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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 전북 추진되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화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충남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북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 지원', 진보정당은 '주 4일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 4일제는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 간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앞으로 주 4일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합의 도출이 선결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와중에 충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충남도청과 18개 공공기관 18개소가 우선 시행에 나서며, 향후 시·군 및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조례나 규정 개정 없이 현행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근무 환경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겠다라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충남의 '주 4일 출근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4일 근무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전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주 4일 근무제'를 전북 발전의 기회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북특별법 특례에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구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여가 활동이 해외로 잦아지거나 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도 내비쳤다. 전북 내 기업 중에서는 '아우디 중산 모터스'가 지난해 5월부터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었다. 현재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이달부터 유보한 상태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 직원들의 호응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만큼 추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주 4일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아직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워라밸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충남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4 18:26

투표소 몰카 비상...전북도 예외 없어

4일 오후 2시께 전주 완산구 효자5동 사전투표소.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는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불법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긴급점검에 한창이었다. 최근 인천, 경남 등 일부 타 시·도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 37곳에서는 불법 몰카가 잇따라 발견돼 전북선관위도 사전투표 전날 긴급점검에 나서며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불법 몰카의 경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기관도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얼마 전 육안 검사 이후 이번에 몰카 탐지를 실시한 것 외에도 투표사무원, 안내요원 등 사전 투표관리 인력 확보 및 교육 여부, 장애인의 투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아울러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사전투표 운용 장비 작동 이상 여부와 투표소 주변 화재, 폭발물 등 위험물질 유무 등 안전관리 사항 점검, 모의시험 진행 등이 이뤄졌다. 선관위가 집계한 역대 전북지역 총선 투표율은 18대 47.5%에서 19대 53.6%, 20대 62.9%, 21대는 67.0%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유권자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과 6일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거사무 지원 인력은 도, 시·군, 국가공무원, 일반인 등 총 1만 2378명이 투·개표 사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투표 상황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 선관위, 경찰청, 시·군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투·개표 상황 근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4.04 18:26

[전북총선 아카이브] 전북 국회의원 선거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개시되면서 역대 선거결과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전북은 과거부터 민주당계 정당의 세가 강한 곳이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심판과 내부견제가 이뤄졌던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에 힘을 몰아주면서 정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전북 제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이 몰락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역대 투표율과 당선정당, 당선된 후보들을 살펴보고 과거 선거를 통해 미래 전북의 전망을 짚어봤다. △급상승하는 사전 투표율 전북의 사전 투표율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급격히 올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전북 유권자는 26만 3274명으로 사전 투표율이 17.32%에 그쳤다. 당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진안군으로 22.97%에 달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장에 갔다. 이 당시 전북의 최종 투표율은 62.91%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제1당을 탈환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전년의 2배 이상인 53만 6011명이 사전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했다. 이 당시 전북 전체 사전 투표율은 34.75%, 전체 투표율은 67.0%다. 전체 투표율은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사전 투표자 수는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셈이다. △전북 다수당과 지역정치 전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계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러나 역대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전북도민의 표심은 그리 단순치만은 않았다. 실제 한 정당이 전북 모든 선거구를 석권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년 간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북의 경우 시대정신과 진보정당의 분화, 지역상황에 따라 표심이 움직였다. 특히 지역 출신이나 연고자에게 표심을 행사하기보다 중앙정가의 흐름에 맞춰 색깔이 선명한 정당에 힘을 실어줬다. 전북은 민주당계 정당이 분화할 때 민주당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이 전북 11석을 싹쓸이한 일이다. 당시 민주당계 정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를 한 후 1995년에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를 바탕으로, 2000년 1월 20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세력을 확대 개편해 창당한 정당인 ‘새천년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 이후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이 양립했는데, 전북도민들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22대 총선에까지 활동하는 한병도, 조배숙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당선자이기도 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전북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전북의 선택에 따라 새천년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일명 꼬마민주당이 됐다. 18대 총선에선 민주당계 정당들이 힘을 모은 통합민주당이 출범해 전북의 제1당이 됐다. 이 당시 이춘석 후보가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전주 완산갑 이무영, 정읍 유성엽 등 무소속 후보 2명을 당선시켜 통합민주당을 견제토록 했다. 득표율 역시 통합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곳도 있었다. 19대 총선에선 민주통합당이 전북 1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가 남원·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돼 민주당계 정당이 전북 전체 의석을 획득하진 못했다. 남원정치권의 분화는 이때부터 21대 총선까지 이어진다.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다당제 구도가 됐다. 전북은 민주당 호남홀대론과 안철수 현상을 업은 국민의당에 10석 중 7석을 안겨줬으며 더불어민주당에는 단 2석만 허용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로서 정운천 의원이 전주을에서 당선된 때도 바로 이 시점이다. 바로 직전인 21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내분으로 사분오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1당의 자리를 되찾았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 후보들은 무소속과 민생당으로 출마했으나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다만 남원·임실·순창에선 지역정치권의 내분으로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4 18:26

