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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 공개 추첨현장 "가까운 곳 배정됐으면…" 바람속 희비 엇갈려

13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사 8층 대회의실.서전주중을 곧 졸업하는 오모 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라며 1지망 학교에 꼭 배정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학부모학생과 도교육청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도내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공개추첨 행사가 열렸다.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양용모 전북도의회 의장, 김철수 전북중등교장단협의회 회장, 학부모 대표 김성희 씨, 학생 대표 노세현 학생, 언론계 대표 이병재 전라일보 문화교육부장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나서 배정 절차를 진행했다.추첨 대상이 된 예비 고등학생은 총 1만1384명. 지난달 19일 치러진 고입 선발고사에서 합격한 학생들이다.이날 추첨은 혁신권역, 전주권역, 군산권역, 익산권역의 순으로 진행됐다.권역별로 체육 특기자지체부자유자희귀질환자 및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선배정 대상자에 배정이 먼저 이뤄진 뒤 국가유공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선추첨배정, 일반배정 대상자에 대한 추첨 배정이 이뤄졌다.추첨 배정은 추첨위원들이 입력한 배정기초값을 토대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한편 추첨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참관인도 있었다.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46)는 딸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1지망으로 썼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면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 받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도 있으니 근거리 우선 배정 등으로 방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학교 배정 결과는 16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입학이 결정된 학생은 22일부터 27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입학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14 23:02

