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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무상 교육론’ 급부상

올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사상 최악의 모집정원 미달사태를 겪으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학 무상 교육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7일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은 지난 2011년 3만 508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9980명으로 10년 만에 5108명이 감소했다. 재적생도 약 1만 7300명(11.4%)이 줄어들었다. 지방대학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지방대학 위기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지방대학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대비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북지역 학과는 1899개가 존재했지만 지난해 1818개로 10년간 81개 학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됐다. 김제 벽성대와 군산 서해대 등은 대학 재정난의 이유 등으로 폐교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 국립대를 포함한 전북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이 대거 미달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방대학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금 동결, 중도탈락률 증가, 입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도 열악해졌다.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후 더 급격한 추세로 입학생 감소가 예측된다면서 전북의 대학 상당수가 학교의 운영과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이라며 교육부가 매년 4조 원 가량을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하지만 모든 대학이 직접적 운영비로 쓸수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대학 정책도 초중고교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과 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최정규
  • 2021.05.27 18:46

전북도교육청, 경기도와 DMZ 평화지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은 25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 교육감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지대(Peace Zone)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DMZ 일원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라북도교육청의 DMZ 평화지대 교수학습에 지원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지대 교사연수와 학생체험학습 등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접경지역 교수학습에 필요한 평화통일교육 커리큘럼 및 해설사 지원 △DMZ민통선 지역 등 예통 허가, DMZ 일원의 시설 견학, 캠프그리브스 사용 등 DMZ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전 절차 및 편의 제공 △DMZ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교육 계획 수립 △DMZ 평화통일교육 운영 등이다. 경기도는 평화통일교육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평화통일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DMZ민통선 지역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통일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이 분단현장 체험교육을 통해 평화감수성을 기르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고 확대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5 18:39

