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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바람이 전북을 강타하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제1 야당으로 떠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1위 민주당, 2위 녹색정의당(기존의 정의당), 3위 국민의힘 순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내 비례정당 정치구도가 대폭 재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민주-정의-국힘 체제가 조국-민주-국힘 체제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19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65.57%, 정의당 전신인 통합진보당 14.15%, 국힘 전신인 새누리당 9.64% 등의 득표율을 보였다. 20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역시 민주통합당에서 분리돼 나온 국민의당 42.79%, 민주당 32.26%, 정의당 8.14%, 새누리당 7.55%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또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56.02%, 정의당 12.01%, 국민의당이 분리된 민생당 6.33%, 국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5.7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비례정당 투표가 큰틀에서 민주-정의-국힘 순으로 득표율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성향이면서 더욱 진보적 색채를 갖춘 조국혁신당에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현 정권에 제대로 나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의 답답함에 실망감을 느낀 ‘이탈표’들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권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0.7%차이로 민주당이 패한 지난 대선의 실패를 정의당에 책임을 쒸우는데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적 입장을 보인 정의당에 고개를 돌린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22대 전북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42.6%로 25.0%에 그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7.1%로 그 뒤를 이었고, 국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6.5%,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송영길신당(소나무당) 2.6% 순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아직 조국혁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광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 목표 의석을 10석으로 하고 있으며, 비례의원에 출마한 남원출신 강경숙 후보와 장수출신 정상진 후보의 국민경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보정방법 : 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6.5% -조사기간 : 2024년 3월 14일~15일, 2일간 -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 -조사기관 : 리서치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18일 새만금 현장시찰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재학 원장에게 새만금 SOC사업의 정상화와 행정절차에 대한 신속한 재개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오 원장이 현장시찰 일정을 전면 취소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 원장은 지난 2월에도 독감을 이유로 새만금 현장시찰 일정을 이달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오 원장이 현장시찰을 전면 취소한 배경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사업은 30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으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파격적인 지원과 개발 의지 표명을 통해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 추진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새만금 지역의 투자기업 투자지연 및 철회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미착공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현장을 왔다 갔다”며 “연구용역 기간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공약 반영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임원을 지낸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북에서 단 한 번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삼성그룹 유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예비후보는 “새만금·전주의 투자환경이 전북도와 삼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삼성에 투자제안도 함께 했다. 신 예비후보는 18일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전북의 경제 낙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위주의 지역경제를 생산적 패턴으로 바꾸어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전북과 삼성은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늘렸는데 유독 전북에선 단 한 번도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시절 새만금 투자를 위한 MOU가 체결되기도 했지만, 실제 투자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10대 브랜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 차원의 전북 투자는 이후로도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군산조선소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북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다. 신 후보는 “전북자치도를 앞으로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례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적용한 초대형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다”며 “평택시 인구는 삼성전자가 100조원 규모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 투자를 시작했던 2015년 46만명이었으나 2023년에 59만명으로 무려 24.7%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발전한 데에도 삼성의 영향이 컸다. 신 후보는 이와 관련 “저는 새만금을 기술혁신 산업단지로 키워 삼성그룹의 공장을 유치하고 배후도시로 전주시를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시킬 비전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서 임원생활을 했던 경험을 살려 삼성이 전북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향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일보와 전북CBS·SK브로드밴드, 전주공동체라디오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재추진’과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 전북 남원 출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공수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제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도피과정에서의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최우선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재추진하겠다”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특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무전주시무국가(若無全州 是無國家)’를 언급한 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주는 제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제가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18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국회입법활동과 국정심의를 지원해 온 연구 데이터와 학술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지식정보 공유 및 연구 데이터 공동활용을 강화해 지방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양 기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연구성과 확산활동의 공동 개최 및 협력, 그 밖에 양 기관 간 필요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국정심의자료와 지역정책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과 지방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호 원장은 “국회도서관 등 다양한 정보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신속하고 제한 없는 연구성과 개방을 통해 사회 전체가 연구성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 속 지난해 전북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서 전북 창업기업은 4만3367개로 전년 대비 5.2%(2144개) 증가했다. 