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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분발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같은날 성명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입법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논평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그간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여야의 대치 정국속에서 전북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성과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염원한다면, 특별법의 통과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도내 선출직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순위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역시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의결은 11시 50분께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과 전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논리를 만든 이 연구위원은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사실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해 전북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내달 초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가장 고비였던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정쟁이나 상임위 파행으로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다음 주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이달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망라해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14~18일 주간이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판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설득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도 관계자들은 15일 여야 행안위 위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와 초광역 거점에서 배제된 전북의 현실을 알린다. 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0일 이후 다음주 중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활동 역시 제1법안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전략이 집중됐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확실한 통과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행안위 야당 위원들의 설득을 거의 완료한 만큼 야당 차원의 공감대는 형성 된 상황이다. 전북도 역시 김교흥 행안위 간사와 같은 당 이해식(법안1소위·발의참여)·송재호(법안1소위·발의참여)·천준호(법안1소위·발의참여)·조응천(법안1소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논리를 보강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여당의 경우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특별자치도법을 심사할 행안위 1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행안위 여당 간사와 법안 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의원도 집중공략 한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법안1소위 위원인 박성민·김용판·조은희 의원 측과의 만남도 이뤄진다. 국회 의석 구조상 특별자치도법은 야당의 단독처리도 가능하지만, 정치쟁점화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여당과의 합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달 1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 공청회가 행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일정은 국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공청회를 통해 전북의 절실함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또 다시 국회를 찾아 총력전을 벌인다. 만약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9명과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 정책관 등을 상대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대 이동기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법률안 심사처리의 당위성 논리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술인의 발표는 7분 이내로 이뤄지며, 의견을 일관 청취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질의와 답변을 40분 간 이어간다. 두 전문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입법과 관련 자치도 설치로 얻을 균형발전의 실익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로 승격시 전북의 미래상에 대한 입장제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지는 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게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 생각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과 송미경 대외협력팀장, 박태랑 대외협력팀 주무관이 정치권과 도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다. 유기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박 본부장이 직접 보고하는 등 준비도 마쳤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에 직접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한 도당위원장은 “모든 걸 건다는 심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광역시가 없는 도 지역 중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이 이번에도 배제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 일정에 돌입하면서 전북의 숙원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전원법’의 연내통과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두 법안의 연내통과 여부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동안 국회 각 상임위 법안소위 법안심사와 상임위 법안 상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 예결소위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전북 국회의원들이 진행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 상정과 예산안 의결을 함께 진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9월 이미 행안위에 상정된 안호영 의원의 법안을 최근 발의된 자신의 법안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발의안을 결합하는 방안을 행안위에 전달하고, 법안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심사는 오는 21~25일 주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정치권은 상정부터 법안을 다루게 되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법안 결합심사를 노리고 있다. 한병도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의 핵심은 속도감"이라면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다행히 상임위에 상정돼 있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법안이 묶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법은 상정을 걱정하기보다 빠른 상임위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독처리까지 시사한 공공의전원법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이달 15일과 16일 각각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데 공공의전원법이 이날 법안소위 테이블 위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양곡처리법처럼 민주당 단독처리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만큼 어떤 상황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공공의전원법 대표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 간사 등에 공공의전원법 심사와 관련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상정부터 심사까지 야당 간사들이 키맨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공의전원법은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복지위 야당 간사로 법안 심사에 힘을 실어줘야 통과의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 통과가 최대 고비로 여겨지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는 예상못할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게 전북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정치권이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공공의대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국가예산 및 지역현안’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후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연내 해결을 약속했던 한병도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해 의원들이 10월에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갔고 조만간 소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정치적 협상이 안 된다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 통과의 9부 능선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고 이후는 절차적 문제인데, (전북)의원 전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찾아가 합의했다. 11월 중하순에 열릴 회의에서 통과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8월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지지부진한 전주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은 올해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전주역 인근에 대규모 주차공간과 시내·고속버스 환승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장을 짓기로 하면서 전주역 건립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국토위에 없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주역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인 국토위에 반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전북도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인데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규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전북 14개 시군의 신규사업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은 982건에 총 8조3000억여원이 반영이 됐다”고 설명한 뒤 “저희들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68건, 약 3111억원 정도 증액 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예산은 한병도 의원을 중심으로 챙기겠지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별도로 챙기고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당파적 예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전라북도 지역 예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직접 만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를 외치며 마라톤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JTBC 서울마라톤대회에 출전해 42.195㎞를 3시간48분만에 달렸다. 그의 운동복 상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휘장이, 머리에는 ‘국회통과’ 머리띠가 매어져 있었다. 염 의원은 “대한민국의 화두인 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집적지인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승격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만금을 동아시아 거점 경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라며 “이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지난 2001년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30여 차례 풀코스를 완주했으며 2015년 3시간 1분이 최고기록이다. 그는 평소 마라톤은 세상과 시대를 향한 절규이자 퍼포먼스라는 신념으로 지난 2017년엔 ‘정권교체’를,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03년 ‘국회탄핵’ 등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42.195㎞를 달려 주목을 받았다. 한편, 염영선 의원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희수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도내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내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김희수(위원장, 전주6)·염영선(부위원장, 정읍1)·권요안(완주2)·김동구(군산2)·김성수(고창1)·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윤영숙(익산3)·이수진(국민의힘 비례대표)·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최형열(전주5) 의원 등이다.