무인점포가 있는 풍경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화상 회의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증가할 때 도서관에서도 비대면으로 대출과 반납을 하고 있다. 학교 역시 원격수업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대면 접촉과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던 사회에서 굳이 대면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번 주에는 무인점포를 통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엿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신문 2021년 3월 23일 슈퍼 사장님 밤에는 쉬세요 무인점포로 800곳 바꿔준다 헤럴드 경제 2021년 1월 18일 코로나 1년 만에비대면 無고용사회 진입임박 전북일보 2021년 5월 12일 절도구토술판몸살 앓는 무인점포 △신문 읽기 <읽기자료1>슈퍼 사장님 밤에는 쉬세요 무인점포로 800곳 바꿔준다 중기부 스마트슈퍼육성참여자 모집 선정되면 보안장비 등 700만원 지원 국세청 주류자판기 허용 검토 안 해 코로나19확산 이후 비대면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동네슈퍼 800개를 주간엔 유인, 심야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점포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밝혔다. 신청 자격은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 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800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점포는 각각 700만원내외에서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인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선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이 필수적이다. 중기부는 전국 53개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 이라며 중기부가 500만원, 각지자체가 200만원을 나눠 지원한다 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주류자판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된 상황임에도 동네슈퍼에선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해 무인점포화를 꺼리는 점주도 적지 않다. 통상 동네슈퍼 매출에서 주류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때문이다. 세종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점주는 야간에만 무인으로 운영한다고해도 그 시간대에 주류판매를아예 포기해야 한다면 망설여지는 게 사실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분증인식이나 생체 인식기술을 갖춘 자판기를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시켰고, 국세청도 고시를 개정해 일반음식점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청소년의 편법 구매가 우려된다는 비판여론에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등에선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추후 주류자판기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동네슈퍼와 같은 소매점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2021-3-23> <읽기자료 2>코로나 1년 만에비대면 無고용사회 진입 임박 통계청, 지난해 12월연간 고용동향 조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비 9만명 늘어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 취업 줄고 무인점포배달테이크아웃 업종 등은 확대 코로나19 사태 1년만에 무(無) 고용사회 진입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전염병 사태가 일단락나더라도 사회자체가 변모와 적응을 어느정도 마치면서 사라진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9만명 늘어난 415만9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이 줄어든 137만2000명이었다. 최근 5년 기준으로 고용없는 자영업자는 가장 많이 늘었고, 고용있는 자영업자는 가장 많이 줄었다. 고용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2018년 14.9%에서 2020년15.5%로 높아졌다. 고용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6.2%에서 5.1%로 줄었다. 이전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전염병이라는특성상 비대면경제로의 변화가 급속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1998년 외환위기 때는 상용직, 2009년에는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가감소했다 고 설명했다. 각각 정리해고, 나홀로자영업자 타격 등 배경이 있었다.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무인점포, 배달테이크아웃 전문점 확대 등 기류가 퍼졌다. 실제로 대면중심 서비스업은 고용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16만명), 숙박음식(-15만 9000명), 교육서비스(-8만6000명) 등 대면서비스 중심으로 취업자가 전년대비 21만6000명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안 좋아졌다. 지난해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8%에서 2020년 7.07%로 급증했다. 지난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10.3%(55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이 급속도로 불안해지면서 배달 아르바이트 등 투 잡(두가지 일)도 점차 일반화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가량은 이미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취업자 중 부업을 한사람은 40만7000명으로, 이 중 임금근로자가28만4000명, 비임금근로자가 12만3000명이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9만7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만2000명으로, 자영업자 10만9000명이 두 개 이상 일을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전제해도 고용은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며 산업구조 자체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바뀌었다 고 분석했다. 이어 쉽게 말해서 대면업무와 사업이 줄었고, 그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이라며 대면업무는 주로 저숙련, 저임금 근로층인데 영원히 사라진 일자리가 상당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1-1-18> <읽기자료 3>절 도구 토술 판 몸 살 앓 는 무 인 점 포 코로나19속 증가세심야 범죄 무방비 전문가 제한적 출입 시스템 도입 필요 지난 3월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 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드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 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 술판 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 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도 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 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5-12>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정부가 혼합형 무인점포로 전환을 지원하는 점포 기준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無고용사회진입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1998년, 2009년, 2020년의 고용 동향의 변화 배경을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일자리의 질도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무인점포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도서정가제 관련 용어 정리 ㆍ 무인점포 점원 없이 운영되는 점포로, 첨단기술이 점원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내에서는 금용이나 유통업계 중심으로 비용절약 측면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무인점포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활용범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ㆍ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인식 판단,추론,문제해결,언어나 행동지령, 학습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테믕ㄹ 가리킨다. ㆍ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으로, 각종 사물들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ㆍ RFID(Radio-Freqency Identification) IC칩과 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 기술을 지칭한다. 전자태그 혹은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린다. 이를 기업의 제품에 활용할 경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IC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생각키우기 ㆍ 아마존 고(Amazon Go)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Amazon)이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무인 슈퍼마켓이다. 2016년 12월 5일에 시애틀에서 처음 선보였다. 처음에는 아마존 미국 시애틀 본사 건물에 문을 열었다. 주로 식료품을 취급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하였다. 그 후 2018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이 매장은 무인매장으로서 소비자는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업주는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통 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매장이 일반화도리 경우 많은 유통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ㆍ읽어볼만한 책 △생각 더하기 ㆍ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이와 관련하여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에 대해 예측해봅시다. ㆍ노동 없는 시대는 인류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가장 암울하게 살아갈 시대일까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써 봅시다. △학생글 - 친구들아, 우리 동네 무인 점포를 함께 지키자! 곽하람 전주화정초등학교 4학년 얘들아, 안녕? 난 우리 동네에 무인카페가 생겼대서 엄마와 함께 가 보았어. 컵을 준비하고 얼음도 담고 빨대도 직접 꽂으니 내가 꼭 카페 사장님이 된 것 같아 재밌었지. 나쁜 냄새를 없애는 원두 찌꺼기도 가져가라는 사장님의 마음이 아름다웠어. 그런데 음료 2잔을 시키면 컵라면 1개를 가져가도 된다는 글을 보곤 이걸 훔쳐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 아무리 CCTV가 있다고 해도 말이야. 의자 위에 있는 방석, 볼펜, 빨대, 컵 등 생활용품도 훔칠 것 같았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파는 물건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의자까지도 훔쳐 가는 나쁜 사람이 많대. 직원이 있어도 돈을 훔쳐 갔대. 나는 이렇게 인정 많은 가게의 사장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슬플까 생각했어. 마음의 병도 생기고 돈이 없어서 살기도 힘들 거야. 사장님도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아. 난 선한 마음으로 가게를 잘 이용하고 나오는 내 자신이 뿌듯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이 뿌듯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네에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졌잖아. 우리 함께 양심을 잘 지켜서 우리 동네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해. 함께 지켜나가자! 안녕. 김주연 전주 효천초 교사 /제작=김주연 전주 효천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1.05.25 17:57

