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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조선업 협력단체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고금리 영향으로 금융 지원 수요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금융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가 12억원, 군산시 13억원, NH농협은행이 5억원을 각각 출연해 30억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증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9900만원이다. 도는 24개월간 2.5%의 대출이자 보전, NH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단체 및 관련 기자재 제조업체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하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산업위기의 경영난을 겪던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저금리 금융지원이 자동차·조선산업 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충북 10만 6000여 마리, 경북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전북지역 내 각종 시설 파손 규모도 2.7㏊로 경북과 경남 지역의 각 0.1㏊에 비해 많았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실은 만큼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경북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판까지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하루속히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과 18일 연이어 전북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17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익산을 각각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7일 군산 소재 ㈜선광 사무실에서 항만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진뒤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방문했다. 임 부지사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및 7부두 야적장 등 4~7부두에서 추진 중인 국가예산 주요사업과 군산항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기반 구축 사업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 GCT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중 여객운송 재개 여부 및 화물 물동량 등에 대해 ㈜석도훼리 대표 등과 간담을 갖고 이번 집중호우 관련 군산항 주요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임상규 부지사는 “군산항 주요 현안에 대한 항만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해결방안 마련 등 군산항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7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지역 수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먼저 이틀 동안 5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축사뿐만 아니라 마을이 통째로 잠긴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찾아 산북천 제방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군산지역의 숲이든빌리지 주변 산사태 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시∙군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 해당되며, 읍∙면∙동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논콩 등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13일부터 익산 499㎜, 군산 484㎜ 등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벼 9577㏊, 논콩 4533㏊, 시설원예 412㏊ 등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논콩, 시설원예 등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 대책,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 실·국장들에게 집중호우 관련 중점 관리 사항을 지시하며 "19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 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라"며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약 사업 124개 가운데 19개를 완료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약 이행률은 15.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는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행도를 이행 완료 4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5개, 정상 추진 103개, 일부 추진 2개로 분류했다. 이행 완료 사업은 새만금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대기업 계열사 유치 추진 전담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금융 공공기관 유치 추진, K-스마트팜 확대 조성 추진, 치유농업 기반 조성 등 15개 사업이다.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추진 사업으로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 코로나19 겪으신 어르신 폐 CT 촬영 지원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도는 "완주·전주 통합 추진 지원은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폐 CT 촬영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북도는 정상 추진 사업으로 103개를 분류했다. 그러나 일부는 실적이 지지부진하거나 전무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새만금 SK데이터센터 조속 추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 조기 착공,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호우로 전북 전역이 물에 잠겼다. 17~18일까지 전북 북부지역에 최대 250㎜의 비가 예고돼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 새벽 5시 현재까지 내린 폭우로 산사태 및 하천 제방 무너짐, 문화재 유실 등 공공시설 분야에서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 및 축대파손 등 사유지 분야에서는 142건의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익산 등 9개 시군 424세대 753명이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우려로 대피시설로 옮겨졌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는 40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전북정치권이 도내에 들이닥친 유례없는 폭우에 일제히 지역구로 달려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재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전북 의원들은 최우선적으로 인명피해를 챙겼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쓴 것은 농경지 침수였다. 가장 넓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은 “우리 전북에 최대470㎜의 비가 쏟아졌다”면서 “완진무장 군민 여러분께서 피해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달라. 적극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시내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참사를 당한 이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주 완산구 침수지역과 지역구 내 전통시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침수피해가 있다면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에 즉각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전주을 강성희 의원(진보당)도 전주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일대를 일제히 둘러보고 SNS를 통해 현 상황을 전달했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전주 용소중학교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체계 점검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전주병 침수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은 SNS에 소식을 올리는 대신 기상이변에 대한 방재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군산 시내 교량정비 상황과 침수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 “전북의 피해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호소했다. 현장에 간 그는 “현장에 와 보니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한덕수 총리에 피해상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역시 익산 관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지역구 내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이후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였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면서 “특별재난관리지역 지정과 재해보험제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도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침수피해 현장을 찾았다. 피해 복구에 대해선 정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 초입에 위치한 관광레저용지 1.1㎢(32만평)가 지난 21년 7월 매립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해당 부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한 새만금 첫 관문으로 상징성과 의미가 깊은 부지”라며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매립공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개발공사가 직접 부지조성 및 분양 등 시행사로 나서기에는 무리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재정에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민간시행사로 조속히 변경해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인허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개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간주도사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산업의 실현과 선도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부펀드인 KIC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자산운용 기관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KIC 이전을 약속한 것도 KIC 이전 없는 금융중심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KIC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민간 금융사의 유치 또한 허언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이 KIC를 포기한다는 말은 곧 금융중심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진 사장의 돌출발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빠른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진 사장의 이번 행동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전북정치권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작 진 사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 정치인은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진 사장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계에선 이를 두고 진 사장이 '전주 이전 불가론을 공론화 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론과 함께 KIC 전주 이전론이 덩달아 거세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KIC를 전주로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라면서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 5월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했던 양 의원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진승호 사장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진 사장에 묻겠다. 최악의 투자실적을 거둔 지난해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성과를 못 냈던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까지 역임한 그가 ‘절대 지방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변화에 커다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거쳐 2021년 KIC 사장에 임명된 인사임을 꼬집은 것이다. 