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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문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일

△ 주제 다가서기 항상 푸르를 것만 같았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화된 재난 문제,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신종 전염병의 발생,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미래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수자원 에 대한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부각되는 지구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코알라가 멸종한다고요? 다섯 달째 꺼지지 않는 산불 - 기록적 가뭄, 고온, 강풍 겹쳐 -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호주 산불 모두에게 닥칠 미래 ■ 최악의 산불에 동물도 숨 막혀 지난해 9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다섯 달이 지난 현재 NSW주의 접경 지역인 빅토리아주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 지역인 NSW주의 앤드루 콘스턴스 교통장관이 산불이 아니라 원자폭탄이라고 표현할 정도. 해당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이미 남한 면적을 넘어서는 1100만ha를 태우면서 2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00채 이상의 집을 잿더미로 바꾸었다. 야생동물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최소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끝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진 새끼 캥거루 등 산불에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이 잇따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 멸종위기 이유는 느려서?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는 코알라는 특히 피해가 극심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인 코알라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사실상 멸종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신문 데일리메일 등 주요 외신은 최근 이번 산불로 이미 NSW주에서만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NSW주에 서식하는 전체 코알라 수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코알라의 피해가 특히 큰 이유로는 움직임이 느리고 이동을 싫어하는 코알라의 습성이 꼽혔다. 캥거루를 비롯한 다른 동물에 비해 행동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번진 불을 피해 달아나기 어려웠다는 것. 여리에 이번 산불로 호주 내 코알라 서식지 80%가량이 불타면서, 생존한 코알라일지라도 독자적으로 먹이를 구해 살아가기 어려운 기능적 멸종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그렇다면 호주에서 이 같은 대형 산불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호주는 연평균 강우량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달 초 호주의 수도 캔버라는 섭씨 44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폭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가뭄, 돌풍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며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산불 발생 시 불꽃이 하늘까지 치솟는 화염 토네이도현상까지 발생하며 불꽃이 호주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산불 사태를 계기로 석탄 산업을 축소하는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출처 : 어린이동아 2020. 1. 9) <읽기자료2> 온난화 방치, 제2의 메르스 자초한다 - 에이즈에볼라 등 신종 전염병 갈수록 늘어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주원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왕왕 큰 착각을 한다. 1979년 10월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역사적인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을 때도 그랬다. 페스트콜레라와 함께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히던 천연두. 한국에선 마마 두창으로 불렸던 이 지독한 병은 20세기에만 3억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다. 온 세상에 언젠가 모든 전염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넘쳤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다. 소아마비볼거리 등이 줄긴 했지만 신종 전염병들이 꼬리를 물었다. 80년대 초부터 3900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에이즈를 시작으로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에볼라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세계를 휩쓸었다. 미 브라운대 조사에 따르면 1980년이래 전염병 발생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 80~85년 사이 1000건 미만이던 게 2005~2010년 동안 3000건을 넘었다. 전염병 창궐을 논하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다. 빈번한 여행 외에 또 다른 결정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지구온난화다. (중략) 지구는 자신의 변화에 대응해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찾아간다. 다만 온실가스로 온난화가 극심해지면 지구는 회복 능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생태계 균형은 깨지고 대규모 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나타난다. 생태계 균형이 망가지면 희한한 전염병들이 번성하기 마련이다. 기온 상승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희귀했던 생물이 늘기도 하고, 번성했던 동식물이 멸종하기도 한다. 각 생명체가 거들떠보지 않던 먹잇감을 섭취하거나 기후에 맞춰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체내에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이게 사람에게 옮으면서 신종 전염병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옮는 병을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라고 한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나타난 신종 전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점이다. 에이즈(침팬지), 에볼라(박쥐), 메르스(낙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모기진드기처럼 병을 전염시키는 매개체까지 기후변화로 늘게 되면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는 물론이고 최근 국내에도 기승을 부리는 쓰쓰가무시병도 환경 변화 탓에 창궐하고 있다. 털 진드기가 옮기는 이 병은 2000년 1700여 명이었던 환자가 2013년 1만 300여 명으로 6배 늘었다. 모기진드기 모두 기온이 오르면 개체수가 급증하고 활동력이 배가되기 마련이다. 지구온난화 방지가 전염병 예방의 지름길인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멀리 볼 줄 몰라 제2의 메르스를 자초하는 잘못은 결코 범해선 안된다.(중앙일보 2015. 6. 17) <읽기자료 3> 10년 5년, 주기 짧아지는 신종 바이러스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서곡?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데 이어, 미국에서까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우한 폐렴, 팬더믹의 전조인가?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 환자는 지금까지 3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일본과 태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번엔 미국에서까지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고려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2003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뿐 아니라 2003년 말에 나타난 조류독감, 멕시코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등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매개체로 발생하고 있다며 신종 바이러스가 대략 10여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 시기가 5년정도 주기로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환경과의 접촉강도가 빈번해지면서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이 나타나는 주기가 짧아지고 그 강도도 강화되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옛날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어느 지역에 발생했어도 알려지지도 않은 채 소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할 만큼 가까워져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 나타나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헤럴드경제 2020. 1. 22) <읽기자료 4> 다가오는 환경 재앙 지금이 골든타임 ■ 물 부족 현상, 해법은 중수도빗물 등 활용하는 물 재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 이르면 세계적으로 약 50개에 달하는 국가에서 30억 명가량의 인구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 과거와 달리 물이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처럼 일부 국가에만 허용된 희소한 자원으로 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 2013년 광주시에서 가뭄으로 인해 25세대의 가구에 생활용수가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천여 세대의 가구에 물 공급이 중단됐다. 같은 기간 농업용수 부족으로 메마른 도내 논밭의 면적도 7천500여ha에 달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물 부족 문제로 허덕이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풍족하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등 유실되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수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수도와 빗물을 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수자원이 풍족하던 시절에는 이처럼 버리는 물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지만, 날이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수질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도는 한 번 이상 사용한 물을 식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중수도는 화장실청소소방냉각조경 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수도는 버려야 할 물을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하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 보전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빗물을 저장하고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수자원을 붙잡아두는 효과가 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돼 있어 경사가 급해, 물이 바다로 유실되는 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다며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재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2019. 8. 8)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기후변화와 대형 재난(산불)발생의 관계를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대형 재난을 예방 또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지구온난화와 전염병 발생 관계를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신종 바이러스 발생 주기 변화의 원인을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국내에서의 물 재이용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쓰시오. △ 주제관련 기사 더 보기 ■ 아마존 대화재로 본 산림과학 / 서울경제 2019. 8. 29. ■ 코알라 다음은 / 서울경제 2020. 1. 16. ■ 중국발 폐렴 공포 / 어린이동아 2020. 1. 22. ■ 버린 물도 다시 한번하수가 마시는 물로 탈바꿈 / 경기신문 2019. 8. 12. △ 생각 펼치기 ■ 주제와 관련된 뉴스, 신문기사, 책 등을 찾아보고 지구촌 문제와 우리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알아봅시다. 또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 학생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문제 뉴스에서 호주 산불로 인해 코알라가 심하게 화상을 입고 많은 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았다. 40도가 넘는 기온과 강풍 그리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가뭄으로 산불이 다섯 달 째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산불로 파충류, 포유류, 조류 등 최소 5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코알라가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코알라 수의 절반이 죽고, 코알라가 사는 곳의 80%가 불타버려서 거의 멸종 상태라고 한다. 멸종이 된다면 나중에 코알라를 책에서만 보거나 박물관에서만 보게 된다. 호주 산불처럼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났었다.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도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잘 꺼지지 않고 번졌다. 그때 여러 곳에서 소방차가 불을 끄려고 강원도로 모이는 모습을 봤다. 호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둘 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겨울은 눈이 아닌 비가 내리는 따뜻한 겨울이었다. 12월과 1월에 눈이 한두 번 내린 것 같다.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다. 호주 같은 큰 산불이 나기 전에 자연을 깨끗이 보호하고 아끼며 전기와 석유 등을 아껴 써야 한다. /전주양지초등학교 3학년 장희락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을 막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 대유행을 하려고 한다. 이처럼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유는 빈번한 여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병균과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쉽다. 또 병을 전염시키는 모기, 진드기의 수가 많아지면서 전염병은 무섭게 퍼져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 전염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먼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물건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주양지초등학교 5학년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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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30 16:0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주제 다가서기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6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실무회의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달라진 한미동맹에 대해, 특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관심을 갖고 관련기사와 자료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뉴스리터러시-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미국 방위비 큰 폭 증액일본독일 협상 앞 한국 본보기 미군 순환배치연합훈련 비용 등 항목 신설해 50억 달러 증액 요구 정부 합리적공평한 분담을 강조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부담액 1조38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액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과 한국 방어를 위해 한반도 안과 밖에서 미국이 실시하는 각종 군사행위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배치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 분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본토 등지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직접적인 인건비까지 요구액에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마친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에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주둔 비용 외에 다른 비용까지 한국한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 된다, 양국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리돼야 한다, 국회가 승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인상, 국민이 승인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비준이 될 것이다라는 세 가지 대전제를 강조했다며 특히 우리는 방위비 협정이 소파에 근거한다고 생각하고, 저쪽(미국)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19-11-08) (물음1)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물음2)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미국이 추가한 새로운 항목 세 가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3)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 3가지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물음4) 결국 미국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요구를 넣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읽기자료 2> 국민 대다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부정적 92% 증액 요구 그대로 응해선 안 돼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 한다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고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 원(4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 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17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 30%는 2조~3조 원(약 25억 달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반도 이외에 태평양 미군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출처: 한국경제신문 2019.12.17.) (물음6) 위 글의 내용을 그래프나 도표로 나타내 봅시다. (물음7) 밑줄 친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 누가 예시)미국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예시)발표했다. - 왜 <읽기자료 3> 국민 69%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 [리얼미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올해 5배가 넘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 )명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가능성을 전제해도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는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 )%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 )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22.3%,.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출처: 중앙일보 2019.11.25.) (물음8) <읽기자료 3>의 그래프를 보고 ( )안의 내용을 적어봅시다. <읽기자료 4> 주한미군 주둔은 특혜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개념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말한다. 법적 근거는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및 이행약정에 있다. 5조에는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ㆍ구역(토지)ㆍ통행권을 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항목은 인건비ㆍ군사건설비ㆍ군수지원비 등이 핵심이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고 100% 현금 지원이다. 군사건설비는 막사ㆍ훈련장ㆍ환경시설 등 비군사 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88%의 현물과 12%의 현금 지원이다. 한국이 계약권을 가진다. 군수지원비는 탄약저장ㆍ정비ㆍ수송ㆍ장비 물자ㆍ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100% 현물이다. 미국이 계약권을 보유하고 한국은 승인권을 가진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은 1991년부터 시작됐고 이전에는 미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한국의 경제력 신장으로 지원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 1991년 1,073억 원, 2019년에는 1조389억 원을 지원해 29년 동안 지원 규모가 10배 증가했다. 지원 비용 결정은 전년도 총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고 인상율 상한선은 4%를 적용했다. 2020년도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50억 달러이다. 미국이 스스로 책정한 2020년도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44억 6천만 달러이다. 44억 6천만 달러 속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21억 달러, 운영유지비 22억 달러, 가족숙소 관련 비용 1억 4천만 달러, 기타 군사건설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020년도 분담금 요구액이 주둔경비 책정액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요구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특별협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한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의 용병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등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비용과 연계되어 있다.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해외 미군,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의 전개,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작전 등의 비용 요구에 잘 나타난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의 작전지원 신설 항목 요구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실행 비용 요구는 한국 방어에 한정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다. 한국을 패권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은 동맹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충분한 수준의 안보분담을 해 왔다. 미국의 주요 동맹ㆍ우방국들 가운데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카투사 지원ㆍ세금감면ㆍ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ㆍ간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ㆍ오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사업비 108억불을 충당하였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대의 규모와 최적의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군은 월남전ㆍ이라크전ㆍ아프간전 등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활동에 모두 동참해 왔고 최근까지 12개국에서 파병활동을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한미군 주둔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미국만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뿐이다.(전북일보 2019.11.21.) (물음9) <읽기자료 1>에서 읽은 것처럼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로 주둔군 지위협정(SOFA) 5조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음10) 필자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 한국의 재정과 안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공평성에 토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아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같은 날 같은 주제 다른 신문사의 시사만평 <한겨레. 2019.11.20. 김용민의 그림마당><시사저널 2019.08.03. 노쇼의 압박> ■ <읽기자료1,2,3,4,>와 생각 키우기 자료를 참고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학생글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고성웅 전주신흥고 2학년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란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 사업(40%), 군수지원비(20%)등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9년 3월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오른 1조 389억 원이고,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되었다. 2020년 SMA는 회의 한 시간 만에 결렬되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면서 약 5~6조에 이르는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올해 1월 14일(현지 기준)에도 워싱턴 DC에서 6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5배 정도의 상향 요구에서는 조금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고성웅 -성급하고 과도한 분담금 협상 양국에게 독으로 이철승 전주신흥고 1학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94%가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 69%가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등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협정의 원칙 외에도 미군기지 오염 정화 부담이라든지 토지. 세제 혜택 등의 기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감안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줄 건 주고 따질 건 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한국의 방위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중동 파병문제를 거론하던 중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면서 방위분담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올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의 5~6배인 5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며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번 사안의 경우 양국 국민과 정치인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94%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안보에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69%는 주한미군 줄어도 방위비 대폭 인상 수용 못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미군과의 동맹이 중요함을 알지만 과도한 국방비 분담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윈윈은 커녕 모두 패배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 역시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라며 한미는 동맹관계임을 부각했다. 또한 5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금액이어서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괴로워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방위분담금 인상 압박을 위해 확대해서 언급하는 것 역시 문제이다. 미 의회를 통해 알려진 주한미군은 트럼프가 밝힌 3만 2000명이 아닌 2만 8500명으로, 4000여 명을 확대시켰다. 또한 2019년 분담금 역시 5억 달러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8.2% 즉 787억 원만을 올렸을 뿐이다. 한미 간에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하며 지금처럼 독단적이고 급진적인 통보 형식의 분담금 조정은 양 국가 간의 감정의 골만을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의 실현 가능하고 신중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신흥고 1학년 이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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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6:14

세계를 움직인 올해의 인물과 단어는?

△ 주제 다가서기 스웨덴 출신의 16세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다. 타임은 매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또는 단체를 뽑아 발표한다. 타임은 수십 년간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정치인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 10대 소녀 툰베리가 전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냈다.라고 밝혔다. 타임이 1927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온 이래 툰베리는 가장 나이가 어린 수상자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를 지난달 11월 21일에 선정하였다. 기후 비상사태는 기후변화를 줄이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옥스퍼드 사전은 정의하였다. 옥스퍼드 사전 측은 기후 비상사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용어였다가 2019년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게 토론된 용어 중 하나였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옥스퍼드 사전에 앞서 영국의 콜린스 사전 역시 11월 초 올해의 단어로 기후 파업(climate strike)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를 흔든 올해의 인물과 단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자.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다. [핵심역량]핵심역량 : 문제해결력,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타임 올해의 인물에 툰베리 역대 최연소 선정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가 미국 시사주간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온 이래 가장 나이가 어리다. 타임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인류가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와 맺는 포식적 관계에 경종을 울리고 파편화된 세계에 배경과 국경을 뛰어넘는 목소리를 전하며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절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기 위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에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에는 힘있는 개인이 세계를 빚어간다는 훌륭한 인물 개념에 기반해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왔으나 불평등과 사회적 격변, 정치적 마비 속에 전통적 유명인들이 대중을 실망시키는 시점에 툰베리 같은 인물들이 새로운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지난달 중순 진행된 툰베리의 인터뷰를 포함해 툰베리의 활동에 대한 기획기사도 함께 내보냈다. 툰베리는 인터뷰를 통해 손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너희들을 위해 그리고 다가올 세대들을 위해 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내일은 있기 때문이라며 이게 내가 말하는 전부라고 덧붙였다. 툰베리는 특유의 직설적 발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세계를 누벼왔다. 그가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다.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 스톡홀름의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툰베리가 뿌린 씨앗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일 년 남짓 지난 9월 20일 세계 각국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 400만 명이 집결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툰베리는 특히 같은 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을 앞에 앉혀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들이 공허한 말로 내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라고 질책해 눈길을 집중시켰다. 레이저를 쏘는 듯한 눈빛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을 일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쳐다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25에 참석하고 있는 툰베리는 세계열강들이 늘 허점투성이의 타협에 안주하고 우리의 야망을 높이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라면서 진정한 위협은 정치인들과 최고경영자(CEO)들이 똑똑한 회계사와 창의적인 PR을 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때 진정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3주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10년에 들어가는데 이 10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장 우리는 어떤 희망의 신호라도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해 박수 세례를 받았다.(출처 : 서울신문 2019. 12. 12. 임병선 기자) <읽기 자료2> 영국 옥스퍼드 사전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 2019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명단에는 기후행동과 기후위기, 멸종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올라 기후변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같은 날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어린이날을 맞아 국제어린이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 가디언 등은 20일(현지시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을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옥스퍼드는 기후 비상을 기후변화로 인한 잠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더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했다. 영어 단어 수억 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옥스퍼드 코퍼스에 따르면 이 단어 사용량은 2018년 이후 100배 이상 폭등했다. 통상 옥스퍼드의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명단에는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여러 분야의 단어들이 오르지만, 올해는 기후 관련 용어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후변화 위기를 경고하며 세계 기후 운동의 상징이 된 툰베리는 이날 국제어린이평화상을 수상했다. 네덜란드 아동 인권단체 키즈라이츠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툰베리는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참석을 위해 배를 타고 이동 중이어서 동료 운동가인 루이사 노이바우어가 대리 수상했다. 툰베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라는 수상소감을 전하며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에 영광을 돌렸다. 카메룬의 평화 운동가 디비나 말룸은 공동 수상자가 됐다. 그는 카메룬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 평화를 위한 어린이(Children for Peace) 단체를 조직해 어린이들이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는 상금 5만 유로(약 6000만원)를 범아프리카 어린이 의회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11. 22. 권중혁 기자) <읽기 자료3> 기후악당국가 대한민국 지구온난화라는 용어는 기후변화로, 기후변화는 다시 기후위기로 바뀌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남태평양의 키리바시국과 인도양의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은 바닷물에 가라앉게 되자 인근 섬을 매입했다. 몇 년 안에 전 국민을 집단 이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홍수가 빈발하고, 대규모 산불이 곳곳에서 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북극곰이 사라진다고 해도, 폭염의 여름을 견디면서도 기후위기를 실감하지 못한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을 때 잠시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다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잊는다. 기성세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둔감하다. 그러다 지난 3월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 3월 15일 세계 105개국, 1650곳에서 청소년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광화문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시위에 나섰다. 그들은 멸종위기종 전시라고 써 붙인 팻말 뒤에 나란히 섰다. 자신들이 곧 멸종위기에 몰린 종이라는 것이었다. 수십년 내에 닥칠 기후재앙으로 자신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는데 기성세대들은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오는 9월 27일 세계의 청소년들과 연대하는 기후 파업을 벌인다. 학교를 가지 않고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위기를 알리는 비상 행동에 나선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의 주창자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2003년생이다. 그는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시위를 벌였다. 저는 어른들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 시위는 급격하게 세계로 번져갔다. 이 시위가 준 영향으로 유엔은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열기 전 지난 21일 청년 기후정상회의를 열었다. 여기에는 툰베리를 비롯한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우리나라도 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칼럼을 쓰는 시간 유엔에서는 기후 행동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 회의가 어떤 합의를 이룰지는 아직 모른다. 과연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에 각국 대표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할까? 특히 세계 4대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어떤 약속을 내놓을까?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2030년에 주목한다.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온도가 1.5도 높아지는 정도에서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그해에 2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5가 무슨 대수냐고 하지만 1.5도는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 마지노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소 배출 제로를 실행해도 늦는다. 그만큼 지구의 기후위기는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다. 기후위기는 단지 더운 여름과 홍수와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는 일로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겪어온 어떤 인권침해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40만 명 이상이 죽었고, 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 분쟁의 배후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가 크게 작용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생명권-건강권-생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분쟁과 폭력이 증가하면서 약자들에게 심각한 기후 차별을 부여하고, 이는 곧 법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파괴로 이어진다고 인권전문가인 조효제 교수는 역설한다. 기후위기는 곧 인류 문명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은 백세 시대가 아니라 당장 10년 뒤에도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후세대가 살 수 없다면 인류의 멸종이 아닌가. 이런 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산업혁명 이후 주로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기준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각 나라의 계획을 만드는 중요한 회의다. 세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이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세계 탄소 배출량 7위를 기록하는 고탄소배출국가, 그래서 기후악당국가로 지목되기도 한 나라치고는 목표도 너무 느슨하고, 그 목표조차 이루기 위한 정책 수단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안이한 정부와 달리 시민사회는 9월 21일,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 행동에 나섰다. 태풍이 몰려오는 중에도 시민들은 모였고, 이번 주 결석투쟁에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불타는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18%가 육식 때문이라고 하니 이 기회에 육식을 줄이는 것,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등등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작은 실천만으로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줄일 수 없다. 탄소 배출 제로를 과감하게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를 실천에 옮기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자.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정당들을 압박하자. 기후악당국가였던 호주와 네덜란드도 2030년 탄소 배출 제로화를 선언했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 당장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드는 공범자가 된다. 청소년들은 말한다. 우리 미래를 가지고 도박하지 말라고. (출처 : 경향신문 2019. 09. 24. 박래군 소장)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역대 최연소 수상자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 <읽기 자료2>에서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 단어가 선정된 까닭은 무엇일지 친구(가족)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기사 제목을 크게 읽어 봅시다. 글쓴이는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도록 정당들을 압박하자!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 청소년 바칼로레아 ▶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그 증가율은 1위여서 기후 악당국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화려한 계획만 내놓을 뿐 실천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생 글 <기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은 사람이 기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껴요. 봄과 가을은 금방 지나가고 여름은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죠. 해마다 여름이면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이 나타나고 또 어떤 지역은 폭우가 내려 피해를 보기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지난 100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20세기 초반에는 오름폭이 작았지만 1980년 이후에는 10년마다 0.1~0.2℃씩 오르고 있어요. 19세기 이전 100년 동안에는 지구의 온도가 일정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에요.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텐데 우리는 어떡하죠? (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권서정) <우리나라의 장래는?> 기후 악당국가, 대한민국이라니 태어나 처음 들어본 말이다. 이 글을 읽고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왜 길바닥에,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귀찮을 때 길에 버린 적 있을 거다. 나도 그랬다. 난 절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만 버려야지 하면서도 길에다가 귀찮아서 버렸다. 이 글을 읽어 보니 우리나라 장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말만 하지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나라가 미래엔 좋아져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길에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환경운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렇게 생각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과 쓰레기로 가득한 바다를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대책을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생활해야 할 것 같다. (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온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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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5:46

