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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갖고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이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진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말했다. 또 한 대표에게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걱정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국무회의 종료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각각 오찬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다소 미루면서 면담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과거 법조 생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면담을 진행했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당 인선이 마무리돼 당 지도부가 정리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하자"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만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제안했으며, 애초 1시간 정도 면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없었으며,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 중 계속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간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정례화까지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도 실질적 대화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 굳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감을 밝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더 오를 수 있으니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지시했다고 30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과거 사례를 보면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8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정책은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것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정책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EBS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반대해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과 전북자치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30일 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사회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 발굴, 사회서비스 마케팅 능력 향상, 발효식품 엑스포 노하우 전수 등 사회서비스 산업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양열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지속적인 도내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ESG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경제계 활력을 불어넣은 우수 중소기업인 8명이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30일 우수 중소기업인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업에는 인증 현판과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상자는 △고용창출 분야 '㈜핀컴퍼니' 대표 신주연 △매출신장 분야 ‘㈜강원에너지’ 대표 유승주 △지역발전공헌분야 ‘㈜아시아’ 대표 오인섭 △우수신제품개발 분야 ‘혜성씨앤씨㈜’ 대표 송영빈 △장수기업분야 ‘농업회사법인㈜순창성가정식품’ 대표 김종덕 △창업기업 분야 ‘㈜쓰리축코리아’ 대표 전학성 △경제단체분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대표 임동욱 △중소기업협동조합 분야 ‘전북익산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대표 권진철 등 8명이다. 올해는 42개 기업이 신청해 약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에는 지정기간 5년간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3억원) 및 이차보전 최대 3%(일반기업 2%)까지 우대 지원된다. 성장사다리육성사업 등 여러 지원사업에 가점도 부여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친기업 환경 조성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미지급 대금 및 피해사례 등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개 기업이 총 42억74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도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 255개사 중 165개사가 응답했다. 피해 기업 중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업체는 5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4곳, 나머지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종은 주로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체와 서비스업 계통의 유통 판매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체의 경우 28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관련 업체 3곳도 각각 5억 원, 3억 원,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에서 피해 입은 기업은 7개사(5852여만원), 위메프에서만 피해를 입은 기업이 6개사(3052여만원), 티몬과 위메프 모두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19개사(41억8498여만원)다.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689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거주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239건이다. 피해 유형은 주로 여행, 숙박, 항공 상품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투어패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전북투어패스 중 875매(491만2600원)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이 진행 중이다. 도는 1차적으로 구매 고객이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진행 시 소송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시중은행의 지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금결제 소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카드결제 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안내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피해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니어클럽과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이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순창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취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200개소의 우수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북은 이 가운데 24개소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최대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오는 9월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행사' 기간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2511억 원의 사업비로 6만890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사업비를 3470억 원으로 증액해 7만8841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7개 시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등 7개 시군 치매안심센터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은 총 1억6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선정된 12개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사회 특성을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해 확산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선정된 지역들은 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치매환자 실종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익산시는 안전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남원시는 전통시장에서 안전 장보기를 지원하며, 김제시는 '느린카페'를 운영한다. 완주군은 가스차단기 설치, 진안군은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경로당 화장실 낙상방지기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오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의 욕구에 대응할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은 3가지 분야, 11가지 복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는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긴급·틈새돌봄 분야에서는 긴급돌봄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을 확대한다. 