홀몸 노인들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주제에 다가서기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들을 위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메모와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남 떠난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이렇게 혼자 남겨져 처절한 삶을 이어가다가 고독사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배경지식 익히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3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모두 1만4427명이다. 하루 약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로 따지는 자살률은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라 가운데 단연 1위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60살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다. 60대는 40.7명, 70대는 66.9명, 80살 이상 구간에서는 94.7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2015-01-07 한겨레신문)△ 27일 통계청이 전국 1만7664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족의 해체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38%였던 부모자녀 동거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올해는 31.4%를 기록했다. 부모와 만나는 빈도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 1년에 몇 번이라고 답한 게 34.2%에 달했다.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비중도 낮아져 부모가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0.2%로 나타났다. (2014-11-27 서울경제)■ 생각키우기1. 독거노인이 2014년에 131만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배경지식 두 번째 내용을 참고하여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세요.2.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를 경제위기, 실직, 그로 인한 가족해체와 양극화, 도시화와 익명성, 개인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 각각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3. 검찰에 송치된 65세 이상 강력범죄자가 2009년에 542명에서 2013년에 106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9월까지만 883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밝혀보세요.- 구조조정, 명예퇴직으로 젊은 노인층이 급증, OECD 1위 수준인 노인 빈곤율 등4. 위 사진은 노숙인독거노인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임직원과 봉사원들이 나눠주는 떡국과 방한용품을 받기위해 줄지어 서있는 모습(2015-01-03 경향신문 10면)이에요. 사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붙여보세요.5. 국민연금 수령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34.5%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47%는 국민연금 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빈곤한 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6. 독거노인들은 외롭고 힘들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임종할 때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를 고독사라고 표현하는데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집주인, 동네주민, 통반장 등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참고) 동아일보 2014-12-26 A18 (마을장례)7. 다음의 이덕무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독거노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1790년 2월 정조는 한성부에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조사해, 돈 500푼과 포목을 끊어 결혼비용으로 도와주게 하라고 명한다. 이에 도움 받아 한양의 모든 처녀총각이 사라졌는데, 총각 김씨와 처녀 신씨만 결혼하지 못했다. 도와준 비용으로도 혼인을 치르기 힘든 가난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집에서 거부한 경우였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역경을 이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김신부부전 이다.8.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말벗 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봉사센터가 있어요.(www.1365.go.kr 등)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해보세요.9. 독거노인들을 위한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활동이 많아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제시한 사례들을 검색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거시기 남성 중창단 이웃위해 따뜻한 노래 불러요(경향신문 2014-12-26 23면)△ 도시락에 담긴 따뜻한 마음 홀몸 어르신에겐 최고의 선물(경남도민일보 2014-12-24 5면)△ 몰래 산타 오자 울고 웃던 할머니, 떠나려 하자 좀 더 있다 가지(2014-12-27 조선일보 B7)△ 13년째 고기무료배식 봉사 윤춘선 응담말 사장(서울신문 2014-12-12 10면)△ 야쿠르트 아줌마의 홀몸노인 돌봄활동(한국일보 2014-12-29 19면)10. 정부나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래 제시한 것들 외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보세요.△ 독거노인 문안사업 :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가구방문과 안부전화 병행(서울신문 2014-12-27 10면)△ 독거노인 안전벨사업 : 독거노인 가정에 센서 및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상황실에 자동신고되고 독거노인 돌봄 지원 시스템과 연계,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강원도민일보 2014-12-23 8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 홀몸어르신들이 모여살 수 있는 남녀 화장실과 가전 및 주방용품 등 일반 가정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 갖춤(강원도민일보 2014-12-20 5면)△ 독거노인 주름 펴준 이불 빨래방 :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고 건조시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국민일보 2014-12-18 12면)■ 읽고 생각하기▷ 아래의 기사와 같은 노노케어 사업을 펼치는 춘천시의 활동을 평가하세요.-노(老)-노(老)케어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수혜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참여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춘천의 경우 지역 내 고령 어르신 40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독거노인 80가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3~4일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환경미화, 활력운동보조, 행정업무 처리 등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2014-12-20 강원도민일보 3면)■ 나의 주장 말하기▷ 문학평론가 고영직은 노년을 밥에 머무는 복지정책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문화창조와 향유의 주체로 보아야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토론하기▷ 다음 기사를 잘 읽고 방문간호사들의 대량 해고를 주제로 자유토론하세요.서울 노원구가 취약계층가구등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방문보건인력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방문보건인력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로, 저소득층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에 놓인 이들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전국적으로 약 46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 운용상의 이유로 단용 후 교체돼 이들의 고용불안과 보건 의료서비스의 단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산 충남 등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2015-01-06 경향신문 16면)■ 논술▷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개인,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세요. (600자)■ 관련상식△관련 한자 익히기①독거노인(獨居老人) : 홀로 독, 있을 거, 늙은이 노, 사람 인, 혼자사는 노년층②노옹(老翁) : 늙은이 옹, 늙은 남자③지공거사(地空居士) : 땅 지, 빌공, 선비 사 ? 65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을 빗댄 말.△우탁(禹倬)의 탄로가(歎老歌)손에 막대 잡고, 또 다른 한 손엔 가시를 쥐고늙어 가는 것을 가시덩굴로 막고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치려고 하였더니어느새 백발이 먼저 알고 이곳으로 오더라.■ 학생글- 노인복지정책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2008년 7월에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오래되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복지를 포기하고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실패로 끝이 났다고 한다. 독일은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분배를 통해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정책을 펼쳤고 청년층에 대한 기성 세대의 투자로 국가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독일처럼 젊은 층과 노인층들이 공존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층들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들과 공존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일단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기본 자세와 취직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상당부분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강상호(인상고등학교 2학년)- 독거노인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인 5명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분들 중 15%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3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 50대, 60대 차례로 20대 미만과 20대 구간의 우울증 진료인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도드라져 보인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노년층 자살률이 OECD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1위라고 한다.지금 대다수의 독거노인은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를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 부족이나 다툼 등으로 별거상태이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외로운데 노환이나 다른 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편한분들이 많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 사회면에 안타까운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분발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우리 이웃 중에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돌봐드리며 청소년들의 독거노인들의 집 방문 봉사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부에 별 관심없는 학생들을 어거지로 방과후 활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노인 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김마리(인상고등학교 2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14 23:02