진보교육감 후보 통합 되나, 단일화 조직 출범 한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단일 교육감 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19개 진보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최근 6월 중 (가칭)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도민후보 선출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제안을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에게 하고, 9월 중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10월 중 민주진보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군을 확정한 뒤 12월에는 1인 후보를 선출하는 내부 단일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이룩하고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만남의 소통으로 교육조직의 역량을 키울 교육감을 만들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거론되는 진보진영 입지자로는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과 차상철 전북교육정보연구원 전 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세 명 모두 모 진보단체 측 모 중견인사가 마련한 자리에서 단일화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의 이같은 후보 통합 행보는 현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제한에 맞춰 다른 후보의 약진이 예상됨에 따라 진보진영 세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진영에서 다수의 후보가 나올 경우, 표가 분산돼 진영의 세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교육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실제 도 교육청 대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던 이 전 교육장은 전북 일선학교부터 도교육청까지 교육 행정 면면을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차상철 전 원장은 포스트 김승환 시대를 구상하고 있으며, 천 교수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기조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심 중이다. 세 후보 모두 김 교육감의 정책 계승을 과제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진보 진영 단일 후보에 맞설 후보들로는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꼽힌다. 총장재임시절 변화의 아이콘으로 불린 서 전 전북대 총장(1415대)은 지난 7대 선거를 교훈삼아 지지기반을 다지고 각종 국가 교육정책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 전 총장은 지난 선거에 출마, 28.95%의 지지율을 획득, 현 김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의 오랜 경험은 물론이고 주OECD대표부 교육관으로 근무하면서 선진국의 교육제도를 피부로 접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지난 선거에 출마, 7.05%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4 18:41

김제 코로나19 잇단 발생, 전북도교육청 김제 5개 학교 전면 원격수업 돌입

최근 김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해당 지역 5개 학교에 대한 전면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와 검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성만유치원 등은 최대 다음 달 4일까지 전면원격수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만유치원은 지난 21일부터 6월 1일까지, 김제 동초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원격수업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오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는 이날까지 교사 1명과 학생 9명 등 1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김제시는 김제 전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을 실시해 달라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현재 김제지역이 1.5단계 인 점, 원격 수업 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고 오히려 외부 감염에 학교 구성원들이 노출되기 쉬운 점, 교육과 돌봄 공백 우려 등을 들며 김제시와 협의해 발생학교만 원격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우려가 있는 학교들에 대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할수 있게 하는 한편, 원격수업 대상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실시하고 학급내 인터넷 소통강화하는 한편, 주 1회이상 학부모와 유선과 무선 상담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익산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익산 3개 학교에서도 3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익산지역에 대한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4 18:41