‘쌍발통의 피눈물’ 정운천 혈서로 지지호소

보수정당의 사지(死地) 전북에서 보수 외길을 10년 이상 걸어온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혈서를 쓰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함거(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들어간 지 7일째 되는 날인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직 전북’이라는 네 글자를 자신의 피로 써내려갔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정권에 대한 전주 시민의 분노는 여당 의원인 내 책임”이라며 함거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함거 속에 들어 간지 일주일이 됐다. 전주시민이 느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아픔과 분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시민들의 분노에 찬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 지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자책했다”고 했다. 정 후보가 요즘 시대에 보기 어려운 혈서까지 쓴 이유는 간단하다. 이번 선거에서 특정 정당 싹쓸이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더욱 ‘고립된 섬’이 돼 지역 낙후가 더욱 심화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정 후보는 전북일보와의 만남에서 “10년 이상 지역주의 타파와 갈등과 혐오정치 종식을 외롭게 외쳤지만, 증오의 정치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주변의 만류도 많았으나 쌍발통으로 나아가는 전북, 화합하는 정치를 위한 제 진심을 표현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오직 전북 만을 위해 전주발전만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뿐만 아나라 14개 시군 모든 공직자들이 혈혈단신으로 노력한 제 충정을 알고 있다. 언론도 지역발전에 대한 제 노력만큼은 진심인 걸 안다. 이제 전주시민들께서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무언가를 일을 해내는 일꾼을 알아봐 주셨음 좋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또 “그래도 제가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덕분에 험지인 전북을 기반으로 재선이나 한 것도 기적같은 일”이라면서 “한 번 만 더 믿어주시라. 호남 3선 의원은 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며, 전북에 국민의힘 1석은 위대한 선거혁명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울러 "우리 전북의 아들 딸들이 타지에 가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혈서로 담았다"며 "전북에서 국회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전북 발전을 위한 중앙 통로를 열기 위해 집권 여당을 뽑아 달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04 18:25

전북선관위 정재규 위원장, 사전투표 현장 최종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규)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운영과 관련 시스템 모의시험 준비상황과 사전투표함 등의 보관장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날 전북선관위 정재규 위원장은 전북도청 효자5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망 단절등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리매뉴얼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투표소 내·외부를 둘러보며 선거인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 대사인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무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보관될 장소 중 하나인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장소 상태를 살펴보고, 실시간 CCTV 녹화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에서 보관중인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누구든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규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전투표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유권자분들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4 17:49

양정무, 국민복지 증진위해 관내 복지관들과 ‘협약’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전주시 관내 사회복지관들과 MOU를 맺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적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이날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정책협약식을 갖고 주민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 확충 △신(新) 사회 문제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령화 문제 대응을 통한 돌봄 선진국화 △시설 노후와 해결을 통한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마련 등이다. 양 후보는 “지역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위해 복지정책을 첫 정책과제로 선정해 지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 면서 “정책입안과 추진에 있어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관련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민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5일과 6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 한 표가 전주의 역사를 바꾼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양 후보는 “책임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후보자의 자질과 인품,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4년간 충실하게 지역사회의 민의를 대변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4 17:41

