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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노동자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 주제 다가서기국어사전에서 노예(奴隸)는 첫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둘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 셋째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목적에 얽매인 사람을 뜻한다.링컨이 1863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한 후 150여 년이 흘렀는데도 현대판 노예 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최근 보도된 축사노예 만득이사건이나 재벌가 3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현대판 노예노동과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실태를 알아보고, 노예노동에 눈물 흘리는 4500만 명에게 정당한 대우와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사회 4학년 2학기 1-2.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초등학교 사회 5학년 1학기 4-1. 경제 성장의 그림자△초등학교 도덕 6학년 2학기 6-3. 우리가 만드는 공정한 세상△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1-4. 행복한 삶과 인권, 4-3. 함께 해결하는 지구촌문제■ 생각 열기〈자료1〉대한민국 20만4900명, 노예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며 자유를 빼앗긴 채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호주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FF)이 발표한 2016 세계노예지수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WFF는 조사대상 167개국을 선정해 성노예, 하인, 강제노동, 아동노동, 강제결혼 등 사람을 돈으로 사고파는 매매와 노동력 착취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4580만 명이 노예 상태에 있다고 했다.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북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 카타르 등이다. 수적으로는 인도(1840만 명), 중국(338만 명), 파키스탄(213만 명), 방글라데시(153만 명), 우즈베키스탄(123만 명)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인도에는 강제 노동부터 아동노동, 매춘, 구걸, 민병대에 입대, 결혼 등 현대 노예의 모든 분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관해서는 정보 확인은 어렵지만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무보수 강제노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업과 벌목, 광업, 의류산업 등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 대규모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FF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에 속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리포트는 미국 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한편 한국은 인구 대비 0.4%인 20만4900명이 노예 상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32위다. 〈출처 : 세계일보 2016.6.9.〉〈자료2〉차고 노예염전 노예축사 노예 장애인 인권 유린2014년 초 지적 장애인 채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을 염전에서 구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채 씨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5년 2개월간 수탈을 당했다. 이렇게 사회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채 씨 말고도 90여명이나 더 있었다. 염전 주인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어먹는가 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했다. 이들의 지적 능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 노예처럼 부린 것이다.최근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축사 노예 사건의 실상도 처참하다. 1997년 여름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의 한 농장으로 온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는 이때부터 무려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고 씨는 이곳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소를 최대 100여 마리까지 기르던 축사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생활은 악취가 진동하는 2평 남짓한 축사 옆 쪽방에서 했다.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농장주 부부는 품삯은 고사하고 일을 못 하면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경찰은 고 씨가 농장주 부부로부터 반인륜적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에서는 2009년에도 60대 이모 씨가 부랑자 생활을 하는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31년간 임금도 주지 않고 농사일을 시킨 차고 노예 사건이 터져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출처 : 중부매일 2016.7.18.〉〈자료3〉전 세계 아동 노예 8500만 명아동 노동은 어린이들이 신체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위협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자는 전 세계에 약 1억6800만 명으로, 아시아에 가장 많습니다.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해당하는 아동 노예(The worst form of child labor)는 약 8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중략)아동 노동은 개인적사회적 악순환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아동 노동은 우리 사회의 병폐이며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도 지구촌의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상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이들 아동 노동자들에게 학교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동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나이대인 청소년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우리가 먹는 초콜릿,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까지 모든 것이 아동 노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 물건을 절약하며 쓰는 것, 그리고 공정 무역 커피 등 여러 공정 무역 제품들을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하생략)〈중앙일보 2016.1.17.〉1. 〈자료1〉에서 WFF는 현대판 노예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찾아 써 봅시다.2. 〈자료2〉를 읽고, 전체 인구 중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북한에서의 강제노동 증거를 찾아 써 봅시다.3. 〈자료2〉의 차고 노예, 염전 노예, 축사 노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4. 〈자료2〉를 읽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이 반복되는 이유를 생각해봅시다.5.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6. 〈자료3〉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자료4〉2000명의 자유 찾아준 펜의 힘올해 100회를 맞은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는 동남아시아 노예 어부의 실태를 고발해 섬에 갇혀 있던 2000여 명에게 자유를 선물한 AP통신 여기자 4명이 차지했다. (중략)AP탐사보도팀은 2014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00km 떨어진 벤지나 섬을 찾아가 감금된 노예 어부들을 발견해 인터뷰한 것을 시작으로 1년 이상 동남아 어업 현장을 추적했다. 그 결과 노예 노동 과정에서 수많은 선원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제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이 60명이 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묘지 이름조차 가명으로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캐슬린 캐럴 AP 편집국장은 노예 어부들을 감시하는 세력은 무장 마피아 조직이었다. 여기자들은 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4일 동안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 지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AP탐사보도팀은 지난해 3월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한 물고기는 노예가 낚아 올린 것이란 내용의 첫 기사를 시작으로 노예노동 해산물이 미국 내 월마트와 레드랍스터 등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생생히 고발했다. 이들은 즉각 보도할 경우 노예 어부들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해 관련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기사 출고를 미뤘다.AP는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에서 AP 보도 덕분에 결과적으로 2000명이 넘는 노예 어부들이 오늘날 자유의 몸이 됐다. 