빌려 쓰고 나눠쓰고, 지금은 공유경제의 시대

△ 주제 다가서기 2018년 글로벌 경제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바로 공유경제란 용어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등장하였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물품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방식을 의미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나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도 만만치 않다. 공유경제의 확대는 대세라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하며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확산되는 공유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미국 하버드대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필요한 물품을 서로 빌려주고 함께 쓰는 경제활동에 붙인 이름이다. 당초 구매가치보다 사용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던 공유경제의 범위는 생산창업 분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유주방과 공유실험실이 등장했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2017년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공유주방을 선보였다. 이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주며 배달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공유주방 사업이 곧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달 들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공유주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 덕분에 공동 조리공간을 활용한 외식 창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바이오의료 기술 분야에서는 이른바 개방형 실험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벤처기업과 병원이 협업해 새로운 의료 기술과 신약 개발을 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 뉴욕대병원은 2017년부터 1만 5206㎡(약 4600평) 규모의 공용 실험공간과 사무실을 벤처기업 35곳에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도 공유 실험실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달 초 대학병원에 공유실험실이 등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아주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 5곳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538㎡약 183평)에는 스타트업 30여 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비싼 광학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의대 교수들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고 의료진과 수시로 협의한다. 바이오기술 분야 창업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들이 주로 이끌어왔다. 1세대 상장 바이오벤처로 꼽히는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파미셀 등은 의대 교수가 창업한 대표 기업이다. 국내 대학의 공유실험실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다 보면 미래를 이끌 바이오벤처 신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표 의료기관인 메이요클리닉 한 곳에서만 기술창업회사 140여 개가 탄생했다. (출처:한국경제, 2019년 07월 27일) <읽기자료 2> 플랫폼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호텔업자는 누구인가? 이제 사람들은 그 답이 유명한 호텔체인이 아님을 안다. 이 회사는 자기 소유의 호텔이 하나도 없다. 에어비앤비이다. 플랫폼 덕분이다. 이처럼 플랫폼으로 성공한 회사가 많다. 세계 최대 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 택시 없이 최고의 택시회사가 된 우버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은 원래 마루에서 바닥이 조금 높게 만들어진 부분이었다. 기차역에서 승객이 승하차하는 곳을 가리킬 때 가장 친숙하다. 최근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란 책은 플랫폼을 사람과 조직, 자원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주는 생태계로 정의하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그 이상을 뜻한다. 지금 세계는 플랫폼을 통한 대변환이 진행 중이다. 기존 기업들이 플랫폼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의 경쟁에 져서 사라지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는 파이프라인 기업이었다. 회사가 생산설비와 부지를 소유하고 일관된 생산체계를 갖추어야만 경쟁력이 있었다. 자동차 회사를 보자. 협력업체에서 가져온 부품을 일렬로 늘어선 생산라인에서 조립하였다. 차체 프레임에 문을 달고 바퀴를 올리고 엔진을 앉히는 방식이었다. 전통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기는 이유가 있다. 우선 플랫폼 기업은 생산시설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경계, 즉 생산과 소비 사이의 벽도 허물었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로부터 끊임없는 가치를 창출한다. 쌍방향으로 상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공유경제 부문만 보더라도 2016년까지 100만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플랫폼은 연결의 가치를 안다. 네트워크 효과 덕분이다. 사용자들의 접근과 참여 활동을 쉽게 만들어준다.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해준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쉬운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어서다. 플랫폼의 성공전략은 다양하다. 페이펄은 온라인결제시스템에 업혀 가기를 선택했다. 구글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판할 때 상금을 책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노리지만은 않는다. 이것이 성공비결이다. 플랫폼이 가진 고민은 개방성이다. 완전 개방할 경우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닫으면 플랫폼이 안 된다. 따라서 개방의 절차와 내용이 중요하다. 다른 문제는 자율성이다. 플랫폼 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 있다.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는 이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규제의 틀이 중요하다.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현재 우리는 누가 뭐래도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도 정부혁신, 전자 정부 등에 이미 플랫폼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정부24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이 경제의 새로운 혁신모델로 성공하고 있고, 정부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전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화와 농업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력이 풍부한 많은 젊은이들과 농민들이 플랫폼 상에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상호작용을 플랫폼이 도와준다면 말이다. 아니 이미 고향의 여러 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플랫폼혁신이 진행 중이라 믿는다. (출처:전북일보, 2018년 02월 01일) <읽기자료 3> 공유경제, 이제 갈등의 시작이다.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관심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공유업체 리프트(Lyft)의 기업 공개에 쏠려있다. 리프트는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잘 알려진 우버(Uber)의 경쟁업체다. 이번에 리프트는 약 2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우버와 리프트의 급성장으로 공유경제는 이제 예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 성공의 이면에는 엄청난 갈등과 아픔도 있다. 뉴욕시의 택시면허 가격은 2014년 대비 80%나 하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업체 간 갈등으로 택시기사 8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차량 업체들의 신규 면허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고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호주 상황도 뉴욕과 비슷하다. 택시면허 가격이 거의 90% 하락하면서 기존 택시업계와 공유차량 기업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호주정부는 기존 택시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공유경제는 가정용 정수기나 안마의자 같은 렌털산업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산업은 공유경제라기보다는 상품을 할부로 사는 형태에 가깝다. 따라서 최근의 공유택시 도입이 실질적으로 공유경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공유택시를 둘러싼 엄청난 갈등에 싸여있다. 차량공유 기업과 정책당국자, 그리고 기존 택시업계간에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혜택보다 사회적 갈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선 공유택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현재의 한국이나 선진국과 달리, 주된 교통수단이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오토바이였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들 국가는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공유차량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갈등이 미약하다. 과거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공유택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까? 그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체재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인가에 달려 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이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공유택시는 기존 택시산업을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수요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체재가 출현하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변하지만, 경쟁은 보다 치열해진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재화가 선택되면서 오랜기간 유지되던 기득권 상실은 불가피해진다. 논리적으로 공유는 소유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킨다. 과도했던 소유 욕망을 조절하게 하는 21세기의 엄청난 발명품이다. 향후 원하든, 원하지 않든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는 공유경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에 스며들 것이다. 그러나 공유택시 논란에서 보듯이 대체성격이 강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영역에서는 심각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핀테크, 온라인 쇼핑, 원격진료, 온라인 교육 등도 기본적으로 대체적 성격이 강하다. (중략) (출처:경향신문, 2019년 03월 28일) △ 생각 열기 1) 신문 기사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용어에 밑줄을 긋고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을 읽고 공유경제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에서 공유주방과 공유실험실과 같이 주변에서 물건이나 장소를 공유하는 예를 찾아 봅시다. 4) <읽기자료 2>에서 플랫폼의 의미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5) <읽기자료 2>를 읽고 기존의 전통적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세요. 6) <읽기자료 3>을 읽고 미국과 호주에서 공유택시로 인한 갈등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7) <읽기자료 3>에서 공유택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 생각 펼치기 1) <읽기자료 2>를 읽고 플랫폼의 장단점과 플랫폼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정리해 보세요. 플랫폼의 장점 플랫폼의 단점 발전 방안 2) <읽기자료 3>을 읽고 공유경제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사회나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생각 더하기 ◇ 생각자료 1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 위의 공유경제의 정의를 읽고 자원활용이나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을지 써 보세요. ◇ 생각자료 2 공유경제의 두 얼굴 우리 집의 남는 방을 여행자나 학생에게 빌려주고, 차를 나눠 타고, 남는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재빨리 찾아 하고 돈을 받는다? 효율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요. 이렇게 남는 노동력과 차, 방 등을 연결하는 앱 서비스와 전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공유경제로 불리는 생활 속 모습이랍니다. 공유경제는 사람들 간의 협동과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공유경제가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기도 했고, 바람직한 나눔의 형태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차를 나눠 타는 서비스 우버나 방을 나눠 쓰는 에어비앤비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요. 우버의 경우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공유경제 앱을 이용하다가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어디서 보상을 받을지 애매하다는 문제도 생겼어요. 공유경제 기업에서는 플랫폼만 깔아 주고 그 이후 개인 간의 서비스 교환은 책임을 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기업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사람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협력해 갈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남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기발한 기획력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서로 돕고 살면서 동시에 돈도 버는 것이죠. 여러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노력해야겠어요. (출처: daum 천재상식백과 읽을거리) ▲ 위 글을 읽고 공유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정적인 면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 봅시다. ◇ 관련 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경제 고용의 종말과 대중 자본주의의 부상 아룬 순다라라잔 저/ 이은주 역/ 교보문고/ 2018년 02월 27일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경제』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출처: yes24 책소개) 공유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앨릭스 스테파니 저/ 위대선 역/ 한스미디어/ 2015년 10월 19일 모두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 비즈니스의 법칙을 바꾸는 공유경제의 미래를 엿본다! 공유경제의 다소 모호한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룬다. (출처: yes24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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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20:04

만18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나요?

1. 주제 다가서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현행 만 19세 이상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의견이 50.1%, 찬성 의견 44.8%로 집계되었다. 지금 OECD 35개국 중 34개국의 선거연령은 대부분 만18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19세이다. 현행법상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임에도 만 18세 청소년들에게는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성숙하다, 비교육적이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접 묻고 싶다. 만 18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하나요?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2018년 4월 5일 - 조선일보, 교총 만 18세 투표땐 교실 정치판연일 비판 2019년 11월 25일 3. 신문읽기 [읽기자료 1]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청소년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을 책임질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해 청소년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올해 열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들이 참정권 확보에 직접 나섰다.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 및 청소년 정책참여 전북운동본부는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권자 권리 찾기와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청소년 YMCA를 주축으로 모인 이들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모의투표 활동으로 청소년 참정권 운동 확산과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18세 참정권의 내용이 제시됐을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원 전주 청소년 YMCA 연합동아리 회장은 만 18세 참정권 실현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가져야 할 투표권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범 이후 5월까지 모의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개발 원탁회의와 시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모인 의견을 5월 중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3일 선거일에는 전북지역 주요 청소년 시설 및 단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모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의투표소는 전주 시내를 비롯한 전북지역 주요 시군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고, 모의투표용지는 합산 집계해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뽑은 교육감은 실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당선증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전북지역에서 실시된 청소년 모의투표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번 모의투표에는 1만여 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8년 4월 5일> [읽기자료2] 교총 만 18세 투표땐 교실 정치판연일 비판 만 19세인 현행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가운데, 국회 본회의 부의가 오는 27일로 다가오자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좌파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이끄는 청소년 단체 등은 만 18세 선거연령 선거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 때 약 50만명이 신규 유권자가 될 전망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 등이 공동대표로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교조 등 300여개 좌파 성향 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며 선거권피선거권주민발의주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 선거권 보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대책 없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하지 못하면서 만 18세 고3에게 선거권과 선거운동 권한을 허용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을 국회가 수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실에 전했다. 교총은 지난 23일 정기 대의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치권과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교실의 정치화를 뿌리 뽑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틀 만에 또다시 만18세 선거연령 하한이 학교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임기 절반을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간 교육 철학은 보이지 않고 여론과 진영 논리에 교육 운영이 좌우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총이 정기 대의원회에서 정부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 관계자는 고3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정치적 의사를 적극 표현하며 선거운동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질 우려도 커지므로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 18세 선거권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만 18세면 결혼, 운전면허, 군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한데 투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미국과 유럽 대다수 국가, 일본 등이 만 18세에 선거권을 허용하는 점을 찬성 이유로 든다. 이에 대해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만 18세가 이미 고교를 졸업한 때라며 우리나라와 학제(學制)가 다르므로 선거연령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만 18세 선거권에 반대하는 측은 고 3 학생 다수가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학교와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우려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납세 의무를 비롯해 국가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는 고3 학생들에게 투표와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2019년 11월 25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찬성입장은 [읽기자료 1]을, 반대 입장은 [읽기자료 2]를 참고하여 다음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요 법적 나이에 대해 찾아봅시다. 또한, 법적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2)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에 관한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선거연령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연령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4)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6. 생각 넓히기 (1) 아래 자료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실제 학생들이 디베이트 실습을 위해 작성한 입안문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친구들과 팀을 정해 같은 주제로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작성사례1. 찬성 입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곧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우리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만 18세 연령까지의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더라도 생존, 보호, 발달과 함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서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노동, 인권 등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역시 청소년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인생에 있어 책임을 지는 행위는 만18세부터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 제8조에는 만 18세 남성부터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도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 책임을 지는 행위가 만 18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선거권은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는 나이라면 충분히 그에 따른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만 18세에게 주지 않는다면 책임과 의무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에 맞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함께해 야합니다. 선거 연령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지 정치권의 표 계산 차원을 넘어섭니다. 선거 연령을 조정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768만4000명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고령 인구는 2020년에 812만 명을 넘어 2025년엔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유권자 중 고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치권이 고령 인구의 표심을 잡는 데만 매달린다면 자칫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게 하려면 유권자 중 젊은 층이 많아져야 합니다. 일각에서 인구의 고령화 속도와 청소년의 정치적 각성 수준을 고려하면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책임을 지는 행위는 대부분 만 18세에 허용된다, 만 18세의 나이는 선거하기에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사례2. 반대 입안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논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하향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곧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우리이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아직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지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이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엔 대부분의 학생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순화되거나 왜곡되고 피상화될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접속해보면 정치와 관련한 풍자나 왜곡 등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은 74.3%, 고3의 이용률은 8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 선생님의 영향을 받기 쉽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주위의 부모님을 포함한 주위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둘째,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큽니다. 학교는 헌법 31조 4항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됩니다. 학생들은 가치 중립적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생각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거가 가능해지면 일부 교사나 학생들에 의해 한쪽에 치우친 입장만 접할 우려가 있고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승재 한국 인권 사회복지학회 회장도 학교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전 무대가 될 위험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총 등 교원단체도 고3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2016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 만 18세의 투표율은 51.28%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19세의 투표율이 33.25%로 전년 대비 18.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2017년 참의원 선거 때 18세로 처음 선거권을 쥐었던 유권자인데, 1년 새 투표율이 51.28%에서 33.25%로 급락한 것입니다. 생전 처음 투표를 하고도 선거에 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청소년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7%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으며, 선거연령이 낮추어지더라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은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다,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크다, 청소년의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성장이고 배움이다 /조유진(중3) 나에게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이란 성장이고 배움이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디베이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하고 모르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디베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었고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설득하는 힘을 기른 것 같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말을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여 말하는 것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교차 질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많은 질문과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대답하고 질문하는 내 모습을 보고 놀랐다. 모든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실전에는 준비한 만큼 잘 보여준 것 같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통해 내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한 나의 말하는 실력이 늘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아 좋았다. 그런데 리서치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 다음번 준비를 할 때에는 리서치를 더욱 많이 해보고 모의 디베이트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디베이트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팀이 바뀌게 되어서 2일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앞으로는 준비 기간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 번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 디베이트가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배움과 성장을 준 것 같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신세계이다. /최하은(중3) 이번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신세계였다. 처음 준비를 시작할 때는 그냥 친구들과 할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실습 날이 다가오니 마음은 조급해졌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달리 더욱 책임감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부담감도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담감은 나를 자극해 신문 기사들을 리서치 할수록 나의 배경지식들은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었고 같이 준비를 하는 친구들과는 늦게까지 준비하기도 하며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나는 이러한 느낌과 상황을 처음 경험해보았기에, 그리고 그 경험이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신세계였다고 정의를 하고 싶다. 나는 특히 친구들과 함께 모여 자기 생각을 나누고 원래는 크게 관심 있지 않았던 것들을 깊게 알아보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 디베이트를 하게 된 진짜 목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들과 한 주제에 대한 각각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기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주했었다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주제를 이 디베이트를 통해 접해보아서 더욱더 좋았다. 반면에 우리 팀이 사정이 있어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더라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리고 디베이트를 준비하며 팀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기도 하는 것이 팀워크나 전체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디베이트를 할 때 앞서 그 주제에 대해 팀원들의 마음은, 생각은 어떤지 묻고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디베이트로 인해 나는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한 것 같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다. △자신감이다 /곽연우(중3) 나에게 신문을 활용한 디베이트 수업이란 자신감이다. 나는 사실 나에게 디베이트를 하기에 대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나는 실습에 나갔고 성실히 준비했으며 그렇게 한 결과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디베이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디베이트에 대한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다. 옛날 처음 디베이트를 시작할 때는 솔직히 이 과목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된 디베이트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실습을 위한 준비과정 속 밤 늦게 까지 하면서 리서치가 뭔지 입안문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떤 진지한 과정 속 축제가 이뤄지는지 또한 알게 되면서 바뀌어 나간 것 같다. 처음 입안문을 쓸 때만 해도 며칠 동안 저녁 12시에 잤으며 학교에서까지 10시까지 남아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준비해본 경험은 처음이었다. 입안문을 읽는 발음과 자세도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했기에 나는 내 태도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이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학교에 남아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즐거웠다. 그리고 서로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은 내가 입안을 할 때 한 친구가 내 발표를 듣고는 내 말에는 뼈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내 기억 속에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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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21:21

