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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잼버리 파행을 명목으로 강행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별로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결과 3개 사업은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5개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7개 유관 계획과 26개 개발 절차, 51개 평가 지침 및 계획, 749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적정' 판정을, 자료의 공신력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3개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추진절차의 준수성·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 '적정', 2개 지표(유관계획과의 연계성·자료의 공신력)에서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5차례의 계획에서의 추진 근거가 적절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거친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기본계획까지의 4단계 계획 모두 추진 근거가 적합하며, 수립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새만금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의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12개 항목) 및 타당성조사(5개 항목)와 관련된 항목 역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정책 여건 변화와 추진 절차·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협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주시의원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남관우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전주시의원 34명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아픔이 서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윤석열 정부의 협조로 이뤄졌다"며 "이는 윤 정부의 실패한 외교이자 우리 민족의 고통과 역사를 외면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저자세의 굴종 외교를 버리고 일본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실패한 외교협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명확하게 기록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짓밟은 친일파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과 관련한 결의문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4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공약인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문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어나는 등 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며 “의원 정수를 늘려 변화하는 자치입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 정수 확대는 지역 대표성을 확대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자치도의회가 특례로 의원정수를 늘린 사례가 있어 전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의 공약사항으로, 도의회는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로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시군 도의원 정수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오니스(대표 장석운)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도내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해 플러그형 공기청정기 1만2200대를 기부했다. ㈜이오니스는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가입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이오니스는 서울, 경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기부해 왔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전북 지역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오니스의 플러그형 공기청정기는 전기 콘센트에 꽂아 놓으면 200만개의 대용량 음이온이 발생되는 플러그인 타입의 소형 공기청정기로, 기부받은 공기청정기는 전북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석운 ㈜이오니스 대표는 "전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부할 수 있어 뜻깊다" 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오니스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 "기부된 공기청정기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13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최한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워킹홀리데이 in 전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생활인구(관계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전북연구원 조원지 박사의 '관계인구를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임종명 도의원, 박기언 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이귀보 참여자, 최규혜 남원공동체지원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경제적 어려움,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 행정의 무관심 등 농어촌 문제를 꼬집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개 전체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었고, 이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 490만 명의 4.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인구는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새만금을 방문해 수변도시 조성 사업 과정을 시찰했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황 청취와 향후 계획을 듣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수변도시는 당초 약 6.6㎢의 부지면적 내 2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계획됐으며,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 이후 2023년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해 11월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가 개통되고,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10조 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기업 입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수변도시도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증가하는 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인구를 기존 2만 5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새만금 산업단지 내 종사자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를 업무와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주·락(職·住·, Work·Live·Play)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복권 대상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관심이다. 사면심사위는 복권 대상 명단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어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협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협치와 도정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협치'와 '실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성과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신임 협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서빈 전북자치도 정책협력관(임기 1년·연임 가능)이 12일 김관영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책협력관은 전임 박성태 협력관에 이어 연달아 보수 인사가 맡게 됐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임명 별정직 3급으로, 도의 정무적 대외 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자리다. 여당 출신 인사 임명은 지역구 여당 의원이 없는 전북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구체적 목표 설정과 달성 노력을 통해 '형식적 직책'이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협력관의 핵심 임무는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이다. 전북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기재부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북 주요 사업들이 난항을 겪은 바 있어,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 현안에 대한 여당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재개하기로 한 '호남 동행 의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과거 일부 동행 의원들로 인해 전북 현안이 후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새롭게 구성될 동행 의원들과의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여당 인사라는 이유로 편향된 활동을 하지 않고, 여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협치 실현이 요구된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정책협력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불만과 함께 보수 진영 출신 협력관의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임 정책협력관의 논란으로 인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책협력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히 여당 인사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신임 이서빈 정책협력관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점으로는 20여 년간의 정당 활동 경험과 도의원 경력을 내세웠다. 이 협력관은 "(정책협력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중앙당, 국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유치, 교육 혁신, 전북특별자치도의 추가 특례 확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관장은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건국절’ 주장인 셈”이라며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하는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자 역사 쿠데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관장이 있는 한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으며, 광복회 등이 준비하고 있는 별도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 규탄·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조국혁신당과도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마치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앞장서겠다. 친일파 밀정을 한명 한명 색출해 국민께 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군산·김제·부안군을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절박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수장인 도당위원장의 발언인 만큼 전북 정치권에서 통합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당위성 만으로는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없으니,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북도당위원장 등록 절차를 마쳐 법률적으로 정식 도당위원장이 됐다. 그는 “완주-전주 통합의 절박함에 공감하며,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저는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추진 당시 송하진 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완주군을 설득하고, 논쟁하고, 싸웠던 경험이 있다. 