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장 “지방분권 핵심은 중앙 권한이양·재정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4개 특례시·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정책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및 특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혼자가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격언처럼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곳이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도록 시·도의회도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8:05

김관영 지사, 일본서 양국 도시 도지사들과 저출산, 균형발전 논의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코로나19와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6년 만에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1일 일본 출장에 나섰다.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의 제안으로 1999년 첫 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번씩 개최됐다. 1일 오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전북, 경북, 인천, 세종, 강원 등 5개 시·도지사가 함께 했으며, 2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11개 도도부현 지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을 통해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와 지방기업 성장 지원 제도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알렸다. 아울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점을 어필했다. 김관영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의 흐름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한일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5명의 시도지사는 2일 도쿄로 이동해 한일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정부 요인 면담을 통해 한일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1 18:04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사 돌입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100여개의 조문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1일 전북도는 의원 발의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최종 협의안 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부처협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추후 법안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9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공청회에 이어 22일 행안위 1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이중 금융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일부 주요 특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부처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반영과 조문별 심사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 설득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여받은 특례는 시행령, 자치법규 등 후속 입법 작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1 17:59

전북도, 총선·신규국책 공약사업 11조 1154억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할 총선공약·국책사업 71건(11조 1154억 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1일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 157명이 참여해 6개 분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잠정 71건(총선공약 41건, 국책사업 3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신산업·경제 분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 전북 스페이스-K 조성사업(총선 445억), 로컬비즈니스 특화사업 단지 조성(국책 800억),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국책 755억) 등 10개 사업(총선 6, 국책 4)을 발굴했다. 농생명 분과는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총선 300억), 김치산업 원료 공급단지 구축(총선 290억), 푸드테크 인증센터(TL) 설립(국책 600억),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클러스터 구축(국책 600억) 등 8개 사업(총선 4, 국책 4)을 발굴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450억),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총선 774억),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2040억),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 등 7개 사업(총선 4, 국책 3)을 정했다. 동부권·새만금 분과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총선 1조 7116억),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조성(총선 1300억),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760억), 완주용진~익산춘포간 국대도 4차로 신설(국책 4150억) 등 23개 사업(총선 15, 국책 7)을 선정했다. 안전·환경 분과는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총선 1200억),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총선 500억), 교통약자 보행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국책 1300억) 등 12개 사업(총선 6, 국책 6)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업을 조정, 보완해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

익산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선 진출

익산시가 오는 2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선다. 행안부는 1일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21곳 등 전국에서 총 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익산과 서울 서초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남 논산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익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농촌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생활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호평을 받았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에 거주지가 분산돼 택배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배사 연계 시스템 등이 가능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물류 순회 수집 전담 인력 '익산맨'을 운영하고 거점유통센터 연계 수송시스템도 제작했다. 또 전기 화물차 및 충전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물류 기술을 결합한 농산물 물류 혁신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택배 배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선에 진출한 5곳의 지자체는 PPT 발표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3곳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해 공공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1 17:59

오현숙 도의원“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오현숙 대표의원(정의당)은 1일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박지호 희망제작소 부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지호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답례품 등을 마련하되 답례품을 강조하기보다 기금의 활용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영옥 군산대 교수, 방상윤 전북도 자치행정과장,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현숙 대표의원은 “오늘 열린 정책 세미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제도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여러 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해 검토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

나인권 도의원, 김제지역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예정지 방문

전북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김제1)은 지난 31일 김제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송산지구, 마현지구, 존걸지구, 화봉지구) 예정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4곳의 배수개선사업지구는 토사로 인한 배수로 퇴적 및 배수 단면 부족으로 매년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올해 76ha(논 73, 기타 3)가 침수된 곳이다. 나 위원장은 도청 및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계자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 발생이 잦은 만큼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 배수로 신설과 소하천 정비 등 철저한 배수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9

전북광역자활센터-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 업무협약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일 전북식품산업일자리센터(센터장 김희진)와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활·자립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고용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은 △구직자 취·창업 교육 및 직무 특화 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구직자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 등이다. 두 기관은 도내 식품기업 구직자 취업 연계와 직무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8

전일장학재단, 전일고 학생 31명에 장학금 전달

전일장학재단(이사장 황규표)은 지난 30일 전일고등학교에서 3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일장학재단은 지난 2017년 전일고 동문들이 10년 여에 걸쳐 모은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해마다 올바른 품성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전일장학재단 황규표 이사장은 “각자의 목표를 위해 더욱 매진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큰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7:57

윤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1 17:46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 유치 '성황' 지역 간 격차 '우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기업 투자유치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여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명암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년 6개월가량 만에 7조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궈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의 이차전지 기업 투자도 기대된다. LG화학과 LS그룹, GEM코리아 등의 1조원 대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이디엘,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크고 작은 이차전지 직·간접 기업들이 새만금에 모여들었다. 이런 성과는 새만금은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기업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다. 아울러 민간과 충분한 이격거리로 민원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위치해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정부가 전북(새만금)과 더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청주·포항·울산 등 3곳 역시 기업 유치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두고 겉으론 보이지 않는 유치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유독 새만금이 정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 SOC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삼성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3공구에 조 단위의 이차전지 신공장을 짓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도 기업 유치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지역에 7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약속했지만 2016년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은 진성 SH신에너지는 포항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 배터리 리사이클분야 2위 기업인 광둥진성 신에너지도 함께한다. 포항시는 올해에만 7조 4000억원 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후발주자로 나선 새만금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경쟁에 뒤처질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과 울산, 청주는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일찍이 대기업들이 위치해 이차전지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의 경우 여유 부지나 입주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였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 더 우위에 있었지만 SOC사업 예산 삭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며 "기업들이 새만금을 신뢰하고 입주하려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31 18:13

