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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장 희생양 삼는 정부 지원 절대 반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군산을 찾아 한국지엠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배숙 대표와 김종회 도당위원장, 장병완 국회 산자위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동영 GM특별대책위원장, 김경진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박주현 의원 등은 2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방문, 한국지엠 노조 군산지회원들과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에 대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는 정부의 GM에 대한 지원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대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떠나면 군산 시민은 다 죽는다며 군산공장 재가동을 전제로 한 지원이 아니면 정부 지원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GM의 불투명한 경영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예견돼 있었지만,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해왔고 산업은행은 이를 방관해왔다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특별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군산조선소를 살려내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식언에 불과했다며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약속도 못 지켰는데,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반드시 살려야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GM이 요구한 10억 달러와 민간자본을 유치해 펀드(30억 달려)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5.1%에 해당하는 GM본사의 지분을 획득한 뒤 대주주로서 글로벌 생산전략 수립과정 등에 참여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들의 발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범로 한국지엠 노조 군산지회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가 군산공장 회생을 위한 노조의 대안을 경청하는 자리로 알았는데 의원들의 일방적인 보고 자리가 돼 안타깝다며 이 자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형식적인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성현 한국지엠 노조 군산지회 사무장은 GM은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 군산공장 조합원들의 삶과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평당 대책위에서 군산공장을 살리는 데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18.02.22 21:18

민평당 "GM 지분 매입해 정상화"… 군산 시민 "때 늦었다" 싸늘

민주평화당이 2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지역민심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군산공장 폐쇄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정치권이 정작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뒤늦게 대책을 찾겠다며 부산을 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날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설이 나온 것도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이 이날 제시한 GM본사 지분 획득 대안은 관심을 모으는 제안으로 평가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평당 대안 민평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GM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GM주주로 참여해 군산공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은 한국에서 GM본사의 지분을 획득한 뒤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군산공장을 정상화시키자는 안을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창의적인 발상이며 논의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동영 GM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GM은 유럽에서도 공장폐쇄를 무기로 정부 지원을 받은 뒤 철수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사진 없이 단기 전략으로 일관하면 유럽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GM지분 획득을 통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리기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은 대응에 민심 싸늘 민평당 의원들의 대안과는 별개로 군산공장 관계자와 지역민들은 때가 늦었다는 반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군산공장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구암동의 사원임대아파트를 LH에 매각하고 소룡동 기숙사와 오식도동의 사원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가동중단했을 때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며 뚜렷한 해법도 없이 뒤늦게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민평당의 현장 행보에 대해서도 GM노조와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GM노조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이뤄져도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이 군산공장에 대한 신규물량 배정은 없을 것이라고 노조지회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며 부평 2공장과 창원공장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군산공장 인원을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 모씨(51)는 국내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발표했을 때도 정부나 정치권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기업논리에 끌려 재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인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 마련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2.22 21:18

"군산공장 철수, 고임금·강성 노조 탓 아니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군산공장 폐쇄는 고비용 고임금 구조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지회장 김재홍)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일각에서 강성 노조의 문제점을 근거없이 지적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GM과 일각에서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들어가는 고비용 고임금 구조 때문이라며 공장폐쇄의 고통에 더해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96년 설립 이후 80~90%를 수출에 의존하는 군산공장은 2013년 쉐보레 유럽법인 철수와 더불어 호주 등 주요 수출시장이 GM의 경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길이 막히면서 가동률이 5년간 급격히 하락했다며 이처럼 GM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일감부족으로 생긴 일이 마치 근로자들이 놀면서 돈을 번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은 근로자들이 평균 임금 8700만 원, 성과급 1050만 원을 받으면서도 막무가내 파업으로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노동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한국지엠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8700만 원이라는 함정은 군산공장 20년차 조립라인 노동자의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매년 4~5%의 임금인상을 해준다고 일부 언론은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량이 급감해온 군산공장은 근무하는 날 보다 쉬는 날이 더 많은 공장이었기에 아무리 임금인상을 해도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공장 폐쇄로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마치 돈에 눈이 멀어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되는 것은 GM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2002년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한 GM은 한국지엠에 1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최고경영자 업무지원비 출처가 불분명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그 몇 배인 3조 원을 GM본사로 빼돌렸다며 GM은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 한술 더 떠 한국지엠의 경영악화는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라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18.02.22 21:18

