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지원민방위 경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부안군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도내 지원민방위대원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원민방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분야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종목으로 시·군별 지원민방위대원들을 남성팀, 여성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안소방서에서 심판을 맡았으며 대회 결과 남성팀에 순창군, 여성팀에서는 남원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대회를 통해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3 17:14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22일만에 법사위 초고속 통과…野단독의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한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정치일반
김지원
2024.06.22 01:09

폴리뉴스 창간 24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성료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가 지난 20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에서 창간 기념식과 함께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5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안철수·김정재·이만희·김희정·권영진·이인선·최형두·조은희·정희용·이상휘·박상웅·강명구·이달희·박준태·신동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김교흥·김영배·박수현·서영석·정진욱·염태영·김현정·이상식·조계원 의원 등 여야 현역의원 33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을 축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 당소속 의원 전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김광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현대·기아차, SK그룹,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대보그룹, (주)한양,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동국제약, 신세계,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대상, 쿠팡, 애경, 코웨이, 동원그룹, 여신금융협회,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 산업계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폴리뉴스 창간과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 1부는 24주년을 축하하는 창간기념식, 축사 순으로 이뤄졌고,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기념강연이 진행됐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날 창간 기념사를 통해 “2000년 8월, 인터넷신문 1세대로 e윈컴 정치뉴스로 출발했다”며 “상생과통일포럼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폴리뉴스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으로 꾸며진 2부에서는 이탈리아 가곡콩쿠르에서 1위를 한 이상은 소프라노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Think of me'를 부르며 축하무대를 열었고, 상생과통일포럼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세계정세변화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6.21 15:51

전북자치도, 2024년 하반기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 인사

전북자치도는 21일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 전보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실·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이종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 △인재개발원장 노형수 ◇시군 부단체장 △익산 부시장 강영석 △남원 부시장 민선식 △김제 부시장 김희옥 △완주 부군수 문성철 △장수 부군수 강경덕 △순창 부군수 염기남 ◇과장급 전보(4급) △일자리민생경제과장 김영식 △기업애로해소과장 송주섭 △안전정책과장 이순택 △자치행정과장 최창석 △체육정책과장 조영식 △건강증진과장 신형춘 △탄소중립정책과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이현옥 △건설정책과장 이찬준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임선정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 △총괄지원과장 이수행 △자치제도과장 이영란 △교육협력추진단장 이지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정 △수산정책과장 서재희 △해양항만과장 이종찬 △자치경찰행정과장 남현지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장 서경원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장 최소라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안민실 △농업기술원 자원식물연구소장 김주희 △농업기술원 과채류연구소장 송은주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최윤희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장 권택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이정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 노재종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재욱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혜열 △행정안전부 파견(인사교류) 김주영 △충청남도 파견(인사교류) 정광모 △중국사무소 파견 임성익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1 14:38

전북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연구조사사업 공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이란 주제로 내년에 수행할 연구조사사업을 7월 5일까지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는 목표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과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올해의 경우 연구조사사업 공모 결과 40건이 제안됐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에서 분리한 레오넬라균 특성 연구, 산단지역 초미세먼지 영향요인 연구, 단백질보충제 유해물질 함량 조사, 사업장 악취물질 배출특성조사 등 8개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내년 신규 연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와 감염병, 식품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조사사업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안 방법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jihe.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1 10:18

전북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소멸 위기 타개책 되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다. 다만 서울 여의도(290만m²) 면적 만큼에 이르는 특구에 앵커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주 여건 개선 등은 당면 과제로 여겨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의결했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전북과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전국 8개 시·도다. 윤 대통령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지정된 8개 시장·도지사들과 시·도별 앵커기업 대표 등과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포, 기업과 시·도 간 투자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으며 전북은 탄소 기업으로 자리를 굳힌 효성첨단소재가 지역 투자기업을 대표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와 익산, 정읍, 김제 등 4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내세웠다. 익산과 정읍은 동물용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가 탄소 융·복합으로 모두 3개 분야에 걸쳐 여의도 면적인 290만m² 규모에 기업 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등 3곳에는 천연물 기반의 기능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이비케이랩과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보유한 ㈜레드진 등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제는 지평선제2일반산단, 백구일반산단에 이미 조성된 특장차 관련 산단을 연계해 자동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대승, 특장차 생산 기업인 HR E&I, 창림모아츠㈜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과 친환경첨단복합산단은 효성첨단소재를 앵커기업으로 탄소 융·복합 산업 거점을 목표로 특구로 지정됐다. 향후 과제는 기회발전특구에 앵커기업 및 후방기업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자치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 5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앵커기업은 11개 사이며 이들 기업의 투자로 예상되는 전북 도내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6000억원, 고용 효과는 1만 2000명이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두루 갖춘 신산업 분야인 첨단물류 등에 총력을 기울여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회발전특구로 마련된 기회를 살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성공스토리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0 18:10