"자유학기제에 맞게 교육과정 개정해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상은 대구 심인중학교 교사는 13일 새교육개혁포럼과 한국교육과정학회가 대전 호텔리베라 유성에서 여는 '국가교육과정 현장교원-전문가 연합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수업방법 개선을 강조했다.자유학기제는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제도다.유 교사는 "과학 교과의 경우 실험실습현장체험을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자기평가 외에 동료 및 학부모 평가를 활용하는 등 평가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제안했다.그는 자유학기제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방법 개선, 수업 개선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교사는 항상 반성적 사고로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학생들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두정(충남대학교)백남진(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학생에게 기존의 교과학습 부담은 그대로 주고 여기에 더해 진로탐색이 라는 또 하나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유학기제 시행에서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포럼에서는 교과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조영종 천안부성중학교 교장은 "현재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어느 것 하나 교과 수업으로 학습 가능하지 않은 주제가 없다"며 범교과 학습 주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작년 9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를 현행 39개에서 15개 정도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 교장은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선택시간 축소 및 필수교과 신설 억제,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도입, 기간제 교사의 특별채용 법제화 등도 제안했다.김경자 국가교육과정개정위원회 위원장과 온정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는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단위학과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교육과정 개정이 정권 교체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두정백남진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은 현 정권의 중반에 완성되고 새로운 수능 체제는 현 정권 이후 적용된다며 "정권이 바뀌면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이 중단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 방향은 정권 교체로부터 자유롭게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전문가중심 포럼'을 3차례, '현장교원중심 포럼'을 4차례 각각 진행했다.교육부는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초중등
  • 연합
  • 2015.01.13 23:02

'서남대 인수' 뜨거운 경쟁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한 참여 기관들의 경쟁이 뜨겁다. 오는 20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관(명지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중부대, 부영건설)이 기자회견과 홍보전 등을 통해 유리한 여론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참여 기관들이 각각의 강점을 내세워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선뜻 우위를 점칠 수 없는 분위기다.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전주 예수병원을 응원하면서 인수전에 불을 붙였다. 서남대 의대가 다른 지역에 인수될 경우 의료 인력의 외부 유출이 우려되며,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 인력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서남대학교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명지의료재단 전체를 서남대에 출연하겠다고 1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서남대와 명지병원을 완전 합병시켜 경기도 고양 본원(700병상)과 충북제천 분원(205병상)을 대학 재산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다.이 이사장은 또 자신이 전북 출신으로, 전북의 대학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병원이 전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해달라는 논리를 폈다.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참여 기관의 재정출연계획. 부실대학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우선 과제며,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도 일단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 참여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연결된 문제로, 14일부터 실시되는 평가위원 실사에서 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전주예수병원은 일단 정상화에 임금문제와 교육시설 그리고 환경개선 등 양질의 교육을 위해 최초 200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3~4년 동안 연간 100억원을 더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명지재단은 향후 3년간 최소 8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전북 연고 기업인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지난 7일 야구발전기금 기탁식차 전북도교육청을 방문, 구체적인 투자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업인들의 기본 자세가 손 대면 성공하고 목표 달성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또다른 변수는 대학 구성원들의 여론. 8명의 평가위원이 4명의 관선 이사와 4명의 학교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생각이 이번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학의 조속한 정상화와 실추된 대학의 명예회복, 사학 보조리를 척결할 도덕성 등에서 어떤 기관이 좋을지가 구성원들의 관심사다. 이 점에서 전주예수병원과 명지의료재단이 다른 두 참여 기관에 앞서 있는 것으로 전해져 두 기관간 2파전을 예상하는 구성원들이 많다.그러나 대학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서남대 인수 경쟁이 자칫 의과대학만을 의식해 참여기관의 욕심만 채우는 결과로 끝날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남원시의회는 12일 서남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남대 정상화와 지역사회발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일부 정치권과 기관, 언론 및 단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대학
  • 김원용
  • 2015.01.13 23:02

시·도별 특별교부금 액수 편차 심각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특별교부금이 지역별로 액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5850만원에 불과해 뒤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억430만원에 달했으며, 울산제주대전인천광주충북이 1억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7540만원이었다.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730만원을 기록한 경기도였고, 전남은 5820만원으로 전체 16위를 기록했다.특별교부금을 19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보면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이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90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곳은 집행 내역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상위 20개 지역구 중 전북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또 정 의원은 2014년 9월말까지 교부액 3018억원 중 84.4%(2548억원)가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돼 사용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제 교부사업 선정 시 보통교부금과 그 용도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규정돼 있다.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4%인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13 23:02

