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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사단법인 완주전주복원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나유인·마완식)는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이사장 이상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이사장 성도경)와 함께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 등 3개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제외한 90일 동안 서명 운동을 진행해 완주군민 6152명으로부터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이날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1693명의 3.5배에 달하는 서명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최종적인 서명자 수의 집계와 확인 작업은 피청구기관인 완주군청과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주와 완주는 지난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지자체와 정치권도 나서서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본격적인 통합 추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끝으로 완주역사복원추진위는 “완주·전주 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다”며 “완주·전주 통합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전시성이 아닌 실속 있는 양 지역의 상생사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8시 26분께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부안, 김제, 정읍 등 진앙지 인근은 진도 5(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을 전달됐다. 고창, 군산, 순창, 익산 등 주변 지역에서도 진도 4(실내의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림) 수준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지진 직후 소방당국에는 77건, 경찰에는 42건 등 총 119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현재까지 부안의 주택 2곳과 창고 1곳 등 총 3곳에서 벽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건물 붕괴와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명피해도 접수되지 않았다. 도는 오전 8시 30분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하고, 총 110명(도 30명·시군 80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에 돌입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 관계자 및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부안 지진으로 진앙지와 직선거리로 50여km가량 떨어진 한빛원전에서는 별다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진 발생 후 두 차례 여진이 추가로 관측됐으나, 2.5 이하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륙에서 발생한 만큼 해저 쓰나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부안댐과 인근 저수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여진 등의 지진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영석 도의원(김제2)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은 의회다운 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의원은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이 되면 동료 의원들의 조력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다운 의회상 구현, 지역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역할 기능 재구조화를 내세웠다. 또한 후반기 상임위원회 개편을 맞아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의회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채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20년의 공직생활과 20년 가까운 의정생활에서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습으로 주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기억되길 바란다”며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반기 전북도의회 의장 후보군은 황 의원을 비롯해 문승우 의원(군산), 박용근 의원(장수) 등 3명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고른 상임위원회 배치가 이뤄진 가운데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등으로 반토막이 났던 국가예산 정상화를 위한 첫단추가 국회에서 잘 꿰어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을 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은 지난달 31일까지 부처단계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부처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 내외로 감소된 규모가 기재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 달부터 기재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며,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당초 확정했던 중점사업을 고집하기보다는 사업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정책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있는 사업은 유동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전북은 10곳에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고른 상임위 배정과 도합 26선이라는 중량감을 통해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그러나 전북의 주력 산업 및 새만금 개발, 바이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자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는 향후 전북 의원들의 '원팀 역할론'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예결위원 50명 중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지도 관건이다. 대개 예산안 심사는 예결소위에서 마무리되기에 전북 의원의 예결소위 합류는 지역 예산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에서는 예결소위 간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결소위 간사는 예산안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 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신영대 의원은 "어느 상임위에 있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같이 챙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윤준병 의원 둘 중에 한 명은 예결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예산 사업들을 잘 챙겨 지난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면 둘 중 한 사람이 예결소위에 참여하면서 지역 예산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예산 한도(실링)를 초과하더라도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정부가 가진 재난 선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 안전 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이 11일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을 상임위에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에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이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선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관광, 휴양 등을 목적으로 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운영지역은 이달부터 기존 15곳에서 34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고창군과 남원시 등 기존 2개 시·군에서 신규로 무주군과 임실군까지 추가됨으로써 총 4개 시·군이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2022년에 출시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관광시설이나 여행 업체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료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고창군의 경우 운곡람사르습지와 서해랑길 41~43구간, 고인돌박물관 등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남원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카페광한루, 담쟁이공방 등이 해당된다. 무주군은 반디랜드, 태권도원, 머루와인동굴 등지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임실군의 경우 임실치즈체험테마파크, 옥정호 출렁다리, 강변사리캠핑장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의 운영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적용하지 않은 도내 시·군에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여행업계 등과 협업해 다양한 할인 혜택 및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낙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복당 규모와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중앙당 차원에서 탈당 후보들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보내졌다. 그러나 다음 지선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후보 중 자치단체장은 황인홍 무주군수만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이 허용됐다. 전주병 소속으로는 박혜숙 전 전주시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선 김남수 장수군의원의 복당이 최종 승인됐다. 반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였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완주군수 후보군이었던 국영석 전 도의원·송지용 전 도의장,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 장영수 전 장수군수에 대한 복당은 보류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심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탈당 정치인들에게 오는 2026년 제9회 지선 준비의 첫걸음은 민주당 복당이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입지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복당 결과가 전북 지선 판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실제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지난 지선을 앞두고 복당한 이들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당 대표 인재영입 방식으로 복당해 공천권을 거머쥐고 당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도 민주당으로 복당한 이후 당선됐다. 지난 4월 총선 판도에서도 복당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은 복당 이후 5선 고지에 올랐고, 정읍·고창에선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과 현역인 윤준병 의원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또 다른 변수는 복당에 성공하더라도 탈당 전력자에 대한 페널티가 어떻게 적용되냐의 여부다. 