이는 전국 창업기업이 2023년 123만8617개로 전년 대비 6.0%(7만8862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전국 시도별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전남(1.5%)만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창업기업의 업종별 증가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세탁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84.9%, 정보통신업 43.8%, 금융보험업 27.5%, 전기⸱가스⸱공기업 25.7%, 시설관리⸱임대업이 12.2% 늘어났다. AI(인공지능) 등 지식서비스 분야인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에 있어서도 전북은 지난해 5040개로 2022년(4828개)보다 4.4%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은 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업종 창업이 대폭 늘어 지역 창업기업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전북 창업기업 증가가 민선 8기 창업지원 부서를 팀에서 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북은 중기부 공모에서 2022년 창업중심대학(전북대), 재도전 패키지(원광대)에 이어 지난해 예비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 선정돼 2026년까지 호남 최대 규모인 4개 사업, 연간 1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목표인 벤처펀드 1조원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등과 연계해 213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48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레드바이오, 기후테크, 미디어테크 등 기술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TIPS 중심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출신 수도권 의원들의 경선 낙마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진안 출신으로 경기 안산을 현역 의원인 김철민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9~10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발표 결과 김철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언론특별보좌역을 지냈던 김현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반면 김철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캠프에 몸을 담은 비명계로 분류된다. 18일 김 의원은 낙천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52.36%, 김 전 의원은 47.64%를 기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여성 가산점(10%)으로 인해 52.40% 득표한 것으로 계산됐다. 한마디로 김 의원이 김 전 의원보다 더 많은 득표를 획득했음에도 소수점 차이로 낙천한 것이다. 김 의원은 “투표는 이겼지만, 김 후보의 가산점으로 인해 0.04%p 차이로 졌다”면서 “1800여명이 투표했다고 하니 0.7~0.8표 정도, 한 표 차이도 안 되게 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장을 역임하고 재선 국회의원을 한 제가, 고영인 후보의 지지까지 받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이 결과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두 번이나 ‘기사회생’한 박용진 의원이 고향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의 매직넘버는 64.2%다. 반대로 상대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는 35.9%만 득표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 경선이 ‘정당 민주주의’에 앞서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뽑아달라는 호소를 고향인 전북에서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지금 이 현실이 우리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 규칙 안에서 박용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또 국민참여경선으로 해야 하는 당헌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이재명 대표도 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 강북을 경선을 위해 고향인 전북에 오면서까지 지지를 당부드리는 것은 민주당이 늘 주장해온 원칙과 공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 의원은 원인 불명의 이유로 당으로부터 ‘현역 하위 10%’ 통보를 받은 이후 줄곧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현역인 박 의원에게 전체 득표율 3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적용했지만, 서울 강북을 유권자들의 과반 지지와 정봉주 전 의원의 낙마로 두 번이나 기사회생했다. 그러자 당은 지역구 경선을 전국 당원투표에 부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경선은 보통 상황대로라면 서울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100% 국민경선’을 실시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국 권리당원 투표를 70% 반영하고, 서울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30%만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경선이 전국 단위로 퍼진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지역구 관리를 잘하더라도 당대표에게 찍히면 살아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당 스스로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전국 권리당원 70% 투표는 당내 주류 권리당원이 된 이재명 대표 지지층의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 최다 득표율인 64.5%’를 얻은 바 있는데다 지난 두번의 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치신인인 조 변호사가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에게 적용되는 이중 잣대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문석 후보의 발언이 지나쳤다“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는 국민이 판단한다“면서 공천 취소 여론을 일축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겐 알 수 없는 이유로 경선 득표수 30% 감산에 이어 경선 규칙마저 불리하게 적용했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에 대한 평가는 서울 강북을 당원과 국민이 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경선 1위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면서도 경선 2위를 한 박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박 의원은 투표에선 50% 이상 과반 득표자였다. 이재명 대표는 “1등이 문제가 됐다고 차점자가 우승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선 부정이 적발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에서는 1위의 공천을 취소하고 2위에 공천을 줬다. 경선 규칙 역시 박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투표를 치를 때보다 불리하게 짜여졌다. 박용진 의원은 30%의 감점을 받고 조수진 변호사는 25%의 여성신인 가점을 받는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선에서 박용진 의원은 30m 뒤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25m 앞에서 출발하는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장기에 비유하자면 차 떼고 포 뗀 것을 넘어 졸까지 뺏은 격이다. 박 의원과 맞붙게 된 조 이사는 2010~2012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2020년부터 노무현재단 이사를 맡았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과 함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을 진행하며 얼굴을 알렸다. 경선 규칙과 별개로 정치권에선 조 변호사의 과거 이력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위헌정당으로 규정돼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의원 보좌관 이력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직접 홍보한 사실 때문이다. 또 조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표 열성 지지층인 개딸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5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패배한 것에 대해 “한 번도 정치해보지 않고 검찰총장에서 직행한 분에게 졌다는 것은 박빙이 아니고 크게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선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은 확장성이 없다. 