그들을 감금했던 업주 10여 명은 감옥에 갔고, 이런 식의 노예 비즈니스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가 노예 새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고,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맥다월 기자는 수상 소감에서 기획 단계부터 노예 해산물과 그것이 올라가는 미국 가정의 식탁을 어떻게 연결할 지 생각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하생략)〈출처 : 동아일보 2016.4.20.〉〈자료5〉콩고 광산 어린이 하루 12시간 일해 1달러 벌어아침에 광산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터널 한 구석에서 쉬곤 했습니다.국제앰네스티가 18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서부의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이뤄진 아동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불법 노동의 최종 소비자인 삼성, LG, 애플 등 정보기술(IT) 관련 다국적기업이 납품사의 불법 여부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2014년 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는 아동 노동자는 약 4만여 명. 이들은 12달러를 벌기 위해 맨 몸으로 길고 어두운 광산에 들어가 하루 평균 12시간씩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소 80명의 인부가 남부 콩고 광산에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아동 노동자까지 투입되고 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이들이 채취한 코발트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아동 노동력의 최종 소비자는 삼성, 애플 등 다국적기업으로, 부품 제조사가 코발트 정제 회사로부터 원료를 사들여 배터리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로 납품하는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앰네스티가 불법 노동 현장을 적발한 콩고 동팡 광산의 소유주는 중국 하아유 코발트사로, 거의 모든 다국적 IT기업이 하아유 코발트사와 거래하고 있다. 〈 출처 : 세계일보 2016.1.19.〉1. 〈자료4〉를 읽고, 100번째 퓰리처상의 최고 영예를 차지한 AP통신 여기자 4명의 노력이 노예노동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봅시다.2. 맥다월 기자의 말처럼 〈자료5〉의 콩고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유린실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IT제품 소비자들은 삼성이나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한 후, 정리해서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나누기아래는 자신의 소비가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주는 slavery footprint라는 사이트에 실린 글입니다. 글을 읽고, http://slaveryfootprint.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답한 후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봅시다.당신은 몇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나?인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며, 또 그러기 위해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 대놓고 노예를 부리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소비 탓에 간접적으로 우리는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아침에 입는 티셔츠, 지하철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게 해주는 스마트 폰, 출근길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퇴근 할 때까지 켜놓는 컴퓨터.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를 통해 소비되는 이 모든 것들이 노예노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름 있는 기업들도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노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를 기업에 공급하는 공급처가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런 공급처들은 점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예를 부리게 됩니다.이 행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런 노예노동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처럼 기분이 나빠지기 보단, 우리가 소비를 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기업에게 우리가 사는 물건들이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말입니다.설문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노예 발자국(slavery Footprint)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업들에 당신들이 파는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다라는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에는 새로운 의미를 담은 Made in a free world태그가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slowalk.tistory.com, http://slaveryfootprint.org 〉■ 주제 관련 영화책섬, 사라진 사람들개요 : 스릴러 / 한국 / 88분 / 2016년감독 : 이지승노예 얘기 들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어이가 없잖아. 지금 이 시대에. 염전노예사건 제보를 받은 공정뉴스TV 기자 혜리는 카메라기자 석훈과 사건이 일어난 섬으로 잠입 취재를 떠난다.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위장해 섬사람들에게 접근해보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내 친구 이크발〉글 정회성 / 그림 노희성 / 영림카디널 / 2016.5.5.이크발 마시는 어린이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이며, 어린이 노예 노동에 항거하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피살된 파키스탄의 소년이다. 어린이 노예 노동의 해방을 위해 죽은 순교자 이크발 이야기를 동화 형식으로 꾸몄다. 〈 출처 : 알라딘〉■ 학생 글〈학생 글 1〉노예노동이라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할 때최근에 청주에서 19년 동안 축사에서 노예노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 노예노동은 세계적으로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노예노동이 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읽고 나서 노예노동의 예를 더 찾아보았다.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신안에 있는 염전에서 노예노동 사건이 있었다. 주로 노예노동을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고용주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를 쌓고 노동을 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주지 않거나 조금만 준다. 해외의 노예노동의 대표적인 예로 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한다. 주로 태국아이들이 하는 노동은 칵테일새우(껍질을 깐 새우)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루에 80kg의 새우의 껍질을 까고 받는 임금은 4900원 정도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추방하겠다고 하였다.이런 노예노동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하루 빨리 노예노동이라는 말이 사라져 근로자가 일에 대한 정당한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동 노예노동도 없어져 전 세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조민석(김제동초등학교 6학년)〈학생 글 2〉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행복할 권리를선생님께서 노예노동에 관한 많은 신문기사를 보여주셨다. 읽고 나서 깜짝 놀랐다. 기사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심각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할 것들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난 특히 아동들의 노예노동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는커녕 일만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다.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매일 학교도 가지 못가고 일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노예노동 해산물을 수입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세계 다른 나라들도 수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도 줄어들 것이고 강제노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며 왜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아동의 노예노동으로 얻은 음식이나 물건 등을 수입하지 않으면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노력한다면 점점 아이들이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채영(김제동초등학교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8.05 23:02