다시 인권을 생각하다

△ 주제 다가서기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엄정하게 누릴 수 있는 존엄함에 대해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진보해왔다.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날이다.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하여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클 뿐만 아니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세계적인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범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19-11-21> <읽기자료 2>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북엔 없다 전북 장애인 인구가 13만명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쉼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쉼터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전북 장애인 수는 13만 1742명으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단기보호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21곳 생활시설 50곳이 있따. 단기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등은 단순히 장애인의 거주를 돕는 곳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시설이나 그룹홈 등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단기보호시설과 달리 학대를 받은 장애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립과 재활, 고민상담 등을 총망라해 지원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장애인 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재활할 수 있는 쉼터 설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1438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793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해 상담실적 218건 중 학대 의심 신고는 131건이며 91건이 학대로 인정받았다. 장애인 학대 증가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 외에 추가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학대 피해 쉼터는 8곳(서울, 경기, 대구,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이며, 올 하반기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쉼터 제공의 핵심은 피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가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과 쉼터는 차이가 있다며 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돌봄과 장애인 자활 같은 업무를 진행하지만 쉼터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전라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학대를 받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 집단 또는 개인 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쉼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충고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9-3-5> <읽기자료 3> 도내 아동학대 전국 세 번째 5년간 6418건부모 학대 78.6%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유독 전북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에 달한다. 이는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2만 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5%, 친인척 4.7%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도 가정(79.8%), 학교(5.1%), 어린이집(3.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5.7%였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989건)였고, 낮은 지역은 제주(150건)이었다. 재학대 유형은 부모가 94%로 가장 많았으며, 친인척(3%), 타인(0.4%)순이었다. 재학대 발생장소는 가정(92.7%), 길가(1.5%), 아동복지시설(0.4%)순이었으며, 피해아동 연령 지표는 학대 연령과 동일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비율도 높은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출처 : 전북일보 2019-9-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북 소년범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라북도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몇 개인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에 장애인 쉼터가 생겨야 하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의 유형을 간추려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동학대 중 재학대 유형과 재학대 발생장소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7) <읽기자료 3>을 읽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전북에서 유독 아동학대 건수가 많은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써보시오. △ 깊이 생각하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의 장소별로 장애인이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을 써 봅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 학교에서 공부할 때 -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을 써 봅시다. △ 생각키우기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 형재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곳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령이든, 비자치령이든, 그 밖의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관할권 상의 지위 혹은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배되는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그 어떤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 . .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다음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출처 : 국제앰네스티_한국지부> ● 여러분,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찾아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 생각 더하기 <나만의 인권 선언문 만들기> 유엔의 세계인권선언문 등을 참고하여 나만의 인권 10조 조항을 만들어 초안을 작성해 봅시다. 내가 그리고 나의 이웃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가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만든 인권선언문에 담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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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7:24

채식 선택권, 취향인가 신념인가

△주제 다가서기 19일 밤 8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무슬림인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질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동등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건에 맞게 갖춰 주는 것이라며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 채식 하는 경우, 그분들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군대 내 채식주의자의 권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번 호에서는 채식주의의 의미와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 1> 프루테리언-폴로 150만 비건, 또 하나의 문화가 되다 최근 채식주의를 통칭하는 비거니즘(veganism) 열풍이 거세다. 동물성 제품을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을 뛰어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성큼 다가온 비거니즘의 현재를 가상 인물인 이비건 씨(25)의 시선으로 구성해 봤다.비건으로 산 지 3년째다. 시작은 아토피였다. 음식으로 체질을 바꾸면 도움이 될 거란 지인 말에 채식을 시작했다. 채식주의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환경과 동물권, 가치소비로 관심이 뻗어나갔다. 채식은 보통 8단계로 나뉘는데, 열매에 해당하는 과일과 곡식만 먹는 프루테리언부터 어패류나 유제품, 가금류는 먹기도 하는 폴로까지 다양하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비건이라면 열에 다섯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울 거라 지레짐작하는 이들이 열에 아홉쯤 됐다. 지금은 아니다. 1, 2년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건 문화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환경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비건 문화의 폭발적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젠 대학마다 비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호회가 생겼다. 인스타그램에는 비건 소모임 모집 공고가 줄줄이 올라온다.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국내 채식인구는 약 150만 명. 10년 전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 이달 2, 3일에 열린 제7회 비건 페스티벌은 3년 만에 참가자가 20배나 늘었다고 한다. 피부에 와 닿는 가장 큰 변화는 먹을거리다. 서울대와 동국대, 삼육대 등에 비건 식당이 들어섰다. 많은 대학 학생회가 비건을 위한 식당이나 메뉴를 개설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건 모임에서 만난 선배 언니는 5년 전엔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던 비건 식당이 이제 80여 곳으로 늘었다며 박수를 쳤다. 이뿐 아니다. 채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채식한끼나 베지카우도 생겼다. 특히 내가 즐겨 찾는 곳은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 있는 비건 거리. 자취를 해서 이따금 요리를 해먹는데, 각종 향신료와 음식 재료를 살 수 있는 가게가 모여 있다. 우유 대신 코코넛크림을,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쓰는 비건 빵집도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는다. 비건 빵집만 찾는 성지순례도 유행이다. 지난달 31일 찾은 서울 마포구의 비건 빵집 야미요밀은 평일인데도 손님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김미향 씨(31)는 대표 메뉴인 크림빵은 3300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 1.5배 정도 차이는 감당할 만하다고 했다. 야미요밀에 따르면 고객 구성은 비건이 20%, 건강식에 관심 많은 이들이 40% 정도다. 외국인 비율도 높다고 한다. 2017년 창업한 후 올해 매출이 200% 성장했다. 택배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직원이 귀띔했다. 대중화가 안 돼 일반 쇠고기보다 23배나 비싸지만 인조고기도 인기다. 외국에서 만든 비건 달걀은 실물과 똑같다고 한다. 화장품과 세제, 초콜릿, 아이스크림, 고기, 치즈. 필요한 모든 것에 비거니즘이 도입되고 있다. 가방은 에코백이나 가죽 느낌의 천으로 만든 제품을 쓴다. 패딩점퍼는 좀 비싸도 버려진 털을 재생해 만드는 브랜드나 오리털보다 몇 배 비싸도 고급 섬유로 만든 제품으로 사 입을 생각이다. 비거니즘에서 채식은 사실 모래알 같은 의미다. 비건의 핵심은 가치지향적인 태도다. 월간 비건의 이향재 편집장은 저마다의 이유로 채식을 시작하지만 결국 적게 쓰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가치를 따르게 된다. 비건 문화의 핵심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공존이라고 했다. 비건에 입문하는 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건강, 환경 문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다. 주축은 밀레니얼 세대다.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데다, 풍부한 외국 경험을 통해 비건을 접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환경 문제를 생존과 연결해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는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비건을 실천하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건인이 늘고 있다고 했다. 비건 바람은 세계적 현상이다. 대체육류 시장은 2040년 세계 육류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건 패션위크가 열리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입사한 은주 언니는 최근 이따금 고기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으로 전환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많다 보니 아예 안 먹을 순 없다고 한다. 언니는 비건과 논비건이 함께하는 소모임을 제안했다. 나는 적극 찬성했다. 알면 이해하고, 이해하면 비건에 동참할 것이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 출처: 동아일보, 2019.11.4.> 1. 비건 단계는 총 몇 단계이며 비건 문화의 폭발적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한국채식연합이 추산한 국내 채식인구는 얼마입니까? 3. 일반 빵보다 1.5배나 비싼 비건 빵을 사거나 일반 쇠고기보다 2~3배 비싼 인조고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봅시다. 4. 비건에 입문하는 이들을 세 부류 나누고 그들의 특징을 찾아 써 봅시다. △ 생각나누기 - 아래 기사를 읽고,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자료 2> 군대서 채식만 하고 싶다 軍 비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군대는 단체 생활인 만큼 각각 개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는 의견과, 채식주의자(vegan비건)들은 개인의 단순 주장이 아닌 일종의 신념이자 생존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비건은 적극적인 의미의 채식주의자로 동물성 제품 섭취도 자제할 뿐만 아니라 동물성 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녹색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물권행동 카라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명과 함께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라며 채식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육류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28일 식단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 이틀은 반찬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내년 초 입대를 앞둔 진정인 A 씨는 군 복무 기간 채식주의를 실천했던 군인들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훈련을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 우울증에 고통스러워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군대서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30대 직장인 B 씨는 군 생활은 결국 단체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질병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면 단체 생활 규정 그대로 군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C 씨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곳이 군대 아닌가, 군대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생활도 익히는 곳이다. 너무 앞서 나가는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관련해 육군훈련소 11월 식단표를 보면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쌀밥이 전부다. 비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셈이다. 물론 야채인 농산물도 반찬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지만 온전한 야채 상태로 제공되는 상황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각종 양념으로 어우러진 밑반찬이다. 이런 군 급식에 대해 비건은 할 말이 많은 입장이다. 20대 채식주의자 김모 씨는 비건들 입장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는 상당히 괴로운 것이 맞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현재 군 식단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성분 표기만 있고, 동물성 식품은 따로 표기돼 있지 않다. 채식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예 군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생존을 위해 음식들을 골라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채식주의자들의 군 급식 메뉴 조정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경우 이른바 비건 식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량을 따로 배급한다. △징병제인 핀란드의 경우 비건들을 위한 식단과 일반식을 모두 제공한다. △같은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경우 2015년부터 채식 배급을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전투병을 위한 채식도 배급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비채식주의자들은 이들(비건)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채식은 자신의 신념과 연관이 있다면서 채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가 한번 들여다볼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가 이들의 진정을 심사하는 데는 최대 1년이 걸릴 예정이다. 관련해 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여 군에 권고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녹색당은 채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초 모든 공공 급식에서의 채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1.12,아시아경제> △ 생각키우기 - 아래 글은 EBS 뉴스(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176878/N)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직접 시청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자료 3> 시대를 반영한 개념 급식 [EBS 뉴스G] 9월부터 미국 뉴욕 시 공립학교의 급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1800 개 공립학교가 매주 월요일 급식에서고기 메뉴를 없앤 건데요. 육류섭취를 줄여 환경문제에 대응하자는 트렌드를 학교 급식에 반영 겁니다. 하루 한 끼 채식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이른바개념급식들,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유럽국가와 미국 등 열한 개 국가의 과학자60 명이 최근, 세계 각 도시의 시장들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과학자들이 시장들에게 요구한 것 중 하나는학교 급식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학교급식에서 고기를 줄여나가라는 것이었는데요. 학교 급식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것은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한 과학자들. 급식의 변화가 비만 등 건강문제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 차원에서고기 없는 급식을 실천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베라크루즈의 모든 학교는 지난해부터 매주 월요일 하루, 육류를 뺀완전 채식 급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약925,000( 구십이만오천)인분의 식사에서 고기가 빠지는 겁니다. 고기가 없는월요일 급식의 이름은개념 식사인데요. 그 이름처럼, 한 끼 식사로 건강과 환경문제를 배우고, 또 실천한다는 의미죠.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뉴욕시도 학교 급식의 변화에 동참했습니다.9 월부터1800 개의 모든 공립학교가 월요일엔 고기를 먹지 않는,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말했다. 이제 아이들은 그들 자신과 지구를 위해 더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 뉴욕의1800 개 학교가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작한 이유다.-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트위터 월요일 점심 한 끼에 불과하지만, 무려110 만 명분에게 제공되던 고기를 소비하지 않게 된 겁니다. 뉴욕 시는고기 없는 월요일 급식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110만 명의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런 흐름의 리더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 고기 없는 월요일에 이어 뉴욕시는, 최근 모든 요일의 급식에서 베이컨과 햄 같은 가공육을 제공하지 않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죠. 맛과 영양에 치중하던 학교 급식, 하지만 환경과 미래라는 시대의 요구는 학교 급식을개념 있는 한 끼,의식 있는 한 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EBSNEWS, 2019.10.28.> 1. <자료4>를 읽고, 학교 급식에서 고기 없는 급식을 실시했을 때의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봅시다. 2. 우리 학교에서 고기가 없는 급식인 개념 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 학생글 <학생글1>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임대근 군대 내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급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대를 앞둔 채식주의자들은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아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11월 12일자 아시아경제에 실린 군대 내 채식 관련 기사에 따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의 28일 식단 중 평균 8.6일은 쌀밥과 반찬 하나만 먹을 수 있고 13.6일은 쌀밥만 먹을 수 있으며 1.6일은 굶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 않느냐고 묻겠지만 채식은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념을 지키는 일과 배고픔 사이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채식 선택권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핀란드와 이스라엘은 채식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아직 채식 급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먹을거리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채식주의자들에게도 자신이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일정 기간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는 그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길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임대근 <학생글2> 군대 내 채식 선택권 보장은 어려운 일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김가온 우리 학교에도 시리아에서 온 학생이 6명이나 있다. 그 아이들은 할랄음식이 아니면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 특히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밥과 김치에 과일은 먹으며 어쩌다 생선도 조금 먹는다. 그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기도 한다. 체구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그 아이들이 아무 거나 잘 먹고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재대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매일 학교 급식에 할랄음식을 구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종교와 신념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려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 내 채식 급식도 마찬가지다.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게 할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불편을 참아야 할 때가 많다. 그들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채식까지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채식주의자도 단계별로 다르고 채식 메뉴도 짜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인원도 따로 배치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과 국방부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어 보고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김가온 /제작 : 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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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15:41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 주제 다가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가중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고용, 교육, 주거 등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한국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인구 대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한다. △ 관련 교과 사회문화 Ⅰ.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01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 과학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학은 도시 사회학, 농촌 사회학, 노인 사회학 등으로 분화되어 특정 현상을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회문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별 학문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변동 03 저출산고령화와 다문화적 변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교육비와 같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결혼이나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예전과 달리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등과 같이 젊은 세대의 결혼 자체가 어려워진 것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우리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가 팽배해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불편한 사람들의 지적처럼 김지영이 경험한 모든 일을 82년생 여성들이 모두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김지영이 겪은 일들은 한국사회를 살아가면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부당함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시장>, <미생> 등 남성의 서사를 다루거나 남성의 좌절과 성장에 관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반대의 비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 구도가 아니다. 그간 남성이 가진 권력을 여성이 가져오겠다는 것도 아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는 남성에게도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는 남성에게 남성다움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영화는 차별의 원인을 남성으로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차별의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라는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대와 공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11.15. / 경남도민일보 2019.11.14.) <읽기자료2> 88만원세대, N포세대, 90년생. 2000년대 후반 이후 청년을 하나의 세대로 묶어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의 개별성과 차이를 담지 못하고,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 세대 담론을 청년팔이라고 규정한다. 김 연구원은 청년에 이익이 되는 청년팔이를 하려면 청년 세대를 특정 관념으로 고정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은 청년 문제만을 다뤄야 하고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며 청년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청년이 청년 위치와 경계를 넘어가는 시도를 하는 해방적인 청년팔이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N포세대 등 청년을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는 행태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결혼, 연애, 출산, 주택마련 등이 인간의 정상적인 것이라 보고 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비정상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본다며 청년 정책도 청년들을 이런 시각에서 정상성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비정상적인 것이라 여겨져왔던 것들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솔로(비연애탈연애), 미혼, 무자녀, 민달팽이(자가주택 무소유), 개인주의, 현실적, 포기달관 등 비정상적으로 여겨진 것들을 청년이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성 자체를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라는 말 안에 청년의 평균적 경향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를 담을지 고민하는 게 중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10.04.) <읽기자료3>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초저출산 시대(합계출산율 1.3명 이하)라지만, 0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정작 젊은 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산 그리고 결혼을 왜 꺼리는 것일까요? 만 19세~40세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어나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이른바 88만 원 세대, 3포 세대라고 불리죠. 다른 세대와 비교해 밀레니얼 세대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진다는 생각과 우리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곳,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도 엿보였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출산 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이 세대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기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에서 고려했던 요인을 묻는 말에도 경제적 능력이라고 답한 부부가 60%에 달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주로 양육 자체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희생을 강요받고, 이에 순응하며, 스스로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라고 느끼던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들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 세대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출처 : KBS NEWS 2019.10.21.)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저출산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3)에서 저출산 현상이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유추해보자 3) 읽기자료 1~3)에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방향을 서술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합계출산율 : 특정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다르게 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일반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15~49세(가임기간) 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저출생 : 저출산 용어는 여성이 아기를 적게 낳는다는 뜻으로 인구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지가 있어 저출생(低出生) 즉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용어를 순환하자는 시민들이 제안한 성평등 언어 ◈ 영화 소개 82년생 김지영 : 19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동료이자 엄마로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정유미) 때론 어딘가 갇힌 듯 답답하기도 하지만 남편 대현(공유)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든든한 가족들이 지영에겐 큰 힘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지영. 대현은 아내가 상처 입을까 두려워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영은 이런 대현에게 언제나 괜찮다라며 웃어 보이기만 하는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출처 : 네이버 영화) ◈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소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력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학식과 전문분야 활동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를 전망하고 분석하며, 범부처 계획을 심의합니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조정 및 평가를 심의하며 핵심적이고 도전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betterfuture.go.kr/mainPage.do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자 △ 학생글 <학생글1>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역시 많다. 젊은 세대들의 비혼이 증가하는 이유로 주거비용, 출산 및 양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외의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된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선 결혼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다.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고 주인공 김지영이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게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 또한 육아 휴직을 낸 남성들 역시 경력 단절과 실업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생계부양자의 주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쪽은 여성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승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유리천장 현상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실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뤄가며 성취감을 얻고, 자아실현을 한다. 그 누구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육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 확립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기업 문화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한 제도의 마련과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지은 <학생글2>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82년생 김지영>의 내용에는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양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의 꿈조차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가부장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의 순응과 희생이 컸다. 너무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보내다 최근 들어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비혼과 비출산 선언이 뒤이었다. 지금까지의 출산은 여성을 착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야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살 기회가 생겼고,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사회의 후폭풍으로 지금의 이런 저출산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결혼과 출산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원하지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체적 문제가 있어 그럴 것이라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고,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 변해가는 가치관을 기존의 잣대로 재단하고, 비정상처럼 만드는 것은 젊은 세대들과 엇나가기만 할 뿐이지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사회에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있어도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들려오는 맘충소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사라진 자신의 자리,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경제적 지원, 육아휴직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 또한 물론 필요한 것들이지만, 아이와 어머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전북사대부고 2학년 김근화 /제작 :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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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7:42

