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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했다. 이어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매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 연말까지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응징의 대상으로 새만금을 정조준했던 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의 기저심리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증발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모두 새만금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도민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새만금 예산삭감이 보복성 조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나 전북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이 직접 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만금 예산(삭감)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재검토 지시와 예산 삭감은)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모든 주요 트라이포트 사업이 멈춰선 것이 응징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전북 도내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장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새만금 SOC사업 전체를 ‘잼버리용’으로 여당이 치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지시도 국민의힘 강경파와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 호남을 혐오하는 여러 인터넷 댓글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북도가 새만금 SOC 공사 예산 11조 원을 잼버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국가 예산을 강탈해 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자 전북에선 팩트체크 바람이 불었고,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전체의 2% 수준인 잼버리 부지와 연관이 없음이 속속 밝혀졌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이 6년 전에 유치한 잼버리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었다. 새만금 예산이 보복성 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은 과거 그들이 한 발언을 통해 금방 반박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새만금 SOC 예산 전부를 잼버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를 맹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증 없이 퍼졌고,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송 의원 혼자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론처럼 번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원인으로 잼버리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전라북도는 잼버리 행사보다 '잿밥'에 눈먼 지자체”라며 새만금 사업 전체를 잿밥과 탐욕의 결정체인 것처럼 평가해왔다. 여당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은 당장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었다. 국민의힘은 한술더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라북도가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성명을 냈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 바 있다. 문맥상 “대가를 치러야”이라는 말에서 이 ‘대가’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연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잼버리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팩트체크를 하면할수록 새만금 사업 전체와 잼버리를 결부 짓는 논리의 부실함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 논란이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을 걸어 놓고 '가짜뉴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내막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입찰을 마치고 이달 기본설계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9분의 1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이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이 잼버리 책임론에 떠밀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사실상 ‘잼버리 회기’로 치러진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과 일반 의안인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이다. 5일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도 실시된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SOC 전면 중단 사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가짜뉴스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악의적인 뉴스나 발언,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전북의 대응이 뜨뜻 미지근하다보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으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이 멈춰서는 계기가 됐다. 막말도 꼬리를 물었다. 전라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 새만금 사업은 ‘잿밥’으로 격하되면서 지난 30년을 부정당했다.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혐오와 무조건적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내부의 가짜뉴스조차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나 정치권이 말로만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막말을 일삼은 정치인과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방관한 것도 논란을 점점 더 키워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일부터 도민 총궐기 수준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북 도의원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전북 국회의원 일부가 삭발을 감행한다. 일각에선 단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자해적 대응보다 논리와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출신 원로들 역시 4일 회동에서 “새만금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갈수록 전북은 고립된다”면서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전북도민 A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고소고발을 난무하면서 초유의 전북 위기 사태에는 대충 말로만 거들 뿐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면서 “호남 비하는 물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그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정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번 달에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설계 심의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토부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에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줄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념전쟁·지역혐오 부추기는 혐오정치 중단 △잼버리 책임전가·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 것 △국민배신·폭압정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국정 파트너 인정 등을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전방위적 실정과 무능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특히 잼버리 사태로 전북에 예산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항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세계잼버리 파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주장이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국힘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대한 보완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개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4일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 최다인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을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해 지난 19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내 읍면동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구도심이 특성과 발전전략, 그리고 나아갈 방향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국비와 도비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고향사랑의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라도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전북 홍보관’을 열고, 대대적인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장, 유관기관장,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17개 전 시·도가 참가해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도 홍보부스와 도내 실제 시·군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 14개 시·군 홍보부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부스까지 총 16개 부스를 구성해 각 지자체 소개와 함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끌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기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을 하면, 전라북도 대표 답례기념품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기부한 경우 전북현대모터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 기념품을 주는 등 기부자 확보와 전북도에 대한 관심까지 높인 1석 2조의 이벤트로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제1회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7개 시·도 전부가 하나 돼 온 국민과 함께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만들어 출향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원칙도 논리도 없는 새만금 예산 칼질"이라고 규탄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재경 전북도민회 소속 원로들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의 전횡으로 쭉정이만 남게 됐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전국이 골고루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23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만 백지화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원로들은 "전북과 새만금에 들이댄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라"며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구, 언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 중심지 도약 협조 등을 주문했다. 정동영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의 예산 폭거를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을 보며 참 안타까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자"고 호소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덕룡 전 부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은 전북도민을 위한 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책사업 방해는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국 전 헌법소장은 "잼버리와 새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호소문이 정쟁 연장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 마음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 어른들이 나설 정도로 현재 상황은 위기"라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77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전북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4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 2만 2030명에서 2021년 3만 331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이민 특례로 전북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등학교 유학생(특성화고·마이스터고·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대학교 유학생 확대 △광역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시행으로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고,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민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에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일제히 궐기에 나선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 전북흔들기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것을 넘어 전북정치권이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 전북정치권은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전북 책임론 전가→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 삭감→감사원 감사 후 검찰 수사→새만금 투자기업 투자 철회→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축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부분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라치기, 영·호남 지역감정 유발 등의 ‘낡은 정치’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임실)∙장영국 운영위 부위원장(비례), 염영선 대변인(정읍2) 등 도의원 6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삭발 의원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우선적으로 릴레이 삭발 투쟁을 실시, 중앙정부와 여당에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의 결의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삭발 투쟁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의 삭발 이후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정읍2) 및 일부 도의원들이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삭발 투쟁 이후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은 개별 의회별로 단식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북이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고, 그나마 정부가 나서 대회를 잘 마무리지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도 안된 새만금 부지를 대회장으로 이용한 전북,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한 전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신공항과 철도, 도로, 신항만 등의 예산을 전면 칼질했다. 겉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기업’으로 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MP 보완이 아닌 재수립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면 중지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새만금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투자협약들을 맺은 기업들의 투자를 철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가 보고받은 사안은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됐다“며 "전략공천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이)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