전북지역 학교·교육청 공무원 청렴도 '쑥'

도내 학교와 교육청 공무원의 청렴도가 지속해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이 여론조사 기관 위더스HR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5월과 6월 학부모와 건설업급식업 등 교육청 관련 업무 종사자 등 1.49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교육청과 학교 공무원 청렴점수는 76.2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8.9점에 비해 17.3점 상승했다.조사결과 청렴수준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는 23%였으며, 7.7%는 부패한 편이라고 답했다.분야별 청렴도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72.9점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급식(69.1점), 물품 및 용역계약(68.2점), 학원 관리 감독(65.7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인사 분야 청렴점수는 59.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교육지원청별로는 정읍교육지원청(8.37점)이 가장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교육지원청(8.28점), 진안교육지원청(8.14점), 남원교육지원청(8.09점), 군산교육지원청(8.08점) 순으로 나타났다.도민의 56.2%는 전북교육청이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패가 줄어들 것으로(57%) 전망하고 있다.반면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로, 지난해(1.5%)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부패유형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이 21.1%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10.6%) 공금 횡령 및 예산 유용(8.4%)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통한 사익추구(6.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부패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금품 수수(22.9%)는 감소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북도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03 23:02

소규모 학교 '편법 통폐합' 추진 논란

# 군산 옛 도심에 있는 군산초등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도시개발지구인 지곡동으로 학교를 신설 이전한다. 그러나 신설 이전하는 학교는 교명만 같을 뿐 기존 군산초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소규모 학교 폐지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에 따라 이 지역에 초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 수 증가를 막는 신설 대체이전 원칙을 내세우면서 도교육청은 개발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사실상의 통폐합인 이전재배치 대상 소규모 학교를 물색하고 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방침에 밀려 작은 학교 이전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옛 도심 및 도시 외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생 수가 적은 기존 초중학교를 학교 신설이 필요한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다는 명분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작은 학교 편법 통폐합 조치이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지난달 초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남여학교 통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 지역이나 도시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통학 구역이 다른 기존 소규모 학교 대체이전을 골자로 한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 신설이 필요한 개발지역이 이전 대상학교의 통학구역과 겹치는 경우 학교신설비 교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학구가 다른 제3의 소규모 학교까지 2곳을 사실상 폐지하고 1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전북교육청이 재정권을 쥔 교육부의 방침에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셈이다. 실제 210억 원(36학급 기준)가량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와 교부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효천지구, 군산 신역세권 등 도내 8개 택지개발지구에 10개 초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지역 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신도심 지역 학교 신설을 위해 군산초와 완주 청완초 이전재배치(통폐합) 및 완주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학교 신설을 억제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학생수 증감 추이를 고려해 대체이전 대상 학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8.02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은 냉전의식 강화 의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신설, 향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김 교육감은 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 지표를 놓고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찬성 교육 공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낼 수 없다며 배포를 거부하기도 했다.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수직적이며 통제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시각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시도교육감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교육감 선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지방교육자치의 입법 취지는 시도마다 다른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교육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의 일방적 평가 지침이 전북교육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8.02 23:02

