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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과 강제 동원 해법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지도가 있다. 한국의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1821~1846)가 1845년에 제작한 ‘조선전도’다. 김대건은 중국에 머물다 조선에 들어온 1845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성부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지도를 바탕으로 이 지도를 제작했다. 동서양의 선교사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조선 행정지도였다. 외국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몇 개 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곤 조선팔도 도시의 지명을 모두 로마자로 표기했다. 덕분에 조선의 지명을 해외에 소개한 첫 번째 지도가 됐다. 교회사적 문화사적으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이 지도가 더 특별히 주목받게 된 이유가 있다. 지도가 품은 조선 영토의 실체다. 이 지도에는 만주 지역,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옛 이름인 ‘우산(Ousan)’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옛 지도를 모본으로 삼았으니 이미 그 이전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다시 확인시켜주는 증거다. 지도는 당시 프랑스 해군을 통해 프랑스로 전해져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지도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 작고한 최석우 신부가 도서관에서 지도를 발견해 그 존재를 알린 것이 계기다. 사실 ‘조선전도’가 아니어도 18세기와 19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 중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려주는 지도들은 적지 않다. 2021년에는 스페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원 도서관 관장이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된 ‘조선왕국전도’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조선전도’와 함께 이 모두가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알려주는 사료들이지만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올해도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는 고시를 한 이후 해마다 열어온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에 차관까지 보내 힘을 실었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지만 정작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역사의 실체는 묻히고 진실이 왜곡된 형국은 더 견고해질 터. 그래서다. ‘양국의 공동이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은.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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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3.03.07 17:23

불길 뛰어든 젊은 소방관의 헌신 잊지말자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성공일(30세) 소방사의 봉사와 헌신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다. 갈수록 사회가 메말라가는 이때 30세의 젊은 새내기 소방관은 자신의 안위는 뒤로하고 불길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다 불귀의 객이 됐다.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다. 무슨 말로도 유족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다. 너나없이 앞다퉈서 일신의 부귀공명만을 생각하고, 심지어 타인의 앞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조차 공보다 사를 앞세우는 이 사회에서 젊은 소방관의 희생은 단순히 안타깝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성공일 소방사는 지난 6일 오후 8시33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자 출동해서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러 들어갔다. "집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단 1초의 말성임도 없이 불길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결국 하늘도 무심하게 성 소방사와 70대 남성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해온 그는 임용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였으나 늘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섰다고 한다. 비보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오는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청장(葬)으로 엄수되는 영결식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관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들의 안전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크고작은 화재 현장에서 희생되는 소방관들을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할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시의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젊은 소방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방관들의 안전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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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07 15:41

조합장선거, 막판 금품살포 막아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참신하고 능력있는 리더를 뽑았으면 한다. 특히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과열 혼탁해지고 있어 막판 금품살포를 막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이번 3·8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7개 단위조합에서 실시되며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111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253명의 후보가 등록해 전국 경쟁률과 같다. 조합별로는 농·축협 219명, 산림조합 28명, 수협 6명이 뛰고 있다. 이중 단일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농협 14곳, 산림조합 5곳, 수협 2곳 등 21곳이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사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선거로 치르고 있다. 위탁 이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내용이 고무신과 막걸리에서 돈봉투로 바뀌었을 뿐이다.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20여건의 금품 제공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40여명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달 17일에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앞에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20여명이 “홍어를 받았다”며 자수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이 무슨 망신살인가. 선거 현장에는 50당 70락(조합원당 50만원 쓰면 떨어지고 70만원 쓰면 당선)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북의 경우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받은 돈을 선관위에 제출해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처럼 돈 선거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시장군수를 뽑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유권자가 적고 각종 인연으로 얽혀 있어 돈을 쓰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당선된 조합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당연히 본전을 뽑으려 할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조합은 안으로부터 썩게 마련이다. 결국 손해는 조합원이 볼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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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3.03.06 18:52