[전북 바이오 산업의 성장잠재력] 4. 과제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높은 발전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 2022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결과 전북은 울산, 충북, 인천에 이어 지역 내 바이오 비중과 전국 대비 바이오산업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 대비 종사자와 종사자 증가에 대한 분야별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 차원에서는 핵심 인재 육성, 기술개발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규제개선, R&D 투자, 세제혜택,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 등 지자체마다 그린바이오 산업 대비 레드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제, 인허가 등의 지원 혜택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전 대덕 연구단지, 인천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바이오산업에 선도주자로 꼽히는 지역들은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한 곳에 몰려있다. 이들은 우수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입주기업 지원 여건, 자생적 협력 네트워크,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민간주도 또는 정부주도 방식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전주-익산-정읍 3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다보니 기업 집적화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의 특례와 연계해 기업의 대상규제를 해소하고, 신규 특례 발굴도 요구된다. 실제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단지 내 규제 특례로 외국인 체류기간 및 사증 발급을 우대하고 있으며, 외국의료인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도내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시제품 개발 등 기술지원(26.3%),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15.8%), 첨단시설/장비구축·활용(14%), 기술창업 지원·정주여건 조성·지식산업센터 등 입주공간 지원(각 8.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인력 부족(31%)과 연관 산업 인프라 부족(28.6%)이 바이오 특화단지 참여의향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 맞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사업 기획(33.3%)과 고용서비스 지원(21.4%)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8월 발표된 레드바이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 제약산업 육성보다는 천연물 기반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 농생명 바이오 신소재 기술에 기반한 레드 바이오 산업 집중이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우수 바이오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바이오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지원 공간 조성, 기업 간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끝>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10

달아오르는 국힘의힘 전당대회, 한동훈·원희룡·윤상현 당 대표 출마 가시화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국힘의힘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가시화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다. 가장 큰 주목을 모으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직접 언론에 공지했다. 최근 국회 인근에 전당대회 선거 캠프로 사용할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21일까지 내부 인적 구성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원 전 장관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알렸다. 원내에서는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당선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 혁명,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5선의 나경원 의원도 "결정의 때가 왔다”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차기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0 18:04

전북 의원보좌진-자치단체 실무협의체 가동 '시급'

전북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왔던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도내 자치단체 실무진 간 불협화음이 22대 국회 들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치권 간담회’ 같은 보여주기식 행사보다 협치를 전제로 한 ‘전북 국회의원-자치단체 실무진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 특수한 목적과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자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자치단체는 물론 전북정치권 내부에서마저 유기적인 공조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전북도나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의원실이 사업 통과나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위해 이를 모른 척 일관하는데 불쾌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 보좌관들은 21일 첫 상견례를 가지는 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될 조짐이다. 전북은 의원실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의원실 간 소통을 늘리자는 취지다. 반면 도나 시·군 관계자들은 “전북 보좌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도 실무진 사이의 갈등은 전국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만한 구심점이 없는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통창구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도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정보나 상황을 제때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도 많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보좌진이나 의원들과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불만도 높다. 미팅을 잡아놓고 갑자기 약속을 깨거나, 미리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볼 때만 불쑥 찾아와 평소에 의원실을 자주 찾는 것처럼 하는 일부 부서장의 행동도 구설수에 올랐다. 예산 확보 작업을 위한 조율이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실무는 정치인이 아닌 보좌진과 공무원들의 몫임에도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의 A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실 실무자와 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전북도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공으로 챙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절대로 국회의원실에도 필요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간 예의도 아닐뿐더러 너무나 비효율적인 공무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도 내부적으로도 국회 최전방에서 뛰는 실무진에게도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실무진이 공유하지 않고, 이를 자신만의 정보로 숨겨둔 뒤 자치단체장에게만 보고하는 게 다반사로 알려졌다. 도 등 자치단체 간부나 실무진들 역시 할 말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북 의원실 보좌진들이 너무 빠르게 교체되거나 아예 지역구 일에 관심없이 인사를 해도 문전박대하다보니 소통창구를 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미 국가예산 시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부랴부랴 소통하는 척을 하고, 예산 작업을 홍보하는 게 관계가 됐다는 게 보좌진과 도 간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의원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소통 채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협의체에선 간사나 회장 등을 선출해 구심점 역할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북 중진 의원실에서 경험이 많고, 정무적 능력이 입증된 인물이 이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무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자치단체 실무자가 참여하고, 의무적으로 상임위와 관련한 일정이나 현안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제대로 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전북 실무진간의 업무가 효율적·집약적 체계로 가지 못한다면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법 개정 과정의 애로사항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20 18:04