늙어가는 나라, 젊어지는 노인들…노인문제의 실상과 대책

■ 주제 다가서기 평범한 사람이라면 오래 살기를 마다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오래 사는 것은 개인에게는 분명히 축복이다. 그러나 노인세대가 증가할수록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노동력이 약화되는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연금부담과 노인 빈곤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문제,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소, 인생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으로 인한 우울증, 청년 취업난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1%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늘어나는 노인 세대가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읽기자료 1] 지구촌 청년 ‘反孝의 시대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 ‘노인우울증’ 예방법은?·(환경일보 2016-03-11) △[읽기자료 3] “60代, 급여 대비 생산성 높아…기업 경영에 도움”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 106세 노인을 춤추게 한 나라·(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 손맛 하나로 ‘일하는 100세 시대’ 열었다 (한국일보 2016-04-20) ■ 신문기사 읽기〈읽기자료 1〉(전략)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에 좀 더 걸맞는 설명을 붙이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큰 아기’라는 뜻에서 ‘밤보치오니’(bamboccioni)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부모지갑에서 퇴직 연금을 빼먹는 자식들’(Kids In Parent ‘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을 줄여 ’키퍼스(Kippers) 세대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 집에 얹혀사는 28살짜리 아들 탕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후 ‘탕기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부메랑족(부메랑처럼 돌아온 자녀), 패러사이트 싱글(부모에게 기생하는 독신), 습노족(노인을 핥아먹는 자녀들) 등도 같은 현상에 붙은 다른 이름이다.실제 현재 청년층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역대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8~34세 미국 여성 중 부모나 친척과 같이 사는 비율은 36.4%로 통계를 모으기 시작한 1940년 이후 가장 높고, 젊은 남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무려 42.8%에 이르렀다. 또 유럽은 2011년 기준으로 18~30세 성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청년 문제가 일찍이 시작된 일본의 경우 ‘나이가 상당히 찬’ 35~44세 연령층 중에서도 기생독신자의 수가 1990년 112만 명에서 2010년 29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6명 가운데 한 명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다.청년들이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우선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인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제 발전으로 사회에 쌓인 부의 크기가 큰 만큼 자산 가격도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고, 후발주자인 청년들이 자력으로 이를 감당하기까지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게다가 그들은 전례 없는 취업난으로 부를 쌓을 기회마저 원천 차단당하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독립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이하생략)〈발췌 : 헤럴드 경제 2016-04-29〉〈읽기자료 2〉노인우울증도 일반적인 우울증처럼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지만 이 둘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특히 노년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들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치료를 게을리해 장애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우울증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 흔히 갖게 되는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조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다.또한 노인성 치매나 파킨슨병 등 뇌질환에서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우울증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우울증의 정신사회적 요인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자신의 무능함에 관한 자각, 자신의 인생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 또는 절망감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변 친척, 친구, 배우자 등의 죽음으로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는 스트레스도 취약점이다. 또한 시력 저하, 청력 저하, 보행 장애 등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나 가족 체계의 적절한 지지가 중요하다. 취미 생활을 찾거나 노년기에 맞는 간단한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년기에 느낄 수 있는 무능함이나 좌절감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 노화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력 교정, 보청기 등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나 수면 등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는 것, 적절한 영양 관리 등도 노인 우울증의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발췌 : 환경일보 2016-03-11〉〈읽기자료 3〉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경우 비용 대비 생산성이 좋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합동설명회에서 5인 이상 고용사업체 2002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비용 대비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60대 근로자의 생산성은 40대 근로자의 70% 수준이지만, 급여는 50%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개발원은 기업이 노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조사 결과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본 기업은 53.9%(현재 고용 43.0%, 과거 고용경험 10.9%)에 달했다. 노인 고용기업이 노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7점 만점으로 평가한 겨로가에서는 성실성(5.4점), 책임감(5.4점), 기술 및 경험점수(%.2점), 장기근속(52점), 전문성(5.0)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노인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46.1%)을 대상으로 분석한 미고용 사유는 기업 내부 요인(396%), 고령자 특성(25.3%), 정부의 직접 지원 부족(19.0%), 정부의 간접 지원 부족(13.2%) 등이었다. 기업 내부 요인을 제외하면 정부의 지원 부족이 32.2%로 고령자의 특성보다 높았다. 실제 정부가 지원할 경우 고령자 채용의사가 있는 기업은 전체의 41.9%에 달했따.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중복응답)은 사회보험료 지원 88.8%, 세금 감면 85.5%,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82.6%, 전문 취업알선, 연계기능 강화 79.9% 등이었다.사업체들은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묻는 질문에 전문관리직(36.8%), 단순노무직(30.2%) 등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고령자가 전문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단순노무직이 31.6%로 가장 많았다.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7558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 위주로 38만 7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발췌 : 문화일보 2016-04-01〉〈읽기자료 4〉버지니아 매클로인 할머니는 106세다. 