벚꽃엔딩, 서글픈 꽃잔치

기다리던 봄이 왔다. 남녘의 꽃소식에 향긋한 꽃내음이 잔뜩 묻어 올라온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그래도 한순간에 사그라질 봄꽃이기에 제대로 즐기려면 자연의 주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년간 축제를 열지 못했던 남녘 지자체들이 올해는 명성 회복을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수십 년을 이어오며 유명세를 탄 꽃축제가 가져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잔치를 열어 떠들썩하게 즐기는 봄꽃으로는 역시 매화와 벚꽃을 꼽을 수 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남쪽에서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으니 다음 차례는 꽃축제의 아이콘 벚꽃이다. 그런데 벚꽃은 언제부터인지 희망이 아닌 위기와 상실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로 지방대의 암울한 현실을 빗댄 이른바 ‘벚꽃엔딩’이라는 표현 때문이다. 누군가 반농담으로 던진 말이겠지만, 어느 순간 정설처럼 굳어져 회자되고 있다. 지방대는 올해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올 봄 모처럼 캠퍼스에 활기가 돌았지만 대학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추가모집까지 안간힘을 쓰고서도 끝내 정원을 한참이나 채우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다.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뚝뚝 떨어진다. 대학마다 온갖 자구책을 짜내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한때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했다. 대학위치변경계획을 세워 조금이라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상당수 대학이 수도권 인근에 새로 조성한 제2캠퍼스에 주력 학과를 배치하면서, 정작 본교는 1년 내내 적막감이 감도는 껍데기로 전락했다. 결국 폐교의 비극을 피하지 못한 남원 서남대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도권을 지향한 지방대의 이 같은 생존전략은 지방의 위기에 무게만 보태고 말았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그리고 수도권 쏠림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대학의 성장동력은 갈수록 약해진다. ‘벚꽃엔딩’이 어찌 대학만의 운명일까. 지역혁신의 플랫폼인 지방대의 위기는 해당 지역의 붕괴를 알리는 전주곡이다. 대학의 소멸은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벚꽃엔딩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온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잔칫상을 차려놓고 상춘객을 불러야 하는 남녘 지자체의 현실이 안타깝다. 벚꽃은 남쪽 지방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흐드러지게 핀다. 수도권 대학, 그리고 수도권 지역사회도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벚꽃엔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지방 소멸, 나아가 대학의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봄꽃과 함께 몰려오고 있는 지방대 소멸의 쓰나미를 지금 막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활기가 넘쳐야 할 이 계절, 수도권 밖 지자체들이 희망을 꽃피울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3.03.06 15:40

전주시 갑질·성폭력 관련 처리 미흡하다

직장 내에서 갑질이나 성폭력 관련 사항은 과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얘기일 뿐 지금은 하급자의 인권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갑질과 성폭력 의혹 문제의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아쉬움을 준다. 문제의 전주시 보건소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의 한 선별진료소 팀장이 공무직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주시가 뒤늦게 인정하고도, 고작 징계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면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 것이 가해자는 업무에 복귀한 반면, 정신적 고통으로 산업 재해가 인정된 피해자는 휴직에 들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한마디로 전주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서 처리한 것이 고작 견책 처분이었다. 지난해 1월 전주시 화산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6명은 6급 팀장 A씨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평등지부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명은 A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의 발언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을 대표해 평등지부는 전주시인권센터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 피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전주시인권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전주시장에게 ‘화산선별진료소 내 인권침해가 발생된 환경을 방치한 것과 관련 정중한 사과’ 및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강’,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보호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넘어갔다. 과정은 복잡했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성 비위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했고 이에 시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관련 문제에 대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이번 사건은 처리 과정, 소요 시간, 징계 결과 등을 살펴볼때 일반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다는 점을 전주시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6 15:36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혁신부터!