국민권익위·도·시군, 도민 권익증진 '맞손'

전북자치도가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의지를 선포하는 자리였다. 전국 최초로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이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0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연구조사사업 공모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 쾌적한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내년에 수행할 연구조사사업을 다음 달 5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감염병, 식품 안전 관리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조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조사사업 공모를 통해 40건이 제안됐다,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중이용시설 환경수계 레오넬라균 특성 연구 △산단지역 초미세먼지 영향요인 연구 △단백질보충제 유해물질 함량 조사 △사업장 악취물질 배출특성조사 등 8개 사업이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이다. 전경식 원장은 "2025년 신규 연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발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안 방법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0 18:03

“새만금 메가시티 초석 정부 지원 뒷받침 돼야”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새만금 사업 인근 지역인 익산과 연계해서 전북에 특화된 식품 산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발전 전략을 담아내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의 과업 수행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세미나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려면 군산, 김제, 부안에 이어 익산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한 광역 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특화된 식품 산업 허브 조성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새만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의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연계 및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정주, 교육 여건 조성 등 공동 경제권과 생활권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하나돼 새만금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지역과의 협력에 기초한 광역 발전 전략을 토대로 새만금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0 18:03

김정수도의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신설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9일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410회 4차회의에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정책연구위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이나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정당정책의 추진 등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4조’에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했으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빠져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

전북자치도의회, 장쑤성 인대와 실질적인 교류확대 모색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는 19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장쑤성 인민대표대회‘타우 장성’부주임 및 우호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의 발전방향과 의회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의 전북 방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대표단의 지난 5월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2019년 이후 5년만에 추진됐다. 중국 장쑤성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3일간 도의회 및 전주 한옥마을, 새만금 산업단지, 임실치즈농협 등을 방문해 전북의 문화와 경제, 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양 의회의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28년이라는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거쳐 성인으로 자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니만큼 양 의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의 끈을 더욱 펼쳐서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타우 장성’ 부주임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해 양 지역 뿐만아니라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한ㆍ중ㆍ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 3국의 주요 광역의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한 차원 높은 국제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3

(결산)전북도의회, 지역현안 협치 활발…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회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온전한 의회 자치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와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도 펼쳤다.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정리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도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청 및 전북정치권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특례 발굴과 시행을 위한 자치입법 마련에 주력했다. 도의회는 중앙정부 권한 일부가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다. 특례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 발굴도 하고 있다. 　 △ 지역 현안 해법 모색 활발 제12대 전반기 도의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 역량을 결집했다. 매 회기마다 의정대표협의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현안을 공유하는 등 도청 및 교육청과 적극 소통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이차전지 특화단지·균형발전 등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북 목소리를 전하는데도 힘썼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 출향 도민 등과 연대한 새만금 예산 살리기 투쟁은 12대 의회 전반기 활동 중 가장 주목받았다. 도의회는 2024년도 새만금 주요 사업예산이 국토부안보다 대폭 삭감되자 ‘새만금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며 예산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고 예산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해 예산 일부를 복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 의원 연구모임 및 특위 활성화 의회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를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지역현안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발전,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환경복지정책발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 문화관광진흥, 도시재생, 조례개발연구회 등의 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 상임위원회 개편 전북자치도청의 잇따른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연관성과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 7월부터 시행한다. 종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조정했다. 　 △ 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제도 보완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다. 기존 구금상태때만 지급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의무 위반때도 지급되지 않도록 확대했다. 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바꾼 것이다. 　 △ 의회 조직정비…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이 이뤄졌다. 의정홍보담당관실과 자치현안팀이 신설됐다. 의정홍보담당관실은 유튜브를 비롯해 SNS를 통한 의회홍보기능을 강화, 도민들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자치현안지원팀은 조례 등 자치법규 효용성을 높이고 의정 현안을 발굴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국주영은 의장 인터뷰>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터”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국주영은 의장은 “그간 도민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고 했다. 국주 의장은 “지난 2년간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활동이 가장 의미가 컸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궐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출향 도민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변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2

