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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직원간 갈등은 이제 그만

유력했던 현 단체장의 힘없는 실추 등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내 최대의 이변을 연출했던 부안군. 단체장이 바뀌면서 청내로 들이닥칠 인사의 찬바람은 합리적이고 정실(正實)인사란 당선자의 공언에도 불구, 선거가 끝난 지금 말단 공무원에서 부터 고위직에 이르기 까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조직사회의 붕괴를 우려, 원칙없는 인사와 보복성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선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내에 감도는 차가운 기운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줄서기 및 편들기 등 자리다툼을 위한 공무원간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은 좀체로 가라않질 않으면서 상호불신 및 위화감 조성 등 또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군민의 공복이라 불리우는 그들.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그들이 민선3기의 출범을 앞두고 출세 지향론으로 비틀거리면서 창밖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군정 업무보고 등을 위한 인수준비팀이 발족된후 가동에 들어간 어느 날.젊고 의욕넘치는 한 사무관은 “동료들로 부터 쏟아지는 냉대와 비난으로 요즘 단 몇일사이에 몸무게가 3㎏이나 줄었다”면서 당선과 낙선의 희비가 엇갈린 얼룩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현 단체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명단이 인수팀에 들어있었던 것이 예상치 못한 화근을 불러 일으킨 것.‘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등 갖가지 음해성 루머는 물론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전화폭언은 도를 넘어 한가정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군민화합을 고려한 당선자의 속깊은 배려에도 불구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지켜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선거를 치른후에 직원들이 겪어야 할 내홍이야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당선과 낙선의 갈림길에서 시작되는 직원들의 내적 갈등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 소신행정을 괴멸시키려 하고 있는 것.선거는 이제 끝났다.가슴속에 맺힌 앙금이야 쉽게 풀릴리 없겠지만 민선 3기의 새로운 출발과 힘찬 약진을 위해 우리모두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때다.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저문해의 상처를 간직한채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의 찬란함 처럼./김찬곤(부안주재기자)

지역일반
김찬곤
2002.06.25 23:02

[딱따구리] 승자의 아량

말도 많았던 6.13지방선거가 끝났다.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한결같이 자신들은 주민의 ‘일꾼’ 혹은‘심부름꾼’으로 지칭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손을 붙잡고 한 표를 부탁하는 모습을 주민들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아왔다.유권자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들을 선택했다. 선택은 주민들이 한 것이다. 선거는 누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이제부터는 선택된 일꾼과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맡겨진 일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선택된 일꾼들은 선거기간중 굽혔던 고개를 더굽힐 수 있어야 하며,각 후보의 운동원들간의 마찰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중요한것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승자는 패자에게 넓은 아량을 배풀어야 한다.권력의 주변에는 으레 아첨배가 들끓기 마련이다. 경륜과 덕망과 식견을 두루 갖춘 인격자가 아니고는 대부분 그들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아첨하는 사람일수록 비위를 잘 맞추고 자기의 의사대로 따라주며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하기 때문이다. 이들 보다는 패자측을 더 감싸주며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아량이 있을때 더 큰 덕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패자는 아름다운 축하를 보내고 협조하며 승복해야 한다.주인인 주민들은 승자와 패자 모두들의 처신을 눈을 부릅뜨고 관망할 것이다.선거중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으로 얼룩져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처세를 한다면 자질없고 철학이 빈곤한 인물로·소인배로 지역민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다.이제 주인인 주민들이 과거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주인도 일꾼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할때 성과와 큰 기쁨이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지방선거였다지만 아직도 씁쓸한 점이 많다.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사생활 들추기가 유행처럼 번지더니 막판에는 곳곳에서 상호비방과 인신공격·흑색선전까지 등장하여 각 운동원들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이제 선거분위기를 떨치고 승자와 패자가 서로 이해하며 지역의 화합을 이룰때다.