군산·익산 고용률, 전국 市지역 중 최악

넥솔론 폐업과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등으로 익산과 군산이 전국 시지역 가운데 최악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의 고용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 하반기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52.6%로 전국 77개 시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솔론 폐업 사태를 겪은 익산시(52.1%)의 고용률이 전국 시지역 최저다.전주와 함께 전북지역 3대 도시인 익산과 군산이 불명예스럽게도 전국 최저 고용률을 기록한 것이다.특히 군산시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고용률이 상반기(1~6월)보다 3.4%p 하락했다. 향후 GM 군산공장까지 완전히 폐쇄되면 군산시의 고용률은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군산지역의 하반기 실업률(15에 이상 인구 중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2.5%로 집계돼 1.6%였던 상반기보다 0.9% 올라갔다.한국GM 공장이 폐쇄되면 군산시의 고용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와 전북도 등은 GM공장이 폐쇄되면 직원 2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 3000명이 실직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군산에서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이미 5000명이 실직했다. 2년 새 2만 명 가까운 군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2.22 13:36

익산지역도 군산공장 폐쇄 '불똥'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익산으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군산지역은 정부의 관심속에 지원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익산과 같은 인근지역은 그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어 피해의 심각성이 더할 전망이다.21일 익산시와 익산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4곳을 비롯해 2차 협력업체 19곳이 군산공장 폐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익산에 위치한 1차 협력업체는 만도를 비롯해 SH글로벌, 야스나가, 한국세큐리트 등 4곳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만 1100명이 넘는다.이들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거나 다른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인 보림테크와 한성테크 등 19곳도 익산에 위치해 있다. 이들 2차 협력업체 직원도 1800명에 달하는 등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익산지역 근로자 3000명 가량이 피해에 직면해 있다.익산시는 긴급 위기대응반을 꾸려 12차 협력업체를 파악하는 한편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의 여파가 지역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군산지역 피해충격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위기 지역지정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에 이들 협력업체들도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익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GM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익산지역 협력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현재 파악된 업체를 비롯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협력업체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업체는 별도로 분리해 군산에 집중되는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2.22 13:36

"신차 배정 중요…대기업이 인수해야"

전북도가 폐쇄 위기에 봉착한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만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도는 21일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한국GM 군산공장 11개 협력업체(1차 4곳, 2차 7곳)와 군산시 관계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 충격완화를 위한 대응계획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협력업체들은 근본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확보(신차 배정)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폐쇄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기업이 군산공장을 인수해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재난위기지역으로 지정돼도 담보 등의 요구로 실질적 지원이 어렵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과 150만원으로 예측되는 실직급여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사를 부평에 둔 한 협력업체는 아예 공장을 정리하고 부평으로 올라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또 다른 업체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융자 및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부탁하기도 했다.도는 이날 협력업체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며, 추후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채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22 13:36

[군산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혜택은] 소상공인 자금 보조·융자…맞춤일자리창출·직업능력 개발 등

