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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다당제 실현을 통한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미래대연합의 김종민·조응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새로운미래는 발기취지문득 통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면서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의 정강·정책으로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성장·분배가 통합된 ‘활력 경제’ △K-문화강국 면모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대처 △기후 위기 대응 등을 내세웠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면서 “양극단 진영 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미래비전위원장에는 최윤열 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에는 신경민 전 의원을 선임했다. 한편 새로운미래는 이날 3만여 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창당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재석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난 2년동안 윤 정권의 국정은 무능했고, 외교는 편협했고, 경제는 폭망했다. 정치는 퇴행했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서민의 삶은 통곡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자신의 가족에 관한 비리와 김건희 여사의 뇌물성 고가품 수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못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진짜 범인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문명의 고도화에 따라 도시집중은 농촌 인구감소로 이어졌는데 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의 안정적 삶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RE100을 추구하는 친환경 스마트 클러스터 설치로 정읍·고창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에 김우재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 회장이 선임됐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에 김우재 회장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장은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표해 대륙별·국가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홍보한다. 재외동포 경제단체 참가도 독려하는 등 대회 준비를 지원한다. 김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식품, 무역, 관광, 건설 등을 아우르는 무궁화유통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제17대 (사)세계한인무역협회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김우재 대회장은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함은 물론 고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갖는 뜻깊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효율적인 매칭 등을 통해 수출 증대와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가족센터 감사 사례집'과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메뉴얼'을 발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센터 감사사례집'은 현장의 신뢰성과 활용성 확보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가족센터사업 개요 및 법적 근거 △사회복지시설 감사 목적·종류·행정처분요건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집행요령 △사회복지시설 감사·지도 점검기준표(예시) △감사 사례 종합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매뉴얼'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관리 및 표준안 △근로계약서 표준안 등의 양식 등이 담겼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발간이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도 1번지 전북이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 인구 역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체 현상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귀농귀촌 가구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1만 7664가구에서 해마다 줄어 2019년 1만 4792가구로 2872가구가 감소했다. 2020년에는 1만 6390가구로 2019년보다 1598가구가 늘었으나 2022년에는 1만 6321가구로 소폭 줄어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2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전북과 인접한 충남이나 전남, 경북, 경남 등지에서는 귀농귀촌 가구가 3만 가구를 넘어섰다. 충북과 강원 역시 귀농귀촌 가구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귀농귀촌 지원으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19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정부는 전국 8개 지구(시·군)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 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 받는다.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청년층의 보육 수요, 문화 여가 생활 욕구 등 생활패턴을 고려한 30세대 내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지난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전북 김제가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귀농귀촌 1번지를 겨냥한 공모사업 도전에 남원과 순창 등 2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격으로 보금자리 단지 기반을 조성해 주택 및 공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에서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청년들의 농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거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훈 전북도 농촌개발팀장은 “귀농귀촌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기존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의 방위산업에 대한 큰 방향성은 타 시도와의 경쟁이 아닌 상생 협력이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보편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기업과 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는 게 핵심이다.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전북만의 차별화를 위해 타 광역단체에서 지니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점하는 동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은 방산 관련 모든 분야에 접목할 수 있고, 그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온 탄소 소재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세계적으로 강도가 높으면서 경량화된 무기 체계를 요구하는 추세이며, 우주 산업 역시 발사체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첨단 무기 체계는 소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첨단화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방위 산업과 항공 분야를 접목해 항공부품기지화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투기, 여객기 등의 정비창을 구축해 타 시도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전북에서는 이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우주산업에서는 무인기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를 위해선 부지 문제 해결을 과제로 뽑았다. 현재 방위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타 광역단체의 경우 부지가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부지 확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만금과 옛 김제공항 부지, 도내 미분양 산단을 활용 방안으로 내세웠다. 