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본 적 없는 초저출산 해결의 길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처음 나온 뒤, 100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합계출산율 0.9명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앞에 서 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시행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맞닥뜨렸던 다른나라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OECD 중 첫 출산율 0.9명 가본 적 없는 길 간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물론 어느 선진국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출산 장려와 함께 저출산 적응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추산됐다며 출생아 수도 32만5000명으로 2017년(35만 7771명)보다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통계청이 집계한 인구 동향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입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한 번도 없다. 1970년 합계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1977년 2.99명, 1984년 1.74명으로 각각 3명대와 2명대가 깨졌다. 이후 34년 만에 1명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60~2016년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을 조사한 결과 1명대 미만으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17년 기준 224개국 통계를 보면 싱가포르 (0.83명)와 마카오(0.95명)뿐이다. 모두 작은 도시국가다. 한 인구학자는 먼 옛날 로마가 망했을 때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략)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1월 19일 05면/ 조건희 기자> <읽기 자료2>
5년 후 인구감소 시작 된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에서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임박했다. 인구감소는 향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과 산업경쟁력, 성장에 악재다. 적극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 노동력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과 기대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국제순이동자(입국자-출국자) 등 모든 변수가 예상보다 악화할 경우 인구감소가 5년 뒤인 2024년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가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들면 구조적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인구절벽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취업자 증가의 고령자 편중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건강상태 개선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령층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층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했다. 이들 연령대의 취업자 역시 2011년~2018년 8년간 확대됐지만 생산가능인구와 견줘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66.6%, 65세 이상은 3.1%였다.
다만 고용상황을 설명할 때 인구구조만을 놓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65세 이상 및 여성 취업자 확대, 외국인 이민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9년 2월 11일 05면 /정지우 기자> <읽기 자료3>
일가정 양립 천국 프랑스 초저출산 일본 해법 고심 △프랑스
프랑스에서 출산율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100년가량 빨리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됐고, 유럽국가에서 가장 빠른 19세기에 이미 가족정책이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보편적 형태로 자녀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복지가 아닌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육서비스 역시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진행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이다. 모든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산모의 육아를 위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산모의 육아를 위해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16주 동안 가능하다. 휴직급여 대체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남편에게도 출산 시 3일의 출산휴가가 법적권리로 부여된다. 사업주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는 없도록 한다는 것을 출산장려 정책의 대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양육비는 정부가 책임진다.
프랑스 출산장려정책이 그나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과 다양한 보육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웨덴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 1999년 이후 여성 노동참가율과 더불어 출산율이 회복돼 2008년 1.91명으로 인구 대체율 수준으로 올랐다.
스웨덴 복지정책 역시 프랑스와 동일하게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의 생활화이다. 남녀 모두가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미혼모와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스웨덴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 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중요시한 출산장려정책 때문이다.
정부 지원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2003년부터 4세 이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관계없이 취학 전 무상 교육이 제공된다.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가족수당, 연장아동수당,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구성했다. 부모의 결혼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주택수당은 자녀가 없는 28세 이하의 어린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된다. △일본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의 복지정책은 프랑스나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달리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보육서비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보율받기 어려운 아동에게만 지원한다. 공적보육시설이 부족하여 보육서비스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다.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4세가 되어야 겨우 유치원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등 총 1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5일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 일본 내 각부 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이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일과가정 양립 부담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시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육아휴직을 1년으로 규정했다.
프랑스 3년, 스웨덴 480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 시 소득 대체율은 50%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일본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만한 과감한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수당제도에서도 프랑스나 스웨덴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출산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만혼과 만산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의 학력 신장과 노동의식 향상에 비해 성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는 성숙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출처 : 광주일보 2018년 12월 17일 18면 /김형호 기자> 3. 생각 열기
▶ <읽기 자료 1,2>를 읽고, 합계출산율의 뜻을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 1,2>를 읽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봅시다.
▶ <읽기 자료3>를 읽고,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을 비교하여 봅시다. 4.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5. 학생 글
<아동수당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정태완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0.9명으로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이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이 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여럿을 낳아 기르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다. 다자녀인 우리 집만 보아도 가스비나 전기세를 조금 깎아주는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시기가 늦어지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이것은 출산연령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와 같은 문제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하는 나라들이 많다. 먼저 독일은 18세(학생은 2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해주며 스웨덴과 네델란드, 프랑스 역시 아동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해준다. 실제로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아이의 수만큼 아동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아동수당의 혜택을 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담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김승하 전주양지초 5학년 대한민국의 지난 해 합계 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11년간 총 126조원을 투자하였지만 저출산의 진행 속도를 막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되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점차 감소하여 일할 노동자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가장 큰 이유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 문제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접한 다른 나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독일은 만 18세까지 매달 25만원을, 스웨덴은 만 16세 미만에게 월 13만원을, 네델란드는 18세 이하에게 27~38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고,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이 외국보다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 의료 혜택은 늘리고 전기세와 같은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줄여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복지와 휴직제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행복하게 일하고 돌아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