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 전북특별자치도 발자취
새해 전북도민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된다. 핍박과 설움, 낙후를 벗어난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기 위한 빅피쳐 구상도 완료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특자도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조문, 103개의 특례가 담겨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도민지원단, 특별법 연내 통과 서명운동, 법 개정을 향한 험난한 과정에서도 도민들이 함께 해준 값진 성과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북특별법은 크게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프론티어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다수의 전북형 특례와 국가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특정 지역에 시범실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특례들이 시작된다. 그동안 권한이 없거나 규제로 인해 막혀있었던 사업들이 이제는 권한 확보로 실행이 가능해진다. 농생명산업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금융산업 육성, 외국인 특례, 전북형 산업지구 같은 특례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둘째는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례를 통해 권한을 받았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재정 지원 특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 조문이 실제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전북도에 남은 과제다. 셋째는 상향식 추진 특별자치도라는 점이다. 그간 제주와 세종이 국가에서 뚜렷한 기준을 잡고 시작한 하향식 특별자치도였다면, 전북과 강원은 정반대로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 특히 광역 대도시가 없던 전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화에 뒤처지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위기의 탈출 역할을 해줄 적절한 답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도민들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특례, 전북 발전을 책임질 특례를 고민하며 특례 발굴이 이뤄졌고 이를 특별법에 담아 출범전에 통과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500만 전북인 한마음 결집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의 일등 공신은 ‘도민’이다. 500만 전북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특히 전북은 제주 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들을 스스로 찾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직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 △비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새로운 집을 짓는다면 먼저 어떤 집을 지을지 바라보는 방향이 명확해야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비전이 명확해야 그에 필요한 특례 발굴도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비전위원회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 도민대표, 자치분권, 도시개발, 투자유치, 농생명, 교육, 문화관광, 산림환경 등 8개 분야에서 실무형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다. 전북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월 17일 공포된 직후부터 전북형 특례 발굴에 신속 착수하면서, 비전 설정에 대한 내부 검토도 병행해 ‘생명경제’를 키워드로 비전 밑그림을 제시해 왔다. 비전(안)은 농도인 전북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북형 특례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생명경제’ 중심으로 제시됐으며, 비전위원회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실무형 전문가가 모인 만큼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지원위 전북도는 지난해 5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 여기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 여야 유력 정치인들, 김홍국 하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2022년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선양국 교수를 비롯한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았고, 이연택 전 장관은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했다. △서명운동 전북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이 바로 서명운동이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최종 111만 3594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8주간 전북 도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뒀지만, 현 특별법은 28개 상징적 조항으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생명산업 육성, 금융 인력 양성,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범도민 서명부를 전달한 데 이어 11월 16일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111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마음행사-도민지원단 지난해 11월 21일 전북도, 전북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주최로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정식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지원위 이연택 총괄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국민지원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전북인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면과 영상축사를 통해 인사를 대신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 기원 100만인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를 바라는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특례발굴 과정과 노력 지난해 4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전북도는 정부에 ‘권한보다는 기회’를 달라며 국가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대한 기회를 촉구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전북이 그동안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 역할을 오랜 기간 담당하며 식량주권을 책임져 왔지만,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며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제도나 법령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북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는 26개 부처를 상대로 200회 이상 방문하며 특례 한 개라도 더 반영되기 위해 설명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지난해 4월 특례 발표부터 11월 국회에 최종 협의안을 제출하기까지 정부 부처 협의의 연속이었는데 핵심 특례에 있어서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에서 장차관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였다. 특히 필요 우선순위를 냉철히 가려 후순위 특례는 제외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례는 추가하기도 하는 등 제대로 된 전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작업이 이뤄졌다. 마침내 지난해 8월 30일 전북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한병도(민주당)·정운천(국민의힘) 의원이 뭉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험난했던 부처협의가 마무리되고 11월 본격적으로 국회 심사 대응을 이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