민주당이 그분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하며 "강성 지지층은 자신들의 의견 외에는 들을 생각이 없다"고도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제3대 나경균 사장이 18일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나 사장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부동산 경기와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회복의 신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들고 행동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새만금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총력을 다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공정률 달성을 위해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의 안전 또한 최우선 과제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은 "그동안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많은 정책 등을 제안해 왔던 경험과 정당, 학계, 기업 등을 통해 축척해온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당면한 대내외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원광대 법학박사로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제지구당위원장,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국민통합위 자문위원 등 오랜기간 정당활동과 원광대 초빙교수, GS칼텍스 고문, 전북대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18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등 9개 기관과 국립공원 보호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를 포함해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고영호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장, 윤명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안길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철희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지형 새만금환경생태단리관리단장, 김철수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강우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영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자연보전·보호활동, 지역 네트워크 교류 및 사회공헌활동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이다. 박영준 본부장은 “다자간 협약체결로 자원봉사 공동운영 체계를 구축해 국립공원을 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호 이사장은 “국립공원이 탄소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면서 이 대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며,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용산' 갈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다른 논란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지난 14일 MBC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보도에서는 황 수석이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뒤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1988년 당시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 명령으로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정보사회 칼 테러' 사건이다. 황 수석은 이틀 후인 16일 공식 사과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사퇴 등 황 수석의 결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로,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침략으로 폐허가 됐다"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완주진안무주 국민의 힘 이인숙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용진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석삼 국민의 힘 전북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도내 9개 지역구 예비후보와 지지자 등이 참석, 이 예비후보의 4.10 총선승리를 응원했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완주진안무주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 지역 발전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완주에 △법원·세무서·농산물품질관리원 유치 △준종합병원 유치 산부인과 개설 △완주시 승격 △노인·여성·청년·장애인 정책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진안무주 관련 공약으로 △어르신 복지 및 장애인 복지 강화 △여성 복지 향상 법률 개정 △지역소멸 대응안 마련 △도·농 출산지원 정책 강화 △청년지원 정책 추진 △완주진안무주 연계 관광벨트구축 등을 내놓았다.
총선 익산갑 이춘석 예비후보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유치) 및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후보는 “진로융합교육원은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익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글로컬대학30으로 지정되면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과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자치단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역 소재 원광대학교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으로 진로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30 지정이 이뤄지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추진을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인 올해 총선에서 전북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정신’과 ‘발전전략’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민주당의 당론이나 주류의 논리가 지역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정작 특별자치도에 맞는 비전은 총선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에선 ‘윤석열 심판’, ‘검사정권 심판’ 깃발이 주로 나부꼈다. 대신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구를 살릴 새로운 공약은 전무했다. 전북 총선 테마는 5선 고지가 가까워진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정 후보는 지난 7일 “이번 총선은 정권 차원의 무자비한 총공격으로 상처받은 야당 지도자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선거”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을 전북 정치의 최대 과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정 후보의 주장이 아닌 전북 선거구 10곳의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구호이기도 하다. 전북이 호남의 야성을 회복해 존재감을 살리자는 의미다. 반면 지난해 전북이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 예산이 삭감당한 채 발전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별자치도로 첫발을 뗀 전북이 재정이나 예산 등 주요 특례를 못 얻은데다 설상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는 4건에 불과한데 이 특례 등에 대한 공약은 전북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졸지에 175만 전북도민이 국회의원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전북도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로 인식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실제 정권에 대한 전북지역의 반대 심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들의 투쟁에 도민을 앞세우는 일이 22대 국회에선 빈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북의 선택이 야성 회복에 치우친다면 향후 스스로 지역 발전을 촉구할 명분을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전북에선 멈춰버린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 건설,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공약,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약 개발도 사라졌다. 올해 국가 예산이 전국 8도 중 유일하게 삭감됐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다. 적어도 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오겠다’라는 약속이라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약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부실하다. 지역소멸과 특별자치도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완전히 사라졌다. 의료대란 속에서 남원 공공의대 공약은 22대 총선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북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실현이 어려운 지역구 발전전략 대신에 이재명 대표에 충성을 어필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자 전북정치권에선 ‘선거 다 끝났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내 일부 민주당 단수공천 지역은 사실상 이렇다 할 선거운동 분위기조차 없었다. 경선이 끝난 지역은 전주을을 빼면 열기가 식었다는 평가다.
