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전세사기 피해, 주거권 차원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18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하려면 주거권 확보를 중심에 둔 접근방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번째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원하는 합리적 주거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주거대책"이라며 "우리가 집값 등락을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는 순간 해법은 시장에 개입하는 공급정책과 금융억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제시에 머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 해결은 각 계층에게 적합한 주거형태를 다양하게 공급해서 적절한 부담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8 18:20

전북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5월 시행

건설현장 철거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이 5월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5월부터 적용된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조례 내용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 규정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의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 설치 등 이다. 또한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8 18:20

전북도, 축산계열화사업에 3개소 선정…148억 원 확보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도 축산계열화사업에 도내 3개 업체가 선정돼 사업비 148억 원을 확보했다. 축산계열화는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계약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융자사업이다. 선정 업체는 시설·장비자금 부분 농업회사법인 ㈜유피에프앤비, 운영자금(인센티브) 부분 농업회사법인 한송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다. 지원 규모는 시설·장비 부분 1개소 90억 원과 운영자금(인센티브)부분 2개소 58억 원이다. 특히, 올해 도내 3개 업체가 확보한 148억 원은 전국 총사업비 241억 원 중 약 61%에 달하는 규모다. 선정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반 시설 구축과 가축사육·생산장려금을 포함한 농가지급금 등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자금지원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금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정책자금 활용으로 경영부담 해소와 계열화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과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통해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상생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8 18:19

‘제2의 양양 서핑비치로드 찾을까’… 국토부 공모에 전북 지자체 촉각

정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특히 올해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된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한 전북도 등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만큼, 공모에 대응할 전북 지자체 입장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과 더불어 관광 지원,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서 국비 지원·지자체 사업과 연계하여 상호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경우 최대 25억원의 예산(국비 100%)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선정된 양양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의 경우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양양에 테마거리 조성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 원(성장촉진지역은 국비 100%)의 예산지원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를 복합제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0년 김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8월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4.18 18:19

글로컬대학 선정 두 달 늦춰져⋯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이 오는 9월 결정된다. 글로컬대학에 사활을 건 비수도권 지방대들이 하나둘 통·폐합 카드를 꺼내드는 가운데 이번 결과로 대학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8일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글로컬대학 10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5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이었던 일정은 대학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예비지정, 9월 본지정'으로 늦춰졌다. 교육부는 "앞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지정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 30곳을 전부 지정하는 시기는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올해 10곳, 내년 10곳, 2025년과 2026년 각각 5곳을 선정한다.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5월 말까지 예비지정 신청서(5쪽 이내 혁신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예비지정에선 최종 지정 대학의 1.5배수인 15곳을 선정한다.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이후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 자치단체, 지역산업체와 공동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행계획서는 대학, 자치단체, 지역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해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대해 매년 실행 계획과 이행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실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한편 글로컬대학 지정을 앞두고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남대와 한밭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등 일부 지역에선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18

[금융도시로 가는길] (중)연기금 금융허브, 정치적 사기극인가 지역혁신 기회인가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18 18:17

안호영 의원, 2023년 완진무장 교육부 특별교부금 33억11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23년 상반기 교육특별교부금 33억1100만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18일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을 통해 노후된 학교의 체육관 리모델링과 외벽보수, 옥상방수 공사 등이 가능해졌다”면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학습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무주군 안성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14억 3900만원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10억900만원 △장수군 백화여고 본관동 및 기숙사동 외벽보수 5억1200만원 장수군 천천중학교 외벽교체 2억4000만원 △진안군 진안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옥상방수 등에 1억4700만원이 투입된다. 안 의원은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구내 5개 학교 학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8 18:02