SNS와 SOS의 사이에서

△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언제, 어디에서든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이제는 인터넷 상의 정보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마트 폰을 이용한 개인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SNS(Social Network Services)이다. SNS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이후, 그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SNS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 호에서는 청소년들의 SNS의 사용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청소년의 SNS 사용, 전 세계가 고민! 지난 3월 9일 영국의 매트 핸콕 디지털 문화 스포츠부 장관은 SNS(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해 연령에 따라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가 10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나라의 10~12세 어린이 4분의 3 정도가 SNS 계정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프랑스 역시 지난해 16세 이하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아동 보호 단체와 시민 단체, 소아과 전문의 등이 어린이용 메신저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성명을 전달했다. 전 세계가 SNS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막으려고 노력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0.3%, 유아와 어린이의 19.1%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또 이들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게임이나 SNS에 이용한다고 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이나 메시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폭력이나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SNS 사용에 대해 아무런 단속이나 제제가 없다.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듯이 SNS 셧다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제도만 넋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자녀의 SNS 사용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소년한국일보 2019/10/25) <읽기자료2> 반크, 뉴욕주 유관순의 날 결의안 채택 기원 SNS 캠페인 대한민국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가 미국 뉴욕주의 유관순의 날채택을 바라는 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유관순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친다. 뉴욕주 의회는 3ㆍ1운동 100주년인 이날(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15일(현지 시간)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반크는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이트(usa.prkorea.com)의 사회적 이슈섹션에 뉴욕주의 유관순의 날 결의안취지를 알리는 자료를 올렸다. 반크는 한국어와 영어로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나라, 우리는 승전국입니다(한국어:youtu.be/89iSvXa9a7s, 영어:youtu.be/UmuQQ4DzPB0)도 널리 알리고 있다.(소년한국일보 2019/01/16) <읽기자료3> 가짜뉴스와 싸우는 국내외 IT기업들 트위터, 정치 광고 중단... 페이스북, 가짜뉴스 콘텐츠에 거짓정보 표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대대적 개편... 관심사별, 연령별 다르게 나온다 최근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이 대형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정책 변경을 발표하고, 네이버와 다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조작 논란이 제기된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 개편에 나서고 있다. IT기업들의 잇따른 정책 변경은 소셜미디어가 선거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배경에 깔려 있다. 전 세계 약 1억3000만명이 이용하는 트위터는 이달부터 모든 정치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확산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모든 정치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 광고를 전면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의 전파는 그 가치로 이뤄져야지 돈으로 매수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잭 도시는 인터넷 광고는 굉장히 강력하고 상업적 광고주에겐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 힘이 정치에선 수백만명의 삶에 영향을 주는 투표에 파급을 미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용자 12억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은 지난달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담긴 글이나 사진에 거짓 정보(false information)라고 표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거짓 정보로 판명된 게시물은 필터가 적용돼 흐릿하게 처리된다. 대선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얼마나 집행했는지 보여주는 경비 추적기도 선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선거 후보와 그들의 보좌진이 해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계정을 보호하는 페이스북 프로텍트도 도입한다.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다음도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검, 댓글 정책 개편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순위 조작 논란이 제기된 실검 서비스를 이달부터 개편한다. 이용자에게 똑같은 실검을 보여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실검 순위를 맞춤형으로 보여준다. 네이버는 지난달 31일부터 모바일 앱의 실검 차트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오도록 바꿨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연예 기사 댓글을 폐지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정치나 선거 관련 뉴스의 댓글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 실검은 재난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빠르게 전파되는 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둬 개편할 방침이며, 뉴스 서비스 또한 언론사 구독뿐만 아니라 카페나 블로그, 브런치 등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를 구독하고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국정감사 때 선거기간만이라도 실검과 댓글을 차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미국 정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민간기업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19-11-04) <읽기자료4> 정서적 폭력 사이버 범죄대처 방법은? 최근 대전의 중학생들이 1년여 동안 동급생을 때리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퍼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준다. 앞서 가수 겸 배우인 한 방송인도 악성 댓글 등의 이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폭력의 형태가 신체적 폭력보다는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대처 및 신고 방법 등을 소개한다. △학교 폭력, 신체적 폭행 보다 사이버 괴롭힘 증가 교육부는 올 4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참여했고, 이중 6만 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였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와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가 1, 2위를 차지했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과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겼다. 주목할 점은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 학폭 가운데 집단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이어 8.9%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났다. 가해 이유로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세워 발표할 예정이다. △점점 교묘해지는 사이버 폭력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을 정보통신을 통한 스토킹과 비방, 성폭력, 따돌림, 안티까페, 왕따놀이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박선아 책임연구원은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한다. 최근에는 SNS 메신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초ㆍ중ㆍ고교생이 늘면서 카따(카카오톡 왕따), 떼카(일제히 욕설을 퍼붓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등 신종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무선 인터넷을 상납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셔틀도 있다.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는 것 중 하나가 저격 영상(누군가를 지정해 그 사람을 비난하는 동영상)이다. 특정인을 험담하는 저격 글을 올리는 모습도 발견된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이 누구나 접근이 쉽고 간편하게 게시하거나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피해 확산이 빠르고, 집단적 양상을 띤다.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 학업, 사회관계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 등 국가 차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체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 사이버 범죄(폭력)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다. 댓글을 달 때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진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된 상태에서 글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악플(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2007년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페이스북 등 해외 SNS에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결국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댓글 등에 본인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초등학교 어린이 등 일반인도 악플로 인한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실명제 도입 찬성이 70% 가까이 나왔다. △사이버 폭력 신고는? 사이버 블링(cyber bullyingㆍ사이버 괴롭힘)은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 하지만 피해를 경험하고 있을 경우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불안한 행동을 보이거나, 휴대폰 데이터 사용이 많아지고, 등교를 거부하는 것 등이다. 사이버 괴롭힘 피해 발생시 대처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폭력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가해자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의결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 내용을 캡처해 증거를 모은 뒤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17)를 하는 방법도 있다. #0117로 문자 신고를 해도 된다.안전드림 117센터(www.safe182.go.kr)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아디이 해킹사례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비밀번호를 바꾼 뒤 경찰민원 콜센터(182)나 사이버 안전국 누리집(cyberbureau.police.go.kr)의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를 이용한다. (소년한국일보 2019/10/25) △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③ 현상과 관계있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④ 읽기자료1~4에 드러난 SNS에 대한 관점은 어떠합니까? ⑤ SNS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SNS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이름: 친구의 생각: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SNS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 학생의 글 SNS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SNS는 자기를 쉽고 빠르게 여러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식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NS를 이용한 소통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 첫 째, SNS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기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도 여행의 즐거움보다 SNS에 어떤 사진을 올릴지 더 고민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진 찍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 등이다. 둘 째, 나의 기분 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경우도 있다. 억지로 더 우울한 척 하거나, 기쁜 척 할 때가 있다. 셋 째, 점점 자극적인 글이 늘어나고 있다. 욕설이나 성적인 이야기 등이 쉽게 올라오고 심한 경우, 자해 같은 자극적인 행동이 문화처럼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거나 소통할 경우, 진정한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안초 6학년 고나연 /제작=최효성 부안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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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 16:20

원예치료

△ 주제 다가서기 암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 원예치료가 암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시행한 결과, 정서적 삶의 질은 13% 증가한 반면 우울감은 45%, 스트레스는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혈액검사 결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일명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장주기와 인간의 생애주기가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질병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원예치료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킨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민와일 야생정원(Meanwhile Wildlife Garden)에서는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식물과 곤충을 키우고 보살피면서 다른 참가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회성과 자존감을 키우고 손으로 땅을 만지며 일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재활에 도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자연의 순환 속에서 식물의 생장주기를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공유하는 원예활동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하고 우울감과 불안증세를 극복하며, 약화된 신체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등 다른 심리치료방법들이 갖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농촌 자원 또는 관련 활동으로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의 건강을 꾀하는 활동과 산업을 치유농업으로 일컬으며 관련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1인 가구의 증대로 인한 인간 소외, 우울감, 정신질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자연과 농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원예활동이 다른 심리치료와 달리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치유농업의 의미를 알고 우리 주위에서 치유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도록 한다. 또한 안철환이 쓴 「호미 한 자루 농법」이라는 책을 읽고 글쓴이가 마늘 자급 농사를 통해 얻은 기쁨을 간접 체험해보도록 한다. 끝으로 자신이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이라고 가정하고 연령, 직업,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도록 한다. △ 기사 읽고 활동하기 <동기유발> (연합뉴스 TV) 암 환자 우울감...원예 치료로 낮춘다 뉴스 대본 [앵커] 암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암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원예치료가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김정자 씨. 매주 보건소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료들과 꽃꽂이를 하고 장식용 코사지도 만듭니다. 파랗게 자라나는 새싹을 돌보다 보면 어느덧 암의 고통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김정자 / 경기 용인시 영덕동> 잔디인형을 할 때에는 제가 머리가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잔디가 나기 시작할 때 제 머리도 났었고 그런걸 보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암 환자는 치료과정에서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데 원예치료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시행한 결과 정서적 삶의 질은 13% 증가한 반면 우울감은 45%, 스트레스는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액검사 결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일명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40%나 증가했습니다. <이상미 / 농촌진흥청 연구사>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식물의 생장주기와 인간의 생애주기가 통합을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질병을 이겨낼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농촌진흥청은 식물뿐 아니라 곤충이나 동물을 활용한 암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농촌진흥청이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원예치료를 시행한 결과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우울감, 스트레스 저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듯 원예 치료가 암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활동 1> 모범적인 원예치료 프로그램 원예치료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치료법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1940년대에 입원한 상이군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활용된 이후 급속하게 확산됐다. 원예활동은 오감을 모두 자극해 감각을 일깨우기 때문에 다른 심리치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종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꽃과 식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정원 가꾸기나 식물 재배를 통해 운동 효과를 얻으며, 수확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증진된다. 이처럼 종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원예치료의 특성이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해운대구 우동)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실내 원예치료 공간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원예치료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내와 실외가 하나의 치료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원예치료 공간을 추가로 확장했다. <중략> 신체적, 사회 심리적 효과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맞서기 위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신체 각 기관으로 많은 혈액을 방출시킨다. 원예치료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중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하게 낮춰주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 효과는 주로 손가락 등 소근육 움직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과 식물을 돌보면서 근육 자체의 움직임 향상은 물론 자기관리, 배변조절,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이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사회 심리적 효과는 주로 우울,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 확인된다. 비단 치매 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 전반에 걸친 증상이기도 하다. 조현병, 우울증, 신경증 등의 정신건강 질환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원예치료는 손의 방향과 강도를 여러 각도로 조절하면서 신체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혼자가 아닌 그룹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김여정 진료원장은 원예치료는 무엇보다 생소한 치료도구가 아닌 이전부터 익숙한 자연체를 매개로 하고 있어 환자들이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 호응이 높은 치료다고 강조했다. 치매, 조현병 환자에 도움 시각, 후각, 촉각 등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는 원예활동은 치매 환자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삽과 가위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지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치매 환자들이 주변 사람을 상대로 꼬집기, 때리기, 물건던지기 등의 공격 성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의 당 대사량이 증가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예치료 과정에 식물을 옮겨 심는다든지 위치 배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두정엽의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 들어서는 조현병 환자에게 원예치료를 적용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식물이 조현병 환자의 망상이나 사고 장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개물이면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환청, 혼잣말 같은 조현병 환자의 양성 증상은 쉽게 약물로 조절이 가능하나 퇴화된 사회성과 자존감은 약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예치료가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췌 : 부산일보 2019-09-16 23면) -현대 사회에서는 의사나 심리상담가들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독서, 명상 등 다양한 분야를 심리 치료와 치유에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원예활동이 다른 심리치료와 달리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활동 2> 팍팍한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치유농업(Agro-healing)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농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힐링(healing,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농업의 치유적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생소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어 앞으로 국내 산업의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래서인지 자연이란 존재가 어떻게 상처받은 현대인들을 다독여 주는 것인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의 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 산출물을 활용해 사람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기적으로 작물을 기르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농업서비스이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유럽은 이미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럽 전역의 치유농업을 위한 사회적 농장(2010년 기준)은 노르웨이 600개소, 네덜란드 1,000개소,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400개소 등 3천개소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는 매주 2만명 이상 농촌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치유농업의 선도국가로 불리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농가 보조금을 받으며 동물, 도시 녹지대, 채소 등 다양한 종류를 토대로 치유, 돌봄, 건강 증진 등 현재 농촌 혁신과 사회 치유를 이끈 모범사례로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인류가 치유를 목적으로 농업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전문화된 것은 1950년대부터이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약물치료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유농업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녹색은 사람 눈에 가장 편안한 색으로 안정감과 신뢰감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불어, 농업활동 대부분이 단순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활치료의 과정과 유사해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줘 치유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식물을 관찰하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 내가 가꾼 것이라는 소유의식,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 등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을 통한 치유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치유가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연 안에서 활동에 참여해야 더욱 원활한 치유가 가능하다. <후략> (발췌 : 새전북신문 2019-10-22 10면) -위의 기사를 읽고 치유농업의 의미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치유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보자. /제작 = 전주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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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7 17:31