지난 달 18일 ‘흑인 역사의 달’ 행사 참석차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춤을 춰 화제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106세에 춤을 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계속 움직이는 것(keep moving)”이라고 답했다.할머니는 진짜로 매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1909년 흑인 소작농의 딸로 태어났다. 14세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 있을 때인 17세 때 남편을 잃고선 혼자 아이들을 기르며 살았다. 열심히 재봉일을 하면서 삶을 버텨냈다. 그녀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재봉일에서 은퇴한 할머니는 현재 ‘사회적 일자리’를 갖고 있다.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 소속인 매클로인은 초등학교에서 학습보조자 역할을 한다. 장애가 있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 21년째 그 일을 해왔다. 그녀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내가 늘 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UPO는 1962년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워싱턴 DC일대를 활동무대로 한다. 지금도 5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은 UPO자원봉사자들이 하는 활동의 극히 일부다. 이곳 700명 안팎의 실버 자원봉사자들은 영유아 돌봄, 가족관계 코치, 학대방지 코치, 청소년 직업훈련, 집안 청소, 노숙인 돌봄, 푸드트럭 등 소상공 시작 요령, 연말정산 코치, 형편에 맞는 씀씀이 요령 등을 가르쳐준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급료가 지급된다.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연간 4만 달러(약 4800만원) 전후를 받게 된다. 미국이 정한 빈곤선의 200% 정도다. 운영은 기업체와 일반인들의 기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매클로인 할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과 노인의 경험과 잠재력을 사회가 재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노인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조기 은퇴로 빈곤에 빠져 있을 법한 노인들이 뜻깊은 봉사를 통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택스 페이어(Tax Payer 납세자)라는 말을 영웅시하며 모든 활동에 철저히 세금을 매기는 미국 정보는 이들 노인의 급료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수혜자들이 받는 긍정적 혜택도 크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빈곤층 자녀나 결손가정 자녀,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가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 가정불화가 많은 집 등 ’사회적 약자들 ‘이 그 대상이다. 그들의 거듭남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을 노인들이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됐을 때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하생략) 〈발췌 : 국민일보 2016-03-07〉〈읽기자료 5〉도시락을 만들던 할머니들이 정식 회사를 차려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었다. 화제의 기업은 19일 충북 청주 강내농협 미호지점 3층에 문을 연 ‘(주)할머니손맛(대표 김현숙)’.청주의 첫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탄생한 이 업체의 전신은 우암시니어클럽의 ‘청주 할머니 도시락 사업단’이다. 우암시니어클럽 소속 할머니들은 2006년 주문 도시락 제작에 나섰다. 할머니들의 도시락은 맛깔스런 손맛으로 금세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보통 하루 평균 300개 이상,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 1000개가 넘는 주문이 밀려들었다. 해마다 매상이 늘면서 지난해엔 연 매출액 4억 5100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성과에 자신감이 붙은 할머니들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고령화 친화기업 전국 공모에 도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시 예산 6000만원을 보태 강내농협 미호지점에 작업장을 내고 어엿한 기업체로 거듭난 것이다.(주)할머니손맛의 전 직원은 17명, 이 가운데 14명이 60세 이상의 할머니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시락을 만들고 약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김현숙 대표이사는 “할머니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는 성취감으로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며 “수익이 늘면 그에 따른 성과급도 듬뿍 얹어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19일 오후 열린 이 업체 개소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의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청주시 1호 고령자 친화기업의 탄생을 축하했다.이승훈 시장은 “일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주)할머니손맛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 경쟁력을 갖춘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있는 수익형 노인친화기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췌 : 한국일보 2016-04-20〉■ 생각 열기△ 〈관련 : 읽기자료 1〉 1. ‘캥거루 족’, ‘밤보치오니’, ‘키퍼스’, ‘부메랑족’, ‘패러사이트 싱글’, ‘습노족’ 등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2. 부모에게 의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겪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관련 : 읽기자료 2〉 1. 노인 우울증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2. ‘노인 우울증’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련 : 읽기자료 3〉 1. 기사를 읽고 노인을 채용하는 것이 기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밝혀보자.2. 기업체에서 노인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자. △ 〈관련 : 읽기자료 4〉 1. 자원봉사단체인 UPO(United Planning Organization)에 대해서 조사해보자.2. 매클로인 할머니를 비롯한 UPO의 노인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관련 도서〈노후파산〉NHK스페셜 제작팀 저/김저환 역/다산북스 /2016년 2월〈노후파산〉은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똑바로 보여준다. 노후파산에 처한 노인들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실상을 알아야 비로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대한민국 사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의미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출처 : yes24〉■ 관련 영상 자료 ‘경력 70년’EBS 지식채널 e (www.ebs.co.kr) 방송날짜 : 2014년 2월 5일 어디에 거름이 부족한지, 물꼬를 얼마나 터야 하는지, 작품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훤히 알고 있는 경력 70년의 농부들. 이들은 농촌에 평생 살면서 농사를 지었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지만 그것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빈곤과 무관심에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다. 연간 소득이 매우 낮고 유일한 생계비인 기초 노령연금이 없이는 병을 치료할 약값도 부담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젊은이들과의 유대관계도 멀어지면서 농촌 노인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다.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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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9 23:02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하면 예수대와 통합"