역사 왜곡 논란 '전라도 천년사' 공개⋯친일·식민사관 의견 수렴 거친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 <전라도 천년사>가 대중에게 공개돼 의견 수렴 등 검증 절차를 밟는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 편찬위원회는 18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 연석회의를 열고 <전라도 천년사> 전자도서(e-book)를 2주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친일·식민사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편찬위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이러한 의견 수렴,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편찬위 권한으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봉정식과 출판기념회는 열지 않는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전남·광주가 5년간(2018∼2022년) 총 2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기념사업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이 주관해 총서(해설서) 1권과 고대∼현대 시기별 통사 29권, 도백 인명사전 등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을 제작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 알려지며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8 18:01

송영길, 22일 파리서 '전대 돈봉투' 입장 표명 예정

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시간으로 오는 22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언론사 다수에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22일) 할 예정이다“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400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번 수사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속 의원을 포함한 관련 인사들의 녹취록이 연이어 보도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8 18:01

전주을 강성희, 국회 정무위 배정

지난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8일 자신이 희망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로 배정됐다. 강 의원이 정무위로 가면서 21대 전반기 단 한 명도 없었던 정무위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활동하며, 금융중심지 현안과 대출금리 인하 등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장실에서 정무위 배정을 통보받았다”며 “앞으로 정무위에서 서민금융 지원 등 금융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중 결원이 있는 곳은 국방위원회 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정무위 소속이었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위로 옮기면서 강 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무위에 있는 제가 국방위로 가고, 강 의원은 정무위로 가기로 (여야 간) 협의가 됐다”면서 “강 의원의 1지망 역시 정무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강 의원의 국방위 배정을 반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양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진보당과 강 의원도 국방위를 고집하지 않았고, 전주발전에 적합한 상임위를 원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8 18:01

송영길 "이재명과 어젯밤 통화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사과한 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연합
2023.04.17 19:07

이원택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수확기 쌀값 20만 원 대책 성난 농심 무마용 땜질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쌀 80kg당 20만 원 수급대책을 두고, ‘성남 농심을 눈속임하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속에서 결국 좌절됐다”면서 “양곡관리법이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왔던 정황근 장관이 돌연 수확기 쌀값 20 만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값의 적정가격은 무조건 시장에 맡겨둬서도 안 된다”며 “총선용이나 보여주기식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22만원 이상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만 그나마 생존의 위기에 처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7 18:49

민주당 총선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위' 재정비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주을 지역구 등 일부 사고지역위원회 재정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제9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했다. 조강특위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 사고위 수습 등 당 조직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다. 조강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은 김승원 윤리심판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의원, 조승래 의원, 홍정민 의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현 부산 진구을 지역위원장이 포함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강특위와 관련해 “(우리당의)사고위원회나 직무대리로 돼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일부 조직 강화 차원의 구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조강특위에선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신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대행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온도차가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 된 이야기다. 전주을 신임위원장 선출 건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그러나 최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등 정치적 환경변화로 전주을이 중앙당 차원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22대 총선에서 전주을에 출마할 현역이 세 명이나 되는 것도 총선 전 전주을 정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자당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까지 전주을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예비후보군만 해도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고종윤 변호사 등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돼 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이번 재선거에 출마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까지 선거판에 가세할 때 역대급 다자구도가 예고된다. 바람잘날 없는 전주을이 민주당의 호남 지역구 중 뇌관으로 꼽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을 관계자들은 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앞서 지역위를 정비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비례 국회의원의 전략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풍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전주을의 상황이 혼란스럽다는 의미다. 만약 조강특위가 전주을 신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해도 그 방식을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전주을 위원장 선출방식은 크게 △경선 △중앙당 임명 두 가지 방식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 경선이나 임명 방식 모두 여러 맹점이 숨어있어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을 지역위 관계자는 “최근 당 지도부 핵심 인사로부터 조강특위를 통해 전주을에 대대적인 조직정비가 있을 것이란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공정한 지역위원장 선출 없이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A씨는 “경선으로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면,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당이 경선을 치를지 의문”이라며“전주을이 오랜기간 사고지역위였던데다 너무 조직이 복잡해 정비는 필요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 진보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당 입장에서도 전주을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17 18:35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볼 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당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엔 한계가 뚜렷해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조치를 다하고 심기일전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30