아동학대 위기·피해아동 조기 지원사업과 위기임신지역 상담기관 운영도 신규로 시작된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분야에서는 다음 달 전북 복지자원플랫폼을 개통해 도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은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신취약 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 누구나 8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현장행정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정책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순회경선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구애 작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당대표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면서 전당대회의 관건은 최고위원 선거로 좁혀졌다. 특히 당 대표를 제외한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누가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면서 전북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이 집중된 전북과 광주·전남의 표심이 중요한데, 전대 투표에서 지역 연고성이 약한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선두 경쟁은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려는 전략을 후발주자들은 전북에서부터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최고위원 후보들의 전북 찾기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으로 이들은 모두 전북 대변인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호명 실수’ 논란은 민주당 전북 순회경선에서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총선·지선에 출마했던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SNS를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조직표몰이에 들어갔다. 지난 29일에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전북을 찾아 대광법 통과와 전북 소외를 약속하면서 친전북 후보를 자처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전북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가장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 전주 출신인 한준호 후보는 여러 차례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지지를 당부했다. 전현희 후보도 전북을 찾아 도당 소속 당원을 두루 만났고, 강선우 후보는 김제에 이어 30일 익산을 방문해 지지세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언주 후보는 전북 언론과의 접촉점을 넓혀 대광법 통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두그룹 중 한명인 김병주 후보도 가세했다. 김 후보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발언을 다시 꺼내들면서 전북간첩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면서 “동병상련 김병주는 전북도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지난 2일 대정부질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과 싸워 사과를 받아낸 기개와 뚝심으로 전북도민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형배 후보의 경우 호남 지역구에 유일하게 남은 단일후보임을 강조, 전북의 표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전북,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을 만나 호남 출신인 한준호, 민형배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도 "호남 지역구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호남정치의 존재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편 지난 28일까지 마무리된 각 지역의 후보별 누적득표율은 정봉주 19.03%(3만4,942표), 김민석 17.16%(3만1,504표), 김병주 14.31%(2만6,271표), 전현희 13.20%(2만4,228표) 순이다. 특히 5위 이언주, 6위 한준호 후보간 최고위원 당선 탈환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각각 12.15%(2만2,300표), 12.06%(2만2,149표)를 기록하고 있고 강선우 6.10%(1만1,205표), 민형배 5.99%(1만997표)로 집계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간부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 지사는 "각 실국에서 기재부 심의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미반영사업 중 반영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3차 심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라"며 "지역제기사업 및 쟁정사업 증액 검토를 위해 실국장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과장들과 소통을 강화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18일 개최된 대통령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예타, 국가계획 반영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후속조치 이행에 빠르게 속도낼 것"을 피력했다. 특히 "전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이 현장에서 지시하고 약속한 만큼, 전주~무주 구간은 반드시 국가예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무주~성주 구간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과의 대화'가 마무리된 점에 대해선 "도민과의 약속이 최우선이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과 시군에게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 해주고, 신속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게 아쉽지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각 얼라이언스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참여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실국장이 책임지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악화 우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기존 공제한도의 2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2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내 신규창업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업의 특구 이전 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개정안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20일 전주, 익산, 김제, 정읍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전북특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전북경제에 미칠 구체적 영향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전북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편중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반드시 전북을 선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동물용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기업 대부분이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개정 전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의 대물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가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돕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기업과 재벌가의 부의 집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생존의 딜레마에 놓였다. 전 세계적인 초광역 지역균형발전 흐름에서 다른 지역과 광역권을 만들 것이냐, 특별자치도로서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하고, 도청소재지의 도농통합도 무산된 전북은 ‘거점도시’ 기능이 미약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로까지 이어져 온 ‘초광역 협력∙메가시티’ 논의에서 후 순위로 밀려났다. 전북은 단순히 전통적으로 묶여 져온 호남권으로 포함되면 과거처럼 전북이 호남이라는 울타리 안에 예속돼 지역 현안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홀로서기만을 주창하면 초광역 균형발전 시대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높은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앞에 놓인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민선 7기부터 호남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생존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북이 ‘초광역 균형발전’이라는 최대 난제에 직면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관련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국가균형발전 기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도시’ 육성과 초광역 협력으로 정리됐다.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건설과 혁신도시를 통한 거점도시 육성,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방 예산지원 강화로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이후 MB정부는 5+2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시도했으나 전북의 경우 호남권에 묶이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 광주·전남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면서 전북은 ‘호남의 서자’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다 할 균형발전정책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초광역 균형발전론에 힘이 실렸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보다 더 나아가 광역+광역 통합과 초광역 교통망을 통한 균형발전 시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부의 균형발전은 4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주축으로 하는데 사실상 3개의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전략은 하나도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존속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은 정권 교체와는 별개로 꾸준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은 보수·진보 정부에서 모두 마땅히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만의 고유한 독자 권역을 추구하면서 초광역 연대까지를 해결할만한 대안도 도출되지 못했다. 