전북도 교육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대체로 만족, 교장공모제는 보완 필요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체로 정기인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정책중 만족하지 않는 정책으로 교장공모제가 꼽혀 개선안 등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공립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한 2021년 3월1일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 67.99%가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40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매우만족 36.98%, 만족 31.01%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22.25%, 불만족은 9.76%였다. 만족 비율은 전년(67.2%)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위별 인사 만족도는 교육전문직원 81.55%교(원)장 78.16%교(원)감 71.99%교사 66.40%수석교사 64.71% 순이었다. 교과별 만족 비율은 보건 72.91%일반교과 68.92%특수 66.15%진로진학상담 56.52%영양 48.65%전문상담 47.77%사서 30% 순으로 집계됐다. 인사 청렴성을 묻는 질문에는 49.93%가 매우만족, 29.09%는 만족, 15.0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불만족은 2.97%, 매우불만족은 2.99%로 조사됐다. 서열부 반영 만족도는 만족 75.38%불만족 7.86%, 보직 및 임지 배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72.85%불만족 7.54%로 집계됐다. 특히 도교육청 인사정책 중 만족하지 않는 정책으로는 교장공모제라는 응답이 36.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11.68%), 자율 및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교사 초빙(공모)제 실시(10.89%)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 의견을 수렴한 교원인사관리기준 개정은 만족하는 정책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3 18:42

250억원 대 전북교육박물관 탈락 이유 “가치있는 유물 부족 때문”

지난달 박물관 설립 최종 평가에서 탈락된 (가칭)전북교육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물의 가치와 수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전년보다 4배가 늘어난 유물 구입예산을 들여 내실화를 다진 뒤 설립평가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도교육청이 최근 문체부로부터 받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결과 공문에 따르면 문체부는 도교육청의 유물확보의 수나 가치가 떨어지고 전시체험프로그램 미흡 등을 들어 전북교육박물관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국비포함) 군산시 중앙로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전북 지역의 교육 유산과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학교구성원들 뿐만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박물관은 교육문화예술 향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안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처음으로 신청한 문체부 타당성 평가통과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련 유물들을 구입했지만, 올해에는 예산을 4배 늘린 2억원으로 각종 교육관련 유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확보 예정인 유물들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북 공사립학교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관련 인물 자료 독립운동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자료 개항기 근대교육 자료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근대학교 관련 자료 기타 개항기 근대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자료 등이다. 전북의 교육박물관추진은 제주와 대전, 대구에 이어 4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체부 평가 없이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국비 40%의 지원을 통해 예산 경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아울러 2017년부터 공립 미술관은 사전이나 중도, 추후 등 언제든 문체부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교육박물관 설립 추진은 타지역에 비해 늦었으면 늦었지 이른 것이 아니며,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 유물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 평가를 통과해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0 19:20

한국신문협회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무료 배포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를 무료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패스포트는 민주주의와 참여, 인권과 평화, 연대와 정의 등과 관련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기사를 읽고 패스포트에 제시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관련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NIE 워크북이다. 신문협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패스포트 과제를 수행할 학생 1만7000명(초 7000명, 중 5000명, 고 5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학생 1명 당 1권씩, 단체 신청은 학교당 최대 100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들은 패스포트에 제시된 15개의 활동과제를 수행한 후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아 9월 10일(금)까지 신문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체 부문은 팀당 10명 이상 참가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총 88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단체상 수상 학교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개별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3명 각 1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50만원, 우수상 6명 각 30만원, 장려상 30명 각 5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문협회 홈페이지에서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번 NIE 패스포트 발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20 19:20

전북지역 학생들 10명 중 8명 “온라인 수업 이해 안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현장 온라인 수업이 실시된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전북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온라인 학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자치연구소(상임대표 이항근)이 도내 초, 중, 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69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영향분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24명의 초중고생 중 온라인 학습은 교실대면수업에 비해 공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에 답한 학생은 20.7%에 그쳤다. 또한 온라인 수업이 공부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17.6% 뿐이었다. 온라인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간의 교류도 단절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수업이 선생님과 친해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학생은 매우 그렇다가 2.9%, 그렇다가 5.1%였다.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5.6%)나 매우 그렇다(2.6%)에 답한 학생은 소수에 그쳤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학생참여독려(20%)로 꼽았고, 학부모들도 온라인수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온라인수업진행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뤄진적은 있었지만, 도내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돼 이같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항근 상임 대표는 온라인 수업의 학습격차와 학습결손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적극적인 기자재와 콘텐츠 지원, 교사 연수 등을 해야한다며 아울러 교육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 자원의 학력격차등을 둘러볼수 있는 지표 조사 등을 실시해 온라인과 대면 수업 정책등 중장기 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17 19:08