옛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을 연결해 중국과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대도시로 만드는 구상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부지 확보만이 다반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방산 산업 관련 기업들이 부지를 두고 지반 침하 문제 등 시설과 공장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새만금개발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MOU 체결을 성과로 바라볼 것이 아닌 시험 시설 구축을 위한 산단 지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역설했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사업을 이끌어갈 기술, 인력을 포용해 생산하는 기업 유치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위 산업을 종합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연구팀이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 자체적이고 전체적인 연구가 어렵더라도 유관 기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군인이나 학자 등 인력자원을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는 만큼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일부를 분원 개념으로 전북에 입주하려는 노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전북은 이차전지와 방위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모지에서 어떠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계속된 격려를 호소했다. <끝>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황 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승복하고 탈락하더라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뛰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탈당이나 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는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당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구태정치이며, 불복·탈당은 국민을 외면한 배신정치”라며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세력, 경제 무능정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결과에 불복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거나 무소속 출마로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당원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민주당 중앙당은 전주을 선거구의 경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주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 향후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는 “전략선거구 지정은 당헌 당규상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불과하며, 이곳을 전략공천해야 하는 선거구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지역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공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중앙당에서 최대한 빨리 전략선거구 지정 해제와 경선 보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텃밭 중의 텃밭인 전북 선거구, 그것도 호남정치의 1번지인 전주을을 전략공천한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며 “전 당원과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은 민주적이고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경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빨라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사실상 21대 국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의 당락을 결정 짓는 전북의 경우 격전지를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현역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전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선거구 중 가장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져 대진표가 완성된 곳은 익산갑으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으로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간 매치가 예정된 군산에서도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읍·고창 역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이 지난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김제·부안 역시 현역 이원택 국회의원이 16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익산갑과 정읍·고창은 중진 의원 출신 도전자와 현역 간 리벤치 매치로 분위기가 뜨거운 곳이다. 군산의 경우 현역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 치열하다. 김제·부안은 군산이나 전주로의 선거구 합구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일면식이 없는 지역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북 총선의 용광로인 전주을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와 1종의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 만원을 모금할 수도 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의원(전주5)은 1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 산업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수 전통주막걸리협회장은 “전통주의 다양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 개발이 증가하면서 술 소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역 농산물의 사용 촉진과 관광 및 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여명 합굿마을 대표는 “전통주 산업은 지역 양조산업, 농산업, 식품산업 등과 연계되어 상당한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관광 축제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전주대 심우석 교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송영애 팀장, 전북도 농생명식품과 백승하 과장은 차례로 전통산업의 발전 방향과 정책화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마련한 최형열 의원은 “한류가 음악을 넘어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고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가장 많이 검색한 음식 레시피 1위는 비빔밥이었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도내의 전통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4·10 총선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등을 논의했다. 공관위는 또 당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후보 공모와 공천 기준을 확정하고 난 이후엔 지역구별 공천 심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길이 쏠리는 부분은 현역 의원이 물갈이 비율이다.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를 통해 204곳 중 46곳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컷오프 권고 비율은 22.5%였다. 여권 일각에선 이를 합하면 최소 42.5% 이상의 물갈이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현역 물갈이 비율은 약 44%였으며, 19대 선거 당시 물갈이 비율은 47%였다. 공관위는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현장 실사, 면접 심사, 후보자 심사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지난 총선 때를 고려하면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 첫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스마트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와 학계 등 민간 참여자들의 원격 참여가 가능해 회의 참여 및 진행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회의시스템은 주로 중앙부처와 지방 행정기관 간 회의에 국한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도화된 영상회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영상회의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은 일반회의뿐 아니라 행정망 영상회의와 전시재난 영상회의, 민관협업 영상회의, 온나라 영상회의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PC 및 모바일에서도 참여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통합제어 및 예약관리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 최근 2024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유치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새로운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축된 영상회의시스템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중국사무소(소장 정순택)가 지난해 중국에서 보도된 다시 봐도 좋을 뉴스와 전북 자매·우호도시 현황, 중국 문화 등을 엮은 책인 ‘2023 중국통(通)’을 200부 제작했다. 