결국 성공 방법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주는 찬성이 80~90% 나올거고, 완주도 60~70%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투표에) 들어가보면 (통합이) 안된다”면서 “완주군민 중심의 (통합 찬성) 추진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완주-전주가 통합하면 통합청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만 2000~3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3년 통합추진 당시에는 정부가 특별교부세로 2000~3000억 원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었다”며 “통합을 하려면 정부의 지원책과 전북만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 아직 그런 준비가 덜된게 아닌가 싶다. 완주군민이 원하는 걸 비전과 정책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새만금 신항만 등의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개념이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새만금을 별도로 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행정통합이나 별도의 특별자치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새만금 개발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연합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전북 10명 국회의원의 논의의 장을 만드는 협의체 구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열고 중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이 제안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제가 월 1회 아젠다 회의를 하자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제안하려고 한다. 국회의원 전체가 의기투합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정권이 전북을 홀대, 폄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윤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 독재와의 길을 가는건 분명해 보인다. 국가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할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장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대표적인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아닌가 싶다.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은 전북이 홀대받고 폄훼받고 있는 시점으로 윤 정부에서 전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단호하게 싸우는 한편 지혜롭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진지를 구축해 전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정부 사업 등의) 최선의 반영을 위해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하얀양옥집'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의·여성·평화'를 주제로,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한다. 행사 기간 도내 여성작가 5인의 작품 전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기록물이 전시된다.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도 예정될 예정이다. 12일 열린 추모식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3일과 14일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조리개 파우치 만들기와 비누 모스큐브 제작 등의 무료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기억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추모 행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용기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12일 도는 김관영 지사 주재로 기회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략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논의된 쟁점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실국장들은 중앙부처 활동 결과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군-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기재부 심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및 중앙 정치권 네트워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실국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요구액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전략회의 직후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도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주 중에는 여야 주요 인사 및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북의 미래가 직결된 문제"라며 "실국장 중심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실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재부에 대안으로 제안할 협상안도 사전에 마련해 총력을 다해 심의에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자치도가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12~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권장에 나섰다. HPV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고감염성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질암 등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접종은 이러한 질환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며, 그 안전성도 입증됐다. 실제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6개국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HPV 백신을 도입하고 있다. 도는 정부와 협력해 HPV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제공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HPV4(가다실)이다. 접종은 지정의료기관 258개소와 각 시·군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과 초경에 대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은 1차 접종을 만 15세 미만에 받은 경우 총 2회, 만 15세 이상은 총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이명옥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며, 필요 횟수만큼 접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2006년생, 1997년생)인 분들은 연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운영위원장)이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수봉 의원은 이날 서거석 도교육감과 윤영임 교육국장, 한긍수 정책국장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파견나간 직원(유초등특수교육과 유보통합담당 안진영 사무관, 김현욱 주무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보통합 관련 지침 등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의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가을 산행 시즌을 앞두고 완주 대아수목원의 숲길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탐방객들에게 더 나은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도유림 숲길 조성·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른 구간에 목재데크계단을 구축했다. 보행 배트와 평의자, 방향 표지판 등도 추가로 설치했다. 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낡은 로프와 침목계단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정비된 구간은 대아수목원 주차장에서 시작해 제1, 2, 3전망대를 거쳐 대아호 전망대를 지나 금낭화임도로 내려오는 약 6km 코스다. 전체 코스 탐방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송경호 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은 "대아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안골노인복지관 박수진 관장 등 12명의 도내 노인복지관 관장들이 참가해 조례 제정 토론과 함께 도내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논의했다. 박정희 의원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관장은 “선배시민은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누구나 시민으로 살아가는 민주주의 의식 정착화를 통해 시민 참여 증대에 기여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희수 금강노인복지관 관장은 “선배시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했다.
전북자치도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벤처펀드 투자 파트너를 모집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레드바이오 분야 투자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동물용 의약품,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올해 출자액 총 4억 원)을 출자하며, 최대 출자 비율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투자사 선정 과정은 제안서 접수 이후 1차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0일 우선 협약 대상 투자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투자사는 연내에 벤처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전북자치도의 벤처펀드 투자 규모는 비수도권에서 가장 크다. 서울(830억 원), 경기(255억 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출자 약정을 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영호남 특구펀드'는 올해 하반기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펀드 결성액은 올해만 299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민선 8기에 들어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선언하고, 지난 2022년 11월 펀드 전문관을 지정하는 등 지속해서 벤처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벤처기업의 성정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민선 7기 이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7개 2104억 원(도비 206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민선 8기인 지난해에는 6개, 2710억 원(도비 230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민선 8기 동안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보다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창업가를 돕는데 전북자치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사 모집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도 창업지원과(063-280-3227, 3273, 3277)에 문의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기차 화재,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날 관계 부처 대책 회의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9번째, 법안 수로는 16~19건째이다.
전북출신 이석래(남원∙사진)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12일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총장은 이날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남원 인월 출생으로, 남원 성원고-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과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경영관리, 국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09년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원은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 신임 총장은 남원 출신 출향 공무원 모임인 남공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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