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겪으면서 온 국민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 방만한 조직을 추스르고 군살을 빼기 위해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앞다퉈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를 살펴보면 구조조정이 군살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군살보태기’식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이뤄졌지만 이들중 상당수가 톨게이트 운영권을 움켜쥐고 원래의 회사에서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20여명의 인력채용 권한까지 주어져 힘도 더욱 막강해졌다.
톨게이트의 경영도 땅짚고 헤엄치기다. 수입금 전액을 도로공사에 전출한뒤 인건비와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보전받고 있다. 어떻게 경영해도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게다가 도로공사에서 직원까지 파견해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말로만’ 퇴직했을뿐 실제로는 현직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회사로서는 오히려 인건비만 2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톨게이트 운영이 이처럼 손쉬운 일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국민의 기업인 공사로서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도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이) 외견상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고객에 대해 친절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는 등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명퇴자 우선권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개인회사라면 이해할 수 도 있다. 자기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몸바쳐온 퇴직자를 위해 회사측이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미덕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개인회사와 다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일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톨게이트 운영권 일반인 문호개방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현재로서는 퇴직자 우선권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퇴직한 직원을 먹여살리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계속 낭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 것은 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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