핼러윈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제 다가서기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등 각종 기념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마트나 편의점을 지나다 보면 그날이 언제쯤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초콜릿 상품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밸런타인데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사탕바구니가 눈길과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곧 화이트데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데이(Day)가 등장했다. 바로 핼러윈데이(Halloween day)이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박쥐, 뱀파이어, 호박 등을 소재로 한 핼러윈 마케팅 상품이 대거 등장하고 매장 내외부를 핼러윈데이 컨셉으로 꾸며 놓아 사람들에게 핼러윈데이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핼러윈데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날일까? 또한 핼러윈데이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사람들은 핼러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핼러윈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통해 핼러윈데이에 대해 알아보고, 핼러윈데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세계의 무시무시한 축제들 유령이 돌아온다 10월 31일은 핼러윈이자 죽은 자들의 날이 시작되는 날. 핼러윈은 10월의 마지막 날 유령이 사람을 찾아온다고 믿는 고대 유럽의 켈트족 풍습에서 비롯된 서양의 명절이다. ■ 저리가라. 나쁜 유령들 핼러윈은 아일랜드 켈트족의 문화인 삼하인에서 전해졌다. 켈트족은 1년을 열 달로 계산했다.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지하세계의 문이 열리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던 이들은 이때 영혼과 함께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장난을 치는 악령, 귀신, 마귀도 함께 빠져나온다고 생각했다. 켈트족은 악령들을 막기 위해 그들처럼 무시무시한 옷차림을 했다. 악령들이 집 안에 들어와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 떠나도록 문가에 음식을 놓아두기도 했는데 이것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사탕, 초콜릿, 과자 등을 악령에게 주고 이들을 쫓는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 과자 안주면 장난친다) 문화로 발전됐다. 핼러윈에 서양 사람들은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로 여겨지는 잭오랜턴(Jack-O-Lantern)으로 집 주변을 장식하기도 한다. 잭오랜턴은 늙은 호박의 속을 파내고 얼굴 모양을 새긴 후 안에 초를 넣은 등불이다. 살아있을 때 나쁜 일을 많이 저질러 세상을 떠난 뒤 지옥조차 가지 못했던 영감 잭이 악마로부터 불덩어리 하나를 얻어 호박에 담은 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7. 10. 27. > <읽기자료 2> 핼러윈이 뭐기에 애들 파티에 등골 휘는 학부모 유치원까지 연례행사 자리, 옷소품에 수십만 원 기본 주부 이 모(40.여)씨는 이달 중순 미국 정품 직구 사이트를 통해 아이언맨 코스튬(복장) 세트를 주문했다. 아이가 다니는 영어 유치원에서 핼러윈(Halloween)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큰 맘 먹고 카드를 긁은 것이다. 야광 바구니, 머리띠 등도 함께 주문하니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었다. 이 씨는 아이가 조르기도 했고, 이런 일로 유치원에서 기죽는 게 싫어서 거금을 썼다고 말했다. 직장인 여성 최 모(39.여) 씨도 유치원에서 하는 핼러윈 파티에 등골이 휠 지경이다. 20여 명의 반 아이들에게 돌릴 수제 쿠키와 초콜렛, 사탕 등을 만들고 포장하는 데 진을 빼야했기 때문이다. 매년 바뀌는 아이 취향과 달라지는 사이즈에 맞춰 매번 다른 복장을 사야하는 문제도 있다. 과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핼러윈데이가 국내에 유입돼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부정적 시선도 늘고 있다. 클럽과 술집 등 유흥가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핼러윈데이를 열만큼 이 축제가 보편화되면서 학부모들이 수입된 서양 명절에 등골이 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들 분장을 위한 소품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화장품업체 등 국내 유통업계는 핼러윈데이를 겨냥해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매장에서는 3~5만 원 대의 유아용 복장이 전면에 배치돼 있다. 단 하루를 위한 복장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핼러윈데이는 기독교 축일인 만성절(11월 1일) 전야제 (All Hallows Eve)를 줄인 말로, 매해 10월 31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악령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자신도 악령으로 변장하고 즐기는 축제를 말한다. 서양에서처럼 핼러윈을 축제로 반기는 이들도 많지만 상업화된 외국 명절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에 따르면 빅데이터 상 핼러윈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핼러윈에 대한 감정분석을 해보면 연관 긍정어(재미나다, 좋다, 즐기다 등)와 부정어(가짜, 공포, 화나다 등)의 비율은 2015년 각각 81%, 19%에서 2016년 76%, 24%, 2017년에는 68%, 32%로 긍정적 언급은 줄고 있는 반면 부정적 언급은 증가하고 있다. <출처 : 부산일보 2017. 10. 31. > <읽기자료 3> 핼러윈데이는 참았던 끼 다 푸는 날 코스튬 입고 인어공주 등 변신 즐길 뿐 서구 문화라 추종은 아냐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 핼러윈이 불과 3-4년 사이 국내 젊은층이 즐기는 축제로 있다.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부재한 가운데, 마음 놓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대표적인 기념일로 부상한 덕분이다. 복면을 쓰고 비로소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복면가왕의 수많은 출연진처럼 젊은이들도 이날만큼은 평소 입어보지 못했던 코스튬 뒤로 정체를 숨긴 채 하루를 불태웠다. 이들은 오늘 아니면 언제 이렇게 놀 수 있겠냐며 국내엔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축제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드래곤볼 속 손오공 복장을 하고 이태원을 찾은 김 모(22) 씨는 무섭게 분장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재밌는 복장을 택하고 싶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설공주, 인어공주처럼 호러와 상관없는 복장들도 많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좋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설명처럼 핼러윈 축제는 본래의 공포스런 분위기에 더해 다양한 복장이 허용된 코스튬 파티와 같은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핼러윈은 본래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 악령처럼 보이도록 모습을 기괴하게 꾸미는 풍습에서 유래했지만, 최근에는 축제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재밌거나 귀여운 복장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젊은층은 한국 전통 명절이나 잘 챙기라며 핼러윈을 비판하는 반응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날 이태원을 찾은 이모(26) 씨는 명절은 어른들 만나서 잔소리 듣는 날인데 그날 한복 입는다고 핼러윈하고 같겠냐며 격식 없이 매년 어떤 복장이든 입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는 축제가 핼러윈 뿐이라 인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18. 10. 30.> <읽기자료 4> 남의 나라 축제에 왜 열광 vs 재밌어서 그냥 즐길 뿐 기성세대는 어딘지 모르게 거북 젊은층은 손꼽아서 기다릴 정도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빵집,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매장 등에 가면 핼러윈데이(10월 31일)을 기념하는 제품이나 소품들이 즐비하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요즘이지만 10월엔 핼러윈데이 분위기가 곳곳에 흐른다. 24일 유통식품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3~4년 동안 핼러윈데이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늘리고 제품 구성도 다양화하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10월 내내 관련 행사가 계속될 정도로 핼러윈이 일종의 소비 진작 효과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핼러윈데이는 영국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신 분장을 하고 하루를 보낸 것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지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축제처럼 즐기게 된 게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적 색채는 사실상 없고 독특한 분장이나 의상, 각종 소품이나 관련 먹거리로 즐기는 게 일반적이고, 최근 들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탐탁잖다는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잖다. 특히 핼러윈데이를 경험하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의 기괴한 분장이나 눈에 띄는 핼러윈 의상이 낯설고 때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최모(50) 씨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남의 나라 축제에 열광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치원생 아이를 둔 김모(36)씨는 유치원에서 핼러윈 파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핼러윈 파티 하루 입힐 옷을 새로 장만하자니 아깝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이 늘면서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핼러윈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분위기도 많아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윤영(42)씨는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영어학원에서 알아서 오더라며 부모가 어떻게 핼러윈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도해줘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일부 기성세대에겐 어딘지 거북한 남의 나라 명절이지만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14)양은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과 핼러윈 복장을 하고 롯데월드에 다녀왔다며 시험기간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재밌었다고 했다. 김정은(29)씨는 남의 나라 명절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을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명절만 챙겨야 한다는 건지 고루하고 답답하다며 재밌어서 즐기는 건데 사대주의라든지 마냥 한심하게만 보는 시선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즐길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핼러윈이 일상의 특별함을 준다는 점에서 굳이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민아(44)씨는 스트레스 많은 10대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고깝게만 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건전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 핼러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10. 25.> △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핼러윈데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2,4>를 읽고, 핼러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활동 3. <읽기자료 3,4>를 읽고, 핼러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핼러윈을 바라보는 세대별 차이를 정리하시오. △ 주제관련 기사 더 보기 ■ 핼러윈, 함께 웃어야 축제다 / 경향신문 2018.11.17. ■ 국민들 OO데이 피로감 느껴 / 석간 내일신문 2019.07.04. ■ 가장 한국적인 할로윈 조만간 할로윈 성료 / 전남일보 2019.10.29. △ 생각 펼치기 ■ 최근 핼러윈을 기념하는 축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업화로 인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핼러윈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 학생글 <학생글1> 즐거운 날, 핼러윈데이! 전주양지초 6학년 김미주 작년 핼러윈데이때 우리 가족은 캠핑장에서 동생들과 각자 준비물을 챙겨온 다음 텐트 밖은 거미줄과 가랜드로 꾸미고 텐트 안은 무서운 카펫과 사탕, 초콜릿이 들어있는 호박바구니로 꾸민 후 거미 던지기 게임을 했다. 또 각자 챙겨온 머리띠, 팔찌, 망토, 소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민 다음 호박바구니를 들고 퍼레이드처럼 어른들 앞을 지나가면서 초콜릿을 주고 받았다. 즐거운 경험이라 나중에 또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기에 핼러윈데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핼러윈데이를 다룬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 핼러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핼러윈데이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핼러윈데이를 한다고 한다.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기죽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만 입는 옷에 몇 십만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또한 남의 나라 축제에 열광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남의 나라 축제에 열광하며 돈을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는 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핼러윈데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좋은 기념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과 캐릭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을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느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다. 핼러윈데이에는 그 캐릭터와 비슷하게 코스프레를 하고 친한 친구들과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놀 수 있고,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없애고 끼를 발휘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모두 함께 즐거운 날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만우절에 핼러윈데이 축제를 함께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만우절은 핼러윈데이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온 기념일이고 만우절은 원래 장난을 치면서 재미있게 보내는 날이기 때문이다./전주양지초 6학년 김미주 <학생글 2> 핼러윈데이에 대한 우리 가족의 생각 전주양지초 6학년 조해린 나는 학원에서 여러 가지 퀴즈게임과 페이스페인팅을 하며 핼로윈데이를 즐긴 적이 있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코스프레를 하고, 나 혼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어울려 간식거리, 먹을거리를 받으며 돌아다니니 놀이의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났다. 나에게는 핼러윈데이가 즐거운 기억이었지만, 핼러윈데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 핼러윈데이에는 코스튬과 사탕, 과자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핼러윈을 경험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핼러윈데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이가 기죽을까봐 큰돈을 들여 준비물을 챙겨주신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파티에 큰돈이 써야하는 점이 핼러윈데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핼러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핼러윈데이 같은 날이 우리나라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핼러윈데이가 코스튬 의상을 판매하거나 분장을 해주는 업체에서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기념일 같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이런 기념일이 없었고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며 한글날, 식목일 같은 기념일도 아닌데 최근에 너무 요란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핼러윈데이 보다는 우리나라 명절이나 기념일을 잘 기억하고 챙기는 게 더 좋겠다고 말이다./전주양지초 6학년 조해린 <학생글 3> 핼러윈데이는 필요하지 않다. 전주양지초 6학년 심찬 나는 우리나라에서 핼러윈데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핼러윈데이에는 낭비성 지출이 커진다. 핼러윈데이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완성도 높은 코스튬 복장과 장식용품을 사다보면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아이의 취향과 사이즈가 달라짐에 따라 이전 해에 사용하던 용품을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새로운 핼러윈 복장과 용품을 구입하게 된다. 평소에 입을 수 없는 옷과 장식품이기 때문에 핼러윈데이를 위한 지출은 결국 낭비성 지출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핼러윈데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5~2017년의 핼러윈에 대한 감정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긍정적 언급(재미나다, 좋다, 즐기다 등)은 줄고 있는 반면 부정적 언급(가짜, 공포, 화나다 등)은 증가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경우 서양 명절인데 왜 이 난리인지, 우리나라의 명절도 많은데 굳이 외국의 명절까지 챙길 필요가 있느냐 는 등의 의견이 많다. 축제는 함께 웃어야 축제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에게 즐거운 날이 될지라도 다른 한쪽에게는 즐겁지 않다면 그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전주양지초 6학년 심찬 /제작 = 윤지선 전주양지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31 15:56

태극기와 애국심

△주제 다가서기 1970~80년대를 돌아보면 태극기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혼이자 애국 그 자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노랫가락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던 어렸을 적 기억이 선명하다. 여름날엔 오후 6시, 겨울날엔 오후 5시 국기 하강식에 읍내에는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국민들은 지나던 걸음을 멈추고 손을 가슴에 올려 국기를 향해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강요했다기보다는 국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당시 학교에선 조종례를 통해 국기 게양하는 날이라는 훈화를 빠짐없이 전달했고, 태극기 그리기 숙제를 하느라 애 닳던 일도 많았다. 창문도 담벼락도 없는 시골집에서 국경일이 되면 마당 한켠을 괭이로 파고 막대기를 어설프게 꽂아 그 위에 태극기를 걸곤 했다. 얼마 전 국경일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불과 서너 세대만 국기를 게양했다는 보도가 눈에 걸린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며 가슴을 가득 채운 태극기, 광복의 벅찬 기쁨을 담아 뒤흔들었던 태극기,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며 최루탄 총격 속에 휘날리던 태극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도 자랑스럽던 태극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이 부끄러운 주장을 하며 태극기를 뒤흔들어대는 상황이란 참으로 역설이다. 사라진 태극기, 애국심의 실종일까? 모독에 저항일까? △ 신문읽기 <읽기자료1> 태극기 사라진 개천절 애국심 실종 vs 꼰대적 발상 개천절인 3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 중 태극기를 단 집은 한 곳뿐이었다. 회사원 김남수(52대전 유성구)씨는 국경일인데도 태극기 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명색이 우리 민족 생일 아니냐. (사람들이) 입으로만 애국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 10개 동, 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태극기를 단 가구는 10곳 안팎이었다.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단 곳이 드물었다. 주택가에서도 국경일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리마다 NO 일본 현수막이 빼곡히 걸린 모습과 대비됐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31절과 현충일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로 지정된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국경일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건다는 김모(72전주 송천동)씨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옛날 얘기라며 요즘은 평일에 하루 덤으로 쉬는 날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모(40여전주 효자동)씨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단다고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데 태극기 게양 여부로 애국심을 따지는 것은 꼰대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중략) [출처: 중앙일보 2019.10.3.] -태극기 게양은 애국심의 표현인가요? <읽기자료2>태극기 딜레마 태극기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다. 오래된 것부터 얘기하자면 1970~80년대 학창 시절 국기 하강식과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오른다. 유신시대의 상징과도 같아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바로 그 장면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라는 동요 태극기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하기도 했다. 어린 감성에도 뭔가 관제적 냄새를 맡았던 것 같다. 역사적인, 감동적인 태극기도 있다. 연달아 누인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시신과 관을 뒤덮은 태극기 사진을 봤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다. 610항쟁 때 부산시청 앞 시위에서 웃통을 벗어 던진 청년이 최루가스를 뚫고 태극기를 펄럭이며 돌진하던 장면은 또 어떤가. 둘 다 한국 민주화운동, 아니 한국 현대사의 대표 이미지로 남은 태극기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민한 소설가 한강은 518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태극기에 대한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인공 동호는 상무관에서 사람들이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한다.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라고. 강요된 국가주의, 혹은 시민적 저항의 상징으로서 태극기. 태극기에 대한 이 복잡미묘한 양가감정이 정리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와서다. 광장으로 쏟아진 이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청년들은 온몸을 태극기로 감싸거나 얼굴에 태극기를 그려 넣으며 한껏 감격을 누렸다. 기미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태극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내걸린 태극기 등 굴곡진 현대사에서 늘 정치적역사적 상처와 함께했던 태극기가 비로소 발랄한 축제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다. 역사적 무게감을 덜어 낸 태극기의 탄생이다. 이후 각종 태극기 퍼포먼스를 마음의 빚 없이 바라보게 된 것도 2002년 광장의 경험이 컸다. (중략)다시 돌아온 태극기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태극기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 정쟁의 상징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1절 행사에 태극기 옆에 대형 성조기를 함께 들고 가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센스다. 탄핵 반대의사로 보여질까 봐 31절에 태극기를 내걸기가 꺼려졌다든지, 광복회가 태극기의 뜻을 훼손 말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도 벌어졌다. 31절 시청광화문 집회에선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출처: 중앙일보2017.3.2.서소문 포럼]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극기를 발랄하게 사용하는 것(태극기 치마, 태극기 문신, 태극기 망토 등)은 태극기의 품위를 높이는가? -태극기가 탄핵반대로 비쳐질까봐 31절 태극기 내걸기가 꺼려졌다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읽기자료3>태극기는 죄가 없다 나에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었다. 태어난 지 꼭 1년 됐을 때 그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무려 18년 동안 권좌를 지켰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 대통령이 제정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고, 6학년 때 10월 유신이 단행됐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국민교육헌장 첫 문장)을 명심해야 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유신의 명분)를 위해 자유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사실상 전체주의 체제였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 태극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시골집 안방에 1년 내내 붙어 있었던 한 장짜리 달력 상단에는 태극기와 대통령 얼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준 홍보 달력이다. 초등학생들은 동네별로 줄을 서서 월남 군가를 부르며 등교했는데, 어김없이 태극기를 높이 든 고학년 기수가 앞장을 섰다. 중고교 시절 수시로 동원된 반공 궐기대회나 귀순용사 연설회장은 항시 태극기 물결이었다. 문화교실이란 이름으로 단체 극장 관람을 가도 애국가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다. 그 시절 태극기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다. 학교,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큰 건물을 가진 기업체 등에서 매일 아침저녁 게양식과 하강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길 가던 사람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국기게양대를 향해 부동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나 고무줄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고교생, 종종걸음으로 장보러 가던 아낙네도 무조건 동작 그만이었다.(중략) 태극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때 화려하게 부활했다. 온 국민이 붉은악마로 변신해 전국 방방곡곡이 태극기 물결에 휩싸였다. 2년 뒤엔 장동건과 원빈이 주연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정부나 권력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태극기가 무얼 뜻하는지, 나라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기게 했다. (이하생략) (출처: 국민일보 2019.3.5. 성기철)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나눠보세요. 국민교육헌장을 어디까지 외우는지,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 무엇인지 <읽기자료4>경술국치일, 태극기 다세요 경제왜란 속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도 태극기(조기) 다세요 전주시는 시민들이 일제에 주권을 잃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오는 29일 경술국치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 게양일 등)에 따라 2015년 10월 제정된 전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29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 게양을 유도해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국민적 결의와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통장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소속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기 게양은 오는 29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하면 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술국치 조기달기 운동은 최근 지속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전북일보 2019.8.27. 백세종 기자) -경술국치는 무슨 날인가요? -이날 조기(현충일처럼 깃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생각 키우기 국경일에 국기를 달지 않는 것은 애국심이 없어진 것이다. 주장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작성하세요. △ 참고자료 - 태극기의 형태와 의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면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도안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 상에는 건(乾)곤(坤)이(離)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사괘의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다음백과 참조) △학생글 <형식적인 국기 게양 강요는 꼰대 발상이다> 정읍여고2년 김수연 한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국기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그런데 요즘 태극기 게양 문제로 논란이다. 애국심이 떨어져서 해마다 태극기 게양이 줄었다는 의견과 태극기 게양과 애국심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수업시간에 태극기를 그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 시간에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베껴 그리느라 바빴을 뿐, 나중에 구성을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 가운데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태극기의 구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라고 하면 건곤감리 4괘의 위치를 헷갈려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기를 정확히 그리지도 못하며 태극기의 의미를 잘 말할 수도 없는데 국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애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고지식한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애국심의 시작은 태극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태극기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 배우며 다시는 그런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아 일본의 거짓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용하던 일본 학용품들을 국산품으로 바꾸었고, 사용하는 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국산품 사용이 늘어나다보면 일본 제품보다 더 친숙해지고 품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단지 제품하나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애국심은 국기 게양이라는 형식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정읍여고2년 김수연 <태극기 게양은 애국의 시작이다> 정읍여고2년 손채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기를 소중하게 다룬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태극기는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초와 영광을 같이해 왔다. 일제의 총칼과 죽음 앞에서도, 스포츠 현장이나 불모지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도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태극기는 언제나 대한민국과 같이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이다. 태극기에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민족의 희망이 담겨있다. 우리 국민 중 태극기의 모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5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위아래도 분간 못하고 뒤집어 걸기도 한다. 마치 옷을 뒤집어서 입은 것처럼 보기 흉하고 나라에 대한 모독이라고나 할까. 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위아래가 어디인지 구분하지 못하자 아빠가 쉽게 설명해주셨다. 가운데 원의 빨강과 파랑 중에 태양이 빨갛기 때문에 위에 있고, 바다는 파랗기 때문에 아래라고 말씀해주셔서 쉽게 분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집이 드물다고 한다. 나라가 주는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일과 관심을 위해 쉬는 날로만 생각한다.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은 관심 밖이고, 나라사랑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라는 이미지가 정치적 행위와 맞물려 국민들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것은 한번 달아볼까라는 선택적 이슈일 수 없다.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숭고한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요즘엔 SNS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온라인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어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직접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게양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애국심을 잊으면 나라도 망한다. 태극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의 비장한 애국심과 민족적 감격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며 선열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경일 국기게양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애국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정읍여고2년 손채연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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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4 17:28

