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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11일 '탄소소재 혁신의료기기 기술진흥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병원이 주관했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진흥을 위한 특례 실행 방안 구체화와 지역 내 의료기기 관련 인프라 및 기술력 고도화를 목표로 했다. 탄소소재는 경량성, 내열성, 내식성, 고강도 등 우수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설립, 올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탄소소재를 적용한 의료기기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삽입형 신소재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기업 유치와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선순환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윤세영 도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전북의 우수한 탄소소재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를 결합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를 이끌고, 해외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북을 탄소소재 혁신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11일 원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으로부터 전공의 공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과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외상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원광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2~4명을 파견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 인건비 2억 원도 지원 중이다.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도내 19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하고,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의료공백을 메우며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큰 감사와 격려는 전한다"며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 등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오는 13일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도내 14개 시군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조성됐는지도 점검한다. 단속은 전북특별자치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이 주도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동시 추진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그린암모니아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1일 이슈브리핑 '그린암모니아,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열쇠'를 통해 그린암모니아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린암모니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그린수소를 이용해 만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탄소배출 없이 수소 에너지를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원은 전북이 그린암모니아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는 그린암모니아 수입, 2단계는 생산과 수입 병행, 3단계는 에너지 자립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항만,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그린암모니아산업 실증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 그린암모니아산업 육성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 에너지 안보 거점으로의 도약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린수소, 연료전지, 스마트팜, 콜드체인산업, 농생명 산업 등의 파생 산업을 창출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전망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와 자치권을 활용해 그린암모니아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효과를 실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원은 "그린암모니아산업과 경제성 분석, 전북 주도의 산업생태계 TF 운영, 앵커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발전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의 주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 정책에 강하게 맞섰다.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비수도권, 특히 전북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 전북 무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 같다"며 "민주당은 전북이 가고자 하는 혁신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전북의 아들로서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을 위한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재정 정책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업 예산들, 민생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걱정이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무고하게 삭감되고 의석수도 한석 줄뻔한 위기 있었는데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건 전북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라면서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해 중앙당직도 똘똘 뭉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신규 사업은 미래에 대한 예산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재부라는 큰 산을 넘어 바다로 향하겠다. 전북의 앞바다가 풍요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대광법은 낙후된 우리 전북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자도법도 전북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와 연말 예산국회 때 패키지 협상(공공의대법·의대 증원·의대 신설)을 통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명분으로 1년 동안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제서야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전북 도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언제까지 새만금을 볼모로 삼아 전북을 흔들지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대광법 관련 민주당에서는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지막 사안인 기재부도 5부 능선을 넘었다"며 "전북과 강원 두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노력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법안(공공의대법)이 통과돼도 과연 공공의대가 남원으로 올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며 "호남권에서는 전북, 경상도 쪽에서는 안동 등 2곳으로 서로 협상해야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북 시각·청각 장애인들에게 있어 도청 및 교육청, 장애인체육회 등의 홈페이지 접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북 공공기관들이 장앤과 고령자 등 정보약자를 위한 웹 접근을 사실상 차단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북 인구의 7.4%에 달하는 13만189명이며, 65세 노령 인구는 전북 인구의 24.1퍼센트에 해당하는 42만 3128명에 이른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는 고령인과 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정보통신접근성(웹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글자를 음성으로 서비스하거나 소리를 글로 전환하는 등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지 않았다. 전북도청 실국과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 105곳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3국,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웹사이트 가운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은 곳은 교육청 본청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존재하는 전북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을뿐 아니라 사용자에 맞게 화면이 최적화되지않는 비반응형앱을 쓰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웹접근성 미인증과 비반응형웹 현황은 정보 약자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의 이해와 존중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 접근성은 정보 약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위해 도청과 도교육청이 웹접근성 인증 획득과 반응형웹 구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11일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불법 배달 오토바이의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했다. 이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조 의원은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95.6%에 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1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행사를 통해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명절음식 전달은 추석 명절임에도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아동세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명절음식 꾸러미는 송편떡, 소고기, 한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등의 지원과 군장대학교 재학생 및 웰니스평생 적십자봉사회 등 15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각 세대에 전달됐다. 강태창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과 아동세대에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정린 의원, 부위원장에 오현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주영은 위원, 김정수 위원, 권요안 위원, 오은미 위원, 임종명 위원, 장연국 위원, 윤정훈 위원, 전용태 위원 등 10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정린 위원장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확정이라는 소식으로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에 개회식에 참석해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세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초국경적인 사이버 위협에 함께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축사 후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자신의 총선 공약인 전주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다. 김 의원은 11일 “전주가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면서 “후백제 역사문화센터는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전시하는 총괄 기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백제 연구와 콘텐츠 발굴을 통해 전북 관광과 문화 사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 낙수정 부지에 세워질 예정으로 이곳은 후백제 관련 유적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곧 전주가 후백제 왕도로서 갖는 상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후백제 시대를 깊이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 김 의원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시장의 열정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공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여야는 두 특검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고,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야당 과반으로 구성되는 안조위에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야당은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개정한 게 이 법의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시기 등에 맞춰 전북지역을 국제 크루즈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크루즈 산업 공론화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날 열린 ‘전북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전북이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대중국 환황해권 크루즈 관광사업을 선점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직접 주최‧주관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도 참석해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동향, 전북특별법 일부개정 과제로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 의 내용과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시아크루즈리너스네트워크 임복순 사무총장이 ‘국제 크루즈 국내외 동향 ’을 남서울대학교 이정철 교수가 ‘크루즈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전북 크루즈 산업 당위성에 논리를 더했다. 임 사무총장은 “서해안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중국 크루즈 산업정책인 특성화 사업의 최우선 수혜지역”이라면서 “한중 단기 항로 운영 측면에서 전북은 매력적인 기항지” 라고 강조했다 . 이 교수는 “국내 크루즈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세관 ‧ 출입국 ‧ 검역의 간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국제 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크루즈관광은 전북자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 국제크루즈관광 진흥지구 지정 특례는 어촌 ‧ 연안의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열린 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 E7’을 발급한다”면서 “이에 맞춰 전북도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 추세이며, 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도 75세 이상이 장기적으로 3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가운데 노인 돌봄 시장은 수익추구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으로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의 불만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인원이 급격히 감소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을 도입하게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은 민간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유학생 등에게 공공부문의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북 내 1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7756명이다.