여야 전북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면서 ‘5극3특’ 광역경제권 완성의 첫발을 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각각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북은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 배제돼왔다. 지난 4월에는 전북지사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저와 한병도 의원,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두명은 오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1건씩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호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매번 홀대를 받아왔고, 그 호남 속에서도 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밀려 늘 소외돼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는 물론 특별자치도 논의에서도 홀로 남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라면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넘겨받은 한병도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등을 포함했다“며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고려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까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용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김석기·김영식·김희곤·노용호·박성민·성일종·송석준·이달곤·이종성·지성호·최춘식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들이 주로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는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배·김윤덕·김철민·박성준·신영대·안호영·오영환·윤영찬·윤준병·이원택·이해식·전용기·천준호·허영 의원 등 2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안인 만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수차례 전략을 구상했으며 1개의 법안만 가지고 집착하기보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여야 각 1건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부임하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내에서 전투형보단 ‘설득의 달인’으로 통하는 두 도당위원장은 역할이 정해지자 법안 통과 당위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 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물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법안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주당에선 진안출신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이 행안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행안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동발의자는 없지만,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남원출신 최강욱 의원이 포진해 있어, 최소한 발목잡기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성민 의원 등 행안위 위원과 이종성, 성일종 의원 등 다수의 전북 동행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는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을 보면 국회법 57조 6항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9조의2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상임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당위성과 논리는 충분하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설치법 추가 발의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안해 여야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았고,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 의원과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첫 합작품으로 9월 상임위 상정 이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안 발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병합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여야 도당위원장이 힘을 합쳐 지역 숙원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직 도당위원장에 부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임이 확실한 만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9월 안으로 상임위 상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은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발의자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1일 기준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의를 앞둔 이 법안은 전북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무총리 소속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은 한병도 의원안이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안이 총 2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기업유치와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위해선 치밀한 사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조찬회의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와 숙원법안 통과 대기업 유치를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을 제외한 모든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아침 일정이 있었고, 김 의원은 전주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는 “올 연말까지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자”면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안을 추가로 더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수의 법안을 여야 모두에서 발의해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통과에 힘쓰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 이후 이뤄진 백브리핑에서 “제 의정 경험상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들을 최소 세 차례 이상 찾아가 간곡히 호소하면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논리에 당위성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이 이번 회의의 주요 화두였다”면서 “특별법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다변화와 각 의원들이 가진 의견과 논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이어갔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쿠팡 투자무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기업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동향 파악 등 정보의 교환이다. 지자체와 의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로 기업유치에 물꼬를 트자”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전북의 강점이냐 무엇인지, 아울러 도내 각 지역의 산업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과 기업에 윈윈이 되는지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도 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향후 대안으로는 업계 동향, 기업 내부상황은 물론 지역 내 분위기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의 구성까지 폭 넓은 사안이 거론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기업입장에서 지역에 갖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최소화해야한다”며 “도민들의 기업 수용성 문제와 관련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 기업유치 전략과 관련 “무조건적으로 지역이 을이되고 기업이 갑이되는 모습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기업유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디테일한 사전작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통 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차원에서 통 크게 지원해달라"며 "지방자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2023년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힘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첫 행선지로 광주가 선택한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을 다극화해 전북을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만큼 새만금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며 “김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농생명산업발전과 국립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사업도 적극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가장 먼저 호남을 방문해서 (국민통합) 의지를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 동행의원을 활용해 그 지원이 단순히 오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대비 3.7%, 정말 최하위 수준이고 여러 가지로 소외감이 크다”며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사말 이후 진행된 비공개 국가예산 및 주요현안사업 설명에서 김 지사는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과 ‘새만금 종합개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등 막힌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 최하위권에다 정부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에서도 유일하게 제외돼 전북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크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개정은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폐지 이후 