산의 날 기억하기

△ 주제 다가서기 인간은 물과 에너지, 생물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원을 산으로부터 얻어 왔다. 산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휴식을 위해 산을 찾으며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무분별한 산림 개발과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산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총회에서 매년 12월 11일을 세계 산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림청이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제정하였다.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날과 차이가 나게 정한 까닭은 바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인 등고(登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등고는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데 이 날은 우리 조상들이 1년 중 산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하여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곤 했다는 데서 유래된 세시풍속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을에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0월 18일 산의 날을 기념하여 가까운 산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기후변화로 고산지대 침엽수가 죽어간다 전북지역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병들어가고 있다. 백두대간의 해발 1200m 이상 높은 산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들 수종은 기후변화등으로 생육 등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지역 백두대간의 상록침엽수림 실태와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속한 전북지역 주요 명산에 서식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상록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상이 우려할 수준이다. 14일 국립산림과학관의 전국 고산지역 멸종위기 침엽수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덕유산과 지리산은 조사 대상 산지 중 한라산(28.2%) 다음으로 구상나무 고사목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만 분포해ㅐ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생목록, 국내에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 도 지역에 걸친 지리산의 경우 전북권인 반야봉 일대의 집단 고사 현상이 경남권인 세석평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석평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남서쪽으로 4Km 떨어진 해발고도 약 1500~1600m의 오목한 산악지역이다. 잔돌이 많이 평야와 같다는 뜻에서 세석평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가문비나무의 경우도 지리산의 고사목 발생률이 13.7%나 됐다. 특히 수관활력도 수간건강도 고사목 발생률을 토대로 한 수종별 쇠퇴도를 보면 지리산의 가문비나무가 2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수종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수종별 자연수명, 대기오염, 염류 피해, 병해충 등도 유력한 원인으로 검토됐으나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의 고사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른 호흡량 증가 및 광합성 감소가 상록침엽수 고사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사목들이 발생하면 숲의구조가 변해 강풍이나 겨울철 한건풍에 의한 피해도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31개 산지에 멸종위기고산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분포면적은 1만2094ha이다. 산지별로는 지리산이 5198ha로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 침엽수종이 서식하고 있다.(출처 전북일보 2019-5-15) <읽기자료 2>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 낮추고 지역 주민 우울증상 완화에도 상당한 효과 산림청 연구결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미세먼지 문제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도시숲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이종태 고려대 교수 연구진이 특별시와 광역시 등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 5128명을 대상으로 도시숲과 우울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도시숲의 우울증상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의 우울증상 상대위험도를 1로 가정했을 때,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적인 우울증상 위험도는 0.183으로 평균 18.7% 낮게 나타났다. 이번 도시숲과 우울증상 관련 연구 결과는 도시숲의 국민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효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결과는 환경 연구와 공중 보건 국제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권진오 도시숲연구센터장은 도시숲은 지역주민의 걷기 및 운동을 유도하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여 사회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거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를 피해 안전하게 도시숲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부터 오후시간대(오전 11시~오후 4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흥릉숲과 청량리역 주변 도심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기상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것이다. 도시숲 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오후 시간대에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은 도시숲 안의 풍속이 높아져 나뭇잎의 오염물질 흡착이 쉬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략) (출처 중앙일보 2019-9-23) <읽기자료 3> 멸종 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한국특산종이다. 덕유산 정상과 지리산 반야봉과 세석평전 천왕봉 일대, 그리고 한라산 정상 등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세계적인 희구 수목이다. 2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대부분 도태됐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살아남은 화석나무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의 식물 채집가 어니스트 윌슨 1917년 7월 한라산에서 구상나무 종자를 채집해 가면서 구상나무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때 채집한 종자가 미국 보스턴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개량해서 전 세계로 역수출했고 오늘날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우리 구상나무가 명종 위기에 처했다. 한라산과 덕유산지리산 정상 일대에 서식하는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라산 구상나무의 39%가 고사 중이고 백록담 왕관릉 일대에서는 78%가 말라 죽었다. 덕유산에서도 고사목 발생률이 25.3%, 지리산은 22.9%로 나타났다. 구상나무는 이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세계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도 수목원정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최근 구상나무가 집단 고사하는 이유를 밝힌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구상나무 고사 원인추정 논문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증발량 감소로 인한 토양의 수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기존에는 여름철 폭염과 가뭄, 그리고 겨울철적설량 감소와 한건풍에 의한 피해 등이 구상나무의 고사 원인으로 제기됐었다. 앞으로 구상나무의 집단 고사 원인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구상에는 대략870만 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미 100만 종에 달하는 동 식물은 지구상에서 멸절됐다. 모든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 생물 종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생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말라 죽어가는 구상나무의 신음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출처 전북일보 2019-5-30)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우리나라 고산지대 침엽수가 죽어가는 원인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구상나무가 서식하는 장소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구상나무가 전 세계에 알려져 크리스마스 트리로 홀용된 계기를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도시숲이 많은 지역과 도시숲이 적은 지역의 차이점을 연구한 결과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위 <기본활동 4>의 정답을 바탕으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생각키우기 ■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 농림부에 산림국이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6년 8월 농림수산부가 농림부로 개칭함에 따라 농림부 소속 기관이 됐다가, 2013년 3워러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축산부 산하로 편재됐다. 주요 업무는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 육성, 임산물의 이용 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 경영의 연구‧개선 등이다. 산림청의 비전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이며, 미션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자원 육성이다. 2014년 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1,590명, 산림예산은 1조 8,650억 원 수준이다. △ 생각 펼치기 ■ 우리나라의 수목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 뒤 산림청에 정책제안을 해 봅시다. ■ 자신이 방문해 본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학생글 <학생글 1>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 산! 사회 시간에 촌락과 도시를 배우며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며 산이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고 있어 문득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마침 10월 18일이 산의 날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념일이 생기게 된 까닭이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산의 날은 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날로 국제연합이 2002년에 세계 산의 해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매년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선조들이 1년 중 산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10월에 높은 곳에 올라 풍류를 즐기던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 등고(음력 9월 9일)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산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들이 숲에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을 은신처로 삼게 한다. 산이 있어야 자연의 조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산 속에서만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은신처가 없어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산을 보호해야 한다. 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항상 불을 조심해야 한다. 작은 실수가 큰 불로 이어져 순식간에 나무를 모두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불이 나기 전 산의 모습을 되찾는 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산 속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쓰레기는 썩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땅을 오염시켜서 결국에는 나무들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셋째, 도토리, 밤, 산딸기 등 열매를 마음대로 따가지 않아야 한다. 동물들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가져가 버리면 동물들은 먹이가 없어 굶어죽을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더더욱 깨끗하고 맑은 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나무들도 많이 자라고, 동물들도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산에서 자연환경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는 잘 보존해야 할 것이다. /전주양현초등학교 4학년 1반 김민진 <학생글 2> 가족과의 행복한 강천산 여행 얼마 전 나는 아빠, 엄마, 동생 수지와 함께 순창 강천산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가족은 산의 알록달록한 예쁜 모습과 여러 동식물을 볼 수 있어서 산으로 여행을 자주 가곤 한다. 처음에는 산을 간다고 할 때 힘들게 등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강천산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맑아서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보인 것은 여기저기 나있는 풀과 나무들이 보였다. 학교에서 본 풀과 나무들도 있었지만 처음 본 것들도 많이 있어서 풀과 나무 이름들을 나중에 컴퓨터로 검색해보고 공부해봐야지~!라고 생각했다. 강천산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니 나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했던 나무들보다는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줄기도 굵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작지만 많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왠지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같고 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보호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마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산이 주는 열매와 동물 때문인 것 같다. 산을 가면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데 그중 나는 산딸기와 도토리를 좋아한다. 산 속에서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산딸기 맛은 그 어떤 솜사탕보다도 달콤한 맛이었다. 그리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나무들 사이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모습과 도토리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모습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내가 제일 귀여워한다. 그리고 병풍폭포와 천우폭포라는 두 가지의 폭포를 보아서 너무 좋았다. 폭포 주변에서 엄마, 아빠, 동생 수지와 물장난치면서 놀아서 재미있었고, 겨울에 아빠가 비닐포대를 구해와서 가족과 함께 언덕에서 썰매도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이 곳은 가족의 추억과 정이 녹아있는 곳이다. 산에 다녀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운동도 되고 산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이번에는 강천산을 다녀왔지만 다음 번에는 내장산도 가고 모악산도 가봐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산으로 행복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이다. /전주조촌초등학교 6-3반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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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7 18:00

기후위기

어른들에겐 미래가 있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지구 환경 때문에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맞게 된 지구촌 400만 청소년들이 내건 글로벌 기후파업 슬로건이다. 봄 미세먼지, 여름 폭염으로 날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빈번한 가을 태풍 때문에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직면해 본 적 없는 기후위기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면 그 해결책도 사회에 있다는 기후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는 공부할게, 기후는 어른들이! 여러분이 공기 중에 배출해놓은 수천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단에 선 16살 그레타 툰베리는 비행기가 아닌 친환경 태양광 요트로 뉴욕에 도착,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질타했다. 툰베리의 기후파업 세계적 인물이 된 15살 툰베리는 지난해 8월20일 학교에 가지 않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란 팻말을 옆에 두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10대 청소년의 치기로 혹은 아스퍼거증후군(발달장애의 한 종류)이라는 비하도 나왔지만 그의 외침은 부모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툰베리를 따라 10대들이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유럽 전역에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파업이 퍼졌다. 올해 두 차례 한국을 포함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0만 명 넘는 10대들의 동맹파업이 벌어졌다. 그레타는 지난 4월 유럽의회에 초청받아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란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해 연설했고, 미국 시사지 타임은 그를 차세대 리더라고 표현하며 5월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그레타의 활동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으며, 언론에서는 그레타의 1인 시위로 시작된 환경에 대한 각성 현상을 그레타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다. 툰베리는 지난 25일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올해의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 툰베리를 비롯해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후변화로 지구에 닥칠 재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계속된 경고를 짚어보면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른들의 무책임이 10대들이 살아갈 지구 환경을 더욱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 1900년)보다 약 1℃(도) 상승했는데,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10년 후인 2030~2052년 사이에 1.5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4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등을 보면 2도가 올라갈 경우 사람과 생태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자원 부족으로 빈곤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큰 타격이 가해지고.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의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바닷속 산호의 99%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 기후위기 손놓아 IPCC는 작년 10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1.5도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될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작성을 요청한 보고서로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각 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 이행하더라도 1.5도로 제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지금부터 각 나라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감축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2100년까지 갈 것 없이 10~12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어른 세대가 무분별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곧 성인이 될 10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가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의무만 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국제 기후변화 대응행동 연구기관들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함께 2016년 기후 4대 악당에 꼽혔다. 기후변화 책임질 어른들에게 돌직구 툰베리의 외침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계속 흔들고 있다. 9월21일,27일 서울 대학로와 광화문에서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시민과 청소년들은 청와대에 2020년까지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달성, 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 청소년기후행동과의 공식 면담 등의 요청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출처 : 한겨레21 이승준 기자 2019-9-30) <읽기자료 2> 기후변화로 금융위기의 4배 손실 세계기상기구(WMO)는 22일 최근 5년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인 1850~1900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고, 이전 5년(2011~2015년)보다는 0.2도 올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1세기 말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3.4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상위 10대 글로벌리스크.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청년들은 20일 지구촌 곳곳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 서울을 비롯해) 전 세계 150개국 도시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영국 가디언은 기후변화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기후 위기(crisis) 혹은 붕괴(breakdown)로 바꾸기로 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마켓워치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4도 상승하면, 80년에 걸쳐 23조 달러(약 2경 746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보다 3~4배 더 큰 경제적 손실이다. 보험사도 위태롭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 114억 달러(14조원).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보다 6배 더 늘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를 확대하고, 금융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도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정부와 수시로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배정원 기자 2019-9-24) <읽기자료 3> 아시아가 열받았다, 유럽의 환경보호 훈계에.. 기록적인 찜통더위를 몸소 겪으며 유럽인들이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기후변화를 막자는 행동 촉구 시위, FFF(Friday for Future) 운동 등 환경 관련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했다. 정치적 지형도도 변화해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 녹색당 그룹은 기존 52석에서 17석을 늘리며 69석을 차지했다. 유럽 대륙에서 화제인 비행기 탑승 반대 운동 플라이트 셰임(flight shame스웨덴어 flygskam(플뤼그스캄비행수치)은 우리말로 부끄러운 비행이란 뜻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때에 비행기를 타는 데서 느끼는 죄책감 혹은 수치스러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 운동은 기후변화에 민감한 스웨덴에서 2017년, 가수 스태판 린드버그가 환경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한 뒤 바이애슬론 선수 비욘 페리(Bjorn Ferry)나 오페라 가수 말레나 에른만(Malena Ernman) 등이 동참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후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까지 플라이트 셰임에 뛰어들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 중에서도 특히 비행기가 타겟이 된 건 비행기가 시간당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수단이어서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285g으로 버스(68g)의 4배, 기차(14g)의 20배에 달한다. 항공산업 전체는 매년 약 1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항공 산업이 한 국가라면 브라질, 캐나다, 한국, 영국 등과 같은 배출량을 뿜어내는 셈이다. 플라이트 셰임 운동가들은 탁쉬크리트(tagskryt기차로 여행하는 자부심) 해시태그 #jagstannarpamarken(나는 지상에 있다) 등을 외치고 행동 강령을 공유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플라이트 셰임의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비행기보다는 가급적 기차 타기 △국제회의는 가급적 화상통화(skype)로 대체 △비행기를 꼭 타야한다면 승객 한 명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기 위해 비행기에 가급적 승객을 많이 싣는 편을 타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보다는 이코노미석 타기 △비행기 연료를 줄이기 위해 수화물 무게를 줄이기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 직구를 가급적 하지 않기 △단거리 항공편은 장거리보다 연비가 좋지 않으므로 최대한 타지 않기 등이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도 다수 국가에서 신설됐다. 최근 유럽에서는 플라이트 셰임 관련 논의를 하며 아시아의 항공산업, 관광, 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즉 동남아시아인들은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고, 인도나 중국 등지에서도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의 항공기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동아시아는 이미 엄청난 관광계의 큰 손이라며 유럽에서 아무리 플라이트 셰임 논의를 해봤자 아시아의 동참 없이는 파급력이 적다는 것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09.23) <읽기자료 4> 패션계로 번진 툰베리 논란 스웨덴의 16세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울린 경종이 패션계로 옮겨가고 있다. 세계 패션계 일부 유명인사들이 툰베리를 향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자 다른 한편에서 윤리적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명품기업 LVMH를 소유한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가 극단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비판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수진영 등에서 툰베리 신드롬에 대해 조롱과 의도적 무시 등 부정적 반응이 나온데 이어 아르노 회장은 툰베리의 활동을 재앙에 비유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면 성장을 멈추면 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크론탈러는 AFP에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고, 잠시 시간을 빌려서 살고 있을 뿐이라며 패션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툰베리 덕분에) 서구사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 이 어린 소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크론탈러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남편으로, 이들 부부는 비윤리적인 모피 생산을 금지하는 퍼 프리 운동을 주도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 안석 기자 2019.09.29)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서클맵을 통해 그레타 툰베리를 소개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3,4>를 읽고, 밑줄 친 용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그래픽을 읽어봅시다.(분석)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읽기자료 1>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가 아닌 태양광 요트를 타고 뉴욕에 간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상반된 두 의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제목:그레타툰베리의 금요일 -작가 :그레타툰베리 외 -출판사:책담 -내용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16세 소녀 그레타의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1인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캠페인의 모티브가 됐다. 그레타는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다. 그레타 가족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비행기 타기를 포기했다.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육식도 하지 않는다. 책은 그레타와 가족이 환경운동에 앞장서기까지의 힘들고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제목:1.5 그레타툰베리와 함께 -작가:한재각 -출판사:한티재 - 내용 :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 7월 23일 프랑스 국민의회(하원)에서 행한 연설과 그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화답의 목소리를 담았다. 청소년 기후행동을 조직하며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 기후결의라는 이름으로 연구와 실천에 나선 청년을 비롯해 여성, 보건의료, 노동, 과학기술, 정치, 생태/교육, 농업,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 시민이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그레타 툰베리의 호소에 화답하고 한국사회 동료 시민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담았다. 이 책의 인세는 저자들의 뜻을 모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후원한다. △ 생각 펼치기 - 10대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레타 툰베리의 유엔 연설 동영상을 보고 내가 그레타 툰베리라면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생각하며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 학생글 <러시안 룰렛을 멈춰라>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자리하신 정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뉴욕이라는 대서양 서쪽 끝에 위치한 이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고 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마 빨간색 슈트를 껴입고 로켓 엔진과 함께 오시진 않으셨겠죠?. 저는 여기에 요트를 타고 왔습니다. 이 곳에서 6.000Km는 떨어진 스웨덴의 해안가에서 화석에너지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요트로 말입니다. 제가 자리한 이 단상은 분명히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무자비하게 내뿜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거 좀 자동차 타고 비행기를 탄다고 지구에 별 일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아마존에서는 거대한 나무들이 전기톱에 갈려나갈 뿐이고, 제가 사는 스웨덴의 아름다운 빙하들이 녹아 내려갈 뿐이고, 사바나의 초원이 돌무더기와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이 되어갈 뿐이고,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달게 우려낸 물을 개도국의 아이들이 시원하다고 마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고 쟁취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경제성장과 우리들의 통장 각 자릿수의 숫자들이 바뀐 자연수일 뿐입니다. 우린 이 숫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고, 우리들의 힘을 상징하며, 이 숫자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숫자는 과거의 보상을 대체하고, 현재의 안정을 상징하며,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상 여러분, 우리 청소년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지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희망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가치 있는 숫자들, 우리들은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평생 벌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생활을 할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계속 믿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살아갈 터전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아예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배출권이라든지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는 정책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6발 중에 총알이 5발인 러시안 룰렛에서 총알 한두 알을 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러시안 룰렛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러시안 룰렛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게임입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게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회의를 한다는 말,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전주신흥고등학교, 2학년 8반, 최인석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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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0 15:36

왜 아이들은 사이버불링에 빠졌을까?

△ 주제 다가서기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스마트폰, e메일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따돌림을 지칭하는 bullying의 합성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왕따 등 집단따돌림 현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이젠 24시간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도덕]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5, 6학년 도덕]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핵심역량 :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사이버 불링, 글과 영상으로 저격하는 아이들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작년 연구를 위해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 혹은 애매하게 특정한 채로 공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저격 글, 저격 영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아이들이 말해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저격 글의 경우, 같은 학교 친구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올리기도 했고,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댓글로 친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격 영상은 이러한 비난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태그나 영상 설명에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부 구독자들은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저격 글과 저격 영상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현하거나 상황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더군요. 지금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다면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담벼락의 위치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닿아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에 반응하는 사람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커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이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큰 고민 없이 클릭이나 댓글로 장난삼아 거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난 글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비난의 대상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비난의 글과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차후 갈등 상황이 해결됐을 경우에도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기 쉽습니다. 더불어 비난을 받는 피해자 처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저격 글을 둘러싼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므로 학교 일과 시간 등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지속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들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에 대하여 아이들의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딱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연구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런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현재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응,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이버 불링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때 자주 호출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응하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출처 : 한겨레 2019. 3. 12. 23면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읽기 자료2> 사이버불링 조장하는 교육 현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왕따와 폭력은 있었지만,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디지털 기술은 익명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쉽게 하게 해주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의 59%가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 부족과 그것을 초래한 과잉 경쟁 교육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홍콩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홍콩 페어런츠 유나이티드의 애니 정은 지나친 경쟁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배운다누구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약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애니 정은 부모들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먼저 돌보기를 가르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그들이 갇혀 있는 불안감이나 분노를 풀기 위한 채널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약하고 덜 자신감을 가진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당연히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은 아이들의 경쟁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우리 교육이 학교 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주범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출처 : 한겨레 2018. 10. 22. 20면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 <읽기 자료3> 인격보다 성공 외치는 부모들 꿈도 이루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항상 남보다 앞서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치열해진 입시취업경쟁 등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6명가량은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 성숙과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성숙지향형 내용보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성취지향형 내용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취지향형 대화에 익숙한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가정 내 양육교육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세계일보가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연구팀과 함께 서울지역 6개 초중고교 학생 976명(초 353명, 중 382명, 고 241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 양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학생별로 부모 등 가정 내 보호자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와 관련해 10가지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해 분석한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정에서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응답률은 초등학생 55.4%, 중학생 62.2%, 고등학생 59.1%다. 또 이들과 시민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성숙지향형 대화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시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칙 숙지 △학급학교 현안에 적극 참여 △다수결 원칙 존중 △절차보다 결과 중시 △학급학교지역 대표에 대한 관심 정도 5가지로 파악한 시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었다. 가정에서 자녀양육 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에 무게를 둘 경우 자녀의 시민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자의 학교급별 시민성 수준 측정(25점 만점)에서는 사회화가 덜 된 초등학생이 18.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17.61), 고등학생(16.56)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해지는 입시경쟁에 치여 사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이준웅 교수는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부모들부터 자녀들을 훈육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17. 10. 24. 1면과 4면 이강은, 최형창, 김라윤 기자)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학생들이 저격글이나 저격 영상을 만드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사이버불링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 <읽기 자료3>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 자녀 양육 방법과 달리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아이들이 사이버불링에 빠진 까닭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생글 <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반 친구들만 해도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기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메시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이버불링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권서정) <온라인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신문을 읽고 나서 우리의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는 우리의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나 봅니다. 단톡방에서 왕따나 굴욕 사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이버 불림의 심각성을 알고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김연주)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왕따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요. 이 사이버불링도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고, 아무도 말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불링을 없앤 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노력한다면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먼저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를 감싸주고 진정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불링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지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한신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 자료를 읽고, 든 생각은 어른들(부모님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성숙지향형 대화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성숙지향형 대화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뭐가 되어도 좋아라고 말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부모님이 인성을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점> 사이버불링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은 온라인대화방에 글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 말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누구를 칭찬하는 글을 쓰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했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3일 뒤 도덕 시간에 사이버불링을 배웠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은 터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백신은 네티켓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이버불링이 생기지 않게 평소 네티켓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은) /제작=김주영 전주 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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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3 17:44