초박빙 지역구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가르치는 정치가 아닌 듣는 정치’ 실현이라는 평가다. 뛰어난 정책 제시는 물론 우수 의정활동 경력을 지녔을지라도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경청이 아닌 ‘가르치는 정치’로 임했다면, 유권자의 표심 역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 최대 접전지로 불렸던 전주병 선거구 경선은 현역 김성주 의원이 공천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김 의원을 이기고 공천권을 탈환했다. 예측불허였던 이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대목은 ‘경청’ 즉 ‘듣는정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경우 나름대로 유권자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유권자가 느낀 느낌은 자신을 가르치려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반면 정 전 장관의 경우 말이 안되는 주제일망정 귀담어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호감정치를 벌였다는 분석이다. 한 유권자는 “김 의원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듣는 저로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 혼나는 기분이었고, 무언가를 얘기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적이 많다”며 “비록 제가 못배워서 표현의 방식이 서툴고 틀린말을 할 수 있지만 정 전 장관은 있는 그대로의 내 얘기를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고학력·법조인 출신 위주의 정치인들이 경청이 아닌 가르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민주당 공천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이며, 6명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고학력 출신으로 분류된다. 듣는 정치는 비단 전주병 선거구의 문제가 아닌 전북 10곳 모든 선거구가 새겨야 할 덕목으로 보인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 자신들은 모르지만 듣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매머드급 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10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사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이 후보가 윤석열정권 심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고,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영배 노인위원장, 권정숙 상임고문 등 도당 관계자,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예비후보 등 전북 지역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발표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전주을 경선에 참여했었던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고종윤 변호사, 성치두 전 예비후보를 임명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전주시을 시도의원 전원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전주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로 쌓여있다. 그런데 눈치 봐가며 굽신거려서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정권이 전북을 무시하는 것이 중앙 무대에 나가 싸울 줄 아는,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전북이 갖지 못해서 아닌가? 당차게 나가야 대접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확실한 길은 무도한 정권을 빠르게 끝장내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평안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저쪽 후보를, 앞으로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여기시면 이성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장수 출신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졸지에 당내 경선을 3번이나 치르게 됐다. 같은 인물이 한 정당 내에서 경선을 3번이나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박 의원은 3인 경선과 결선 투표에서 모두 50%과반을 획득했으나 하위 10% 현역 명단에 들었다는 이유로 총 득표의 30%가 감산됐다. 그 결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았지만 잦은 설화와 막말 논란으로 후보 공천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 등은 박 의원을 공천하는 게 이치에 옳다는 취지로 힘을 실어줬으나 이재명 대표는 “차점자가 우승자가 될 순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면서 “경선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다”고 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을 포용하라고 했으며, 또 같은 당 중진인 김상희 의원도 박용진 의원에 대한 배제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받여들여지진 못했고, 서울 강북을은 전략경선 지역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결국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서울 강북을 공천과 관련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7명의 후보자가 공모해 뜨거운 경쟁을 보여줬다"며 "박 의원과 조 이사 양자 경선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두 후보자는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을 치를 예정"이라며 "오는 18일과 19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다시 30%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북을 전략경선에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저는 비록 '발표'에서는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다. 그런데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강북을 전략경선에 △1인 2표제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적극 지지층을 겨냥한 룰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 지역구 총선후보를 뽑는데 '1인 2표제'는 전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18일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술혁신 산업단지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삼성그룹에서 임원생활을 하면서 조선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던 경험과 일진그룹 근무 당시 충남 홍성산업단지 개발에도 참여했던 경력을 살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며 “일류기업은 항상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투자처를 물색하므로 새만금·전주는 손꼽는 투자 적지로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진출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례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제1호 대선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의 꼬인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여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키를 쥘 전망이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되 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가 출범한다. 개편위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그간 지역별로 진행되온 △자치단체 간 통폐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에 대한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적극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편위 출범 취지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행정 체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라며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존폐 위기에 놓인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타결책이 모색될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개편위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사업 추진에 강제성이 없고 직접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메가시티 공약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 봉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편위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새만금 메가시티처럼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지역에 대해선 지역민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 메가시티의 중간단계인 특별지자체 역시 주민 감정 대립과 내부 다툼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같은 갈등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빌미가 되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 자체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금도 새만금권 3개 시군과의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다시 한번 불씨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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