[교육 이색지대를 가다]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 1기 신입생 모집

시골에서 나고 자란 김영최(55)씨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 진학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정규과정 학력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그는 이번 기회가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신태인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권양길(65)씨 역시 집안 형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으로 남았다.못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는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볼 생각이다.원서를 내고 나서며 그는 믿어주세요라고 말했다.전북 지역 첫 공립 원격 중학교인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 지원자들 이야기다.△방송통신 원격학교의 오래된 미래원격 수업이라고 하면 어쩐지 미래의 기술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방송통신고는 1974년에 문을 열었고, 방송통신대는 1972년에 이미 서울대 부설 2년제 초급대학으로 문을 열었으니 역사가 꽤 긴 셈이다.물론 이 때의 수업은 지금처럼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고, TV 채널을 이용한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의 형태로 이뤄졌다.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방송통신중은 방송고대에 비해서는 설립이 한참 늦게 이뤄졌다.1973년에 방송고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방송중 역시 이 법의 영향을 받아 그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개교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1998년에는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이 대신하게 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마저 사라졌다.우여곡절 끝에 2011년에 다시 설치 지원 계획이 세워졌고, 2012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그 설치 근거가 다시 마련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2013년에 대구고 부설 방송중과 광주 북성중 부설 방송중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에는 경기 의정부경기 수원대전경남 창원에도 방송중이 생겼다.올해에는 전라중 부설 방송중을 비롯해 서울강원경남 등지에 총 6곳이 문을 연다.도민들은 대환영이다. 접수 첫 날인 12일 오전에만도 이미 30여명이 원서를 냈다.△중학교 과정 교육 거의 그대로이름이 방송통신중인 만큼 당연히 방송통신기기를 이용한 원격 수업을 중심으로 한다. 학생은 PC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업을 들을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해 배포하는 원격 수업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거의 그대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다만 수업 시수가 정규 과정의 80% 선에 맞춰져 있으며, 가급적 쉽게 가르치는 것이 주된 방침이라는 것이 정규 중학교 수업과 다른 점이다.또 학교 바깥에서 학습 활동을 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 인정제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매번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해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심의를 거쳐 인정해주는 방식이다.원격 수업이 중심이지만 출석 수업도 있다. 한 달에 두 번 출석해 현직 교사에게 직접 수업을 듣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학교마다 출석일이 다르지만 전라중 부설 방송중은 일단 토요일로 출석일을 잡아놓고 있다.김현정 장학사는 요일마다 장단점이 있다면서 일요일로 정하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곤란해하시고, 토요일로 정하면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장인들에게 불리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만학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만학도들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10대 청소년들의 수요도 만만치 않다.도교육청이 내놓은 통계청 2010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송중 잠재 수요자로 분류된 도민 20만5771명 중 10대가 235명이었다.이들은 대개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탈학교 청소년에 해당한다.이 때문에 대구고 부설 방송중과 서울 아현중 부설 방송중은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반을 운영하고 있다.도교육청은 기본적으로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정했지만, 나중에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탈학교 청소년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역시 방송중의 잠재적 수요자다.전라중은 내년부터는 다문화 여성을 위한 비율을 3~5%가량 별도로 지정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대부분 젊은데, 지금처럼 나이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전을석 전라중 교장의 설명이다.△이제 첫 걸음해결할 과제는어려운 점도 물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령의 만학도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신입생 모집을 1월에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수업이 시작되는 3월이 되기 전에 이 같은 기기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전라중은 이번에 태블릿PC 30대를 구입하고 무선인터넷(WIFI)을 설치해 이 같은 기기가 없어도 찾아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기자재구입비로 약 3400만원을 지원한다.출석 수업이 있는 날에 교사들이 출근해야 한다는 부분도 난점이다. 주5일제 수업이 정착된 상태에서 토요일 출근이 달가울 리가 없다.백진수 전라중 교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면서 의미 있는 교육에 동참할 좋은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방송중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니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을석 교장은 원격 교육 자체는 도내에서 방송고 등을 통해 계속 이뤄져왔다면서 교육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통해 방송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교장은 교과지식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의 방송중 운영 방침을 말했다.1기 신입생들의 입학식은 3월 14일 치러질 예정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13 23:02