지역일반
강호기
2002.06.19 23:02

[딱따구리] 우는 소린 이제 그만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도내 모 여성관련 기관이 개최한 학술세미나 자리에서였다.토론자로 참석한 도내 모 여성단체 활동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가량을 며칠 전 본보에 게재된 이 행사 관련 기사와 제목을 비판하는데 할애하는 것이었다.먼저 그이로부터 사전에 항의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한터라 그 기습적 형식에 기분이 상했음을 인정한다.하지만 정작 내가 분개한 것은 발언에 섞인 억지 주장 때문이었다.문제의 기사는 ‘남성 보다는 여성이 오히려 여성할당제 및 여성후보 공천에 부정적이며, 사회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지방선거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이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며 전북 도내 남여 유권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 및 여성 정치 참여 확대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바로 그랬다.하지만 그이의 주장인즉 비록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쓰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일이 기자의 직분이라고 배워 알고 있다.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 설문조사 결과 중 비중 있는 내용을 기사화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름의 보도지침’까지 강요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절대적 호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유권자운동이나 단체장 후보를 상대로 한 여성주의적 정책·공약 검증작업은 뒷전인 채 ‘귀찮다’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 그들이어서 더욱 그렇다.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언제까지나 세상의 질서와 상식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언제까지 약자라는 이유 만으로 우는 소리만 할 것인가. 여성운동도 이제는 비판과 시련 속에 차돌 처럼 단련될 필요가 있다. 프로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여성운동도 차고 단단하게 추진돼야 한다.우리 여성계가 입에 단 약만 골라 먹다가 정말 약골이 되면 어쩌나 심히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기자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한 발짝 벗어나 우호적인 내용의 홍보기사나 쓰는 것이 여성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믿은 나 자신의 단순함을 반성해 본다.

지역일반
김남희
2002.06.08 23:02

[딱따구리]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공교롭게도 같은 말로 시작되는 두통의 다른 전화가 본사 사회부와 전북경찰청 기자실로 25일 오후와 밤늦은 시각 나란히 걸려왔다.이날 오후 4시께 전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밝힌 직원은 “교통단속 실적을 요구하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비번 때도 제대로 쉴 수 없다”며 경쟁적으로 실적만을 요구하는 경찰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실적을 의식해 단속하다보니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벌일 수 밖에 없다는 그는 이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놓았다. 이 경찰관은 물론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특히 사망사고 줄이기를 위한 경찰의 활동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층이 실적단속의 불합리성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5분 가량 시종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날 밤 11시30분. 경찰청 기자실의 본사 전화로 걸려온 시민의 목소리도 흥부된 상태였다. 40대 소형화물차 운전자라고 밝힌 이 시민은 이날 밤 9시30분께 전주∼남원간 도로 전주시 색장동 부근에서 과속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는 것. 그러나 이 시민이 잠 못이루며 밤늦은 시각 전화를 건 이유는 단속에 대한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다.그는 “갑작이 터진 카메라 후레쉬 때문에 잘못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단속의 억울함보다 당시의 아찔한 순간 때문에 놀란 마음과 한편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에 대한 분함을 참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흥분을 쉽게 삭이지 못했다. 그는 또 “몇해전 경찰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돌진했던 보도를 보며 혀를 찼지만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의 개그맨 대사가 떠오른다. “정부는 왜 시민들이 경찰단속에 강한 불만을 갖는지 아나?”“왜”아마도 그 답은 이날 걸려온 전화 2통에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교통사고 줄이기와 질서바로잡기를 위한 전북경찰청의 교통단속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물론 경찰내부에서조차 불만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고위층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일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2.05.27 23:02