그 정원을 가지고 공공의료 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여야 간 논의가 되다가 잠시 중단된 상황으로 관심을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는 전북도 핵심사업인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농생명 수도 육성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업들이 전북 경제 부흥을 위한 사업이자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 요소임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8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 출연해 “특별자치도의 명칭보다 자치권 확대와 국비예산지원이 함께 이뤄져 도민의 실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예산지원와 자치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마산·창원·진해를 통합시키며 갈등구조를 없애고 지역의 건설적인 미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처럼 전북도 지자체 간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북에서 최고위원 출마자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 “최고위원 출마가 지역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당내 최고위원보다 국회 상임위 내 간사 등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세가 약한 지역에선 중앙정치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북의원의 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서 “호남은 민주당 강세지역이나 수도권보다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호남 단일후보'를 내는 흐름을 만들고도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친명, 반명의 구도 속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시마다 호남 물갈이론 때문에 중진 의원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며 “차기 전대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북의원들이 출마 등을 고려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의 막이 올랐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이 밀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한다는데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돼 우리만 빠진 꼴이 됐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 (추진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 개발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특별자치도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적·정서적으로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 극복 등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론과 연결된다. 새만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409㎢) 규모로 총사업비만 22조 7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 강원 인구는 153만 8492명으로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한 만큼, 전북이 인구 규모 면에서 광역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에서 발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일시적인 특혜나 재정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결합하며 틀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거나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항은 481개로 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4660건에 이른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4만 4000여 명이었던 제주 인구는 현재 67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 261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595억 원에서 2019년 15조 644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은 23개로 강원도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에는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사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면을 적극 활용한 정치력 발휘가 주효했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 통과에 있어 강원 정치권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종 전북도지사 선출 결과와 무관하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통적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무엇이든 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전북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는 법안 통과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차기 도지사의 리더십과 추진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질의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질의 답변서를 통해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특별자치도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TF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국 광역경제권의 5극 3특(5+3) 설정을 강조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5극 2특 체제는 전북을 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대신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고, 제주와 강원만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이 염원해온 전북 독자 권역화를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되던 5극 3특 체제가 유지되고, 전북이 새만금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뒤처지며, 강소권(전북·강원·제주)에서도 고립되고 있다. 무엇보다 군산·김제·부안을 하나로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현 정부 전북 공약사업에 들어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북이 독자 권역화는 물론 메가시티에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립되지 않으면서, 전임 정부의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강원·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강소권 중 유일하게 전북만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소외된 모양새가 됐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독자 권역화'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의 각성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강원·제주와 함께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던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법인 만큼 숙의 기간과 공청회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 전북새만금특별법 설치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까지 제자리걸음 하면서, 강소권 가운데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전북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탄소융복합산업,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북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사업 50여 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를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서 제외된 전북·강원·제주 등 강소권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설치하고, 지원 방안을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소권의 요청 사항을 수렴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조실은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 TF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강소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논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며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강소권 특화발전전략과 관련해 전주·군산·익산과 새만금권은 탄소융복합산업, 동부권은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해 제출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권역의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강원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등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초광역협력 전략에서 전북과 강원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강소권'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였지만, 현재는 사뭇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정부의 5극 2특 체제(5+2) 또는 5극 3특 체제(5+3) 검토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 독자 권역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강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나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을 찾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희망하는 전북도민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지역균형특위는 "광주·전남과 다른 전북의 생각과 정서를 알고 있다"며 광역경제권 설정에 대해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2 또는 5+3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같이 독자 권역화를 희망해온 지역의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5+2는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이게 된다. 반면 5+3은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 권역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과 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강원·제주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며 "정부 초광역협력 전략은 이미 발전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전북·강원·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12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은 새 정부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국면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행안위 의결이 이뤄진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초 법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도의회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두 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결하는 등 특별자치도 입법에 힘을 실었다. 또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발표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지방자치법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돼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곳은 세종시와 제주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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