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통일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후임 대변인에는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부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내정자는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했다"며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정 내정자는 소감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께 설명해 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승현 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주프랑스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7.15 17:23

전주시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오버투어리즘' 대책마련해야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조성후 벌어질수 있는 주민 사생활 침해등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김동헌 의원(삼천1, 2, 3동, 효자1동)은 15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인동 주민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 모악산 탐방로를 가기 위해 반드시 중인동 주민들의 집이 있는 지역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중인동 주민들과 모악산 관광단지 분리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모악산 관광단지 사업은 전주 권역 약 8만4000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 등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내용"이라며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장등의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실행을 위해 당연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익이라보기 어렵고, 개발에 대한 우려섞인 주민 목소리가 시의회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완주와 김제에 비해 그간 소홀했던 모악산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휴식을 위해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07.15 16:29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 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방송 4법과 일명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5 15:36

전북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을 받게 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외(1)
2024.07.15 13:03

이성윤 최고위원 컷오프 충격 “지리멸렬 전북정치 재현”

전북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컷오프되면서 전북정치권의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본선에 진출하면서 전북 출신 최고위원 모두가 예비경선에서 낙마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이성윤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 의원의 컷오프는 ‘이변 중 이변’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에서 통과한 후보는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기호순) 8명이었다. 앞으로 이들 중 5명이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를 자처했던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약점을 잘 파고들 수 있는 인물로 손꼽혔지만, 정치적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비례대표가 아닌 호남의 지역구 의원인 만큼 ‘전북’이라는 지역구 내부에서부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조직력이 중요했지만 이를 챙기는 참모진도 턱 없이 부족했다. 이 의원 본인은 지역과의 소통에 상당한 의지와 애정을 보였지만, 국회의원 홀로 지역구 관리와 동료 의원들의 설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일인지 이번 예비경선 결과가 보여줬다는 게 전북정치권 관계자들의 평가다. 과거 재선 의원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한병도 의원의 경우 본선에서 아깝게 낙마했지만,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던 만큼 컷오프는 면했었다. 다만 두 전북 국회의원 모두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하지만, 속내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지리멸렬한 전북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 출신 중 유일하게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에 오른 한준호 의원의 경우 고향 전북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으로 전북지역 당원들이 뭉친다면 한 의원의 지도부 입성은 무난하다는 관측이다. 한 의원 본인 역시 열성 지지자 관리와 지역구 관리, 그리고 연고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한 후보는 특히 최근 전북지역 당원들은 물론 전북 출신 인사들과의 접촉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거야’인 민주당 지도부 내 유일한 전북 출신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재선 한준호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 국회 언론개혁 선봉장을 자처하며 “언론을 개혁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전주시 교동에서 출생한 한 의원은 전주에선 풍남초와 우석고(18회)를 졸업했다. 어린 시절 불우했던 그는 고향 전북에 대해 “아픈 기억과 포근함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초선 국회의원에)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모교인 우석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인사드렸고, 조상님들 선산도 찾아 뵈었다”면서 고향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선 “전북지역 주요 사업과 관련한 이슈를 꼼꼼히 체크하고, 법안 발의와 상임위 차원의 지원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4 17:59

김관영 지사, 소방공무원과 수해 복구에 '구슬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과 함께 익산시 용동면 수해 지역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오숙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 전북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5개 동에서 멜론과 오이 등 피해 농작물을 제거하고, 시설을 정리작업 등 일손돕기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봉사활동에 앞서 "언제나 재해·재난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자긍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땀방울도 우리 이웃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지역은 빠르게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42

문승우 의장 군산시 성산면 산사태 현장 방문…신속한 복구 당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사태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에 빠른 복구 등을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방댐 구축 등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산면 둔덕리 산은 지난 10일 내린 집중 호우로 1㏊에 달하는 토사가 산 아래 아파트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 의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민주당 "트럼프 피격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 테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라며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와 무고하게 희생되신 시민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고통받은 바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4 17:42

진형석 교육위원장, “신속복구·안전우선”강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은 11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완주군 운주면 학교 현장을 돌며 피해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운주면 소재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본 후 “앞으로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복구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도의회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제87호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여름호(제87호)’를 발간했다. 제87호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408회와 제409회 임시회, 제410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의정활동 포부가 담겼다.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내용도 정리됐다. 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소식지에는 2023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통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 기회 확대, 도 교육청의 일관된 유보통합 원칙 및 청렴도 제고,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전반기 도의회를 되짚어보고,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포부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담았다” 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2

'전북-충남' 지역 강점 결합한 수소차 혁신 ‘맞 손 잡는다’