‘전라북도’는 이제 곧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뀐다. 이미 과반인구를 앗아가고도 계속 몸집을 키우는 공룡 수도권에 대항하려면 비수도권 지역도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논리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이 ‘메가시티 전략’을 전개하고 있고, 제주 강원 전북은 자치권을 강화한 정부 직속 ‘특별자치도’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덩치를 키우는 ‘메가시티 전략’은 비수도권에 또 다른 공룡을 만들 수 있어서 걱정스럽다. 그보다는 작은 지역들의 연결을 강화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함께 상생하는 ‘소도시연합’이 더 좋은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도시연합의 희망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길 바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중교통 혁신'이다. 오고 가기 편한 전북을 만들자.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도, 운전이 힘든 어르신들도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편히 오갈 수 있게 하자. 관광도 생활도 대중교통으로 너끈히 가능한 전북을 만들자.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빠르고 더 유리해진다면 전북은 아주 ‘특별’한 곳이 될 것이다. 기대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는 ‘자치’의 성지가 될 것이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희망의 땅이 될 것이다. 사람도 도시도 생명력의 핵심은 원활한 흐름에 있다. 몸 구석구석 막힘없이 피가 흐르듯 이동이 편해야 지역도 살아난다. 문제는 이동수단이다. 기껏 한두 사람 태우면서 도로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탄소를 내뿜는 자가용은 이를테면 ‘탁한 피’에 비유할 수 있다. 반면에 도시공간을 적게 점유하면서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철도, 버스, 트램, BRT 같은 대중교통은 ‘맑은 피’와 같다. 기후위기와 탄소제로를 생각해도 대중교통이 답이다. 시민 대다수가 자가용 전기차를 타는 도시와 친환경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도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환경친화적일까? 제안한다.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대중교통 담당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전북의 대중교통 현황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찾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전북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답을 구해보자. 전북에 사는 도민들, 전북을 자주 오가는 교류인구, 전북에 체류 중인 생활인구, 전북을 애틋하게 가슴에 담고 사는 관계인구 모두에게 귀를 열고 의견을 구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좋은 사례들도 많다. 전국 최초로 완전 공영제를 실현한 신안군 공영버스를 타고 섬 여행도 해보고, 서울과 경기 등 준공영제 개혁 사례들도 열공하자. 건설비가 많이 드는 지하철이나 노면 트램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BRT’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DRT(Demand Responsive Transit)’도 이미 국내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출간된 책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 저자들은 자꾸만 활력을 잃어가는 일본 지방 도시들과 달리 여전히 생기 넘치는 프랑스 앙제를 비롯한 작은 도시들의 차이점을 낱낱이 찾아내고, 핵심 원인으로 ‘대중교통’을 꼽았다. 대중교통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대중교통’에 ‘자전거’와 ‘보행’까지 더해 ‘대자보’ 녹색교통 3총사가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는 ‘대자보 전북’을 만들자. 한 가지 더 제안한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 군수들부터 대자보 출퇴근을 생활화하자. 자가용만 타면 대중교통의 불편을 모른다. 문제를 몸으로 겪고 알아야 고칠 수 있다. 특별한 자치도 전북, 대중교통 혁신에서 시작하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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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2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 농촌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마을 길이 포장되고, 지붕의 초가를 걷어내고 개량된 모습으로 변했지만 정작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만 남게 되었고,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를 들으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논으로 밭으로 나갔다. 예전에는 품앗이로 농사를 지었지만 기계화되면서 각자 알아서 짓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의 속사정을 모르게 되었고, 그저 덤덤한 이웃, 이웃사촌이 아닌 보통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로 되었다. 도로가 여기저기 이동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마을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점점 피폐해가는 농촌 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만들기’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다. 마을이 있는데 왜 마을만들기라고 하느냐 등등 말이 많았지만, 마을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수익사업을 하면서 이웃의 정을 되살리고, 복지도 향상시키고, 허물어져 가는 마을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자는 것이었다. 한번도 사업을 해 보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큰 사업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단계를 만들어 준비운동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나갔다. 이전까지 경제활동은 개인이 알아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가계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회사 규모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해야 하니 손이 많이 필요하고 주식회사처럼 속도가 나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이제는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복지사업도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올린 수익으로 마을의 미래 세대의 투자 자금으로, 혹은 마을의 나이드신 어른들 생활비로 지출하는 마을도 생겼다. 처음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어설프게 보였겠지만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한 것으로 마을 벽화, 꽃밭 만들기, 동네 정리하면서 마을의 힘을 모아갔다. 회사도 경영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준다. 농촌의 마을 사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도 살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지금의 기후변화에 대한 해답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지금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인구유입, 학교살리기,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정책 등 그 근원에는 마을이 있고, 지방정부의 경제의 한 축을 크지는 않지만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마을 사업은 반드시 수익을 위한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옛 것을 복원하는 등 자연환경과 문화영역으로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갔다. 다듬이 공연단, 민요합창단, 농악대 복원, 지게춤, 전통놀이, 마을 담장 사진찍기, 꽃을 주제로 한 축제 등 마을 주민들의 복지적인 측면에 이르렀다. 이런 모습들은 수입의 규모보다는 행복감, 만족감으로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당장 눈 앞의 수익만을 보지 말고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마을을 주목했으면 한다. 농촌 사업은 주식회사처럼 속도감이나 큰 수익은 없다. 느리다.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농촌의 마을 사업은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근석 완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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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1