최근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다시 대학 인수전에 뛰어든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현금 200억 원과 부동산을 포함해 총 534억 원의 재정기여금 출연 계획을 내놓았다.예수병원은 또 컨설팅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서남대를 인수할 경우 예수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예수병원 유지재단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이후 118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표해 온 의료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를 위해 총 534억 원을 출연하겠다며 서남대 정상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예수병원은 우선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및 전임교원 인건비로 334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00억 원은 현금으로 대학 인수 즉시 출연하고, 나머지 134억 원은 부동산(담보)으로 내놓고 정이사 체제 전환 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해 출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금 200억 원은 예수병원(65억 원)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북지역 A 건설업체(55억 원)의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80억 원)으로 충당한다.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시설 개보수 및 대학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5년 동안 한해 40억 원씩 2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예수병원 윤용순 대외협력부장은 서남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앞두고 있다면서 구체적 청사진을 밝히기에는 이르지만, 서남대를 인수할 경우 곧바로 예수대학교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예수병원은 재정기여금 출연 방안을 포함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외에도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 옛 재단 등 모두 3곳에서 냈다.교육부에서는 이들 3개 재단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29일부터 컨설팅을 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8 23:02

전주교대 총장 임용갈등 결국 법정으로…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불거진 교육부와 전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대학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는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교수는 소장(訴狀)에서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 장관이 대학 측의 임용 후보자 추천을 받고도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데다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한 합당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한편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공주대와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7 23:02

"교부금, 누리예산으로 사용 못 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요구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올 추경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배정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는 숫자놀음이자 전형적인 꼼수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 1%도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또 보통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사용하라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다면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면 당장 설치 허가, 운영에 대한 감독감사, 예산 배정 등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21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들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 재원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6 23:02

전북지역 사립학교 48% 교원인사위 구성 '엉망'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절반가량이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를 멋대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121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분석한 결과 약 48%인 58곳에서 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위원 선출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가 25곳이었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해 당연직 위원이 너무 많은 학교가 14곳,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 8곳, 인사위원장을 교감이 아닌 교장이 맡은 학교가 3곳에 달했다. 또 2개 학교는 위원의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 자로 명시해 놓았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사립학교법은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교원의 임면과 신규교사 채용,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46곳(38%)에 달했다고 밝혔다.또 교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32%인 39개 학교는 이같은 사항을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부는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사유화를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26 23:02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수시 1만2576명 선발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전북지역 11개 4년제 대학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두 1만2576명을 선발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21일 발표했다.2017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은 35만20명이며, 이 중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70.5%인 24만6891명을 선발한다.전체 모집인원 대비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6학년도 67.4%에서 2017학년도에는 70.5%로 3.1%포인트 늘어났다.또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85.8%(21만1762명)로 2016학년도 85.2%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수시에서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은 28곳으로 전년과 같지만 모집인원은 1만4689명으로 508명 줄었다.전북지역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전북대 2115명 △원광대 3030명 △우석대 1568명 △전주대 2154명 △군산대 1221명 △전주교대 65명 △서남대 762명 △한일장신대 217명 △호원대 1116명 △예수대 103명 △예원예술대 225명이다.수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전주대군산대서남대예수대호원대 등 도내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100% 반영한다. 전북지역 대학 중 논술시험을 치르는 곳은 없다.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2일21일이며, 이 기간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합격자는 12월 16일 이전에 발표하고,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다.수시모집에서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다만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지원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수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2 23:02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올 하반기 첫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에서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원이 넘는다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 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기관이며 시도지사의 관할로 규정돼 있다며 시도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교육감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협의회는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안 개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 지원 △교장 자격 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 부여 등 6개 안건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7.22 23:02