GM이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뒤 8일 만에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지정 자격요건은 결여되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연이은 사태로 기존의 고시를 개정해 군산에 적용하기로 했다.전북도 및 정치권은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내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의 정책이 군산공장 폐쇄를 덮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산에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살펴본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그동안 전례가 없는 첫 사례여서 법에서 명시한 지원내용의 구체성을 부여시키기 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접수검토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현장실사,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한다. 지정기간은 2년이며, 필요할 경우 1회에 걸쳐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지정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활동 및 성과의 사업화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교육 및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특히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며, 그 밖에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지원이 있다.전북이 눈 여겨 볼만한 대목은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전략이 요구된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시도지사의 신청이 이뤄진 후 빠르면 1주일 내에 지정이 가능하다.△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용위기지역 지정 사례는 군산이 3번째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돼 1109억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중소형 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이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용위기지역은 크게 고용관리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으로 분류되며, 해당지역(군산시)이 신청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지정기간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지정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 급여지급,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지원, 예비비 사용, 기금의 우선보증, 조세감면, 보험료 또는 징수금의 유예, 행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다.군산의 경우 한국GM 공장폐쇄 시점이 5월 말임에 따라 그 이전에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개정을 통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5~30일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과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도 가능하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 발생시 행안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으로 필요할 때 수시로 교부한다. <이강모문정곤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8.02.22 13:36

정부·산은, GM과 본격적 협상 돌입

정부와 산업은행이 방한한 배리 엥글 제너럴모터스(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경영난에 빠진 한국GM의 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를 시작했다.GM의 신차 배정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정부와 GM이 본격적인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GM측이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작될 예정이다.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 이동걸 회장과 회동했다. 회동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엥글 사장과 이 회장은 GM이 제시한 한국GM 회생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엥글 사장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자금지원 전제조건과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실사를 위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사에 들어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과 한국GM 측은 이날 오전 외부 기관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으나 실사 범위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추가 협의를 하고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초에 실사를 개시할 전망이다.엥글 사장과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예고돼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GM측과 만나야 할 것”이라며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요구안을 듣고, 그게 합당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2.22 13:36

"정부 재정지원, 군산 GM 폐쇄 철회 전제돼야"

GM 군산공장 폐쇄라는 폭탄을 맞은 전북도가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21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고형권 1차관을 만나 정부의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의 시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전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GM의 군산공장 정상화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 지원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지사는 이어 1만 3000여 근로자들의 실직 대비 대책 뿐 아니라 한국GM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가장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거듭 요청했다.송 지사는 GM 군산공장 사태에서 보듯이 군산지역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간 만큼 금융지원 등 기재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지사는 또 범정부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현안의 포함을 건의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관광활성화를 통한 군산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으로 꾸려진 건의안에는 소상공인, 근로자 등 계층별 대책을 담았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구축 △스마트 해양무인 통합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군산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근대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 조성 △아이언 아트파크 금란도 조성 △고군산군도 내부 관광도로 개설 등이 포함됐다.건의사항을 전달받은 고 차관은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지사는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군산지역은 사실상 재난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특별교부세 지원 등 행안부 차원의 모든 지원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을 잇따라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지역 실태를 면밀히 전하고, 해당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즉각 추진을 부탁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2.22 13:36

GM사태, 초당적 협치 급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대책 마련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총력을 쏟고 있지만 각개전투식 움직임으로 힘이 분산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물론 각 정당이 너도나도 앞장서 TF팀을 구성하고 경쟁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되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공장 사태를 정치적 행보로 이용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등 진정성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때문에 전북도와 도내 각 정당이 한국GM 군산공장 대책에 통일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시적 협력기구를 만드는 등 초당적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3일 GM이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GM에 대한 강력한 실사를 촉구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배리 앵글 GM 부사장을 만나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은 창당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군산공장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민주평화당 역시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을 위원장으로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했으며, 22일 군산공장 현장을 방문해 협력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9일째로 접어들었지만 단 한 번도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 및 군산시 등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 힘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GM 공장이 있는 부평이나 창원보다 도세가 약한데다 정치력 또한 분산되다보니 전북의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초당적 협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북의 생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이와 함께 군산공장 근로자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치, 언론, 지자체 모두가 한데 모여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향후 전북이 정부에 요구할 사안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김관영 위원장은 각 정당마다 TF를 만들어 군산공장 대책을 추진하다보니 협치가 부족할 수 있고 GM과 노조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힘이 든다며 지역에서는 도와 정당, 국회에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함께 정책협의를 벌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배리 앵글 GM 부사장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각 정당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각 정당 TF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면담을 가졌었다.최재용 전북도 기획관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는 전북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 의존이 아닌 전북이 대처하고 요구해야 할 사안들을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다며 도내 각 정당별 정치권과 연계한 정책협의회도 준비중에 있으며, 토론회 역시 시민과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22 13:36