전북도,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대폭 개선 ‘기대감’

전북도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하고,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해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9월 전주시가 주관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A기업 대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전주시에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한다.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의 우수사례를 14개 시군과 공유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전담기업 선정과 매칭방법, 기업애로사항 처리요령, 우수사례 등도 매뉴얼로 제작해 시군에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접수된 1377건의 애로사항 중 인력부분이 288건(2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인력, 숙련공 등 인력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인력양성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문을 원하지 않은 기업은 카카오톡(JB기업 Help), 온라인 포털상담창구(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전화접수(JB기업 114) 등으로 실시간 접수 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전담공무원, 도 해당부서, 전북테크노파크(R&D),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수출) 등이 원팀을 구성해 원스탑으로 처리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장지향형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담아갈 계획”이라며 “JB기업 Help(카카오톡)와 원스탑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애로를 실시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1

새만금 킬러규제 개혁…국내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1 새만금 공유수면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점·사용료 부과 방식을 인접 토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2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새만금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됐던 규제들이 전면 개선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헤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했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추진 과제 8건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 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1

전북기독교계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안 추진 즉시 중단해야”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북기독언론협회는 3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는 나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정책기본계획안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음란 성교육을 하는 서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서울 청소년성문화센터들이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여성이 임신한 사진과 남녀의 성기 그림 등을 보여주는 등의 성적 호기심을 과하게 자극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에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계속하는 동시에 강사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게 계획안에 담겼다”면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음란, 성교육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계획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1

‘대한검국에 맞서는 호소’, 조국 전 장관 <디케의 눈물>로 전주 찾는다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과 함께 근무한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이 대표로 있는 더전주포럼에서 주최한다.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은 지난 4월 <법고전산책> 북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다. 더전주포럼 황현선 대표는 “<디케의 눈물>은 오롯이 작가 조국의 책으로 법의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독자들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 침해와 선택적 직권남용으로 검찰공화국이 돼버린 지금 우리가 꼭 공감해야 할 이야기와 지식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제목에 쓰인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저자는 ‘202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있다’고 진단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술했다. <디케의 눈물>은 출간되자 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국에서 북콘서트 요청이 잇따르는 등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전주포럼은 <법고전산책>에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주 북콘서트에서는 ‘전주시민이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컨셉으로 그동안 출간된 책들을 통해 법치주의, 검찰개혁 등 폭넓고 진솔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게스트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함께 한다. 북콘서트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https://bit.ly/조국북콘서트_전주신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250명 선착순이며 행사 참가는 무료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1

윤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목별로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183만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12만 소상공인에 연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3대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0.31 18:01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릴 듣는 겁니다”…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이 뭐길래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 도의원 두 분 사과하세요.”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진행된 임실소방서 개청식 축사 과정에서 내던진 호통이다. 이날 개청식은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개청식이 12분 지연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실군이 지역구인 박정규 의원이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을 실시한 날이다. 김이재 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은 마라톤 투쟁을 지지하며, 박 의원의 마라톤 상경 투쟁을 배웅한 뒤 임실소방서 개청식장으로 향했다. 이들이 개청식장에 뒤늦게 도착하자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11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후 기분이 나빠졌다. 행사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 도의원 2명이 지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두 명 도의원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이에 김성수 도의원은 “저희 때문에 행사가 늦어진 줄 몰랐다. 설명할 기회라도 주시고 사과하라고 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의원 놈이 뭡니까”라고 맞섰다. 심민 임실군수 등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은 이러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다. 지역 내에서는 소방서 개청식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예산복원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의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7일은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임실군의회가 범도민궐기대회 참여나 응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관광성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실군은 전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한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비상회의를 열고 이 시국에 해외선진지 연수가 합당한지에 대한 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임실군의회는 최종 해외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성재 의장은 “도의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마라톤 투쟁에 나서는 박정규 도의원의 소식을 전혀 몰랐었다”면서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청식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30일 박정규 의원이 뛰고 있는 세종-조치원 구간에 찾아가 사과를 했다”며 “우리 임실군의회 역시 당연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0

예타 탈락 새만금 하이퍼튜브, 전북도 '재도전'

전북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이동 수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탈락했다. 31일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에 대해 "정부의 R&D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몇 차례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해수부),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과기부) 등은 2차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번째 도전 끝에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아울러 경남, 충남 등과의 공개경쟁을 거친 만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의 상용화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예타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31 18:00

김만기 도의원, 전북아동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최근 고창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시설아동 한마음대회’ 행사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아동복지협회(양향환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북아동복지협회는 아동복지 시설아동을 위한 운영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들의 자립지원 환경개선 등 아동복지 증진에 공이 커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만기 의원은 “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고충해소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0

이병철 도의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동참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31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은 환경부가 선도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착한 소비 실천을 확산시키는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안녕(Bye)’이라는 의미의 양손을 흔드는 사진과 탈 플라스틱 실천 각오를 SNS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병철 의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보호가 우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플라스틱과 작별하는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병철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적극 표명하며 다음 주자로 전북농협 박병철 노조위원장을 지목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0.3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