전북 미래교육,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관계자 40여 명이 경남교육청을 방문하였다. 일찍부터 미래교육을 준비해 온 경남교육청과 미래교육에 대한 교류협력을 위한 것이다. 경남 미래교육의 큰 축은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과 지식에 대한 빅데이터(약 2백만 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아이톡톡’)을 개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사용을 시작하였다. 교사는 교수학습자료 제작과 수업 관리에 활용하고, 아이들은 개별화된 학습 코칭을 받게 된다. 아이들의 학습이력, 활동이력이 축적되면 교사가 놓칠 수 있는 아이의 잠재역량과 특성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은 크게 변할 것이다. 암기 지식을 외우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수업이 될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 경남은 초중고 37만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마쳤다. 빠르면 내년까지 초중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형 전자칠판을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 교실에서 칠판 판서와 노트 필기가 사라지게 된다. 미래교육의 설계와 체험을 위해 약 500억 원을 투자한 <미래교육원>을 올 7월에 개원한다. 미래 기술발전을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복합체험시설이다. 연구원 기능을 더하여 경남의 미래교육을 설계해 나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도 하게 된다. 전북의 미래교육은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이 개발한 빅데이터와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겠다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전북은 늦었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경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이 직접 국장, 교육장 등 간부급 공무원을 대동하고 다른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만큼 전북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 고향 전북교육의 희망을 본다. 챗GPT 열풍이 보여주듯이 스마트 학습, 디지털 학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 인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미래교육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20세기의 산업사회의 사고의 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때론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중앙정부보다 먼저 개발을 해낸 경남이 그랬듯이 도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 구한말 철마(鐵馬)를 두려워했듯이 스마트 학습시스템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 그건 교육의 낙후일 뿐이다. 전북의 낙후를 자초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이 최고가 되면 정주하는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낙후를 한탄하는 전북이 교육마저 뒤처질 수 없다. 경남에서 본 전북교육의 희망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늦었지만 앞서갈 수 있다! /박성수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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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10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1년 전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3,000만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은 그대로이다. 의뢰인은 낸 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종종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상담을 한다. 상담하며 답답한 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우선 많은 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분양계약으로 아파트라는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은 물건 구입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단체에 가입 계약이라는 점이다. 물건을 구매했는데 아파트 분양이 늦어져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계약 조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물건을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납기도 없다. 의뢰인은 조합의 구성원으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물품 매매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하지만 탈퇴도 쉽지 않다. 보통 정관에는 총회 등을 거쳐 탈퇴를 승인해야 탈퇴가 된다. 만약 탈퇴가 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은 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많은 문제점으로 주택법을 개정해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기에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얼마든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30일이 지났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거나 가입자의 무주택 요건 변경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한다. 사기는 입증이 어렵고, 무주택 요건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공제하고 돌려받게 되고, 받는 시점도 불분명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을 마치 분양계약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흔해 가입자가 물품매매인지, 단체 가입인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조합이 확보한 토지와 토지 확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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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6 15:09