[딱따구리] 전문직 연금체납 위화감

“장기체납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중에는 납부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민연금을 장기체납하는 가입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재산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도내 국민연금관리공단 한 관계자의 설명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고시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복지와 소득분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전국민연금 실시이후 37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도내 지역가입자중 의사·약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5백69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개인연금 및 노후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노후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뒀기 때문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늘어 국민연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징수율이 77%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는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내 농어촌 지역 징수율이 81.37%인 반면 도시지역 징수율은 72.78%에 머물러 도내 평균 징수율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고소득 전문직들의 장기체납에 대해 ‘봉급생활자만 봉이냐’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계층간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물론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직들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장내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취지대로 소득분배를 위해선 고소득층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일반 봉급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성실납부하고 있는 고용 전문직과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이같은 지적에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기체납 전문직들이 구성원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2.05.13 23:02

[딱따구리] 소리축제의 화두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예산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될 것입니다. 규모가 줄어들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좀더 짜임새 있고 오붓하게 (축제를) 하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규모가 적으면 집약적으로 축제를 치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방만했던 축제의 인상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지난해 10월 제1회 소리축제가 폐막될 무렵 천이두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은 축제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도민여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시 축제에는 4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과 행정력이 총동원됐으나 축제의 과정을 지켜본 도민반응은 냉담했다. 조직위는 축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서울팀’에 굴욕적으로 끌려 다녔고 도민들은 엄청난 예산투입에 할말을 잃었다. 축제가 끝나자 조직위는 “2000년 예비대회와는 달리 소리축제를 없애자는 여론이 사라진 것만 해도 성과”라고 자위했다. 위원장 약속과 조직위 내부의 자성을 놓고 볼때 2002년 소리축제는 그 면모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였다.그후 6개월. 해를 넘겨 축제를 맞게 됐으나 소리축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화두다. 규모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사라졌고 또다시 돈잔치를 벌일 태세다. 올해 축제예산은 도비 31억7천만원과 사업수입 1억2천만원 등 33억원.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긴 했으나 도민세금으로 충당되는 순수도비는 작년의 21억원보다 무려 10억원이나 증액됐다. 성공한 축제라는 평가도, 도민들의 공감대도 없는 축제에 9일 동안 또다시 31억원의 도민세금을 퍼부을 태세다. 규모를 줄여 내실을 기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은 아예 실종된 상태다.조직위는 한발 더 나아가 조직위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대폭 올려 도덕적 해이를 의심케하고 있다. 일반직 기본급을 20% 이상 올리고 기피부서라는 이유로 파견공무원 직책수당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렸다. 총감독에게는 직책수당 이외에 교통 숙식비 명목의 업무수행활동비까지 만들었다. 공무원 월급을 제외한 전체 인건비만도 5억원을 넘어섰다. 누구를 위한 축제고 무엇을 위한 축제인가. 소리축제의 화두는 누가 풀어줄 것인가.

지역일반
김현기
2002.05.07 23:02

[딱따구리] 생산적 토론의 장 기대

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근 개설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요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로 뜨겁다. 오랫동안 막혀 있던 언로(言路)가 뚫리면서 평소 억눌렸던 하위직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여전히 공직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위계적(位階的) 시각에서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사이버공간에서 횡행하고 있다. 조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잘못된 인사관행이 고발되고 시장측근 인사들의 전횡이 까발려지고 도청 전입자에 대한 불만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다. 김완주시장이 이끌어온 민선 2기의 공과(功過)도 예의 도마에 올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글의 상당수는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과 간부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시장주변 인사들이 부지불식간에 시정을 독단적으로 끌고 간적은 없는지, 시장의 눈과 귀를 막아 판단을 흐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를 냉철하게 되돌아 볼 때다. 도청에서 들어온 국장급 공무원들은 붙박이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단 한번이라도 헤아렸는지 자문해 보고 인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해 조직에 활력소가 됐는지 차제에 깊이 생각할 일이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주저없이 개선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위직들의 쓸데없는 불만이라고 덮어버리고 외면하면 상처는 더욱 곪게 된다. 이와함께 게시판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자. 익명성을 담보로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 한가. 감정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억지 논리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이버테러다. 아무리 익명이지만 글에도 품격이 있는 법이다. 남을 비난하는 글 일수록 상대에 대한 예의가 깍듯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어느 회원의 지적처럼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비판을 해야지 감정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는 조직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하위직과 상위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굴러가야 할 하나의 조직체다. 집단을 이분화 해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은 이래서 지양돼야 한다. 열린 가슴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지한 자세가 절실하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2.05.06 23:02

