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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도의원, 전북 여성 정치인 첫 삭발…“머리라도 잘라 새만금 지킬수 있다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새만금 사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자르겠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이 전북 여성 정치인 가운데 첫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군산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전북도의회 초선 의원인 박 의원은 도내 대표적 강성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세계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기며, 보복성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 여성 정치인으로서 삭발을 감행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은 박정희 의원(군산3)을 필두로 이병도(전주1), 김성수(고창1),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대중(익산1), 김정기(부안), 전용태 의원(진안) 등 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 14명도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상임위별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이병철 의원(전주7)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삭발을 했었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3명이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투쟁에 나서며 삭발에 동참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 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6:37

전라감영서 울려퍼진 전북인 울분  “전북 무시 좌시하지 않겠다”

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인이 하나로 뭉쳤다. 정파와 진영, 이념 논리와 상관없이 새만금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전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킨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전북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스님,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하 공동대표단과 자문위원, 사무총장, 기획단장, 법률지원단장, 대외협력단장, 시민행동단장, 대국민홍보단장, 청년협력단장 등으로 조직이 짜여졌다. 이날 투쟁 선포를 한 장소인 전라감영은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전북을 상징하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인 대도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출범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는 등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전북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 내년도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보복성 조치들이 몰이성적으로 쏟아졌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로 이건 폭거요 예산 독재다.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로 전북에 책임을 덧씌우더니 마침내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을 연동시켜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은 “우리는 지역의 현안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정의와 상식이 훼손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항거해 왔다”며 “이번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행된 새만금 죽이기 차원의 무자비한 공격은 온 몸으로 막아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역시 “전북지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는 마침내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항거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지 말 것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감사원은 ‘맞춤형 표적감사’ 하지 말 것 △국민의힘 송언석, 정경희 의원의 악의적 허위발언 사죄 등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사)새만금내부개발완공추진협의회,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생태교통시민행동, 전라북도경영자총협회, 전북가구조합, 전북공예협동조합, 전북교통단체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문인협회, 전북범불교연합회, 전북법무사회, 전북변호사회, 전북비전포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새마을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시인협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예총, 전북인권협의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합성수지조합, 전주발전협의회, 주택협회 전북도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전북스타트업 연합회, 전북 한의사회, 전북 간호사회 등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1:14

"김정은 열차, 러시아 하산역 도착⋯환영식도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12일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산역에서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오늘 오전 북한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는 전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등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저녁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좌한 이후 4년 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 북한
  • 연합
  • 2023.09.12 10:00

한병도 의원 “부정당업자 제제규정 무용지물”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상위 5개사 1조 3749억원(48.2%)을 독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념으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해 하도급을 한 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한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에 달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9.12 08:19

총선 앞두고 심상찮은 지역감정 수면 위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호남 폄훼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잠잠하던 지역 감정론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만 그 고개를 들었지만, 잼버리 논란 이후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직접 나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통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땐 지역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유독 전북에 부정적 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려는 언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이것이 여권이 보수·영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북과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1석을 얻어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전주을의 정운천 의원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정도다. 이들도 양자대결로는 호남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기엔 어려움이 크다. 이렇다 보니 서진정책에 공을 들이던 집권 여당은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탐욕스러운 지자체’ ‘무능한 지방정부’ 등 전북도에 독설을 날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북과 전남을 구분 짓는듯한 발언으로 정치권 내 여러 해석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영남권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폭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권 내 험지로 분류된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전체의 반감을 사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유독 전북 고립시키는 여론 형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심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실제 적지 않은 언론에선 호남혐오를 넘어 전북 비하와 새만금 비하를 유도하는 기사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전북이나 호남에 대한 반감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호남에 공을 들이지 않아도 호남 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책임론에 전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잼버리를 정쟁화하면서 전북의 협상 카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중 일부는 사석 등에서 전북과 호남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후문도 들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9.11 18:05

