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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고액의 병원비가 나올 경우 사회복지기관의 모금이나 보험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해 왔던 것은 한때 아름다운 선행이었지만 이것은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가 빈부에 따라 의료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미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초등학교 대상 통학로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등하교시간 교통안전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해 지자체와 함께 통학로 개선, 겨울철 사고 대비 열선 설치, 차로와 통학로를 완전 구분한 보도블록 및 안전펜스 설치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공개했다. 최 후보는 “50대 이후 대상포진 발병이 잦다.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무상으로 접종하자”고 정책을 제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소확행 공약 #1 대상포진 무상 예방접종’이란 글을 게시했다. 이어 ‘소확행 공약 #2 공공 반려동물 보건소’ 공약을 잇따라 제시하며 “경기도 김포시처럼 반려동물 보건소를 운영해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거대 담론과 경제 정책처럼 큰 공약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도 소중하다”면서 “쌍방향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해서 만든 소확행 공약 시리즈로 감동과 기쁨을 드리는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인 새만금 예산에 대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전북도민의 열망으로 증액된 새만금 예산이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묶여 방치되고 있다”며 “평소 여당 소통창구 역할을 자임하던 정운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쌍발통 협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적정성 검토’로 기약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적정성 검토를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도민의 여론에 눈과 귀를 닫고 정부여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쌍발통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에 불과하며 윤석열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면피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군산에서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1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수상 소식을 알렸다. 이 상은 4년 동안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 법안 발의 성적 및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등 12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상위 25% 의원에게 시상되고 있다. 신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의민족 대표에게 국정감사 증인 신문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가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에 나섰다. 19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기관(테크노파크 또는 진흥원)을 선정해 6대4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을 돕는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 수행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시제품 제작과 국가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활용, BI·CI 개발, 맟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산자부는 수소산업 분야 기업육성 필요성과 지원기관 역량, 지역사업과의 연계성, 지역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해 다음 달 중 3곳의 광역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을 포함한 5곳 이상이 공모에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부안 등 5개 시군 내 15개 기업이 예비수소전문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투입해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에서 기업 부담금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정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는 상황이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국 87개 수소전문기업 가운데 전북에는 3개 사에 불과하다. 경기(29개)가 가장 많고 서울(11개), 충남(9개), 경남(8개), 대전(7개), 전남(6개), 부산(5개), 울산(4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 이후 수소전문기업으로 확대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만을 전문으로 집중 투자하는 기업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수소 관련 기업 대부분은 업종을 전환했거나 역할이 미비한 수준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청정수소클러스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연관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한 기업 수요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단가 및 기간과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00원이었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부터 2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도 지방비와 대학교 부담액을 더해 한 끼 지원단가를 5000원으로 1000원 상향했다. 지원 기간도 전년 대비 20일을 확대해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일반식을 제공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전북산 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간편식 제공의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제공을 구상 중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해 한 끼 지원단가 중 1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바이오 특화단지 도전을 위해 바이오 핵심 기업 유치뿐 아니라 글로벌 연구기관, 글로컬 대학 등과 다방면의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정읍에 집적된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의 방문길에 이학수 정읍시장, 김민석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부장, 김차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장, 정병엽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장, 김대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가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 산업 육성과 특화단지 유치에 김 지사가 국책 과학기술 혁신연구기관들과 보폭을 함께 맞춘 것이다. 김 지사는 각 기관장 등과 협력방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데 이어 이들 4개 연구기관과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정읍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공동 상생 연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바이오 분야 R&D 공동 협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각 기관과의 사업 발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생물자원은행 보유에 대한 경험 및 기능성 바이오 소재 개발에 강점이 있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는 흡입 및 독성, 질병모델 개발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을 활용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소재 개량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경우 미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효능 및 기능 분석 및 현장 실증에 강점이 있다.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으로 첨단전략기술을 내세우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북을 바이오 부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를 목표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두가 협력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은 올해 들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으로 국내 바이오 분야 선두 앵커기업인 넥스트앤바이오와 ㈜레드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지사는 “바이오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들과 함께하는 연계 협력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의 필수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북에 바이오 부분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미래 먹거리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재해구호기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와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을 다지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화재복구 지원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 변경하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시설복구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구호자금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충남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에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긴급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면 지역 구분 없이 앞장서서 온정의 손길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특화시장 복구와 빠른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갑작스런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19일 전북 닭고기 수출기업인 익산 ㈜싱그린에프에스(대표 정호석)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산란성계 도축 현장과 유통 수출과정을 살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수출 2000만 달러 탑 수상 등 도내 축산물 수출의 핵심으로 역할을 해온 ㈜싱그린에프에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올해 수출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더욱더 비상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수출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으므로 도축장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주도했다. 