민주당 당규 35조 4항은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선 불복자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탈당 경력자는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8년 이내에 탈당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처럼 대선 등 정치적 이유로 페널티를 전면 감면해주거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당시 범민주진영 통합을 명분으로 탈장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선 복당 인사 95명에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감점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이 페널티 없이 복당할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주당에 남았던 지선 후보군이나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의 경우 “탈당 인사 중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복당 신청 인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정기 도당대회 및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관위 위원장은 전희재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서빈 도당 여성위원장, 위원은 강경록 도당 청년위원장과 조수민 前 대선 선대위 부대변인, 간사는 손성준 도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선관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 공고를 진행하며, 14일 당일 하루만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도당위원장을 선출해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1일 제410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아끼지 말고 사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으로 바뀌었으나 표기엔 불납결손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을 짚어내며, 향후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1년 정도 준공이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사전심의에서 재심의를 받았으면 사전심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본심의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은 예술인복지증진기금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유사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진흥기금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자체 생산한 1cm 이상 어린 꽃게 20만 마리를 군산,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해역에 무상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꽃게는 주로 서해를 중심으로 수심 20~30m에 서식하며 산란기는 5월부터 7월이다. 꽃게는 성장이 빨라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꽃게는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2000년부터 해마다 어린 꽃게를 방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95만 마리를 방류했다. 서재회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올해 또는 내년이면 실질적인 어가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11일 정읍 첨단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에서 바이오 혁신기관 및 입주기업들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생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 출범에 이어, 첨단산단 입주기관‧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염영선 도의원을 비롯해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황경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장, 김태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 바이오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급변하는 바이오 시장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정읍시‧익산시‧전주시를 트라이앵글 벨트로 묶어 바이오 특화단지에 공모했다. 이 가운데 정읍은 국내 비임상 국책 연구기관들과 미생물‧동물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부설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산업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시장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이오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의료계의 오는 18일 예고된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나섰다. 11일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의료계 집단 행동 비상진료체계 대책회의에서는 지역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방안과 행정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도는 지역의사회, 주요 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집단휴진 억제를 요청하고 있다. 시군과 전담관(80반 150명)을 편성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1287개소(의원 1226개소·병원 61개소)를 대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50조 1항에 따라 도지사 주체로 지난 10일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 상태다. 진료명령은 시군에서 판단해 진료행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병원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의료계 휴진 시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119, 129, 시·군 보건소,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포털,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제 의료계도 갈등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11일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1일 동물권 신장을 위한 '민법',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의돼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돼,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이 낮다"며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란 기존의 우려와 달리 지역 현안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배치가 완료됐다. 희망 상임위 조율 과정에서 특정 상임위에만 4명이 지원하거나 10명 중 6명이 중간 배정에서 2명씩 겹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셈이다. 또 전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최종 상임위를 결정하면서 필수 상임위에 최소 1명의 전북 연고 의원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 확보작업에 첨병 역할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 의원들은 지역구 특성에 맞는 상임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겹치는 경우 전북 전체를 커버하고 다른 의원들의 역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임위를 골랐다. 문체위의 경우 김윤덕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만큼 그의 전문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서 문체위는 필수 상임위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이 없었던 법사위는 모든 법안을 다루고 심사하는 곳으로 사실상 협상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활동은 전북을 넘어 당 차원에서도 기대가 높다. 정동영 의원의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언론을 관장하는 상임위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기업의 근간인데다 정 의원이 스타 언론인 출신임을 생각하면 매우 적절한 상임위 선택이다. 예결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신영대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됐으며, 농어촌은 물론 새만금과 밀접한 농해수위 간사에는 이원택 의원이 낙점됐다. 농해수위는 전북에서 가장 인기 상임위로 윤준병 의원도 함께 활동하게 됐다. 농해수위는 전북 현안과 직결되는 일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국토위엔 전북의 교통 허브인 익산을 지역구로 둔 이춘석 의원이 배정됐다. 4선의 이 의원은 뚝심과 선 굵은 정치로 전북 SOC와 교통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행안위에는 전북특별법을 설계한 한병도 의원이 소속돼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특례와 추가 입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승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남원 공공의대 문제를 매듭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호영 의원은 도내 유일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가적 현안인 노동과 환경 문제의 중심에서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예결위에 들어간 신영대, 윤준병 의원은 앞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에 포함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위와 예결위의 시너지를 노려 전북 국가예산 정상화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정종복 의원(전주3)은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비비 집행률이 70%에 그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잘 대비했는지 자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명시이월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예산이 또다시 재이월됐는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센터의 향후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도금고 약정시에 정기예금 금리 상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들의 지역적인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며 “도민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금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등을 활용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94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조적 원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고 정산 등의 문제가 적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지방세 수입 추계에 매년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계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입을 바탕으로 그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준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북지역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은 '양호' 5개소, '보통' 16개소, '미흡' 5개소, '매우미흡' 3곳 등의 성적을 받았다. 이는 미흡 사업장 발표평가(5월 23~27일) 이후 '보통'은 5곳이 증가했으며, '미흡·매우미흡'이 각각 3곳과 2곳이 감소한 최종 결과다. 지역별로 '미흡'은 전주·군산·익산·김제·고창 1곳씩, '매우미흡'은 익산 2곳·정읍 1곳이 기록했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예산집행 부진, 민원 등이 꼽힌다. 전북은 '양호·보통' 사업지가 72.5%를 차지했다. 울산(85.7%), 제주(83.4%), 세종(75%) 뒤를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에 반해 '미흡'은 17.2%, '매우미흡'은 10.3%를 차지했다. 이번 결과는 전년(도시재생사업 28개)과 비교해 아쉬운 성적표다. 2023년의 경우 '양호' 11개소, '보통' 14개소, '미흡' 2개소, '매우미흡'은 1개소에 그쳤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지난해까지 전국 단위 평가와 함께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는 광역별로 일정 비율의 '양호-보통-미흡-매우미흡' 등 일정 비율의 등급을 배분하고, 이를 다시 전국 단위로 비교 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전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전북은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도시재생사업의 수가 많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부진사업장에 대해 만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전국 335개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점검 결과와 사업 실적 관리 및 부진사업 문제해결 노력,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종합 고려해 등급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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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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