전북도 "특교세 확보하자" 사업 발굴 추진

전북도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교부세(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중 보통교부세(97%)를 제외한 3%를 말한다. 국가예산에서 재난 등 미처 예기치 못한 현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재원이다. 규모는 매년 1조∼2조 원 안팎이다. 올해 특교세 규모는 2조 612억 원으로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시책) 수요 1조 306억 원, 재난안전 수요 1조 306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교세 확보액은 281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한 해 확보액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난해 특교세 확보액은 2022년 311억 원이었다. 전북도가 매년 확보해 온 특교세는 200∼300억 원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알짜배기 수입원'인 특교세 확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9건, 재난 15건 등 총 24건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다. 지역현안 수요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구축,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김제 황산 등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수요 사업으로는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치목터널 원격감시 설비 및 표출시스템 구축,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내진 보강 등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교세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각 실·국에도 재정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1 18:05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가 북으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가 주관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955~1992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로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선은 500척이 넘는다. 납북 어민 수만 3729명이며, 이중 457명이 억류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3263명이 귀환했다.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불법 연행·구금, 고문, 간첩 조작이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은 ‘대공 유해분자’로 분류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전북에선 군산 출신의 서창덕 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고 9월에 귀환했다. 그러다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 속에서 부인과 자녀에게도 고통과 폭력이 전이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라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을 소개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는 어민들이 납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이 마땅히 특별법 상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2006년부터 이뤄져 1기 진실화해위에서 17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2022년 2월 982명, 109척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속초검찰청의 11건 재심 이후 2023년 대검찰청은 100건의 직권재심을 시작한 상태다.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이,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9.11 18:05

전북지구JC, "전북 숨통 조이고 미래 어둡게 만든 처사"

JC 전북지구 청년회의소가 11일 대규모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전북의 숨통을 조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금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새만금 사업의 예산 삭감을 결정한 현 정부에게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은 현재 대도시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만금 기업과 이차전지 사업 유치 등은 새만금 사업의 진행은 메말라 있던 논밭에 뿌려지는 가뭄의 단비처럼 전북의 숨통을 터 주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세계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 전가하려는 듯 새만금 사업에 대한 비상적인 예산 삭감은 도민뿐만 아니라 500만 출향 도민의 전북 발전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청년이 떠나가는 낙후된 전북의 암담한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전북과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전북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빨리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켜 상처받고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치료하고 위로하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1 18:04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높아진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1 18:04

'전북만의 매력'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개발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다운 매력이 담긴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디자인, 역사, 문화, 홍보 등의 분야에 도내·외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서순탁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기존 도시브랜드 분석 △신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자문 △브랜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도시브랜드 개발의 전 과정의 자문과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제작은 단순한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살기 좋은 전북의 가치 제고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자도 시대를 맞아 전북만이 내세울 수 있는 CI나 상징물 등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전북이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도 담긴다. 특히 전북을 찾아 관광하고 전북으로 이전해 거주, 투자해야 할 이유 등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날 첫 회의 자리에서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 트렌드'를 주제로 나서 최근 도시브랜드의 4대 조건으로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전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후백제 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은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임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6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롭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는 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미래 방향성을 알게 될 것이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1 18:04

‘전북사회복지대상’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다. 11일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가 주관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단체장 및 종사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3명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는 제14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1994년부터 만성 정신장애인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봉사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온 이병관 대자인병원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공론화 및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에 힘써온 권영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전북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전북사회복지대상’은 김완주 전 전라북도지사에게 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전북사회복지회관 건립 지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써 지역사회 복지정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인들의 사기양양과 격려를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1 18:03

전북도, 이차전지 기업 금융 지원 나서⋯"이차전지 특화단지 안착 온 힘"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관련 조사 수행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 △신규 산단 조성 추진 시 금융 자문 제공·주선 △전담은행 전문직원 배치 등 상시 협력 채널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유치,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 금융 자문 등 종합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단체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완벽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연구·개발(R&D) 혁신 공간 구축, 초광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1 18:03

[대한민국 새만금 그 길을 묻다] (하)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도시 새만금

