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가 전주 쓰레기행정 좌우해서야

전주·김제·완주지역 생활폐기물이 2주일 넘게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를 사실상 운영해온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을 멈추면서다. 걸핏하면 시설 운영을 볼모로 삼는 협의체 대응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공익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단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이익단체인지, 협의체 사익을 위한 단체인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 협의체는 차기 협의체에 주민총회 투표에서 우선순위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일부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고루 참여시키고 협의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명분을 갖는다. 더욱이 협의체 위원 추천권은 시의회에 있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협의체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겠는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가 자체 정관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원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의회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고 선출 권한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이른 데는 폐기물 행정을 주도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주시는 협의체와 시의회 갈등 뒤에 숨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불편을 겪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체 야적지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협의체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