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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6일로 예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채 발행 문제에 관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별도의 재원 마련과 완전한 유·보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여부를 드러내지 않아, 각 시·도의 대응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임시총회 시작 전인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었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