[딱따구리] 전교조의 위험한 곡예

전북교육행정의 심장부인 도교육청이 한달째 전교조 전북지부에 포위돼 있다. 도교육청 현관은 지난달초부터 전교조가 주도하는 집회와 농성장으로 변했다. 교육감에서부터 본청 모든 실·과들이 전교조의 하나하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울 만큼 심한 ‘전교조 몸살’을 앓고 있다. 오로지 자립형 사립고 문제만이 지역 교육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정도로 도교육청 안팎은 온통 자립고 이야기 뿐이다.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시범운영이라고는 하지만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립형 사립고 반대 투쟁이 도민들의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지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부는 지금쯤 생각해볼 일이다.일반 도민들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평준화 보완 차원의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시도는 물론, 외국 유학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자립고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도 많기 때문이다.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 논리를 떠나 전교조에 많은 도민과 교육계 인사들이 등을 돌리는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오로지 전교조 입장이 전부인 양 극한 투쟁을 벌이는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크게 식상해 하고 있다.극한 투쟁의 결정판이 2일 도교육감실에서 벌어졌다. 10여명의 전교조 전북지부 집행부 인사들이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교육감실을 찾아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자립형 사립고 관련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교육감·부교육감을 향해 삿대질과 반말 비슷한 ‘무례’를 거리낌없이 행했다. 전북 교육의 수장을 마치 부하 다루듯이 대하는 전교조를 일반 교사와 학부형들이 지켜봤다면 어떠했을까.물론 오늘의 교육이 자리잡기까지 전교조가 기여한 공이 사실 크다. 그래서 많은 논란속에서 최근 민주화 유공자로까지 인정받았다. 그러나 불법 단체 당시 ‘참교육’을 외쳤던 모습이 근래 압력단체 혹은 교사만의 이익단체로 많이 퇴색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를 ‘자립형 사립고 문제’를 계기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자의 자세가 아닐지 생각했다.

지역일반
김원용
2002.05.03 23:02

[딱따구리] 도로공사 '군살보태기' (?)

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방만한 조직을 추스르고 군살을 빼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앞다퉈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그러나 도로공사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이 군살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군살보태기’식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이뤄졌지만 이들중 상당수가 톨게이트 운영권을 움켜쥐고 원래의 회사에서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20여명의 인력채용 권한까지 주어져 힘도 더욱 막강해졌다.톨게이트의 경영도 땅짚고 헤엄치기다. 수입금 전액을 도로공사에 전출한뒤 인건비와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보전받고 있다. 어떻게 경영해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게다가 도로공사에서 직원까지 파견해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말로만’ 퇴직했을뿐 실제로는 현직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로서는 오히려 인건비만 2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톨게이트 운영이 이처럼 손쉬운 일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국민의 기업인 공사로서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이) 외견상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고객에 대해 친절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는 등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명퇴자 우선권을 고수하고 있다.물론 개인회사라면 이해할 수 도 있다. 자기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몸바쳐온 퇴직자를 위해 회사측이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미덕일 수도 있다.그러나 공사는 개인회사와 다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일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도 있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톨게이트 운영권 일반인 문호개방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퇴직자 우선권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퇴직한 직원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계속 낭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은 왜 일까?