사전투표 D-1⋯격전지 전주을 선거전 '온도차'

'전북 최대 격전지' 전주을 후보들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선거유세를 펼쳤다. 4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사거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팻말을 가슴에 매달고 나타나 출근길 시민을 향해 두 팔을 흔들었다. 이 후보는 응원 차 다가온 시민의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40여 명의 선거운동원은 트로트 박자에 맞춰 율동을 선보여 축제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유세는 이 후보 유세 현장과 2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멀리서 이 후보의 응원가가 들려오는 반면 이곳은 응원가 없이 호각 소리만 울려퍼졌다. 호각이 울릴 때마다 정 후보는 바닥에 무릎꿇은 채 시민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정 후보의 '석고대죄'는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찾아와 함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두 후보와 달리,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출근길 유세' 대신 거마공원에서 진행된 '사랑의 밥차' 현장을 찾았다. 강 후보는 어르신들이 나누는 '정치 수다'를 두 손 모아 경청했다. 이윽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충을 토로하자 강 후보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04 17:29

강성희 ‘검수완박 반대 당사자가 검찰개혁 논할 자격 있나?”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를 종식시킬 자격이 없다”고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성윤 후보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직 의원임에도, 단 한 건의 검찰개혁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딴지’ 걸 일은 아닌 듯하다”고 맞받아쳤다. 강 후보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의 적임자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을 완강하게 반대한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자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공약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성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하고 심지어 집단사표까지 제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서울고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는 ‘검수완박’에 대해 같은 해 4월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으로 국회 통과를 합의하자,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는 검찰 내 성폭력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은폐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 건, 검찰 특수활동비 몰아쓰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안하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과오가 있다면 인정하고 분명히 책임지는 것이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의 자질로 특히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야 할 후보라면 한 점 의혹은 없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저에 대한 의혹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의혹제기를 되풀이하는 정치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저는 검수완박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가)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억지를 믿어줄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에 맞서다 모진 탄압을 받았던 이성윤을 모르는 유권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현직 의원임에도, 단 한 건의 검찰개혁 법안도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딴지’ 걸 일은 아닌 듯하다. 특수활동비도 해임당한 저에게 확인하지 마시고, 현직 의원 신분으로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4 16:59

정동영,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서 업무 시작 ‘예견된 불편 현실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4일 “이달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업무가 광주로 합병돼 벌써부터 민원인들의 원성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통합 초기부터 이러한데 시간이 갈수록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응급처방이 절실하다”고 논평을 냈다. 정 후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는 전북지역 연금가입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문자안내를 통해 5일 하룻동안 이동 민원실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인터넷 신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도 공지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수급자와 가족들이 고령이어서 광주까지 이동하는 게 버겁고 인터넷은 워낙 복잡해 중간에 포기하기 일쑤로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광주 통폐합을 강행하고 이동 민원실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게 정 후보의 설명이다. 정 후보는 “국회에 등원한다면 전북지부 환원 가능여부와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전북지부 존속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기구를 축소한 전북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20년 넘게 존치돼 왔으나 이달 1일부터 광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해당 가입자는 연금 수령자 3만4000여 명과 연금 납부자 5만6000여 명에 이르며 민원상담과 연금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4 16:58

윤대통령 "투자자 피해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 등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되고 실행한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과거 대중 관계니 이런 것을 인식해 어민들 피해가 매우 많았다"며 "이건 기본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서해와 서남해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선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그렇게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4 16:07

더불어민주연합 전북 출신 비례 후보 “전북 전성시대 열어 나가겠다”