무인자동차와 변하는 인간의 삶, 그리고 딜레마

얼마 전 무인자동차가 정식으로 소개되면서 무인 자동차 현실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구글 무인자동차가 첫 운행을 성공한 이후 많은 기업에서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힘을 써 왔으며 그 결과, 소설 속 상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무인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그로 인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기무인자동차의 정의먼저 무인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자동차는 사람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단어 그대로의 무인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은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의도한대로 제어가 가능한 차량 전부를 무인자동차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정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무인자동차 [ 無人自動車 , autonomous car , self-driving car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에는 유리창 안쪽에 도로표지판 인식이 가능한 영상카메라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장치가 들어간다. 자동차 지붕에 레이저 스캐너를 부착, 추월하는 자동차를 피할 수도 있으며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속 주행을 위한 차간 거리를 조정하거나 도로, 차선 등을 확인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특히 도심 주행에 특화된 무인자동차로 교통신호를 인식하거나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국내에서는 2014년 5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한 무인자동차 유레카(EureCar)가 고속 주행 실험에서 시속 140km로 달리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인자동차 [無人自動車, autonomous car, self-driving ca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읽을거리1구글 무인자동차 2~5년 내 실제 도로 위 달리나구글 무인자동차 개발사업을 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25년내 일반인들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엄슨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모티브 뉴스 월드 콘그레스(ANWC)에서 구글은 무인자동차들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엄슨은 무인자동차들이 도로에 대거 등장할 시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인자동차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테스트 팀이 자동차를 조종할 필요가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글은 현재 도로표지와 다른 차량들을 탐지할 수 있는 센서,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자동 자동차의 시제품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부 도로에서 시제품 시험주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2015.1.15.)■ 읽을거리2운전대 없는 구글 무인차, 이건 혁명이다.세계의 자동차와 운송업계에 혁명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파괴적 혁신을 보면 미래가 두렵기까지 하다.구글이 지난달 말 미국 마운틴뷰의 본사건물 옥상 주차장을 비우고 색다른 행사를 열었다. 기자들을 초청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승행사다.재미있는 것은 컵케이크처럼 생긴 구글카의 경우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출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구글이 직접 제작한 이 프로토타입 자동차는 차량에 달린 감지기로 360도 방향에 걸쳐 축구장 2개를 합친 것 만한 길이의 거리를 살핀다. 시승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구글 직원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천천히 안전하게 주행하는 무인운전차량을 2분 동안 경험했다.첨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구글카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2009년부터 테스트를 시작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신호등과 횡단보도, 공사표지판, 자전거, 행인 등으로 가득한 일반도로를 달리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수천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학습하면서 무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차가 될 수도 있다. 360도 사방을 감시하면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술 취한 운전자가 나타나 무인 자동차를 들이받지 않는 한 큰 사고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실제로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시험하면서 일어난 9건의 경미한 사고는 모두 다른 차량의 실수였다. 구글 무인자동차 개발프로젝트를 총지휘하는 크리스 엄슨은 CBS와 가진 60미닛 인터뷰에서 지금 만 11세 아들이 4년 반 뒤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무인 자동차를 연구하는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S는 소프트에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다.전기자동차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는 테슬라는 모델S의 소프트웨어를 7.0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운전기능이 들어갔다.이 기능을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차량흐름에 맞춰 운전을 한다.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안전하게 다른 차선으로 이동한다. 자동주차기능도 생겼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3년 정도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운전자는 자면서 갈 수 있는 차가 준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15.10.19△무인 자동차가 우리 삶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을거리3자율주행 첫 사망사고 충격. 센서만으론 한계 드러낸 무인차밝은 하늘과 흰색 트레일러 분간 못해 쾅"무인차 상용화 연기 신중론자 목소리 커져차량사고때 법적책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듯미국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가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NHTSA는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전기자동차와 무인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을 주도해온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라는 충격적인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구글벤츠도요타GM 등 무인차 상용화를 추진하는 관련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교통당국과 주정부도 무인차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는 자율주행 모드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모델S가 좌회전하는 흰색 트레일러를 인식하지 못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차량의 자동주행센서가 밝게 빛나는 하늘과 트럭의 흰색 면을 미처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테슬라 측은 파악하고 있다.테슬라는 이번 사고가 비극적 손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로 1억3000만마일(2억㎞)에 달하는 누적 거리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첫 번째 사망 사고일 정도로 사고 확률이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58% 큰 폭 하락했다.이번 사고로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소유의 렉서스 무인자동차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범운행하던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인차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진 바 있다.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개발에 올인해온 자동차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궁극적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를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의 94%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나는 만큼 자율주행차는 이런 실수를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교통 콘퍼런스에서 전기차 자동주행 모드가 교통사고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끔찍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지 않은 역풍에 휘말리게 됐다.무인자동차 신중론자들은 무인차 상용화를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재 소비자권익단체 간부인 존 심슨은 디트로이트뉴스에 충분한 안전과 보호장치 없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테슬라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관련 최대 쟁점은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탑승 의무화 여부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 규정 초안은 자율주행차에 운전대와 페달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해 언제든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구글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에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건 배달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한다면 자율주행차의 이점이 반감된다고 보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사고 시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공자, 차량 소유주, 차량 운행 요청자, 자동차 생산업체에 어떤 비중으로 물을 것인지도 난제로 남아 있다.미시 커밍스 듀크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한 번의 사고 때문에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나 관련 규정 보완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고 디트로이트뉴스에 밝혔다. 비행기 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으면 우리는 아직도 열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경제 2016.7.1△무인자동차에 대한 논쟁은 무엇입니까?△무인 자동차의 사고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읽을거리4무인 자동차, 이런 상황엔 승객 구할까? 보행자 구할까?다수 보행자 구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 안 사 딜레마만일 무인자동차가 계속 달리면 승객을 죽게 하고, 방향을 돌리면 보행자 10명을 죽게 한다면 무인차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하면서 무인차 프로그래밍에 대한 윤리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는 24일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승객을 희생시키더라도 더 많은 보행자를 구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무인차 프로그래밍이 윤리문제에 봉착한 것이다.프랑스, 미국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928명을 대상으로 무인차에 탄 승객 수와 보행자 수 등이 다른 여러 시나리오를 주고 무인차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느냐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인차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첫 번째 실험에서 설문 참여자 76%는 무인차가 그대로 돌진하면 보행자 10명을 치지만 방향을 꺾으면 승객 1명만 희생시키게 될 경우 설문 1명을 희생시키는 편이 낫다고 대답했다.하지만 승객수와 보행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보행자 1명을 구하기 위해 승객 1명을 희생시켜야 하는지 물었을 때는 451명 중 23% 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대답은 또 달라졌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행자 10명 이상을 지키는 무인차보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를 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대다수가 보행자를 살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무인차에 본인의 가족을 태우지 않겠다고 답했다.승객보다 더 많은 수의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무인차가 시장에 나온다면 구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그렇다고 많은 수의 보행자보다 승객을 먼저 보호하는 무인차를 내놓는다면 타인의 생명을 경시한다는 이유로 무인차 제조업체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연구진은 무인차가 상용화되기 전 무인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야 할지 잘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6.6.24△무인자동차의 딜레마란 무엇입니까?△내가 실험의 참가자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했을지 적어봅시다.■ 정리하기무인자동차와 우리의 삶무인자동차는 분명 인간의 삶을 도와줄 기술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인간을 정말로 이롭게 하기 위해선 많은 기술 개선과 윤리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인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 초중등
  • 기고
  • 2016.07.22 23:02