지역일반
이성원
2002.05.01 23:02

[딱따구리] 공무원들의 이중 행태

지난 27일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글들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연들 가운데서도 유독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글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작성자를 박성훈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익산시청 소속 공익 근무 요원인 이진호씨(22)가 지난 15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인 공자위(공익요원들의 자리매김을 위하여)에 올린 글을 재차 옮긴 글인데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해도 너무해 울분을 토하게 한다고 말했다.이씨는 사연을 보면 지난 5일 익산시 왕궁면 부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윗사람 눈치보기 행태가 과연 어느정도인지를 쉽게 짐작케해주고 있다.산불 진화 작업에 한 조가 되어 나섰던 10여명의 공익 요원에게 「전멸」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스칠정도로 당시의 산불 진화 작업이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했던가를 적어내려가며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는 이씨는 자신들의 이같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 안전한 곳에서 산불 구경만 하던 많은 공무원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한다.특히 자신들과 몇명의 공중 진화대 요원 아저씨들은 빨리 불길을 잡아야한다는 조급함때문에 자신들이 불속에 갇힌 위험 상황도 모른채 진화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결국 동료들이 처참한 몰골로 깊은 화상을 입고 구조되어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 빵을 먹으면서 강건너 불구경나온 마냥 태평천하인 일부 공무원들을 보고 한심스러웠다고 한다.이어 이씨는 잠시후에 더욱 역겹고 구토가 나올 장면을 목격하면서 더더욱 울화통이 터져버릴것 같았다고 적고 있다.시장님인지 부시장님인지 누군가 높은 사람이 왔다닌까 그동안 안전지대에서 불 구경만하던 공무원들이 빵을 입속으로 씹어가면서 갑자기 삽자루와 갈퀴를 들고 니와 뒤늦게 산불을 진화한다고 달려들더라는 것이다.30분가량이나 흘러을까 시장님이 가셨는지 그 많던 공무원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고 몇몇 공익 요원과 산림 관련 공무원만 남아서 시커먼 잿더미로 변한 산불 현장을 보고 있노라니 형언할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지역일반
엄철호
2002.04.29 23:02

[딱따구리] 한심한 동료의원 봐주기

‘아직도 동료의원 봐주기인가.’24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석상.대다수 상임위원들은 군산시가 제기한 4곳의 무료 공영주차장(월명 및 명산동 등) 조성후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사업경위를 하나하나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해당지역 K의원이 2백13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직접 역설했고 다른 의원들은 조용히 경청한 상황이었다.한의원은 “그곳은 이미 부결됐던 곳이 아니냐”고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는 등 심도있는 사업검토를 하려는 순간, 이곳과 약간 떨어진 곳에 건물을 소유한 또다른 K의원이 나선 것.그는 선의의 제 3자를 가장,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주차장 후보지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은근히 유도했다.‘동료의원사업의 방해꾼이냐’아니면 ‘우호세력이냐’로 내몰리면서 많은 의원들은 격조있는 토론보다는 동료의원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지기 싫어 입을 다물어야 했다.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싱겁게 가결돼 버렸지만 임기를 얼마 안남긴 시의원들의 ‘유종의 미’를 스스로 포기한 회의였다. 문제의 주차장은 이미 2년여동안 2차례나 부결된데다 이들 의원들의 이해와 맞물리는 등 무리가 많은 곳이었다. 임기말로 치닫고 있는 제3대 군산시의회가 최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군산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놓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자신의 치적이나 이익챙기기로 흐른다면 이들에게 무슨 말로 해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게다가 제척사유가 있는 의원들이 패를 잡고 여론몰이에 나서는 일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눈총이나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증폭시키는 일 다름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군산지방자치 개혁연대 관계자는 “의정활동 말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2.04.27 23:02

