상의 이미지와 다른 유형의 패턴을 저장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연상기억장치를 만들었다. 힌턴은 자료가 지닌 특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사진의 특정 요소를 식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물리학의 기초 개념과 방법론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면서 이는 지난 20여년간 머신러닝 기술의 폭발적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엘런 문스 노벨 물리학 위원회 의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이미 큰 혜택을 가져왔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특성을 지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머신러닝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지만 (이 기술의) 빠른 발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 역시 불러일으켰다. 인류는 이 신기술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인류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다"고 했다. 힌턴은 취재진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정말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힌턴이 마른 하늘에 번개를 본 느낌이라면서 "오늘 자기공명영상(MRI)를 찍을 예정이지만,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힌턴은 2019년 초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메타의 AI 과학자 얀 르쿤과 함께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글의 부사장으로도 일했던 힌턴은 "우리는 우리보다 똑똑한 것들과 살았던 경험이 없다"면서 AI의 발전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인류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한 나쁜 결과, 특히 이것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3억4천만원)가 수여된다. 노벨 위원회는 이날 물리학상에 이어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앞서 7일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마이크로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 빅터 앰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선정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의 실마리를 도출했다. 8일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시와 노동계가 재활용·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정상화 방안를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현장에선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적인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안 위원장이 이날 환경부 국감장에 리사이클링 대주주인 태영건설 최금락 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도 환경과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쐐기를 박기 위함이었다. 안 위원장은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이용우 의원과 함께 전주 리싸이클링 운영 문제 및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지난 7일 노조와 실무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 복직을 완료하기로 하고 임금 협상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해고 기간 임금 문제에 대한 협상도 이뤄졌다. 리사이클링 사측의 신속한 합의 사항 이행은 환노위원장이 직접 전주 리사이클링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태영 측에 “이 자리에서 복직 논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안전 및 환경개선 약속도 이행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금락 부회장은 “(리사이클링 타운)현장 안전문제는 물론 환경문제도 개선하겠다”며 “대표사로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에 공약 과제로 제시했던 문화·체육·관광분야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 이행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 장관이 직접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이행 관련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균형발전은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므로 첨부되는 과제 카드를 참고해 시·도별 정책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화∙체육분야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은 △무주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 무진장 휴양관광벨트 조성 △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지정 및 육성 △휴양과 힐링의 웰니스 관광거점 육성 등 다섯 가지였다. 5개 공약 사업 중 ‘무주태권도사관학교’의 경우는 대통령 공약집에 '전북 무주에 태권도 대학원인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세우고 회원국 출신 학생들이 모여드는 세계인의 대학원으로 운영'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태권도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역시 용역만 진행했을 뿐 추진 예산이 따라오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멈춰섰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세 개의 사업은 당선 후 일언반구도 없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 임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화∙체육분야 지역공약 총 55개 사업 중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1개, 비율로는 22% 뿐이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사업이 대폭 축소돼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유인촌 장관에게 “지금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들이라도 임기내 완공은 힘들어도 첫삽은 떠야되지 않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대통령의 지역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문체부에서 분석하고 취합해 관리카드를 만드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온 동반자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우방국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한국은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반세기에 걸쳐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부존자원의 부족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한 결과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AI), 디지털, 녹색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웡 총리와 저는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교 50주년인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내년이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아주 견고한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싱가포르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원하겠다"며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휘발성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웡 총리는 "우리 두 국가는 속도감 있는 성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덕분이며 우리 두 국가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협력은 국방, 교육, 기후변화, AI, 사이버 보완, 디지털, 친환경 경제에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관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걷기 여행 열풍에 발맞춰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명소에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에 7곳이 우선 개방되고, 내년 6월 나머지 7곳이 추가 개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을 투입,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명소 14곳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단계는 동부권과 완주군을 중심으로 임실,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도내 7개 시군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맨발 걷기길이 조성된다. 11월중 개방되는 맨발 걷기길은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순창군 용궐산 치유의 숲 등 7곳이다. 2단계 사업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내년 6월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공원 △군산시 월명공원△익산시 금마관광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김제시 모악산 △고창군 고창자연마당 △부안군 해뜰마루 지방정원 등에 조성된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걷기 열풍과 힐링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내 관광지에 특색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내 관광명소의 특색을 살린 맨발걷기길 조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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