새만금 사업은 그 규모와 성격상 전북만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사상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논란으로 사업 자체의 의미가 왜곡되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이 시급해졌다. 특히 국제공항과 철도, 신항만 등 필수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글로벌 경제도시’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발단이 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날로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가장 큰 오해는 새만금을 전북 정치인과 토호들이 기획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새만금은 노태우 정부 당시 선거 기획으로 출발했다는 보통의 상식과는 그 출발선이 조금 다르다.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먹거리를 위해 지난 1971년 박정희 정부 당시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사업 구상이 시작돼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7년 인근 지구를 통합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것이 그 시초다. 새만금은 이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32년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과거 굴레를 벗고 본질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새만금 바로알기 새만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해양 경제도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내부토지 2만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 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국토개발이 그 실체다. 전체 규모는 409㎢로 서울의 3분의 2, 파리의 4배에 이르고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9.9㎡씩 나눠줄 수 있는 크기다.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가 예산을 따냈다는 표현도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이야기다. 한마디로 새만금 예산을 따내도 향간에 떠도는 말처럼 ‘지역토호’가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1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총사업비는 22조 7900억 원으로 국비가 12조 1400억 원, 민간자본이 9조7000억 원, 지방비가 9000억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보조적인 역할로 새만금 사업의 규모는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 새만금이 지자체 공약보다 대통령 선거 공약 단골 메뉴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 사업의 총 책임자 역시 전북도지사가 아닌 새만금 위원장인 국무총리다. 이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 한 번에 새만금 계획의 전면재검토가 이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국가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선거에서 새만금 공약이 ‘봉이 김선달’식으로 침소봉대되면서 마치 새만금은 전북만의 지역사업인 것처럼 오인돼 왔다. 물론 새만금 사업에 지역정치권의 역할이 큰 편이지만, 역설적으로 매번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업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분석도 있다. △필수 기반시설 없는 신산업 도시 불가능 정부는 공교롭게도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의 큰 그림을 이차전치와 첨단산업 위주로 다시 그리겠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차전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수립한다는 틀 아래 새만금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새만금 SOC 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한다는 역설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백지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자 당장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기업 위주의 큰 그림을 그린다던 목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새만금 사업이 기존 농지 위주 개발에서 첨단 산업 위주의 계획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정 의원은 실제 한 총리에게 “이미 수조 원대 투자에 나선 기업들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새만금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측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사필귀정’ 새만금이 전북만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 새만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치는 ‘사필귀정’이라는 분석이다. 새만금의 태동 자체가 정부 주도였고, 지방선거와 총선에 새만금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새만금의 정쟁화와 정치 도구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해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자치단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의 한 주체로서 새만금이 미래 새만금이 그려나갈 모델이라는 뜻이다. 현재 새만금은 정쟁의 중심에서면서 야당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이차전지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 △친환경 첨단농업 거점 △테마파크 등 관광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관광형 경제특구가 그 궁극적 모델인 새만금은 진보세력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적폐로 보수 지지층에선 호남 혐오와 엮인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간척사업의 성공은 곧 그 나라의 국토와 인구, 해외 투자를 유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러한 인식은 새만금이 전북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마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듯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게 됐다. 최근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마치 이제까지 새만금에 들인 예산을 전북도가 유용하고, 잼버리용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여당의 자승자박이다. 김제공항 대신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를 지시한 이는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농지 위주의 계획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때 처음 나왔다. 첫 설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며, 첫 삽을 뜬 이는 노태우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의 결단에는 당시 야당 총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이 큰 작용을 했다. 사실상 영수회담을 통한 여야협치가 새만금을 탄생시킨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예산 2조 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도 이때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국가주도와 안정성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이때 무려 예산 2조 7235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에 매몰된 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은 전북도민에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를 계획대로 건설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종결짓고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특별법을 통해 출범시키는 게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의 방책으로로 평가된다. 새만금을 둘러싼 세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정쟁화, 지역갈등, 국책 사업임에도 지역 사업으로 인식되는 한계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소지역주의를 내려놓고 세종과 같이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새만금을 조명하는 일이 남았다는 의미다. 새만금은 빨라야 2050년에 완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에 안겨줄 도시다. 정치인과 지금 세대는 ‘신 경제도시 새만금’의 초석을 다지고,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 유행보다 도시를 만드는 기본작업에 충실하고, 국책 사업의 이름만큼 국가가 주도하고 관심 갖는 사업으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해졌다. 새만금의 본질과 그 시작에 대해선 여러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처음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991년 새만금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시대 국토개발의 빛나는 기념비가 될 대역사를 기공하면서 우리모두는 더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각자의 직분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공사 관계자들의 분발과 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재조명 됐다. ‘좋아 빠르게 가!’로 압축되는 추진력을 자랑하는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새만금 완성을 강조했다. 오는 1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그 약속을 멈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글로벌 자유경제도시 대한민국 새만금’을 만들 완성의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끝>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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