군산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어 도의장도 문승우 의원 사실상 확정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눈여겨볼만한 점은 군산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이어 후반기 도의장 역시 군산 출신 문승우 의원(군산4)이 선출됐다는 점이다. 군산은 새만금 현안과 직결된 도시인데다 기업체가 몰려 있는 산업도시인만큼 전북도정과 호흡을 맞춰 새만금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새만금과 관련한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의장단 구성을 보면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다. 의장과 부의장 2명, 여기에 상임위원장은 모두 6명으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 일동은 모두 9명의 의장단 후보를 구성했다. 지역별로보면 전주 4명, 군산·익산·정읍·완주·임실이 각각 1명씩이다. 남원·진안·무주·장수·순창 등의 의원들이 의장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현안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장단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최종 의장단의 지위를 확정받게 된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인점을 감안할 때 이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문승우 의원은 공약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민생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입법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한 감사위의 도의회 이관과 교육청 직원의 파견제 개선 △함께 만드는 도의회를 위한 의장 권한의 대폭 이양 등 5대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8:00

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승우 의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사실상 문승우 의원(군산4)이 확정됐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9일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의장 후보로는 문승우 의원과 황영석 의원(김제2), 박용근 의원(장수) 등 3명이 출마했으며, 1차 투표에서 황영석 의원이 15표, 문승우 의원 14표, 박용근 의원이 8표를 얻었다. 최종적으로 2차 결선 투표에 들어가 19표를 얻은 문승우 의원이 황영석 후보에게 승리해 의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당선됐으며, 제2부의장은 김희수 의원(전주6)이 선출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은 진형석 의원(전주2)이 각각 승리했다. 전북도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7명이며,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으로 사실상 이날 선거로 의장단 구성이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27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28일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을 선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0 17:01

국민의힘, 민주당에 "법사위·운영위, 1년씩 맡자" 제안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들 두 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지 9일만에 추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 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때 마지막 협상에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를 존중할테니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후 여러 대화 과정을 거쳤고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또 제시했다”며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역대로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존중해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야 한다”며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9 18:06

인구 감소 대응 전북 이민정책 중·장기 플랜 필요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으로 이민정책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북만의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연구원은 19일 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의연(義硏) 정책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김이재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을 비롯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및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의 인구활력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 활성화 사례 및 전북 적용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란 분석이 나왔다”며 “지방 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에서도 이민정책과 연계한 인구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서울은 5년 단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전북에서도 단기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인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전희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정책을 통한 전북자치도 인구활력 방안’을 주제로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연구위원은 “도정에서 이민정책 담당 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유입 확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민정책의 재정비와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선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태창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황태규 우석대 교수, 김영호 전북일보 차장, 주선희 전북자치도 대외협력과 팀장, 이주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태규 교수는 “전북의 농업 생산 인력 중 60%가 외국인이란 통계를 접했는데 지역 경제력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력 확보라고 볼 수 있다”며 “지역 경쟁력을 위해 외국인 고용교육특구를 제안하며 그 출발을 도의회에서 외국인 고용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19 18:06

지방선거 체제 돌입하는 전북정치판

민선 8기 반환점에 들어선 전북정치권이 사실상 오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과 다음 지선을 노리는 자치단체장 후보군 간 불편한 동거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9일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음 지선 판도는 탈당과 복당이 빈번했던 지난 8회 지선 당시보다도 더 혼란할 조짐이다. 선거구 10석 유지과정에서 지역구가 소폭 변화한 데다 인구소멸이 가속화 하면서 소지역주의 행태가 횡행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여기에 일부 중진 의원들의 복귀와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 간의 관계변화,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등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선거판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지선에 출마할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때이른 지선 채비에 나선 이유도 미리 조직을 정비해 지역구 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도지사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군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은 도지사 선거보다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의 이력에 비춰볼 때 언제든 지선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 지사의 민선 8기 핵심 정무 라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 지사는 박용석 서울본부장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발탁할 예정인데, 중앙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박 본부장이 본청으로 온다는 소식에 지역 정가의 시선은 바로 다음 지선을 향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서울 본부를 운영하면서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감각과 언론 소통능력 등에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본부의 내부적인 결속력까지 함께 챙기면서 리더로서의 역할도 겸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참모이자 조직 관리능력을 입증한 박 본부장을 비서실장으로 불러낸 것은 그만큼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해 빌드업을 할 일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직을 향한 내부경쟁도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도당위원장 후보군에는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전반기 도당위원장에 대해 누가 더 강한 의지를 비치느냐에 따라 추대냐 경선이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탈당자 복당 페널티 규정을 두고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처럼 복당 페널티를 사실상 없애는 근거가 될 부칙을 당헌에 담았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헌 제100조 3항과 제 101조에 공천 불복 경력자 및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 한해 22대 총선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달리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에선 “탈당하지 않고 당을 지켰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도 선거판을 가장 강하게 흔든 건 민주당 복당 결과였다.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복당신청자는 전주시장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얼마만큼 지선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6.1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