“시골학교 폐교막자”…10년 전 떠난 스승이 전한 사랑의 장학금

학령인구가 줄면서 존폐기로에 놓인 시골학교에 반가운 응원이 들어왔다. 10년 전 퇴직 후 학교를 떠난 교장이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보낸 것. 학생들이 밝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라는 진심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바로 와닿았다. 고창 신림중 이정애(74) 제17대 교장은 최근 전교생 17명에게 30만 원씩 총 51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 전 교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1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지와 졸업앨범을 제작했다. 학생 수가 적어 멈췄던 일인데 학부모와 교사의 힘을 빌려 다시 이끌어냈다. 이 전 교장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기운을 얻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학교에 자부심이 생기고 지역사회에도 좋은 기운이 모일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설 자리를 잃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큰 격려가 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도내 75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전주 1, 군산 8, 익산 6, 정읍 13, 남원 4, 김제 6, 완주 4, 진안 4, 무주 4, 장수 4, 임실 2, 순창 3, 고창 9, 부안 7개교 등이다. 농어촌지역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올해 군산 비안도초등학교는 유일한 재학생이 졸업하면서 개교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49년 정읍 고부면에 지어진 관청초도 신입생이 줄어 2019년 폐교했고, 신입생 모집난을 겪던 익산 금성초도 2018년 2월 문을 닫았다. 학생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초등학생은 2001년 16만 1425명에서 2020년 9만 4661명이 됐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7만 5524명에서 4만 8873명으로, 고등학생은 8만 2314명에서 5만 2932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신림중의 교육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교생 해외문화체험, 맞춤형 특기적성 및 방과후학교 수업에 공을 들였다. 또 인근 3개 학교와 함께 체육대회와 축제를 열기도 했다. 서정수 신림중 교장은 학생 수는 적지만 전교생이 형제처럼 지낼 수 있도록 했더니 학교에 기초학력미달자가 없고 학업에 정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정애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랑으로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창시절을 만들도록 전 교직원들과 합심해 학교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김보현김태경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21.05.13 18:31

전북교총, 제69회 교육주간 및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로자 표창 시상식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 이하 전북교총)는 13일 오후 3시 전북교총회관에서 제40회 스승의 날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전북교총은 교과 및 생활지도, 교원단체활동 등 공적이 뚜렷한 교육자에 대한 특별공로상(2명), 투철한 사명감으로 32년 이상 열정을 기울여 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26명), 헌신적인 노력으로 30년 이상 전북교육 발전에 기여해온 교육자에 대한 교육공로상(114명),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5명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중인 교육가족상(1가족),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회인사에 대한 독지상(1명) 등 각 부문별 교육공로자에 대해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제69회 교육주간으로 선포한 전북교총은교육격차 해소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미래교육으로라는 슬로건을 교육주간 주제로 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기초학력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며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이라며 이번 교육주간 주제 선언이 우리 교육에 직면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미래교육의 바른 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특별공로상 이금로(완주이서초등학교 교사), 박훈서(전북유니텍고등학교 교사) - 교육가족상 이명재(정읍서신초등학교 교장) - 독지상 이영섭(개벽장학회 이사장) - 한국교총 교육공로상(32년) 김우영(전주교육대학교 총장)등 126명 - 전북교총 교육공로상(30년) 유인화(전주자연초등학교 원감)등 114명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13 18:17