지난 7월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도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이다. 전북이라는 광역권을 지키면서도 초광역에서 광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중심도시인 전주의 허브 역할이 충북 청주보다 그 기능이 약하다. 충청권과 달리 호남권 광역 연대에서 전북이 딜레마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강원, 제주와 특별자치도 연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초광역 연대는 기본적으로 광역 교통망이 기반이 돼야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북과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곳들이다. KDI와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관련 연구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에 인구가 대폭 유출되는데 그 포지션이 애매한 전북은 이들 광역시로도 인구가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며 “전북처럼 균형발전의 딜레마에 봉착한 지역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김 여사 활동 관련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수행 관련 업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2부속실 부활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 1월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고, 윤 대통령이 2월 신년대담에서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을 거쳐 대통령실에 합류했으며, 지난해 말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제2부속실은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기반으로 5명 이상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전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2일 치러졌으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등의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이제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각 부처 공직자가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3시간이 넘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기다리며 추가 검증을 이어가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29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보류의 의견을 냈다.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보류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에 이어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역사관,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지만, 청문 과정에서 거짓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의 이유였다. 역사관과 가치관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관에 대해서는 여당서도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 임명을 해온 패턴을 볼 때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준석 의원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날 회의에 대한 산회를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와 8·3 전북도당 개편대회가 다음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지형 변화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하고,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 정치권은 전북도당은 물론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천 작업의 초석을 쌓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도당 개편대회에서 도내 정치권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역 연고성 투표를 하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누가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에 있었던 당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숙청을 피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의 눈 밖에 난 만큼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원 중심의 정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8·18 전당대회와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권리당 영향력을 높였다”며 “민주당의 주요 정치 일정에서 당원이 아닌 중앙당에 줄 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에는 기초·광역의원은 물론 당내 조직이 지역위원장이 아닌 중앙당에 줄을 선다면 총선에서 이긴 지역위원장의 지역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숨어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경쟁이 달아오르면서 도내 지역구 중 전주병, 익산갑, 군산, 정읍·고창, 남원·장수·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 등 지역구 내 파벌이 표면화됐다. 이들 지역구에선 민주당 예비후보 진영 간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했던 전주을의 경우 국민경선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됐다. 일각에선 "이는 중앙당의 명분쌓기로 당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이성윤 의원이 전주을에 무혈입성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다만 전주을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납득하는 등 다른 지역구와 같은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선 때의 앙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지선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다음 2년 후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새로운 지역위원장이나 수성한 지역위원장들 모두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진통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선거 조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향후 지선 공천을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돌입했다. 총선이나 지선에서 탈당했던 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지지하고 도왔던 국회의원들을 통해 복당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8·3 민주당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선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를 통한 추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도내 정치권의 단합과 화합을 이유로 재선의원들 간 경선 대신 이 의원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다음 도당위원장 선임 문제를 정리했다.
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대표발의했다. 외형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공조를 통한 법안 통과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결과적으로 전북만 차별받게 설계된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 정치권이 대광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공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는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정하고, 특구 지정, 교통망 확충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마디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4+3' 전략을 기반으로 4대 초광역권(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의 공간구조를 분석해 지역별로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을 1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광역교통망이 미미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간 연계성’이 약하다는 평가다. 이는 전북이 자칫 20년 단위 국가균형발전 육성전략에서 빠지거나 비중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광법 개정 논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단위 균형발전 계획에서도 전북은 들러리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대광법 논의가 일부 의원과 광역지자체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해 하나됐을 때와 14개 시군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