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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공천 전쟁도 본격화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당 혁신위원 일부도 공개했다. 이날 소개된 혁신위원 7명 가운데 현역 의원은 1명에 그쳤고,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다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전면혁신을 예고했다. 공천에서는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려는 기조가 뚜렷했다. 다만 당내에선 ‘무늬만 혁신인 친명 아바타’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을 앞두고 김은경 위원장과 현역 의원들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혁신위에 현역 의원 7인 이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를 3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계파‧성향 관련 논란을 의식한 듯 첫 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지금껏 금융소비자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정치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으로는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교수(43), 이해식 민주당 의원(60),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63)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혁신위는 앞으로 추가로 위원을 선임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 현역 의원으로는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 3선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초선이지만, 사실상의 당내 영향력은 중진에 중한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와 반성이 없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가 때로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정치권의 운명은 혁신위 김은경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은 중진출신 전직의원과 현역의원, 그리고 40~50대 정치신인 등 크게 세 부류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 단칼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경우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도 했다.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중국에는 날을 세웠고, 일본에는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을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전북도는 20일 서울 KDB산업은행 본사에서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 원 규모의 '전북도-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 결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펀드에 출자하는 지역기업 성일하이텍·비나텍·전북은행 3개사, 펀드 운용사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뉴딜 분야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로 KDB산업은행 740억 원, 전북도 115억 원, 펀드 운용사 221억 원, 지역기업 25억 원 등 총 1406억 원 규모다. 2032년까지 10년 동안 운영된다. 전북·KDB 혁신펀드는 지난해 9월 김관영 지사가 강석훈 회장을 만나 "이차전지 기업들이 몰려드는 전북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도와달라"고 건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펀드 결성을 논의해 왔다. 특히 전북·KDB 혁신펀드는 그동안 지역 펀드를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거듭난 성일하이텍, 비나텍과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 등 3개사가 25억 원을 출자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의 참여로 지역 선배기업의 투자 문화 조성과 선후배 기업 간 교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결성식에서 펀드 운용사들은 전북 투자 운영 전략을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이병우 대표는 "올 들어 투자업계에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북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전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역동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 오늘은 산업은행과 그 주춧돌을 놓은 날"이라며 "전북도의 1조 펀드가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스타트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840억 원, 전북·KDB 지역혁신 성장펀드 1406억 원 등 총 2246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다. 2026년까지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소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0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더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하고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 연장(2026년 12월 31일)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했다. 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도 3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했다.
전북도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활동 추진 과제를 설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초대해 문화체육관광분야 특례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착을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E스포츠 진흥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관광지 등의 처분 △관광특구의 육성 등을 포함한 세부적 특례 과제였다. 김 의원은 “'문화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 체육, 관광분야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토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잘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전북도가 도·시·군 대민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혜남 행안부 과장,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삼성SDS,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클라우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와 시군, 산하공공기관의 313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1년간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먼저, 다양한 도민 요구와 행정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누리집, 의회 누리집, 인터넷방송, 문화관광 누리집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도 정보시스템실과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융합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시군에서 개별 운영 중인 노후장비를 클라우드로 설계·전환·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보안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서버 운영에 투입되던 전력 소비량의 획기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종전 56만7648㎾h에서 7만5126㎾h로 약 86.8%의 전력이 절약될 전망이다. 이는 연간 235.5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자, 매년 5만 70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다. 아울러 서버 응답시간도 55.6% 단축했고, 초당 처리량은 67.53% 늘어났다. 취약한 소프트웨어(SW)의 비율도 58%에서 2.2%로 대폭 감소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안도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기념해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가 ‘평화 위기와 시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필요성’, 강태창 도의원이 ‘전북지역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이 광주 통일관 운영 경험을 밝혔다. 지정 토론자는 이상빈 전북하나센터장과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북도가 2016년 제정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일교육 기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도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남북 관계 경색, 북핵 문제 악화 등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한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에서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평가받았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제숙련도시험에서 수질 21개 항목, 먹는물 17개 항목, 토양 12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Satisfacorty)’을 획득했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숙련도 시험에서 수질, 먹는물 분야 등 모두 ‘만족’을 획득한데 이어 국제적으로도 분석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Environmental Research Associate)는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다. 전 세계 분석기관에서는 분석 능력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세부적인 실험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분석 우수성이 국제적 으로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최신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분석 능력을 강화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 국유지에 수소 충전소가 확충된다.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충전소 설치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고 입지 규제가 많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활용해 대상지를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국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소를 구축할 때는 영구시설물 축조와 10년 이상 장기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임대료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도 있다. 