고용위기·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군산 살릴 근본 해법 아니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발표했지만, 도내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하청업체 파산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다고 분석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치열한 고민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에 도입한 후 첫 지정 사례라 좋은 롤모델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도내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보낸 후 실질적인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지 미지수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수년전부터 가동률 저하, 판매부진 등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었고, 그 때부터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제도도입 후 첫 사례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제도 안에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모두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중간단계의 조치로 보면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GM 군산공장에 대한 이상 징후가 감지될 때 하청업체나 부품업체가 자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실장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도 일자리의 폭이 좁은 경제구조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연장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실직 혹은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역할을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금융이나 재정,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도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전의 중간다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산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2.22 13:36

GM, 군산공장 매각 방침 언급

한국GM 군산공장의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GM이 군산공장 매각 의향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앵글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GM의 장기적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공장에 투자(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또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차가 투입될 경우 한국GM 연간 생산량은 50만대를 유지해 창원과 부평공장은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그러나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회생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앵글 부사장은 군산공장 처리 방향에 대해 (군산공장)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밝혀 매각 처분 계획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지자체 및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날 앵글 사장이 밝힌 신차 투입이 한국정부의 지원 및 노조의 인건비 절감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추후 앵글 사장의 진위가 정확히 파악돼야 정부 지원이나 노조의 대응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21 23:02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 지정"

정부가 군산GM 폐쇄결정과 관련,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지역내에서는 정부가 군산GM 공장폐쇄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사후약방문일 뿐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신속한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군산공장 노조는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2.21 23:02

GM 노조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한국GM 노동조합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측을 향한 요구안을 제시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한국GM 노조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 요구서한을 홍영표 TF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항목과 사측에 촉구하는 6가지 항목 등 9가지로 구성됐다.노조는 우선 정부를 향해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과 한국GM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그동안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을 촉구했다.사측을 향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직원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임한택 한국GM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GM은) 자구책이나 미래전망 없이 신차 1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차물량, 수출물량에 관한 구체적이고 연차적 계획을 내놓으면 노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고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김재홍 군산지부장은 26만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이병도 사무지회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외투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GM은 3000여 명의 인력이 연간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득은 글로벌GM이 모두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국GM은 고용문제, 지역경제,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TF는 미국본사와 한국GM간 불평등한 구조개선, 구체적 생산물량, 투자계획이 전제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노조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M자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가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다는 후안무치한 GM자본, GM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결과적으로 한국GM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한국GM의 재무상태는 높은 금리의 이자, 과도한 매출 원가율, 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으로 인해 밑 빠진 독과 같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GM의 경영 과정에 부실,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GM 노조 '3+6 요구사항'△정부에GM 자본시설투자 확약 받아줄 것특별 세무조사노조 참여 경영조사산업은행-글로벌 GM 협의서 공개△사측에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외국인상무급 이상 임원 축소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신차투입 구체적 로드맵 확약내수시장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확약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2.21 23:02

군산조선소 폐쇄 여파로 전북 지역 취업자 2만여명 감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될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와 맞물려 전북지역 고용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통계청 조사결과 전북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파급효과로 취업자 수가 2만 여명 줄어들었다.통계청은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근로자 대량 실직과 함께 음식숙박도소매업 등 전북경기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20일 통계청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1만9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취업자 감소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7월 문을 닫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군산조선소 폐쇄 여파는 직접적인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실직과 함께 유통, 숙박업계에 종사하던 자영업자와 근로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게다가 제너럴모터스(GM)는 최근 한국GM군산공장을 올 5월까지 완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폐쇄가 이뤄질 경우 최소 1만 명 이상의 대량 실업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장노동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는 물론 이들에게 음식,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까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에는 청년인구 유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30대는 8655명이다.박상영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한국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등이 폐쇄되면 그 충격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며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대형생산시설이 지역을 떠날 경우 그 충격이 유독 큰 이유는 생산, 고용, 소비, 인구증가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전북의 경우 지역경제를 책임지던 대기업들이 연이어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8.02.21 23:02