전북도, 지지부진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길 튼다

전북지역에서 하루 배출되는 소의 똥(우분)은 3367톤. 이 가운데 97%는 자가 처리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퇴·액비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이 우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분을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개 시·군에 1119억 원을 투입해 우분 고체연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시설에선 하루 평균 650톤의 우분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이 사업은 △고체연료 품질 기준 미충족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제도 미흡 등의 이유로 그동안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 정읍시는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마치고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완주군도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까지 완료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부안군은 타당성 조사 단계이고, 김제시는 타당성 조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북도와 4개 시·군, 국립축산과학원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생산·이용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처를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까지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은 직경 40㎜ 이하, 발열량 3000kcal/㎏ 이상, 수분 20% 이하, 회분 3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이용해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만 이용해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발열량이 3000kcal/㎏ 미만으로 품질 기준(발열량 3000kcal/㎏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100%를 가축분뇨 70%, 보조원료 30%로 혼합한 결과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으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공정이 단축되고 발열량이 증가돼 품질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농업부산물 등 30% 혼합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가축분뇨법과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부도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제조 원료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북도는 다음 달께 우분 고체연료 수요처와 공급 협약을 맺고, 각 시·군이 우려했던 수요처 확보도 일정 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제조된 우분 고체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우분 고체연료의 생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련 법·고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29

전북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7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3주간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규모가 큰 의약품 도매상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익산·남원·완주,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7일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익산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평가 지표 공개 후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를 토대로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 or Fail) 등 4개 분야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은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모두 6곳이었다. 전북도는 갖춤성, 투명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민주성 분야에서 점수가 다소 낮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전북도의 주요 공약 대부분이 새만금 관련 사업인 만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도 재정 악화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전북지역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이었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시·군은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이었다. 전북지역 공약 수는 완주군이 114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무주군 96개, 익산시 92개 등이 이었다. 이에 비해 남원시는 41개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 공약 중 재원 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사업은 전주시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3조 5000억 원), 익산시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철도차량기지 이전(1조 5000억 원), 전주시 왕의 궁원 프로젝트(1조 원), 고창군 노을대교 건설과 연결도로망 확장·정비(8800억 원), 전주시 전주형 일자리 5만개 창출(7061억 원) 등의 순이었다. SA 등급을 받은 익산시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수립한 7대 비전, 92개 사업 공약 100% 실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공약 수립부터 시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전 부서에서 공약 사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밀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도 "공약 실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공약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배심원제, 정책자문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7 18:08

전북 농식품ㆍ바이오산업 혁신 기반 구축 근거 마련

전북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역 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소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도내 27개 연구기관ㆍ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기획과제를 13건 발굴하고 혁신기관 네트워크 회의 4건,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전략포럼을 실시했다. 하지만 농생명혁신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농생명ㆍ바이오 분야 대형사업 발굴 및 혁신형 공동 R&D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ㆍ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조례 제정을 통해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과제발굴을 위해 위원회 내 총괄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업무 수행 전담기구 지정 및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 위탁 등의 내용이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시도운영위원장협, 김정수 의원 발의 지방의정연수원 확대·승격안 통과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될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 으로 확대·승격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협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김정수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가칭)지방의회인재개발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지방의정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 간 시너지 효과가 높고, 만일 경북도의회의 제출안이 의결되는 경우 전주 대 진주 LH본사 유치전과 같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기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지방의정연수원으로 확대 및 승격시키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

전북도 K-문화 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매력적인 관광도시 홍보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11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과 함께 테마별 관광 홍보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로 160여 기관‧업체가 참가했고 260여 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 박람회는 ‘내나라 로컬여행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소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여기에 올해 개최 예정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국제행사 홍보도 병행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K-문화관광 수도 전북에 반하다’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변화하는 트렌드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며 ”수도권 관광객이 전북의 매력에 반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17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