[딱따구리] 서명부 회람 유감

전북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 단체들에 보낸 업무 협조문건이 구설수에 올랐다.‘전북도 유종근 지사의 가석방을 위한 호소문’과 서명록. 단체의 성격이나 지향점은 구성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건 탓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변단체’니 ‘전북도 2중대’니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오해 살 일을 했다 해도 말이다.문제는 서명용지를 회람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전북여협의 모호한 태도.14일까지 서명용지를 수거하겠노라며 ‘도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여성자원봉사자, 여성계’로 시작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고는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여협 차원이 아닌 단체 여성 회원들의 개별적 서명 참여를 돕기 위한 안내문이었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개별 단체도 아닌 협의체에서 그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형식도 문제일 뿐더러 아무런 배경 설명을 듣지 못한 회원단체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 하다.더구나 실무자는 물론 여협 회장 조차 이러한 호소문과 서명용지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주관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전북여협 유유순 회장은 “기독교계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이 여협 회원단체 일부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 회원들로부터 나중에 불만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협조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호소문에 나타난 논리도 문제다.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 불구속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나름대로 법적 기준이 있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거나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한다.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여성분야에 공적이 많은 유지사는 전북 여성계를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1백만 전북여성의 지도자이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양성평등이라는 구호를 외치기에 앞서 성명서 하나, 행동 하나에도 설득력 있는 명분과 책임감의 무게를 실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일반
김남희
2002.04.13 23:02

[딱따구리] 비난전 난무하는 경선판

6.13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다. 벌써부터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세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 단계부터 정책경쟁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인다. 불공정 시비와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 정읍시장경선 김영재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지난 10일 곧바로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정읍시내에서 나돌던 ‘특정후보 지원’의혹 때문이다. 김영재후보는 단식농성에 돌입한 10일 “김원기위원장의 측근인 김모씨가 주변에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협조 전화를 했다는 말 등 갖가지 특정후보 지원설이 나돌았다”며 “지구당 관계자들 조차 들러리 서지 말고 도의원에나 출마하라”고 충고했다고 털어놨다. 당에 특정인 지원 중단을 공언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농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유봉영 후보는 “시중 여론에 나타난 것처럼 나도 경선에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일이 저질러져서는 안되며, 깨끗하고 투명해야 경선의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경선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질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유성엽 후보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읍지구당은 “경선 시작 단계에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불공정경선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흠집내기”라며 “시민을 볼모로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는 것은 지극히 비겁한 행위”라며 발끈하고 있다.민주당 도지사경선전도 지루하고 치열한 샅바싸움 끝에 특정후보의 탈당 움직임까지 나돌고 있다. ‘원칙’도 ‘정치적 타협’도 사라진 것이 요즘 정치판이다.정책경쟁은 뒷전이고 표를 얻기 위한 비난전만 난무하고 있는 경선판을 보면서,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시민들은 그들의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지역일반
김재호
2002.04.12 23:02

[딱따구리] 동맥경화 걸린 정읍행정

“타 실·과·소에 알아보라.”기자의 소송자료요청에 정읍시청 법무계 담당자가 내뱉은 말이다. 이 담당자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부서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음을 몰랐을까.일선 행정기관 법무계는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국가와 행정·민사소송을 원활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송을 전담하는 부서다.그런데도 건수는 공개하고 소송내용은 모른다니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유분수가 아닐수 없다.자기부서의 존재의 의미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선거철을 맞아 윗선의 자료공개에 대한 집안단속이 심하니 이해해주라”라는 식으로 답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선거를 앞두고 보신주의와 눈치보기·무소신이 공무원들 사이에 극성을 부리고 있다.어느 조직이나 이같은 행태는 있기 마련이지만 민선시대를 맞아 정읍시는 그 도를 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이같은 행태는 그럼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을까.능력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정실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승진을 하려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일 것이다.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승진발탁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듣고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사람을 먼저 발탁하는 일부 민선단체장들의 줄세우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민선단체장들의 이같은 줄세우기와 일부 공무원들의 에스컬레이터 편승행태가 정읍시 행정에 대해 불신을 심화시키고 경직되게 하고 있다.표면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중증에 도달할 상태다.눈치를 보지않고 소신껏 일하고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려는 아름다운 공무원들은 어디에 서 찾을수 있을까.줄세우지 않고 능력과 인품으로 직원을 발탁해 행정과 지역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름다운 민선단체장을 진정 만날수 없단 말인가.아름다운 공무원·아름다운 민선단체장·아름다운 시민이 절실히 아쉽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2.04.06 23:02