전북자치도와 충남이 수소상용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두 지역은 산업부의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동 선정돼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4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결합해 수소상용차 전주기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 전북은 상용차 차체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차량 시스템 제작에 특화돼 있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등 핵심 요소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은 완주테크노밸리에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를 새로 구축한다. 총 15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2000㎡ 규모의 센터와 수소 공급 시설(300㎡)을 건립한다. 고출력 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 성능과 내구성 검증 장비 3종을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는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충남은 기존 수소승용차실용화센터 등을 활용해 수소상용차용 연료전지 특화부품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한다. 연면적 375㎡ 규모의 공간에 장비 구축을 위한 전기, 냉각, 수소공급시설 증축을 추진한다. 연료전지스택, 전력변환장치, 열관리, 수소저장, 신뢰성 장비 등 5종 6대의 장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두 지역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 및 시험평가 지원, 새로운 시험평가법 개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 2회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간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상호 협력 사업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추진됐다. 공동으로 국내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후속 사업들과 기술 개발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과의 협력을 통해 수소상용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41

국민의힘, 트럼프 피격에 "정치테러 용납 안 돼“

국민의힘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 피격 사격과 관련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4 17:41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7월 1일 정식 출범했다. 후반기 전북도의회의 사명은 ‘전북 이익의 대변’이다. 그간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국가예산의 대폭 삭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에 맞서 전북의 목소리를 높였다면, 앞으로는 전북의 목소리가 정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전북을 하나의 원팀으로 끌어가야 한다. 문승우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투쟁해 온 전북도민의 기개와 위상을 받들어 더욱 전북을 진일보시키겠다는 의지다. 전북 내외적으로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북도정의 감사위원회 조직을 전북도의회로 이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피감기관인 도정에 대한 감사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문승우 의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향후 목표와 계획,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1일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문승우 의장은 “온갖 역경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전북도민의 기개와 결연한 의지를 떠 받들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시키겠다”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전북 몫을 챙기는데 노력하도록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북도정이 가진 감사권의 의회 귀속, 소멸지역의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지역 목소리 대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인데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습니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습니다.” 　 - ‘일 하는 의회’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선,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전북보다 9명 많습니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하셨습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작정입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아래 협치와 견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법론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침이신지요.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우 의장 프로필 전북도의회 재선 의원인 문승우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중앙고, 군장대학교·군산대와 동대학원 체육학과를 나왔고 군산경실련 집행위원,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본부 홍보대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전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4 17:41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당원주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문화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당원주권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최근 국민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 모욕성 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성을 명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14 17:40

김관영 지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주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완주와 익산, 군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호우에도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팀장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율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도는 본청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피력했다. 최근 남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도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40

전북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지원 나서

전북자치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2일 양 기관은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의 지역 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선별해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게 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증 상품이다. 보증 한도를 최대 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 고정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는 벤처투자 규모 축소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펭귄기업'과 '스타트업 네스트'(액셀러레이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이현서 도 창업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1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전용 융자보증 기회를 확대하게 됐다"며 "유망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39

전북자치도, 푸드테크 기업 영업비밀 등 컨설팅 지원

전북자치도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와 함께 푸드테크 기업들의 영업비밀과 기술 보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게 된다. 기업별 맞춤형 전략 가이드도 제공된다. 또 법률전문가와 보안 인력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사업은 도내 법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사전분석, 현장점검 및 인터뷰, 보호전략 제공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국비 50%·도비 50%)으로 진행되며, 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특허청과 첫 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면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테크 육성 네트워크를 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39

전북특사경,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 단속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 상태와 무신고 영업, 영업장 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 지역으로는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 진안 운일암·반일암 계곡 등이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하천·계곡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하거나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으로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14 17:39

조국 대표, 전국당원대회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서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이 제1차 전국당원대회 개최를 앞두고 오는 13일 정읍에서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북 간담회에는 당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선민 국회의원,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전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45.53%)을 보내줬으며, 수도권 외 광역 시·도당에서 가장 많은 주권당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 당원의 선택이 최고위원 선거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북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들러 추모관과 기념탑 등을 참배한다. 그간 정읍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조국혁신당 또한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해 왔는데, 전북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배를 마치고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전북 간담회는 13일 오후 2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국당원대회는 조국혁신당의 시즌2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전북 간담회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1 18:25

이성윤 의원 “지역균형발전 침해하는 대광법은 위헌”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전북만 차별하고 있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된 대도시권만 지원하고 있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국비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별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의 근거로 헌법 11조와 122조를 들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광법은 두 법률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강원 역시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오히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무려 6조 8000억 원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됐다”면서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제외돼 대광법에 의해 국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으로 전북은 교통오지가 됐고, 낙후된 교통망으로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봤다”며 “전북만 차별하고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의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 대광법의 위헌성과 심각한 전북 차별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에 총 1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이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177조 5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11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