드론의 두 얼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설비와 주요 유전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석유공급의 5%가 사라지고, 국제 석유시장에 충격을 주며 국제유가에 초대형 악재로 떠오르고 있어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드론(Drone)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은 교육, 농업, 스포츠, 물류수송, 재난대비, 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로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원래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명을 살상하고 상대 나라를 공격하는 등 드론테러가 일상화된 암울한 미래사회를 맞지 않도록 전 세계가 드론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함께 대응하고 공조하여, 기술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드론 개발의 모습을 살펴보고 드론 활용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저비용 대량살상 병기 드론 테러 현실화 드론은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부품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운송이 용이하고, 적의 정찰을 피해 숨기기가 쉽다. 구조가 단순해 운용가정에서 정비 등의 수요도 적다. 제작비도 수백만 원에 불과해 재정 부담도 낮다. 하지만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 원유시장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전략적 효과는 매우 커 세계 각국과 무장 세력들이 적극 활용 중이다. 무인기에 3~4kg의 폭탄을 탑재해 지상목표를 타격하면 인명 살상뿐 아니라 주요 시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반적인 폭탄 대신 방사성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드론을 동원한 지상공격에 적극적이다. 후티 반군은 지난 8월 예멘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사우디 남서부 아드하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월에는 아덴 인근 정부군 행사장에 폭탄을 탑재한 드론을 투입, 군인 6명을 살해했다. IS도 2017년 이라크 모술 전투에서 수류탄을 탑재한 중국제 상업용 드론을 투입, 이라크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시리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괴롭혀 미군이 드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세계일보 2019년 09월 17일 02면(종합)- <읽기 자료2> 세계 경악시킨 드론 테러 국내 원전도 무방비로 뚫린다. ■ 국내 주요 기간시설 드론 테러 노출 (중략) 문제는 우리나라 내 주요 기간시설 상당수도 드론 테러 발생 시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고리원전 인근 상공과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은 각각 지난달 세 차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드론에 뚫린 바 있다. 당시 테러용은 아니었지만 자칫 테러용으로 악용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원전 외에도 전기, 가스, 도로, 철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공격에 대비한 매뉴얼은 물론 드론 테러 시도 시 이를 빠른 시간 내 정밀타격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스템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드론으로 국내 방공망 뚫어 게다가 북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상공에 드론을 띄웠고, 2017년에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바 있다. 드론 이용 시 국내 주요 군 관련 방어시설, 군 부대 위치, 무기 시스템 등 안보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북측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안보분야 공격에 대응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군의 경우 드론 탐지기능을 겸한 대공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육안 경계에 집중돼 있다. 일부 부대에서 가동하고 있는 대공레이더 역시 과부하 등 기술적인 한계점 때문에 24시간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께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성능평가와 운용시험을 마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레이더 9대를 전력화했다. SSR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청와대와 국회, 공항, 군사 시설 등 수도권의 핵심시설 방어용으로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해 주파수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드론 테러 대응체계 시급 군 당국은 소형 비행체의 거리와 방향만을 탐지하는 현용 2차원 방식이 아닌, 비행체의 고도까지 탐지해내는 3차원 레이더인 국지방공레이더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의 마구잡이식 예산 쏟아 붓기에 의한 무기도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제 막 선행연구를 하는 수준이고, 대공포는 가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어 최적의 대응방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략) - 파이낸셜 뉴스 2019년 09월 17일 02면 (종합)- <읽기 자료3> 1.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코스 분석해줘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글렌로스 골프클럽 1번홀.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 날개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고 이내 수직으로 떠오른 뒤 하늘 높게 날아올랐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홍범석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종으로 9홀 코스 촬영을 모두 마치는 데 든 시간은 약 25분.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10~15분씩 두 차례 촬영이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골프장 코스 관리에도 드론을 활용한 정보기술(IT)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스 관리는 골프장 평가 요인 중 1위에 선정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된다. 당연히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수치로 코스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론, 근적외선(NIRNear Infrared Ray), 열화상 등 다양한 첨단 카메라를 통한 코스 분석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매일경제, 2019년 08월 08일 27면 (스포츠)- 2. 섬마을산간 오지에 드론택배 뜬다 그동안 배송사각지역이었던 도서와 오지의 물류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1일 충남 당진 전력문화 홍보관에서 행정안전부, 충남도, 전남도,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드론배송기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서와 산간 등 배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지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LX는 올해 말 까지 전주시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등 3개 지역을 선정, 드론 배달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일보, 2019년 08월 01일 06면 (경제)- 3. 전주시 개발 드론축구, 국제경기 종목에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가 국제항공연맹의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에서도 드론축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전주시는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FAI) 모형항공기위원회 국제회의에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되면서 향후 항공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드론축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특히 올해는 국제항공연맹이 주최하는 드론레이싱 마스터즈대회가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드론축구도 공식 국제 시범경기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또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전국드론축구대회 및 해외 선수단 초청 경기 등을 통해 전국 조직망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국외 선수단과 지부를 확장 설립할 계획이다. - 전북일보, 2019년 04월 16일 01면 (종합)- 4. 노트북드론 동원스페인에 나무 심는 LG전자 LG전자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스페인에서 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 산림 복원 활동을 벌였다. LG전자는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알토타호 자연공원에서 현지 스타트업 CO2 레볼루션과 함께 산림 복원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복원 활동에는 LG G8 씽큐 스마트폰과 LG 그램 노트북, 드론 등이 동원됐다. 드론에 장착한 LG G8 씽큐의 후면 카메라 3대로 자연공원을 정밀 촬영하고, LG 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위치와 씨앗의 종류를 정한 뒤 다시 드론으로 약 200만개 나무 씨앗을 뿌렸다. CO2 레볼루션은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나무 심기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해당 지역의 온도, 강우, 토양, 자생식물 등을 분석해 나무를 심으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략) -매일경제, 2019년 07월 10일 15면 (기업)- ▲ 생각 열기 1. 기사를 읽고 드론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써 보세요. 2. <읽기 자료1>과 <읽기 자료2>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IS의 드론 활용과 북한의 드론 활용의 차이점을 써 보고, 향후 북한의 드론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써 보세요. 3. <읽기 자료2>에서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우리나라 군의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읽기 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 군 당국이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5. <읽기 자료3>의 여러 신문기사를 읽고 드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세요. 앞으로 드론이 더 활용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생각 키우기 드론 (drone): 요약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 근래에 들어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뿐만 아니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도 많이 있다. 정글이나 오지, 화산지역, 자연재해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하여 운용한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목적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드론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표적드론(target drone), 정찰드론(reconnaissance drone), 감시드론(surveillance drone)으로 분류하였지만 현재는 활용 목적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 -두산백과 doopedia- ▲ 생각 펼치기 1. <읽기 자료1,2,3>과 생각 키우기의 글을 읽고 드론 활용의 두 얼굴의 모습에 대해 글로 써 봅시다. 2. 미래 사회를 위해 드론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에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학생글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조윤빈 <학생글1> 드론의 활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드론은 드론 택배, 드론 축구와 카메라, 드론 CCTV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재미와 편리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사건처럼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이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드론을 나쁜 목적에 활용하면서 앞으로 드론 개발로 인한 피해가 점차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앞으로 드론 개발을 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드론은 수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드론을 더 많이 설치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조윤빈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박영일 <학생글2>드론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선생님이 주신 신문기사에 드론의 활용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피해 모습을 촬영하는 드론, 농사할 때 농약을 뿌리는 드론,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 드론,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촬영하고 있는 드론 등 여러 곳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으킨 석유공장테러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드론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인류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은 결국 인류멸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 신문기사를 읽고 드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 드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드론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기술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나라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박영일 /제작 =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사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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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6 17:48

존엄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지난 9월 7일 종영한 SBS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은 사회적 화두인 존엄사 이야기를 담아냈다.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존엄사는 의사 두 명이 환자를 회복 불능 상태 혹은 말기 상태로 판단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물이나 영양분, 산소만 공급해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곧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깊이 생각해보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서울신문 2019년 3월 7일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의료 60% 허용 반대 -경기신문 2019년 8월 5일 어떻게 살 것인가? △신문읽기 [읽기자료1] 환자 59%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법조 78%의료 60% 허용 반대 안락사 이슈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은 각각 소극적 수준의 허용은 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기보다는 편안한 영면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선 환자 측은 찬성, 의료법조계는 반대로 의견이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 신문은 지난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법연수원에 의뢰해 안락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암 등 각종 난치병에 걸린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하 환자) 544명, 전국 병원에서 수료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인턴) 183명, 사법시험 합격자인 사법연수원생 64명 등 총 791명이 응했다. 안락사 법적 허용 찬반을 물은 결과 88.5%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연수원생(95.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공의(88.6%)와 환자(87.7%)도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소극적 안락사 허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75.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수원생(87.3%)과 환자(74.3%), 전공의(73.9%) 모두 과반을 넘었다. 안락사는 사람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존엄사(연명의료결정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존엄사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해 자연사를 유도할 뿐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끊지는 않는다. 안락사는 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중단하는 소극적 개념과 의료인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뉜다. 이번 조사에서 환자와 전공의, 연수원생은 자신 또는 가족에게 안락사를 실제로 시행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자신이 회생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다면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무려 91.1%에 달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극적 안락사는 목숨을 끊는다기보다는 인생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줄인다는 인식이 강해 찬성 여론도 높은 편이라면서 다만 안락사를 논할 때는 치료비나 가족의 간병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죽음을 선택하는 걸 예방하는 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극적 안락사는 찬반이 엇갈렸다. 환자(58.7%)는 과반이 적극적 안락사 법적 허용을 찬성했다. ▲고통을 덜어 줄 수 있고(56.9%)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이며(20.8%) ▲회생 불가능한 병에 대한 치료는 무의미하다(14.9%)는 것이다. 반면 연수원생(78.1%)과 전공의(60.2%)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한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연수원생 56.0%, 전공의 53.3%) ▲환자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강요된 죽음을 선택할 것(연수원생 24.0%, 전공의 17.4%)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는 당사자의 시각에서 안락사를 바라보지만, 의료인과 법조인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3자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존엄사가 인간의 품위 있는 죽음에 역할을 했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내려진 뒤에야 다음 단계인 안락사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3-7> [읽기자료 2]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그의 잠언집 첫머리에 쓴 말이다. 회갑잔치가 사라지고 칠순잔치도 사라진 초 고령화(高齡化) 백세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음의 여하에 따라 인생을 짧게도 그리고 길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일생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버리게 된다. 로마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때 궁인이었던 시밀리스라는 불편도 불행한 일도 없이 편히 살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임종할 때 묘비에 나는 땅위에서 76년을 머물렀고 7년을 살았다라고 쓰게 하고는 죽었다. 76년간은 주체자로서의 자기가 아닌 타인의 삶을 살았고 겨우 7년 동안만 진실한 자기의 삶을 능동적이며 적극적 행위자로 살았다는 의미라 여겨진다. (중략) 인생의 종착점은 결국 죽음이다. 허겁지겁 달려가다 보면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인생이 지루했거나 바쁠 뿐 보람은 없을 것이다. 인생의 여정 곧 과정을 중시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모색해야한다. 생의 목표가 서있지 않다든지 생의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지루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죽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그의 시 인생찬가에서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잠드는 것이니 만물의 본체는 외양대로만은 아니란다. 인생이란 실재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덤이 우리의 종말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인생이란 향락도, 슬픔도 아니요,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라는 내용이다. 비굴하게 살지 말라, 억척같이 살라, 오늘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후일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어떤 운명도 헤쳐 나갈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기다리기를 배우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무역 분쟁에 따른 국제적 정세도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시류에 편승해서 넋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각자 삶의 목적이 있고 또 미래가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주변의 상황과 타인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듯 싶다. 자신의 주관된 가치와 목표로 인한 삶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시간과 계획 그리고 각본에 의해 웃고 울고 분노하고 더러는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감과 더불어 적대시하며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앞서 시밀리스의 묘비명을 따라 나는 평생을 누군가를 추종하며 감정을 소비하며 살다감이라는 글을 적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이라도 나를 위한 묘비명을 쓰고 갈 수 있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혼돈스런 정치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종속된 삶에서 나의 가치와 주인된 생각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다. <출처 : 경기신문, 2019-8-5> △생각열기 (1) <읽기자료1>를 읽고,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찾아 써보자 (2) <읽기자료2>을 읽고, 나의 묘비명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지 가족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자.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의 경우 존엄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신문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2)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신문 혹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찾아보자. (3)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Debate)를 해보자. (4) 존엄사에 관한 사례를 우리주변에서 찾아 정리해봅시다. △생각 넓히기 존엄사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이제 삶을 양만이 아닌 질을 논의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죽음은 결국 삶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글로 써보자. △주제 관련 자료 -EBS 다큐프라임, 2014년 11월 3~5일 1부 메멘토 모리(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2부 비탐 애테르남(영원한 삶 - 사후세계), 3부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저자: 미치 앨봄, 역자: 공경희, 살림출판사, 2017년 6월 16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영혼의 결핍을 느끼던 그 제자 미치가 옛 스승을 찾아감으로써 시작된다. 미치는 서너 달에 걸쳐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와 함께 인생을 이야기한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세상, 가족, 죽음, 자기 연민, 사랑 등이다. (출처 : 교보문고) -바이올렛 아워(저자:케이티 로이프, 역자:강주헌, 갤리온출판사, 2016년 8월29일) 이 책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뉴욕대 교수 케이티 로이프가 전 세계 위대한 작가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추적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돌이켜 본다. (출처 : 교보문고) △학생의 글 최하은 -죽음,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것 죽음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내가 생각하는 죽음은 세상 속 사람들과 더이상 소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린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요즘 학교에서 존엄사에 대해 수업하고 있다. 나는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록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순간이든 생명을 소중히 하기에 존엄사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만약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나는 존엄사를 시행 시켜 달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 그 정지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모두에게 편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존엄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존엄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9학년(중3) 최하은 김나영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다. 인간에게는 죽음 즉,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 다들 내일 내가 죽는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을 것이다. 죽기 전 날에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고한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인연들을 만날 것이다. 모두가 다 다른 하루를 보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가장 가치 있는 하루를 보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나를 위해, 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10학년(고1) 김나영 -죽음, 모든 순례자들이 겪는 과정 김민희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 삶과 죽음은 대조적이나 이어져 있다. 살아있다면, 죽는 것이다. 삶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 고 한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면 두려워한다. 죽음은 더는 살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이다. 죽음이 찾아오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순간적으로 맞이할 수도 있고, 서서히 찾아오기도, 심지어는 직접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죽음은 두렵지만, 삶을 더 두려워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존엄사는 병에 걸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내려질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만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선택함과 동시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그 가족의 심정은 어떠할까? 더 이상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선택한다면, 본인과 가족 서로에게 아픔이 될 것이다.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고려사항도 있겠지만, 존엄사는 삶 그 자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문제이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병이 깊어져 점점 고통스럽고 피폐해져 죽어가는 모습이 인간의 존엄성을 망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 것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다.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그중 한 부분일 뿐이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법칙이고, 모든 삶의 순례자들이 겪는 과정이다. 소중한 당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참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 자연스레 찾아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떨까? /10학년(고1) 김민희 -행복을 찾는 사람들 지영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생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갈 준비를 한다. 편안한 집과 침대를 포기하고 다들 밖에 나가서 바쁘게 하루를 보낸다. 저녁이 되면 지친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날도 그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를 반복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가끔은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해 한 번쯤은 의문을 품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질문의 폭을 줄여보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바쁘게 보냈을까?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하고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바로 행복이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의 꿈을 이뤄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매일을 살아낸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삶을 들여다보았으니 다른 곳도 한번 보자. 어느 병원에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있다. 또 저기 병실에는 매일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조차 잘 이루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과연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일을 두려워하고 다시 겪어야 할 고통에 통곡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 중 한 명은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생명이 행복하기 위한 선택은 권리이다. 모두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존엄사는 단순히 책임회피와 포기가 아니다.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왜 죽음을 바라겠는가. 삶보다 죽음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43세의 전신 마비 여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존엄사 역시 그러한 선택 중 하나이다. 다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는데 이들에게만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 죽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이 행복으로 다가올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도와야 한다. /10학년(고1) 지영은 -잘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 유겸재 웰 다잉(Well-Dying) - 최근 잘 사는 것이라는 의미의 웰빙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는 웰 다잉이라는 역발상적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 개념은 단순히 안락사나 존엄사와 같은 신체적 측면과 아울러 대인관계나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장차 다가올 죽음을 이해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잘 죽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선 물질적 혹은 신체적인 요소가 있다. 최대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길바닥에 누워 고통 속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테니까. 하지만 물질적 요소가 전부인 것은 아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던 시황제도 불로초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한 채 비참히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에는 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이어나간다. 하지만 노년이 될수록 곁에 남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는 걸 원하는 사람은 얼마 없지 않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지켜주며 마지막 인사를 해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임종을 맞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잘 죽는 데는 관계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와 같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죽음에는 보다 많은, 초월적인 요소들도 작용한다. 사후 세계와 같은 것들 말이다. 아름다운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죽는 것. 아름답게 죽는 것. 파란만장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 웰빙만큼이나 웰다잉도 중요한 이유이다. /10학년(고1) 유겸재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이성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죽음은 정말 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다.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절망적이다. 또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이유로 죽음은 정말 나의 삶의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인 것 같다. 다른 몇몇 친구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텐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을 때가 많다. 나는 존엄사를 반대한다. 그 이유는 나는 존엄사나 안락사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약을 투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지 존엄사와 안락사의 목적은 똑같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족이 그 환자의 생명을 침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동의 하나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존엄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어떤 누구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엄사를 반대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글을 쓰고 있는 나 또한 5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달 후에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나의 죽음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나의 행복을 정말 찾기 힘든 깊숙한 곳에서 찾을 수도 있다.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명을 알고 목적을 세워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올바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나의 길에서나 목적지에서나 나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학년(고1)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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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9 16:54

어울려 함께! 1년 365일, 한가위만 같아라!