[딱따구리] 地選 축제한마당 만들자

6월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남원지역도 최근 민주당 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무소속 후보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급속히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남원지역 선거전은 시작부터 상호비방과 음해가 난무하면서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치꾼’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상대 후보를 근거없이 음해하고 비난하는 내용들이다. 한 네티즌은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후보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비리의혹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폭로하고 ‘이를 중단하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맞서 또 다른 네티즌도 민주당의 시장 및 도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지구당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남원지역은 선거때만 되면 상대에 대한 비방과 비난· 음해가 유난히 심각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 상호간의 잇따른 고소 고발전에 이어 선거운동원간 폭행사건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같은 후보간 이상 과열이 지역 여론을 갈라놓아 시민들간의 반목과 질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올바른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데 있다. 선거과정의 반목은 선거 후까지 이어져 지역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입히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물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이다. 올 선거만큼은 남원지역의 선거가 상호 반목질시에서 벗어나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모든 시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남원지역의 뿌리깊은 과열 선거전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2.04.03 23:02

[딱따구리] 게리맨더링 유감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구 6천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기 위한 전주시의 선거구조정안이 정치인들의 입김에 휘말려 특정인과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짜여졌다. 선거구조정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리맨더링의 전형이 드러난 것이다. 시는 선거구조정 대상인 남노송동을 중노송 1, 2동과 묶지 않고 교동과 통합한 안을 지난달 26일 도에 제출했다. 당초 시는 남노송동은 중노송 1, 2동으로, 교통은 풍남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역사와 문화, 행정의 효율성, 지세 및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이었다. 교동과 풍남동은 특히 시가 전통문화특구로 지정해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한동네’여서 누가 뭐래도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상식이자 원칙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를 지키기 위해 두 지역 주민대표는 조정안이 도에 제출되기 전에 전주시장을 만나 교동-풍남동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얻었다. 주민 6백여명의 연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관련기관에 제출돼 엉뚱한 결과를 경계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런 당위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교동-풍남동의 통합안이 느닷없이 교동-남노송동으로 변경돼 도에 제출되고 말았다. 당연히 정치권의 입김에 시가 휘둘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시의원 1석을 지키면서 풍남동 내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기형적 선거구조정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상식과 원칙이 무시된 이같은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시를 항의 방문하고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위를 하고 있다. 민심을 역행하면서 이뤄진 이번 조정안은 따라서 바로 잡혀야 한다.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가 그 마지막 기회다. 성난 주민들의 준엄한 ‘붓뚜껑 심판’을 받기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명한 판단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2.04.01 23:02

[딱따구리] 스스로 의회 위상 깍아내리는 의원들

우리지역에서 도시계획 문제가 등장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팔달로의 사례다.20∼30년전 팔달로를 처음 개통했을때 “필요도 없이 운동장처럼 넓은 도로를 냈다”는 주민의 여론 몰매를 맞고 당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는데 현재는 교통체증으로 ‘짜증도로’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먼 앞날을 내다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그런데 최근 전주시의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현재 5거리로 되어 있어 교통사정이 최악의 수준인 동산교차로를 전주IC 진입로와 연결해 6차로로 만드는 사업과 관련, “고가도로 보다는 평면교차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것도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에서 제기됐다.그 이유도 재미있다. 전주시가 단독개최한 지난 97년 동계U대회때도 전주IC 근처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동개최로 불과 2∼3게임 치르는 월드컵과 관련해 교통대란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점이 도심이 아닌 ‘시 외곽’지역이므로 평면교차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더 재미있는 일은 이같은 도시건설위의 주장에 대해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이다. 투표결과에서 보여주듯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전주시의 먼 미래발전을 위해’고가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해당 상위인 도시건설위로서는 ‘기분 상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날 회의 분위기다. 의회는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원들이 얼굴을 붉히고 반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의원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깎는 일이다. 냉정한 이성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1.08.06 23:02