이번 대회에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애향 본부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없고 오히려 강남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 전문 의사들을 양성해서 낙후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국립의전원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각종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북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에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이 각각 선정돼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해 범죄·화재·재난 등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임실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방비 4억원을 편성 투입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3일까지 국토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 안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도시안전망‘은 도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련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CCTV 영상정보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범죄나 화재, 각종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112 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119 긴급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재난상황 시 재난 현장영상 지원 등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스마트 도시안전망이 확충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분야 안전강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실시간 사건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서 12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19일 4·10 총선과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측 자원봉사자 B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말 C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A후보 지지글을 올리면서 C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불법 집단행동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국장은 지난 16일 브리핑 자리에서 원광대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개개인이 사직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집단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이고 전북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단체 행동의 경우 사직서가 유효하지 않다"라며 "업무를 중단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어떤 행정조치에도 도민들께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법적인 조치는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병원과 군자원, 보건지소, 보건의료소에서 근무하는 자원들을 이동 배치하는 방안이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는 남아있는 분들이 역할을 나누고 고통을 더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의료계와) 강 대 강보다는 국민을 위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민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강영석 국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일갈하기도 했다. 강 국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을 가진다"라며 "때론 정권과 정책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단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분명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발 우리 국민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국장은 "만약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납부도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7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6명 군산의료원 6명, 남원의료원 2명 등 총 397명이다.
전북정치권 물갈이의 척도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의 윤곽이 주중 서서히 드러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현역의원 중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통보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선이 시작되는 19일과 3차 공천심사 발표 날인 20일 전후 31명 전원에게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민주당 현역 의원 8명 모두 “자신은 하위 20%에 해당할 일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율을 따져볼 때 전북에서도 2명 정도가 하위 20%에 무조건 이름을 올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보가 완료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 전북정치권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진실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하위 20%는 지역위원회 관리에서 희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지역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심하거나 당원모집이 저조한 지역, 국회의원 본인이나 지방의원 세평이 나쁜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헌·당규대로라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최대 30%까지 감산될 수 있어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지선에 비춰보면 하위 20%라도 경선에 오를 수 있고, 20%에서 벗어낫더라도 여러 다른 이유로 컷오프 될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공천 논리였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는 “호남 현역의원들은 하위 20%에 해당하더라도 경선을 붙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는 호남지역 현역이 공천에서 배제돼 경선 후보로도 뛰지 못할 경우 신당행이나 무소속 출마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 의원 하위 20%는 중앙당이 컷오프 하지 않을 경우 자기 스스로 ‘불출마’, ‘탈당 후 출마’ 또는 아니라면 최대 30% 페널티에도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를 감행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수영장·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복지 강화 및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정책을 발표했다. 황 후보는 “노인 수영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덕진구(송천동 전라고 이전 부지, 호성동·우아동, 반월동·조촌동) 내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지속 확대로 부양가족의 부담 완화, 파크골프장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로당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각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 왔고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중앙정부가 절반(서울 20%)을 분담하고 있다"며 “결국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후보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경로당 점심 밥상’정책을 지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면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100% 지방비로 구성된 경로당 운영비의 국비 지원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양곡 구입비 외에도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인건비 등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장애인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장애인복합문화회관 건립과 직업특수학교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지난 16일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이 주관한 장애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 교류하며 다양한 유·무형의 생산활동을 일궈 낼 산실이 될 복합문화회관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면서 “건립 사업비 80억원은 국비와 지방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중등교육과정의 직업특수학교 설립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다행히 전북교육청에서 자림원부지에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오는 2027년 개교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직업 특수학교가 차질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전북교육감과 협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 간 소득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은 5억7730만 원으로 하위 20%(2251만 원)의 25.6배에 달했다. 4년 전 2018년 상위 20%의 통합소득은 4억4671만 원으로 하위 20%(1868만 원)의 23.9배였던 때보다 더욱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을 합친 개인의 소득이다. 2022년 전체 평균소득은 4040만 원, 중위소득은 277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17억96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130만 원 늘었다. 2022년 상위 1%의 평균소득은 4억7930만 원으로 2018년부터 매해 2080만 원 꼴로 늘었고,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억5180만 원으로 매년 530만 원 꼴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 결과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번 평가대상 21대 국회의원 268명 중에선 종합 5위,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선 3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수상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여가위, 예결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권익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속도감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안정 및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농가 보호 등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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