"GM 경영실패 결과물"…시민들 분통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 기업인 GM의 기업 논리에 따른 희생양이라는 분석이 높은 가운데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군산공장 재가동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GM은 향후 수익을 앞세운 사업만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 한국GM 국내 공장 가운데 생산물량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 같은 의견은 그동안 올란도, 올 뉴 크루즈 등 단종되거나 타 사의 동급 차종대비 높은 판매가 형성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제품이 배정되는 등 군산공장은 애초부터 적자운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돼 온 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70%가 유럽 수출에 의존했지만, GM이 유럽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군산공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다.군산공장 노조 관계자는 군산공장은 수요가 줄어든 제품의 비중이 높아 판매량이 줄고 생산성도 떨어진 것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차종만 배정받으면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GM이 우리 정부에 요구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군산공장 재가동과 향후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GM은 정부가 나서 자금을 지원해도 적자구조 자체를 개선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결국 호주의 사례와 같이 국내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부실경영의 명확한 원인 규명과 군산공장 재가동 등 GM의 향후 방안 마련이 없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군산공장 폐쇄는 GM의 경영전략 실패의 결과물로 한국GM을 구조적 적자 늪에 빠뜨린 책임은 GM본사에 있는 만큼 정부의 자금지원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문정곤
  • 2018.02.21 23:02

정부·전북도, '군산공장' 버리는 카드인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와 노동계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제2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의 전철을 밟게 될 우려가 커 전북 수출과 내수, 협력업체의 도미노 파산, 근로자의 대량 실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작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은 군산공장의 회생보다는 폐쇄 이후 근로자와 협력업체 재정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군산공장이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실제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보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과 전북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군산공장 생산라인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의 차종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은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대량실직과 협력업체 파산 등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물론 대외적으로 회생과 재가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도는 대기업 한 곳이 휘청이면 전북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산공장에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를 양산하자는 것인데 이 사업들은 도가 새만금과 연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각 중앙부처가 함께 군산 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강조했다.가동 재개를 위한 노력이 언급되지 않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산공장의 폐업을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특히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GM의 해외시장 철수 단계적 실행, 자체생산 축소, 수입판매 증가, 기타 구조조정 움직임 등 철수 징후가 있다고 보고 받은바 있어 군산공장의 폐쇄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또 지난 2015년 생산물량 감소를 이유로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1000명이 해고된 바 있어 전북도 역시 군산공장 폐쇄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어 현재의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전북도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각종 지원대책 마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양산 및 전북 현안 3대법안의 조속 통과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GM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한국GM은 군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평, 창원도 있어 정부가 부평, 창원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21 23:02

'군산 GM 뒷북 대응' 정치권 소리만 요란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 추락과 한국 경제 악화라는 연쇄 파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군산공장 폐쇄 관련 경위를 집중 추궁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GM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GM사태 TF팀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GM 배리 앵글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앵글 부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GM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앵글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GM의 입장은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지난 1~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생산라인 수익성이 계속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정부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GM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경영진을 압박했다.우 원내대표도 한국GM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노 원내대표 역시 공장 폐쇄 전 국회를 방문하지 않아 아쉽다. 사전에 얘기해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앵글 사장은 도움을 준다면 누구라도 만나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군산공장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앵글 부사장을 향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가. 불가피하다면 매각 계획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앵글 부사장은 20% 미만의 가동률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것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재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대신 앵글 사장은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22개 협력업체까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박영민
  • 2018.02.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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