납 성분 검출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

전북교육청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교 가운데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98개 학교에 대해 순차적으로 트랙을 전면 철거한 후 마사토를 깔거나 천연잔디를 심기로 했다.전북교육청은 20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14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말까지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98개 학교에서 기준치(KS 기준 90mg/kg)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진안초등학교의 경우 기준치의 123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차로 47개 학교를 선정, 자체 예산 23억9000여만 원을 들여 오는 9월까지 우레탄 트랙을 전면 철거하고 마사토 및 천연잔디로 복원할 계획이다.우레탄 트랙 철거 우선순위 학교는 학생 수와 이용자 수, 유해물질 검출 수치, 학교급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이어 나머지 51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원금과 함께 자체예산 등 30억6000여만 원을 편성해 내년 6월 이전에 철거복원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또 납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은 계속 사용하면서 2년 마다 정기 유해성 검사를 하기로 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시공과정에서 우레탄 트랙을 빨리 굳게 하려고 사용하는 경화제에 납 성분이 과다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선집행하고, 향후 교육부의 예산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7.21 23:02

전주교대 교수협 "총장 임용거부는 대학 자율성 침해"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총장공모제에 따라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16개월 이상 임용제청 절차를 밟지 않다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교육부의 후보자 재추천 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의 정상적인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선출해 추천한 기존 후보자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이에 대해 이용주 교수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김종표
  • 2016.07.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