코로나19속 교육양극화 우려…전북도교육청 등 교육당국, 실증 분석안해

코로나19속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중위권 감소 등 교육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 등 10여 곳의 교육당국들은 실제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속 교육격차에 대한 종단 연구(縱斷硏究)를 하루빨리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교육정책 마련 등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월 초순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답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교육격차를 실증 분석한 기관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모두 4곳뿐이다. 서울부산인천은 분석이 완료됐고 경남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협의회, 나머지 시도교육청 등 16개 기관은 교육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 의원실이 지난 1일 자료요청 후 7일까지 답변서나 전화응답 등을 통해 얻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부산 일반고 84개 학교 중에서 24교(28.6%)를 표집하고 2019년과 2020년 1학기 영어 및 수학의 점수 구간별 인원수를 수집하여 부산대학교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교육격차와 학습결손이 발견됐다. 2020년 2학년 수학은 교육격차, 2학년 영어와 3학년 수학 영어는 학습결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올해 4월에 내놨다. 서울 중학교 382교 대상으로 2018~2020년 3개년의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 등급비율 분석결과 지난해 교육격차가 다 심해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3월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취도 변화를 살핀 결과 중학교에서 발견됐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3년간의 등급비율을 살피는 종단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교육격차는 중위권은 감소하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한 양극화 형태로, 학습결손은 상위권과 중위권은 감소하고 하위권은 증가한 학력 저하 형태이다. 이 의원은 학업, 정서, 건강 등 코로나 세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많은 교육 당국이 실증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격차가 실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학년이 심한지 등의 데이터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는 의미 있다. 다만 작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소 아쉽다며, 누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맞춤 대책과 처방이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13 18:11

전북교육청 일제강점기·개항기 교육 유물 구입

전라북도교육청이 (가칭)전북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한 교육유물을 구입한다. 도교육청은 2021년도 전북교육박물관 교육유물(사료) 구입 공고를 내고, 오는 17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물 구입은 사라져가는 전라북도 교육유물을 구입해 교육박물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발굴된 교육 관련 유무형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발전과 교육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구입 대상은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교육 관련 자료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전북 공사립학교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민족교육 관련 인물 자료 △독립운동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정책 자료 △개항기 근대교육 자료 △갑오개혁 이후 설립된 근대학교 관련 자료 △기타 개항기 근대교육 및 교육행정 관련 자료 등이다. 이밖에 전주향교 및 희현당 관련 자료, 전북에 연고가 있는 실학자 및 부안 반계서당 관련 자료도 구입 대상이다. 유물매도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은 유물매도 신청서매도대상 유물명세서매도유물 이미지파일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17~28일까지 이메일(wivern@jbedu.kr)로 하면 된다. 다만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과 같이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매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류 심사 이후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유물매매 협상 및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일 정책공보관은 지난해 고도서고문서 및 교실용구 등 학교나 교육, 교육 행정과 관련한 유물을 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교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한다면서 전북교육박물관의 안정적 설립을 위해 해당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백세종
  • 2021.05.12 19:28

전북대, 개인형 이동장치 교내 단속 나선다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북대학교가 전동킥보드 등 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장구 미착용등 위반 학생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전북대는 13일부터 6월 말까지 교내 4곳(신정문, 뉴실크로드센터, 건지광장, 북문)에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규정속도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전북대 교직원과 학생 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지도단속을 벌이며, 이후 수시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상습 위반자에 한에 학칙에 따라 1회는 계도, 2회 부서와 학과에 통보, 5회 위반시 징계를 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말 전북대는 전국 국립대 중 처음으로 대학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북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의 교내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동승자 탑승과 건물 출입 제한했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생에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대는 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를 통해 한옥정문에서 건지광장과 각 단과대학 건물 주변 등에 전동킥보드 거치구역 및 통행로를 정비하고, 고원식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 전북대는 학생처와 총무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250개의 안전모를 확보해 보증금을 받고 대여할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학
  • 백세종
  • 2021.05.12 19:28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