앞으로 캠코는 김제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희망할 경우 국유재산 중 충전소 구축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 충전소가 없었던 김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충전소 확충으로 인근에서 장거리 충전을 하던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김제시는 내다봤다. 아울러 전북도는 협약 체결 이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캠코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 수요에 따른 부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 수소 충전소 미설치 시군을 중심으로 국유지를 활용해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한 신원확인으로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새만금 최초의 거주 공간인 수변도시 매립 공사까지 완료되면서 새만금이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0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인 매립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과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이 선보일 첫 도시인 수변도시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20년 12월 통합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매립 공사에 착공한 지 30개월 만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매립 공사의 공사용 진입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물막이 공정 완료 후 제방·준설·매립 공사를 병행해 왔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한 올해 6월 매립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서쪽에 6.6㎢(200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비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변화하는 새만금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자문단을 꾸려, 복합의료서비스 도입 등 수변도시 사업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총괄자문단은 △새만금 내 배후지원도시 △기술친화도시 △서해안권 균형발전 거점도시 등을 수변도시 개발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부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 등 많은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수변도시가 입주민에게 '직주락(職住樂)'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수변도시 첫 단계인 매립 공사 준공은 공공 주도 새만금 개발의 성과"라며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 국제투자진흥지구 등 새만금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는 얘기다.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 아울러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라"며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며 노동개혁, 조세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 확 쉬고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6.4%,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90개, '상속세 폭탄'을 언급하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중독 제어 장치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니라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 정쟁 소재가 되면 연금 개혁은 좌초한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고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결국 이민 확대가 인구 감소의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땠나.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세습 독재자 김정은 이익만 대변했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 금융기관, 언론, 행정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약 이행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포함해 지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를 전북에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북을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전북도민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많은 선도국가들은 다수 금융중심지를 키우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요건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중심지 지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를 참여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도의 많은 분들이 금융도시중심 추진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진보당 역시 전북금융도시 지정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금은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북균형발전의 거점이 될수있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라며 "우리 전북도 현실적으로 기업은행이 올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최근 지역의 중요 현안 등 금융도시 육성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통령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지역적인 과제가 아니라 국가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9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교류 여행업체 선정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 원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해 유찰된 후 재공고가 진행중이다. 재공고에도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임승식 의원(정읍1)=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초 원고에 없던 발언을 통해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일명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에 드러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지난 5월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를 찾아 첫 문화교류를 펼치며 중앙아시아로의 외교 영역을 넓히고 있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를 포함한 대표단은 지난 17일~18일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및 카자흐스탄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북의 문화를 알리는 공공외교 한마당을 개최했다.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신유리 회장 등 관계자와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 증손녀 박타티아나를 비롯해 민긍호 의병장 및 이동휘 선생 후손과 만나 고려인 사회와 전북도와의 교류에 대해 간담을 진행했다. 알마티시 고려극장과 알마티주 문화의집에서는 17일, 18일 두 차례 전통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마중’ 이란 타이틀로 준비한 이번 공공외교 첫 번째 공연은 홍범도 장군의 마지막 근무지로 알려진 고려극장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곳은 1932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창단,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크질오르다주를 거쳐 알마티시에서 자리잡은 우리민족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일에는 알마티 주청사에서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와 간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류 대사는 양 지역간 농업교류, 특히 경제 통상 교류 추진을 위한 기업간 교류를 제안하고, 올 10월에 개최하는 국제발효엑스포에 알마티 주 기업 참가를 제안했다.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는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마랏 일로시조비치 주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k-culture 의 본 고장의 진수를 맛볼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양 지역간 농업, 문화, 관광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북도와의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류창수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알마티 주민들에게 전라북도의 문화를 소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문화를 넘어 농업, 관광, 교육 등 지역간 교류를 통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전북도가 올해 폭염 예방 지원 사업에 1101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시숲 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무더위쉼터 5356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고, 여름철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관리와 농축수산물 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한다. 또 소방 및 경찰과 함께 홀로노인, 야외노동자, 고령 농업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올패 폭염 예방 사업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도시숲 조성,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방문건강관리, 가축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1101억 원이다. 한편, 올해 도내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 원, 대학생부 400만 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은 어렵지만, 방향은 남부”…李 발언에 새만금 기회론 부상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현대판 음서제? 이혜훈 “시부 훈장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행정구역 넘은 상생협력”…전북 혁신도시 악취 해결 4개 단체장 ‘한뜻’
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버스에 등록금·여권 놓고 내린 유학생, 경찰 덕에 되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