명지의료재단 "서남대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 자신"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모집에 참여한 명지의료재단의 이왕준 이사장은 5일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수 의학교육 인프라를 갖춘 명지의료재단은 충북 제천 분원의 순자산을 모두 출연해 서남대를 완전 합병을 할 계획이어서 자산 출연에 문제가 없다"며 전북의 대학이 타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이 전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서남대-명지병원 통합법인을 국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의과대학으로 만들어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이홍하 이사장이 2013년 교비 1천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를 모집했으며, 명지의료재단, 전주 예수병원, 중부대, 부영건설 등 4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서남대는 오는 14일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실사를 거쳐 2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서남대 측은 "우선협상자 선정은 대학과 법인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곳을 찾는 절차"라며 대학 인수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대학 매각을 위한 사전 포석의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따라서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경우 대학 인수를 위한 유리한 자리를 점할 것으로 점쳐진다.

  • 대학
  • 연합
  • 2015.01.12 23:02

'특정 학교·대학 합격 홍보 금지' 말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학교 합격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올해도 발송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고 학원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현수막이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특정 학교 합격 홍보 행위가 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배치되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2년 이를 학원 차별문화로 보고 개선하라고 했음을 알렸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학교대학에 몇 명이 합격했다는 식의 홍보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1차적으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고, 2차적으로는 대학서열화의 문제가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진로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홍보행태로 특정한 진로만을 강조해 위계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홍보 행위를 막아왔다.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 차원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를 어기고 이 같은 홍보를 되풀이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좀 덜한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사실은 학원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홍보 행태가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학원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학원의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어느 학교의 누구 하는 식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광고는 하지 말라고 안내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광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학교의 홍보 행태에 대해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학원가의 광고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광주광역시의회가 특정 학교 합격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조항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 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것.전북도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용모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임시회가 16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공청회를 열어 2월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공현 활동가는 영리업체의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남는데, 대학서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면 이 광고가 이러한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학원이 조장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원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12 23:02

학교 경비원 근무 개선안 '실효성 의문'

학교 경비 노동자들을 교대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전북도교육청은 8일 △휴일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또는 2교대제 운영 △주 1일명절 3일 휴일 보장 △법정 최저임금 보장 △휴게실 설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4개 학교가 유인 경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66명이 경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유인 경비 체제인 224곳 중 2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42곳에 불과해, 대부분(182곳)의 경비 노동자들이 1년 내내 혼자서 학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그러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도에도 불구하도 실제로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혼자서 근무하는 182개교 경비 노동자들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월 131만6000원 수준이다.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었고, 경비원 등이 포함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주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경비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은 4689원이었다.올해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도록 바뀌었고, 최저 시급도 5580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같은 조건일 경우 단순계산으로 약 156만6000원이 이들의 월급이 된다.하지만 만일 1인 근무에서 2교대제로 바뀔 경우 이 임금의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는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또 학교들이 아예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경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할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임금 보전 대책과 고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학교 경비 노동자들에게도 옮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두 마리 토끼는 못 잡겠더라면서 임금 삭감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어서 휴일에 한한 무인시스템 도입이나 파트타임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1.09 23:02

"수도권에 캠퍼스 설립하겠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원광대 김도종 총장이 원광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진출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 총장은 7일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이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취임 일주일 만에 새로운 캠퍼스 예정지 한곳을 다녀왔다면서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원광대 이전이 아닌 캠퍼스 설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지난해 원광대 수도권 이전을 둘러싼 지역반발을 의식한 듯 원광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익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원광대가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도권에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원광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캠퍼스를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익산캠퍼스의 일부 학과나 단과대학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캠퍼스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지난해 원광대 수도권 진출에 반발하는 지역여론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김 총장은 원광대가 익산을 뿌리로 성장해 왔지만 과연 익산시나 전북도가 원광대 발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보였느냐면서 앞으로 시민과 도민이 키우는 대학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이어 원광대는 원불교가 키우는 대학이라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방치하지 말고 키워야 할 대학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신임 총장이 부임 일주일만에 새로운 캠퍼스 후보지를 다녀왔을 정도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서 원광대의 수도권 캠퍼스 설립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총장은 지난 10년을 원광대는 잃어버린 10년, 수렁에 빠진 10년이라고 평가한다며 침체되어 의욕까지 상실된 원광대의 혁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김진만
  • 2015.01.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