지난해 90건의 주요 뉴스를 수록했으며 중국의 술, 차, 현지 유행어 등 지역 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사무소는 매주 크고 작은 뉴스를 모아 주간 중국통을 만들어 도와 시·군 공무원, 중국 내 자문관, 유학생, 기업인, 재중 향우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중국통이 중국과의 우호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전주상산고등학교도 현행 그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사고 등은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토록하고 있으며,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특례 후속 작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하고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75개 사업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생명산업 17개,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 16개, 자치권 15개 등이다. 먼저 총 75건의 개별 특례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 용역 등으로 분류한다. 자체 용역과 함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한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김관영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특례를 활용한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는 권역별 도민보고회에 나선다. 특별법 2차 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 짓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선 각종 특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특례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달부터 민주화운동 공헌자 대상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결정된 공헌자 또는 유족이다. 생활지원금은 생활 보조비와 장례 보조비로 구분된다. 생활보조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장례 보조비는 공헌자의 유족이나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에 관련됐다는 확인 절차를 거친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도내 공헌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다"며 "자격 요건이 되는 공헌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생활보조비 6명, 명예수당 43명 등 도내 49명의 민주화운동 공헌자가 지원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방위산업에 뛰어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대전과 충남,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가 선진 도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강원과 인천의 행보도 주목된다. 광역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위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유치에 두 팔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경남=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는 경남이 부각되고 있다. 경남 창원은 지난 2020년 경북 구미시를 제치고 가장 먼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창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250억 원을 확보해 국방 전 분야 방산 생태계 등을 조성한다. 특히 경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방위사업체 27곳이 자리 잡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산업계 평균 매출액이 6조 4100여억 원으로 독보적이다. 아울러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년)'을 수립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89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 방위사업청이 이전해 오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융·복합 생태계 조성이 초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연구 기반도 집적화돼 있다. 특히 2019년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대전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개의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와 9개의 특화연구실이 소재해 있다. 대전 역시 지난 2022년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됐다. △경북= 지난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구미를 기반으로 유도무기와 탄약 분야가 중점이다. 구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산업도시로 발전하고자 1960년대 말부터 국가가 계획적으로 육성한 방산 도시로 꼽힌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두 기업은 시범사업으로 무인수상정과 소형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도 탄소 소재를 활용해 부품 설계·제작이 가능한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 사업도 선정돼 우주항공 분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충남= 충남은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주요 기관 유치에 주력했다. 방산기업 및 전환가능 제조기업(307개)과 연구·인증기관(14개), 인력양성·창업지원기관(31개) 등도 있다. 방위사업체도 전국에서 경남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6개)로 많다. 나아가 국방 관련 시설집적을 위해 논산에 국방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방산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지역주력 산업과 연계해 로봇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도 구상 중이다. △강원∙인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를 발표하고,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천시는 신년을 맞아 6군단 부지를 활용한 첨단 드론 산업 중심지로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은 항공우주 분야의 방위산업을 위해 내년을 목표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국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인천 항공우주 방위산업 협의체' 출범식도 가졌으며, 여기에는 관련 기업 9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경찰은 살인미수범의 범행 전 작성한 8쪽짜리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군사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야당 대표 암살미수사건이 백주대낮에 벌어졌는데도 경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경찰의 재수사를 즉각 지시하고,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대표사업에 신산업 등 10대 분야 136개(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사업을 확정했다. 신산업 분야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건립, 이차전지 제조공정 친환경 안전관리 지원센터 구축, 국가수소진흥원 설립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 기후에너지투자 공사 설립과 새만금 디지털자산화 특구 지정 및 조성, 전북 글로벌 투자 운용 사관학교 개설 등이 포함됐다. 농생명 분야는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 클러스터 구축,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등이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이, 새만금‧균형발전 분야는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이 제안됐다. 지역개발(SOC) 분야로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국도 26호선 개량,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는 발굴된 사업을 정당 및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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