야당연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전북 출신 비례후보들이 전주를 찾아 22대 국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이)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 (전북은) 소외됐다. 더 이상은 아니다. 여기 계신 전북 출신 인재와 함께 전북 전성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위성락(2번), 백승아(3번), 오세희(7번), 정을호(14번), 곽은미(21번) 후보와 방용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 가운데 전북 출신 후보는 위성락, 오세희, 정을호, 곽은미, 강경윤 등 5명이다. 비례 2번 위성락 (전)주 러시아대사관 대사는 익산 남성고 출신이며, 비례 7번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안 출신이다. 비례 14번 정을호 (전)민주당 중앙당 총무조정국장은 고창, 비례 21번 곽은미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전주, 비례 29번 강경윤 (전)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국장은 군산 출신이다. 이들은 이날 전북 공약으로 자산 운용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전주∼무주 고속도로·호남고속철도 직선화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마무리 등을 제시했다. 백승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정치권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클 줄로 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고 국민의 곁에 더 다가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4 16:07

전국 시도지사 "전공의, 정부가 내민 손 잡아달라" 대화 참여 호소

전국 시·도지사들이 4일 의정갈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집단 사직서를 내고 파업 중인 전공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틀째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시간과 장소, 주제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는 대통령의 호소에 이제는 전공의들이 답해야 할 차례"라며 "의대 교수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두 달째 계속되는 전공의 파업 사태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전국의 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며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붕괴 직전의 의료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개혁, 의료정책 방향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도지사들도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소통과 이해, 양보와 협력만이 파국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전공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발표에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튿날(2일) 대통령실을 통해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04 14:20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 잼버리 책임론⋯"정부 탓"vs"전북 탓"

제22대 총선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3일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는 완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전주MBC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인숙 후보는 주로 안호영 후보의 공약을 두고 수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반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을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과 관련해 두 후보의 문제의식은 비슷했으나 제시하는 대안은 달랐다. △이인숙 후보= "안호영 후보는 완주군 만경강 하천 사업이 의정부 보고서에 확정됐다고 홍보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해 어떠한 예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 자체가 무산돼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집행하는 환경부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기재부하고 미리 협의해서 공모가 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알고 있다.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 △이인숙 후보=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만약 안 후보가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안호영 후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 환경부에 의해 선정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안호영 후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인숙 후보= "숙지가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완주·진안·무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인숙 후보= "준비를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요즘 시장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이인숙 후보= "잘 모른다." △안호영 후보= "잼버리 대회가 조기 퇴영하고 파행 운영으로 실패라고 평가한 것에 동의하는가." △이인숙 후보= "전라북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가정집에 손님들이 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사고가 났으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 다음 정부 탓을 하든지 해야 한다." △안호영 후보= "그 말씀은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인숙 후보=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정부 탓만 하면 안 된다. 전북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출생 지원, 주거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도시와 농촌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을 세분화해서 간병비 지원,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인숙 후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지역 고용 기회 확대, 관광산업 육성,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은 지역 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작은 학교나 생태학교 등의 조성이 요구된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03 21:26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 “저는 전북 제11번 국회의원”

전북 고창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교육이 강한 도시, 그리고 이곳을 의료돌봄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제가 태어나던 해 250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지금은 170만 명까지 떨어졌다”면서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지역소멸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왜 전북을 떠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시키겠다. 또한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초고령사회, 전북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존엄한 삶과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는 고창 심원면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왔다”며 “언제나 전북 출신이란 자부심에 살고 있으며,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03 18:30

전북, 공공의대 설립 손 놨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전북의 미해결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공공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희망 고문'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공의대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북 총선 후보들조차 공공의대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공공의대는 배제됐다. 일부 후보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가 거듭된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도는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은 별개의 문제이며, 지역 인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4~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황에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더해 최대 위기를 맞은 공공의대 설립에 중심이 되어야 할 남원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모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의대 정원 49명은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는 17명이 임시 배정된 상황이다. 사실상 기존 서남대 정원을 되돌려 받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이런 행보는 전남도와 대조된다. 전남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간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서 전남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며 삭발식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존 공공의대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하면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일단 현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은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03 18:3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