[딱따구리] 남원시의 원칙없는 인사

남원시의회가 지난 21일 정례회를 열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역현안인 쓰레기매립장 사업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 2년여의 찬반논란이 이어지면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 대립과 갈등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해 시민들은 뒤늦게나마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여준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여러 모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시는 조례안의 의회 제출 이틀전인 19일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주도해온 김모과장을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이유로 전격 경질한 것이다. 김과장이 매립장 건립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한 의회 전문위원에게 ‘시 최대 현안사업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의원들은 덩달아 ‘의회 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집행부에 인사조치를 주문했고,과장인사 불과 3개월만에 문책성 인사가 다시 이뤄졌다.남원시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그만한 일을 놓고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의회나, 그렇다고 명분도 없이 이를 받아들인 집행부를 볼 때 과연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회가 동료간의 업무적인 의견대립을 ‘의회 경시’로 몰아세우면서 인사권에 간섭하고, 집행부는 명분도 없이 의회에 휘둘려 고유 권한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지방자치 1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고 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1.07.24 23:02

[딱따구리]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호객행위 빈축

지난 97년에 준공된 순창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이 요즘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려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있다.당초 조성당시에는 공동생산,공동판매를 모토로 출발했으나 공동체의식이 점차 사라지면서 제마당으로 손님을 끌고보자는 호객행위로 인해 가격덤핑과 고추장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당국의 무관심과 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인다.고추,찹쌀,더덕,무우등 지역농산물을 원자재로 순창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전통고추장에 대해 군에서 판로 개척이나 제반 행정지원등이 뒤따라야 함에도, 몇사람의 민원인들의 말에 좌우되어 사실상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더욱이 자기 군의 민원에만 매달리는 군의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로 순창의 명물 고추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그러나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말이있다.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 입주해 있는 54가구의 주민들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다시 거듭나야 하겠다. 스스로 간판정비에 나서고 판로개척에도 힘쓰며, 전통식품의 맥을 잇는다는 장인정신으로 재무장 해 군당국의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더욱이 군에서도 고추장아가씨뽑기등 일과성 전시행정에만 고추장 알리기에 나설것이 아니라,관광객들이 좀더 머물러 갈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행정적 지원에 힘써야 할것이다.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고추장민속마을 주민들과 군당국이 서로 손을 마주잡고 나갈때 순창고추장은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매김 할것이다./ 황주연 (전북일보 순창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6.19 23:02

[딱따구리] 방법보다 관리가 중요한 급식

지난 18일 교육자의 날에 단체급식을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도내에서 최근 거세고 일고 있는 직영과 위탁등 급식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김제 금구초 학생 1백91명, 황산초 1백45명, 금구중 92명등 총 4백29명의 학생이 지난 17일 금구초에서 점심으로 먹은 음식때문에 구토 설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식중독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물론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태의 교훈은 학교급식 행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직영이나 위탁이나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급식에 있어서 식중독등 한번의 실수는 곧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법으로는 학교운영위서 급식방법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부가 학교 급식문제에 ‘감놔라 배놔라’시시콜콜 간섭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버젓이 학교급식법에는 학교운영위가 급식방법 결정의 키를 쥐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무기로 일선학교에 은근히 직영을 유도하고 있어 그 속내와 배경에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문제는 직영은 학교마다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는 영양사 1명이 식단관리등을 도맡고 있어 아무래도 업무관장 범위가 넓어 철저한 관리에 다소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아무튼 도교육청에서는 최근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위탁과 직영등 급식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양사 교육이나 식단관리등을 철저히 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것이다./ 황주연 (전북일보 교육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