여당 측에서도 진 사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그래도 전북도민들이 ‘부산과 차별한다’고 서운해하는데 진 사장이 묘한 시기에 정부와 입을 맞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 괜히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여당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 성지화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과 함께 세계 유일의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인 '무주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이 국제적 태권도시로 비상하고 태권도 성지이자 종주도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중앙훈련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지역훈련센터와의 연계 방안 마련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해외 선수 등과 합동훈련을 위한 국내 선수 및 코치 지원 △태권도원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4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심판과 각국 지도자들의 교육을 앞두고 이번 협약으로 '무주 태권도원'이 국제심판 및 지도자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사업이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가 무주 태권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국제·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해 태권도붐을 일구겠다"며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지역의 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폐교 재산들을 보존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거, 매각 등 적극적인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던 익산 여산서초와 웅북초 일대를 방문해본 결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고, 각종 화초류 또한 잡초와 뒤엉켜있어 도저히 생태체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제 방문자 현황을 관리하는 폐교가 없고, 구체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도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그간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결국 방치 상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선8기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는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거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더욱 혁신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관련, 소외된 동부권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6월 완료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는 마치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지 않기 위해 짜맞춘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교육문화회관과는 달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롯이 학생의 공간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에 이런 취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성 논리만을 기반으로 나온 용역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북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남성도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60~70년대에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지원·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배움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뤄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원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 최대 5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청댐 방류 확대로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방류량 축소를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호우대책회의에 참석해 "대청댐에서 초당 2500톤을 방류함에 따라 금강 하류지역인 익산시, 군산시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류량 축소를 요청했다. 실제로 대청댐 방류량 확대와 계속된 호우에 따른 금강 수위 상승으로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익산시 용안면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은 인근 용안초와 용안어울림센터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이동했다. 이에 환경부는 금강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류량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익산시 용안면 산북천 제방 붕괴 위험 현장을 찾아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이다. 곧 한계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지리를 잘 아는 읍·면·동장, 이·통장 등과 함께 예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 향후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호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하천 범람, 산사태 등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인근 주민을 대피 조치 시키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제8기 새만금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7기 새만금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8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은 총 14명으로 9명이 신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5년 7월 14일까지다.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환경·해양 등 기존 4개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가 신설됐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위원 선정을 위해 분야별 부서 추천과 의견수렴을 거쳐 8명의 민간위원 후보군을 국무조정실에 추천했다. 특히 민간위원 14명 중 7명이 전북도 관련 인사로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에 중앙부처간 소통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및 환경보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제8기 민간위원은 △김태형 KOTRA Invest Korea 대표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현 ㈜로완 대외협력본부 매니저 △이승우 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상임의장 △정지인 사회적가치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정현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이철우 서울시립대 법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재운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남정호 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은희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부소장 등이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다 사망하는 '응급실 표류' 사고 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소방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10곳은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예수병원·대자인병원·전주병원·익산병원·동군산병원·정읍아산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119구급대 이송환자 수용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협약을 계기로 지역 이송 지침 마련을 통한 응급이송체계 확립과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응급의료는 현장·이송, 응급실 진료, 수술·입원 등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의 의료적 중증도를 반영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내에서 응급실 표류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응급환자 치료는 수술·입원 치료 등 배후 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의료기관의 배후 진료 과목 확충을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지난 14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했다.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계파 중립 성향이 강한 전북정치권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이렇다 할 행동이 없었다. 이날 선언에는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 등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결국 의총에서 결의가 불발됐다. 당장 친명계를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는 19일 비공개 만찬회동 이후 각 계파 간 선명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60여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린 권한은 2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목적과 취지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이양 사무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권한을 제외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66건에 대해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계획 가운데 전북에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사무는 5개 분야 28개다. 이중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등 19개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반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등 나머지 9개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성·공정성 제고, 포괄이양 제도화 방안 등의 이유로 지방이양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작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과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치권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사무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자치 이양 사무 이후 통합적인 감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 행정능력 격차 해소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이양 사무를 분류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이양 반대 사무의 경우 타 시도와 함께 중앙부처 별도로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 특례로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물선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화물 하역장소도 없고, 수심도 낮아 만조때나 항 이용이 가능한데⋯”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 기본설계를 지켜본 한 항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이지만 무역항 지정은 커녕 기본설계에 반영된 수심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허울뿐인 신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 사업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451만㎡의 부지에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6선석 가운데 2선석은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한다. 그러나 부두 2선석이 개항해도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 신항으로 전락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창고나 공장, 가공시설이 들어설 배후부지 개발 계획이 민간사업투자 100%로 계획되다보니 투자자가 전무하다. 화물 물동량도 없는데다 무역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부두 사용 분류 역시 잡화로 돼 있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제로인 것이다. 결국 항만만 있고 입출항하는 화물선의 하역 물품들을 선적하고 보관할 배후시설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다보니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해법은 간단하다. 신항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민자유치를 재정투자로 바꾸면 된다. 특히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맞춰 23개사 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기업 피해는 물론 기업유치 악영향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 시∙도 신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 사업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정부는 국가관리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도 25%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실제 항만공사가 없는 충남 보령신항과 전남 목포신항, 경북 포항영일만항, 강원 동해신항은 100% 국가재정으로 사업했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등도 역시 최대 32%까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100% 민자로 사업하라는 것이다. 항만 수심도 큰 문제다.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이 당초 4선석(2만톤)에서 6선석(5만톤)으로 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수심 역시 기존 12.5m에서 14m로 1.5m 더 깊게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12.5m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수심이 변경되면서 준설량 역시 많아졌지만 투기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신항은 수심문제로 하루 중 만조 시간때나 화물선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반쪽짜리’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