△주제 다가서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덧 다음 주면 추석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한국인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인 추석!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가배일(嘉俳日), 한가윗날, 팔월대보름 등으로 불리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다. 민족대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전 국민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이 날은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매년 그러함에도 어김없이 고향을 찾는 이들이 있는 것은 한국인에게 명절이란 그리고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년 열두 달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추석 명절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로 평소보다 더 넓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날! 추석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19년 8월 14일 폭염에 채소가격 껑충추석 물가 비상 -경향신문 2019년 9월 3일 명절 때면 국산 둔갑 외국산 색만 봐도 신토불이 보인다 -중앙일보 2019년 9월 3일 추석엔 가족여행 가요 차례는 설에 지낼게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염에 채소가격 껑충추석 물가 비상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채소의 생육생태 악화되면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채소류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채소류 가격 급등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상추 100g당 소매가격은 1000원으로 지난달 690원보다 310원(44%)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호박의 경우 1개당 소매가격은 2480원으로, 지난달 1180원보다 무려 1300원(110%)이 상승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열에 취약한 작물의 생육생태가 악화돼 출하물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주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현재 하우스에서 재배하거나 열에 취약한 채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폭염과 휴가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고기 가격은 추석 명절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돼지고기(삼겹살국산냉장중품) 100g의 소매가격은 1880원으로, 이는 지난달 1920원보다 2%가 하락, 전년(2100원)보다 10%가량 낮아진 가격이다.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하락의 이유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국내로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해 재고로 쌓여 있는 점과 술, 외식문화 등의 전환으로 둔화된 소비 등 이 가격 하락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가격 폭락사태는 무분별하게 수입한 수입육업체 때문이라며 수입육 수입을 자제하고 국내 물량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19-8-14> <읽기자료 2> 명절 때면 국산 둔갑 외국산, 색만 봐도 신토불이 보인다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파는 사례가 늘어난다. 대충 봐서는 외국산과 국산을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각각의 외형색깔특징 등을 알고 있으면 국산과 가짜 국내산을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일 추석 성수품 원산지 식별 요령을 소개했다. 단가가 비싼 쇠고기의 경우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갈비뼈의 굵기와 지방 부분의 색깔을 유심히 봐야한다. 국산 쇠고기 갈비는 갈비뼈가 가늘고 지방 부분이 유백색(젖 빛깔과 같이 불투명한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국산과 호주산은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지방 부분의 색깔도 미국산은 백색, 호주산은 누런색을 띤다. 국산은 갈비에 갈비살 이외의 다른 살(덧살)이 붙어 있지 않지만, 미국산과 호주산은 이 덧살이 붙어있다. 국거리고 많이 쓰는 양지의 경우 국산을 사고 싶으면 고기색이 선홍색이고, 지방이 흰색인 것을 고르면 된다. 고기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비교적 두꺼운 것도 국산의 특징이다. 미국산과 호주산은 고기색이 검붉고, 지방의 형태가 비교적 균일하며 두께가 얇다. 지방의 경우 미국산은 흰색, 호주산은 누런색을 띤다.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길이가 길고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며, 삼겹살에 등심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외국산은 삼겹살 길이가 짧고 절단면의 모양이 일정하며 등심이 거의 붙어있지 않다. 국산 돼지고기 목심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색깔은 연한 홍색을 띤다. 지방층이 겉부분에 치우쳐 두껍게 분포된 것도 특징이다. 외국산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며 겉부분의 지방층이 얇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 색깔은 캐나다산이 검붉고, 미국산은 선홍색을 띤다. 채소류에서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깐도라지는 국산은 길이가 짧고,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껍질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깨물어 보면 부드러운 느낌으로 쓴 맛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산은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한 편이며, 깨물었을 때 질긴 느낌과 쓴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국산 더덕은 가늘고 매끈하며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러운 것을 알 수 있다. 머리 부분이 1cm이하로 짧은 것도 국산 더덕의 특징이다. 반면 중국산은 굵고 울퉁불퉁하며 내부에 심이 있고 질긴 편이다. 중국산 더덕은 머리부분이 2~3cm로 길다. (중략) 농축산물의 보다 자세한 원산지 식별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09-03> <읽기자료 3> 추석엔 가족여행 가요 차례는 설에 지낼게요 추석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 전과 튀김을 부치고 풍성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려야 한다는 전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설과 추석 중 하나만 선택해 차례를 지내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에는 관습에 얽매이는 대신 각 집안의 여건에 맞게 명절을 즐기려는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의 박찬하(36)씨네 가족은 제사를 모시는 큰집이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추석 차례를 건너뛰고 있다. 박씨는 가족과 협의해 결정했다. 삼촌고모에게도 양해를 구해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에도 가족 캠핑이나 리조트 여행으로 추석 연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를 직계가족끼리 따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박씨는 여행을 즐기고 교통체증도 피할 겸 경기도 양주에 있는 처가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인사를 드리러 간다. 추석 때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면 친척 집을 돌며 문안을 드리기에 바빴다. 하지만 요즘엔 빠듯한 시간과 경비 부담으로 이런 관례를 생략하고 안부 인사를 전화로 대신하는 추세다.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차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로또 같은 기차표 구하기에 열을 올려야 한다. 이처럼 길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상황을 비효율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태오(38부산시 연제구)씨는 일곱 살 아이가 힘들어하고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명절엔 대구에 있는 처가에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엌일을 전담하는 여성의 경우 가족과 손님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음식을 마련하고 치우다 보면 파김치가 된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매달려 왔던 어머니들은 우리대에서 제사 음식 만드는 문화는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다리가 휠 정도로 거하게 차려지는 차례상은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다. 매년 명절 연휴 때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가족들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고향을 찾기보다 국내 여향을 택하는 가족도 늘고 있다. 유고 최대 덕목인 효(孝)가 중시된 명절이지만 효의 범위는 직계 가족 위주로 좁혀지고 있다. 젊은 부모세대인 XY세대(1970~80년대생)만 하더라도 이제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여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다. 즉 대가족 중심의 집단 문화보다 직계 중심의 핵가족 문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맏아들 박정준(50대전시 중구)씨는 다들 사는 게 바빠서 명절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모이게 되는데, 만약 이런 명절 문화조차 없어진다면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차례를 지내지 않고 간단한 예배로 대신하는 종교적인 측면도 변화의 원인 중 하나다. (하략) <출처 : 중앙일보 2019-9-3>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채소류 가격이 상승한 이유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이유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 쇠고기와 외국산 쇠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 돼지고기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의 내용과 다른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① 깐도라지는 국산은 길이가 짧고,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② 축산계에서는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③ 중국산 더덕은 가늘고 매끈마혀 내부에 심이 없다. ④ 국산 더덕은 머리 부분이 1cm 이하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박찬하씨 가족은 어떻게 추석 연휴를 보내는지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추석 명절의 간소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간추려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외국의 명절 1. 중국의 중추절: 음력으로 8월 15일이며, 가족이 모여 월병을 먹으며 화목한 시간을 보낸다. 중추절의 과일과 월병은 모두 둥근 것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며 성묘를 하고 가족과 친척이 모여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3. 필리핀의 만성절: 11월 1일~2일이며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묘지에 모여 조상들의 영혼을 기린다. 밤새 이야기하며 음식과 놀이를 즐긴다. 4.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북미 지역의 전통적 명절이자 국경일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17세기 초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둔 후 이를 기념한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날 칠면조(turkey) 구이를 먹는 풍습이 있어 터키 데이라고도 한다. *명절증후군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증상을 겪는 것을 말한다. 장기의 귀향 과정, 가사노동 등의 신체적 피로와 성 차별적 대우,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는 산업화 이후 전통적 가족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의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피로,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명절증후군을 겪는 대상은 대부분 주부였지만,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출처 : 매경닷컴> △생각 펼치기 *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모습의 명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까닭을 생각한 뒤 정리해봅시다. * 추석의 옛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을 비교한 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제작 = 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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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5 16:48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앞으로의 과제

△주제 다가서기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다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이 8월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앞으로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 28일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첨생법 통과로 난치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가 미래를 선도할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단체는 제 2의 인보사 사태가 속출할 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점으로 돌아가 법 제정을 놓고 다툴 수는 없는 일이다.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 제정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이오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 열기 <자료 1> 첨단재생바이오약법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8년 8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2019년 3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고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기존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분류된 기존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시켜,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대상은 기존에는 일상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 질병, 만성재발성 질병, 희귀질환, 감염병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희귀질환과 감염병으로 축소됐다. <자료 2> 사람에게 돼지장기 이식 제넨바이오 내년 첫 임상시험 제넨바이오가 이종(異種) 장기 개발부터 이식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출신 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김성주 제넨바이오 대표는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정규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단장의 합류를 알리고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전 세계 장기이식 충족률은 10% 미만이라며 형질전환 돼지를 통한 이종장기 개발로 인류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 이식하는 등 이종 이식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종 이식은 인간의 조직장기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하게 개발된 동물의 조직장기를 인간에 이식하는 기술을 뜻한다. 김 대표는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이자 현재 대한이식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35년 임상 경험으로 신장 이식만 2500회 이상의 사례를 달성한 이식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도 하다. 제넨바이오는 올해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출신 연구진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연구해 온 무균돼지 이종 췌도 임상을 이어받을 계획이다.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박정규 단장 주도 아래 2004년부터 15년간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이종이식 분야 연구임상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소아에 주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돼지 췌도 이식을 연구해왔다. 박 단장은 국내 이종장기 이식 관련 법과 제도가 부족한 가운데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이 통과돼 긍정적이라며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포치료제 규정에 준해서 임상시험 신청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이 언급한 환자 대상 이종 췌도 이식 임상은 지난해 국제이종이식학회심의를 통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획득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식약처의 임상 허가만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며 내년 3~4월에는 첫 (임상시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019.8.22.> <자료 3> 인보사 사태 규명하되 바이오산업 꺾지 마라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가 세상을 두 번 놀라게 하면서 바이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라고 떠들썩했던 2년 전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 신약의 핵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된 지금이다.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표현하자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유래를 왜 잘못 판단했는지, 세포가 왜 바뀌었는지, 그 경위와 고의성 여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측 관계자가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영희를 철수라고 잘못 이름 붙여놓고 철수 이름만 계속 확인했다는 비유를 썼다. 처음 만든 것이 신장세포였는데 연골세포로 착각해 틀린 것을 놓고 17년 동안 맞는지만 봤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잘못된 주성분을 개발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허가 당시 없던 성분이 포함된 이유가 한 점 의혹 없이 가려져야 한다. 최초 세포에서 신장세포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이름표를 잘못 달아줬다는 해명이 국격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2년 전 인보사가 국산 신약 29호로 허가받았을 때를 기억한다. 당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의 뚝심이 이뤄낸 쾌거라며 극찬을 받았었다. 중국,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의 인보사 기술수출 규모는 제약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주력산업의 수출 위축 속에 40%대 수출 신장률을 보여 기대주로 통하기도 했다. 그러한 믿음은 배신당했다. 이런 제품이 공식 허가를 받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부실 검증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종양 발생 등 부작용 사례가 안 나타났다고 안전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투여를 받은 환자가 지금 괜찮으니 괜찮다는 식이라면 무허가 보따리 약장수에게나 어울리는 논리다. 알고 보니 다른 세포로 압축되는 인보사 쇼크를 통해 바이오 약품이 꿈같은 효과도 가져오지만 끔찍한 재앙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규제완화 기조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인보사 판매 중단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생법) 국회 통과에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의 바이오 경쟁력은 세계 26위로 추락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요구되던 참이었다. 진상을 확실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면서도 바이오산업은 꺾지 않아야 한다. <출처:브릿지경제, 2019.4.17.> <자료 4> 첨단의료, 후속 입법 절실하다 3년간의 진통을 거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195명 중 179명이 찬성(반대 3명, 기권 13명)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및 신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줄기세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물론,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 등을 볼 때 불안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법익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 법은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 등과 같은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법 제정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법을 통해 기대했던 공익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다. 만약 실패한다면 반대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 안전만 위협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의 공익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첨단재생의료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어서, 전문 연구와 임상시험에 필요한 빅데이터로 구축된 환자들의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는 임상시험에 앞서 다양한 각도에서 파일럿 테스트(예비시험)를 가능하게 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부는 의료 민영화 논란에 빠져 의료민영화 3법으로 불리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작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즉, 의료비 증가, 비식별정보의 상업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때문에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등한시한 것이다.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이 제정된 만큼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안을 보완해 입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먼저, 2개 법률안에 제기됐던 우려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해 후속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즉, 연구중심병원과 의료기술협력단이 의료기술 지주회사와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식별정보의 상업화와 고용과 보험 가입 시 피해 등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 정보 활용 범위와 요건을 더욱더 명확히 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우려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인보사의 허가 취소 사태나 바이러스 기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앞서 충분한 파일럿 테스트(예비시험)단계를 거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다양한 연구중심병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예비시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단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환자의 비식별 정보의 상업적 이용, 고용이나 보험 가입 시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희귀질환이나 난치병 치료에 절박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환자 등의 비식별 정보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취지가 또다시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휘말려 더 이상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법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진흥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출처: 문화일보, 2019.8.6.> △생각 키우기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생법)은 어떤 법안이며 제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 ) 이종 이식이란 무엇이며 이종 이식 임상시험의 효과와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3) 인보사 사태와 관련하여 첨생법 시행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적어 봅시다. (4) <자료4>를 읽고, 첨단재생의료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정리해봅시다. (5)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해 봅시다. △생각 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첨생법 국회 통과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첨생법 국회 통과 정부업계 환영 vs 시민 돈벌이에 안전 포기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업계는 환영을,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출하며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2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141건에 포함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이 법은 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등이 골자다. 때문에 바이오업계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찬성해왔다. 관련 기업 주가가 전날부터 급등하기도 했다. 향후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주력으로 하는 차바이오텍, 파미셀, 메디포스트 등이 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거론된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첨생법을 통해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 치료제 및 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같은 첨단바이오기술의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외국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측도 (첨단재생의료법은) 한국 제약 발전에는 일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약 개발 환경 변화 및 선언적 의미로써의 신약 개발에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4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본부는 이 법을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고 지적, 법 시행 전까지 폐기 운동을 펴는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시민단체의 우려하는 것을 보완한 것이라며 의약품 검사 절차를 보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자평, 시민사회의 지적을 일축했다. <출처: 쿠키뉴스, 2019.8.2.> △학생 글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첨단재생의료법은 꼭 필요한 법이다 적절한 치료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매일 병과 싸워야 하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나는 찬성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품고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기만을 바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명 중 1명이 희귀난치병 환자라는 것을 볼 때 첨단재생의료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3~4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바이오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법을 만들었으니 일단 난치병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고쳐야 할 부분이 생기면 법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난치병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현 첨단재생의료법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많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나는 반대한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새로운 약품이나 치료제를 우선 심사 해주고 임상시험의 횟수를 줄이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물에게 시험한 약이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약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면 제약회사는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어 난치병 환자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약을 시험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어 인보사 사태처럼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시치료제와 임상연구와 근거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월성초등학교 6학년 조성빈 /제작=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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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8:16

'침묵의 봄'에서 얻는 일상의 교훈

△주제 다가서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매일 사용하는 물건 등 화학은 거의 모든 우리 일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 발암물질 생리대와 같은 일련의 사건과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로부터의 삶의 공포 즉 케모포비아(chemophobia) 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과거 DDT가 아직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린 책이 있었는데 바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다. 화학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침묵의 봄에서 교훈을 얻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인간을 중심을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한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 자연 보다 우월한 존재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생태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나라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생태계이다. 또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다. 즉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자연의 어떤 존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질문1) 교과서 자료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2) 교과서 자료 속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의 특징을 비교해 보세요. 질문3)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940년대 이후 곤충, 잡초 등 인간에게 해로운 생물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화학물질이 제조됐고 이것들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DDT가 대표적 사례다. 한때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까지 토양에 남아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 DDT의 무해성에 관한 신화는 전쟁 중 수천만 명의 군인, 피난민, 포로들의 몸에서 이를 박멸하는 데 처음 사용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진 데다 즉각적으로 어떤 나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실상은 심각하다. DDT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 체내에 꾸준히 축적된다. 체내에 저장된 지방이 생물학적 증폭기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DDT를 0.1ppm(100만분의 1)만 흡수해도 100배나 많은 1015ppm이 체내에 축적된다고 한다. 게다가 화학 살충제를 쓰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DDT의 보편적인 사용이 허용된 이래 독성이 더욱 심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그런데 다윈이 제창한 적자생존론을 증명하듯, 곤충은 살충제에 내성을 지닌 놀라운 종으로 진화해갔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곤충에 사용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살충제가 나오고 그다음엔 이보다 독성이 더 강한 살충제가 등장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해충은 살충제 살포 후 생존 능력이 더 강해져서 이전보다 그 수가 많아진다. 그는 인간은 이 화학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저 격렬한 포화 속에 계속 휩싸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식물과 대지, 식물과 식물,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친밀하고 필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식물 역시 생명계를 구성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다. 우리는 가끔 이런 관계를 교란하는 선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한참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19.04.28.) <읽기자료2>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15%가 생활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잠재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케모포비아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이르는 용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15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결과(중복응답)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이 너무 두려워 떠올리기조차 싫다고 답한 응답자가 40.7%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이나 음식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은땀이 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24.8%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54.3%는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극도의 두려움과 신체증상, 기피 행동 등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했다고 답해 케모포비아 잠재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된 응답자는 15.4%에 달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케모포비아가 신조어 수준을 넘어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감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이용하는 실태는 여전히 부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에 표기된 안전정보를 읽느냐는 질문에 항상 읽는다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안전정보를 따르느냐는 질문에 항상 따른다는 응답도 1%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53.9%는 화학물질 사용의 편익이 위험보다 크다고 답했다. 살충제, 살균 소독제,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얼마나 자주 직접 사용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가 이들 제품을 주 12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케모포비아 잠재집단은 두려움만 느끼거나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다른 집단에 견주어 위험을 겪은 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며 안전한 제품이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비케모포비아 집단보다 정책에 관한 이해도가 높으며 생활화학제품의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는 등 안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 견줘 안전행동을 하는 비율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품사용설명서를 읽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37%가 전혀 읽지 않거나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유럽은 16%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제품사용설명서를 항상 읽거나 설명서대로 따라한다는 응답이 각각 1.8%, 1.0%인 반면 유럽 사람은 이것이 각각 35.0%, 36.0%나 됐다. (출처 : 경향신문 2018.04.18.) <읽기자료3>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첫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해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둘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을 지정해 특별관리한다는 것이다.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등 일상적인 생활화학제품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위해성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러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항균 에어컨 필터와 같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승인은 해당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뿐만 아니라 효과와 효능까지 검토해 결정한다. 그리고 사용자도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표시사항이나 기준을 정했다. 제품명과 제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등을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전남일보 2019.06.20.)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을 읽고,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자. 2) 읽기자료2)에서 나타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케모포비아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해보자. 3) 읽기자료3)을 읽고 케모포비아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해보자. 2. 심화활동(모둠 활동) 1) 교과서 읽기자료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의 각각의 입장에서 케모포비아 현상의 의미를 평가해보자. 2)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조사해보자 △ 학생글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승민 우리는 현재 화학물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징 폼, 로션, 탈취제, 살충제,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다양한 가공음식 및 일부 과일, 채소 속에도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우리는 화학물질에서 벗어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해당 화학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현주소를 바라보자면, <읽기자료2>에 나와 있듯이 한국 국민들 중 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용설명서를 읽는 경우가 1.8%, 설명서대로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1.0%에 불과한 반면에 제품사용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는 비율이 3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자료를 읽고 일명 케미포비아 현상 및 각종 화학물질 사고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도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도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한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읽기자료3>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는 이 방책이 우리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미비한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나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에 공지되어있는 품목별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무슨 물질이 어느 정도 함유되어있는가 등을 정확히 공지해야 할 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설명서 등에 해당 물질에 대한 함유 정도와 물질의 예상될 파급 효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설명서의 경우 보통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시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설명서의 글씨 크기의 경우도 책자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8-9 포인트 정도의 글씨 크기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화학물질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이에 위협을 가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기업은 사용설명서나 제품에 해당 물질을 자세히 공지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 판단한다. /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승민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개인적 실천 방안> 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미래 최근 군부대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가습기 살균제 기사 보도 및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생리대 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른바 케모포비아 현상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처럼 우리 일생생활 속에 자리 잡혀 있는 화학물질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지나치게 TV, 각종 커뮤니티의 광고들을 백 프로 믿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그 제품을 과장하면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지 그 광고 제품에 일부만 보고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이 나온 제품들과 그 회사의 유사한 제품을 가급적 멀리 해야 한다. 한 회사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에 유해물질이 나왔으면 다른 비슷한 제품에도 생산과정 속에 유해화학물질이 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높다. 세 번째, 되도록 호흡기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제품들은 친환경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다. 요새 유해화학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뉴스나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영유아를 가진 가정들의 고민들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점차 친환경제품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이 출시되고 있다. 친환경생리대부터에서 친환경 가습기 살균제, 친환경 세탁세재 등등 가정용품들이 많이 나와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서 부담들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나 기사에서 알려주는 유해성분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장보러 갈 때 일일이 체크하면서 이러한 성분들이 있는 제품들을 사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개인적 실천방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방안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리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법안을 제정하여 문제의 제품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유해성분들이 들어가면 표시란에 해당된 물질의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야하는 제도도 시행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유의해야한다./전북대사대부고 2학년 이미래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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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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