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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밝히자 전북정치권 내부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만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누더기 개발계획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계획 상당수가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정치적 희망고문 사례로 지적했음에도 전북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관할권 분쟁에 정신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아예 전면 해수유통과 함께 매립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했다.

어떤 주장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선 매립, 선 기반 시설 구축 없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는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새만금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면서 국가 주도의 투자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전역을 메가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특구화해 투자·입지·인프라·재정이 결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패키지로 실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새만금 조기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광역 기반 시설도 지방의 부담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계획과 비현실적 민자 의존을 끊고 실행 가능한 새만금으로 전환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단지 매립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새만금 개발 전략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을 ‘글로벌 그린뉴딜 중심지’로 설정한 기본계획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멈춰 섰고 SK 데이터센터 유치 역시 중단됐다”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바로 그 폐기된 방향성을 다시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희망고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 희망 기업들이 몰려들며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에 농생명용지는 뚜렷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해수유통이 확정되며 새만금호 담수화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이미 무산된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이재명 정부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계획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RE100과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울=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