△주제 바라보기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지 1년을 넘기면서 예전의 일상 회복을 선망한다. 백신접종이 빠른 나라는 일부나마 일상을 회복하고 마스크없이 대규모 공연을 연다는 소식에 부러운 마음도 생긴다. 학교에서는 교실에서나 급식실에서나 말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교육하는 것이 중심이 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선망일 것이다.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일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백신 전쟁에서 백신 확보의 선봉장으로 이재용을 세워야 한다고, 또 미중의 반도체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면 그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의 사면은 필요한가?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교정적 정의, 직업과 청렴의 윤리-기업가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자본주의의 원리와 한계-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시민과 윤리-공동체와 공동선 △신문과 교과서 읽기 <자료1> 국정농단 연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중략)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중략)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전북일보 2021.1.19.5면) -이 부회장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자료2>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 한국은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분야 세계 1, 2위다.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압도적 1위(점유율 56%)인 대만의 TSMC를 상대로 삼성전자(18%)가 도전장을 던졌다. 질주하는 중국에 맞선 한국이 마지막 기술 우위를 지키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다. 미국이 중국을 아프게 때리는 지금이 한국 기업에는 한숨 돌릴 기회다. 여기서마저 밀리면 한국 경제는 끝장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부재(不在)는 뼈아프다. 한국식 재벌제도에는 정경유착과 황제경영이라는 부끄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언젠가는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존재하는 장점을 굳이 사장(死藏)시킬 필요는 없다. 한국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선 지금,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에는 통 큰 결정을 내릴 리더십이 절실하다. (중략) 리더십 부재로 자칫하면 시장과 기술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때는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가. 한국 경제에 불이 났다면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돼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래야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도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빼앗기고 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재벌 3세 이재용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삼성전자 공장에 가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렸다. 약속을 지키려면 그를 사면복권하면 된다. (이하경. 중앙일보 2021.4.19.31면) -정경유착이란? -황제경영이란? -이재용 부회장이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료3> 사면론,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사면권 행사가 명분 없는 행위라는 건,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데서도 잘 드러난다. 요즘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특별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후보시절 약속했다.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세 사람은 모두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수감돼 있다. 더 우스운 건, 이들의 사면을 주장하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자가당착이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은 제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공격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가 법치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성명과 논평에서 무수히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가장 두드러진 제왕적 권한인 사면권을 자기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 전엔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호히 결별할 때라고 밝혔던 <중앙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 백신반도체 외교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개혁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난하더니,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를 풀어달라고 할 때는 제왕적 권한을 마음껏 써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라고 부추기는 셈이다. (이하생략) (박찬수. 한겨레 2021.04.27.26면) -5대 중대 부패범죄란?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이 부회장의 범죄는 어느 범죄인가? -자가당착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가당착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자료4> 생활과 윤리 교과서 기업가는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탈세나 뇌물, 횡령, 부실 공사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회와 국가 발전을 해치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84쪽) 공리주의 관점에서 처벌은 타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에 기여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처벌로 생긴 손실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 반면 응보주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를 전제한다. 자율적인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공익을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리주의가 처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에 두었다면,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에 초점을 맞춘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98, 99쪽) -이재용 부회장이 범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찬반 입장을 선택하여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응보주의 입장에서 사면에 대해 찬반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자료5> 윤리와 사상 교과서 공화주의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정치를 비롯한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권력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 법치의 목적이라고 본다. 공화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권력의 타락은 소수가 권력과 자원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고, 법을 무시하며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권력자나 부자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면서 사익과 향락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그들은 법치로써 이러한 병폐를 경계하고,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182쪽) -재벌 총수가 사면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는 대로 찾아보세요. -시민들이 부자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 키우기 의견글 작성 개요를 참조하여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필요한가?를 주제로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의견글 작성 개요> (서론) 이재용의 죄목과 구속 과정, 사면에 관한 여러 의견들 (본론) 사면 되어야(또는 안 되어야) 할 이유(2~3개),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와 반박 (결론) 내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제안 △학생 의견글 -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을 위하여 정읍여고 2년 한세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혐의로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약 3개월간 수감 중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반대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한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벌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력을 키우는 권력과의 부정한 거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부회장의 사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의 피해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와 부정적 생각을 키우는 일이다. 둘째, 사면보다는 충분한 반성과 응분의 처벌이 필요한 시간이다. 나도 어렸을 적 잘못한 일로 꾸중을 들으며 나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경험이 있다.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청산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죄의 무게만큼 처벌을 받는 것은 어린이나 어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 사면을 한다면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기업의 책임을 충분히 실천한 후에 사면을 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부회장의 사면은 공익보다는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사면을 건의하는 입장에서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경유착의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재벌 총수에게만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특별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특권층의 사익만 극대화될 것이다. 공익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국민들의 정의감과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정신에 맞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인의 자격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법 앞에 만인의 평등 대원칙을 바로 세울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본다. 세계적 기업이자 우리의 대표 기업의 경영자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합당한 처벌은 대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오래전부터 악습처럼 이어져 온 정경유착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혜가 하루 빨리 사라지고 윤리적, 법적으로 정당한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 진정한 공익을 위한 한 걸음 정읍여고 2년 장은진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뇌물을 건네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성한 허위 계약서, 승마 지원을 위한 해외계좌 불법 송금 등의 범죄가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부회장 사면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K 반도체가 요즘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만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한국 경제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공익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회장의 부재로 경영난맥이 있을 수 있다. 삼성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국가적 피해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일 수 없다. 부정한 이익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들 것이고,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부회장의 부재가 경영난맥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다. 과거 이 부회장의 부재 시에도 삼성전자가 미국 전자장비기업인 하만을 인수하며 적극적인 경영을 보여주었다. 단지 총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 뿐 아니라 내 친구들도 삼성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고,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세계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권력과 재산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라와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확산하는 것은 절대로 공익이 아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공익이다. 나는 앞으로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사람이 되겠다는 비전이 있다. 내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정의롭고 떳떳한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 되길 원한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세상,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실천으로 평가 받는 세상을 꿈꾼다. 더 나아가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세상이기를 바란다.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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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7:46