여야가 지구당 부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정당 독점체제인 전북정치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은 이례적으로 여야 거대정당들이 이견 없이 추진하는 현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당 부활이 정당정치 활성화”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꺼내는 명분은 간단하다.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 경쟁의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당원이나 유권자들에게 정치참여의 공간을 확보하고 후원에도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강화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가 끝나면 진통을 앓는데 이는 지역위원회의 후원금 모금이나 조직결성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 활용할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의 길을 여는 게 여야 정치권 공통의 고민거리였다는 의미다.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도 바로 ‘돈 선거’와 지구당위원장의 권력 남용에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감시자가 많아지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역정치 비중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전북은 상황이 더욱 특별하다. 만약 지구당이 부활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욱 막강질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지역위원회의 뇌관이었던 후원금, 즉 정치자금 문제와 공천 문제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워진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갖는 권한은 지역위원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서 제왕적인 지구당위원장 출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부 지역위원회에선 지역위원장이 다음 지선과 총선을 위해 지역 정치조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한데 지구당으로 변하면 광역·지방의원은 지금보다 더 국회의원의 산하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비슷한 판단을 했다. 헌재는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명시했다. 지구당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 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일단 전북 입장에선 지역정치의 비중이 커지는 계기가 돼 공천과 선거에 있어 낙하산 차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후원을 하는 지역 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고, 원외 인사들도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구당이 지역구민과 정당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조직으로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당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 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0일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안전·소방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예원예술대학교 김도영 교수,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 김종용 건축사, 예원예술대학교 송미령 교수, 필봉문화학교 양진성 학교장, 한국레저스포츠협동조합 양해성 이사장 등 6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문화·체육·안전·소방분야 주요 쟁점안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정규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활발한 소통 및 자문활동을 통해 문화안전소방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0일 계속되는 군산공항 운항편수 축조와 관련 중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상 지난 2021년 5만 6000여편이던 국제선이 불과 3년 만에 20만 5000여편으로 무려 3.6배가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선은 1만 8000여편이 줄었다. 김 의원은 “그간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군산공항 노선을 뛰는 항공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51억 7800만원에 이른다”며 “문제는 십수년에 걸쳐 해마다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결국 선택의 순간에는 그 어떤 기업윤리나 공익적 가치와 사명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돈이 되는 국제선에 집중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국내선 노선 운항중단을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은 이미 국민들이 쉽게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지 오래다.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항공 교통편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지역을 항공오지, 지방소멸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쫓아 지방공항 노선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정책과 연계해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성 강화 등 제조 단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시 주민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신축 건물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0건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전체 화재 중 90%가 주차장 외 장소이며, 주차 중 화재와 운행 중 화재가 각각 50%씩을 차지해 전북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방본부와 건설교통국, 환경산림국 등 3개 실국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27개소를 대상으로 3억 4400만 원을 투입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11월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74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집중 점검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 처벌할 방침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 심의·성능 위주 설계 단계에서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6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한다.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내 지하 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219단지 1638기의 충전시설에 대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 및 지상 이전을 돕는다. 반면 정부가 충전시설 위치 변경에 대해 추가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재원 등을 검토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까지 이동식 침수조, 질식소화포, 관창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소방대원 및 관계인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8월에 구성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전담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대책 보완과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며 "수립된 대책에 차질 없는 시행으로 전기차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핵심 거점이 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가 오는 11월에 새롭게 문을 연다. 10일 김관영 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이사와 함께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1·2층, 1600㎡ 규모에 디지털혁신센터를 11월 중 개소할 예정이며,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들은 10여 차례에 걸쳐 공간 제안, 현장실사,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김 지사의 '카카오테크 부트캠프(판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센터 구축과 함께 인재양성, 창업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업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전주대는 센터의 공간 제공과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 주도와 교육생 채용 연계를 각각 맡게 된다. 센터는 전문인재양성,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디지털기업의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창업 희망 청년들을 위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기존 공공기관 주도의 IT 교육과 달리 카카오의 현업 개발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DX) 기술의 실전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KDP(K-하이테크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연 2회, 각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도는 센터 설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IT·SW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관련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디지털 혁신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 인재를 키워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업을 불러들여 탄탄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지난해 전북과 맺은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디지털 혁신을 지원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전북 기업과 동반 성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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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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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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