전주비전대, 기전여고 학생 대상 웅치전적지 탐방 역사체험학습

전주비전대학은 지난 8일 전주 기전여고 학생들과 함께 웅치전적지 일대를 탐방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역사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대동사상연구회 신정일 회장이 탐방길을 안내하고 현장교육을 진행한 이번 체험학습은 전북도에서 웅치전적지를 국가기념 문화재로 승격을 위해 준비중인 가운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린 행사였다. 학생들은 웅치전적지 전투현장과 추정 무덤, 성벽, 요강원터, 창렬사와 약무호남시무국가기념비, 성황당터, 봉화터 왜장 바위 등 유적지를 탐방하고 학습을 통해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성격과 의의와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 호국애국 사상을 배웠다. 신 회장은 웅치 전적지는 국난극복의 호국 전적지로서 의미가 있으며, 임진왜란의 대 전란기에 있어서 전라도 지역의 관군과 의병이 처음으로 연합해서 일본군 침략에 맞서 싸운 전투지이자, 호국 애국정신이 어려있는 혈전의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체험학습을 주관한 기전여고 박영효 교사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지역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간접적으로나 체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웅치 전적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이었다고 말했다. 비전대 심정민 교수는 웅치전투는 군사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정신으로 무장한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등 1~2천명의 조선병사들이 결사의 응전을 한 전투로 비록 전투에 참여한 대부분의 조선군이 전사했지만 그들의 불굴의 애국심은 적군인 왜군을 감동시켜 조조선국 충간의담(弔朝鮮國 忠肝義膽) 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기록이 징비록에 전하고 있는 의미있는 유적이라면서 웅치에서 안덕원까지 전투현장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의 최초로 승리한 혈투의 현장이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 학생들이 호국 애국정신을 가슴 깊게 느끼는 체험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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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21.05.1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