희망이 안보인 전북정치

언제까지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 되어야 하는가. 안방을 내어 주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DJ 등 진보대통령 3명 당선에 큰 힘이 된 전북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일 없듯이 끝났다.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에 기대를 걸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저 그러했다. 당선된 날 기분만 좋았지 지역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전북의 정치지형이 너무 단선적이어서 희망이 안보인다. 정당 간에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전북발전도 백년하청격이 돼 버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어 공천권자 눈치만 살핀다.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공천자를 상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속내를 보면 당 대표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당 대표의 눈 밖에 났다가는 온갖 명분을 만들어 컷오프 시키기 때문에 현역들도 밉보이지 않으려고 쩔쩔맨다. 이런식으로 당이 운영되다 보니까 현역들은 당원들 보다는 지도부 눈치 살피는데 이골 나 있다. 요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이 난리법석이다. 국힘은 내년 총선 전략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고가 여소야대 구도를 깰려고 안간힘을 쏟는다. 민주당은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지만 지지율이 국힘보다 10% 정도 차이 나면서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2주 간격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이 대표가 대장동 등 추가로 기소가 되면 국힘은 물론 비명계가 계속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 놓으라고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 뻔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169명 의원 가운데 최소 31명서 최대 40여명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여 검찰이 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몰두한다. 개딸 등 친명계는 표결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에 깜짝 놀라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수박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이낙연 전대표의 영구제명을 청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4·5 전주을 재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국힘 정운천의원이 지난 3일 출마를 접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보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하기로 했다. 정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더 지역민심이 꽁꽁 얼어 붙어 당선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접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공천자를 낼 경우에는 더 가망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전북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국힘은 지난 대선 때 14.4% 밖에 지지를 해주지 않았다해서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간에 다툼이 더 격화되면 국힘이 바라는대로 분당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김관영지사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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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3.03.05 17:07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용지 이대로 놔둘텐가

새만금 개발 청사진에는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조성 계획이 큰 축을 담당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워터파크‧골프장‧마리나 등의 복합관광시설을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간투자 유치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심차게 구상한 새만금 해양관광도시는 청사진만 남았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관광 선도지구로, 군산 신시~야미도 구간을 매립해 조성해 놓은 1.9㎢ 규모의 수변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이곳을 국제적인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새만금 관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400실 규모의 대형 호텔(신시도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맞춰 대회 이전에 200실을 완공하고, 2024년 이후 200실을 추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청사진대로라면 신시도호텔은 지금 1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불과 5개월 앞둔 현재까지 호텔은 첫삽조차 뜨지 못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이 천혜의 부지는 여전히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10년 가까이 추진한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현주소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개발‧투자유치 환경이 더 악화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관광‧레저산업은 새만금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새만금은 오는 8월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이 기회의 땅을 더 이상 먼지만 날리는 공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 또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역정치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4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인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바람 잘 날이 없다.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안팎으로 조용한 날이 없더니 또 인사문제와 조직개편으로 뒤숭숭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를 대신해 도내 문화와 관광분야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런 만큼 전북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를 키우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전북의 문화와 관광의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척박한 풍토에서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지 않다. 낮은 보수와 부족한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功)보다는 과(過)에 대한 얘기가 무성했다. 관리직 비위행위, 직원 채용 문제, 단체협약 미이행,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심사를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불거졌고 8월에는 전북도의 재무감사에서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등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다 김관영 지사가 당선되고 이경윤 대표가 취임하면서 안정을 찾는듯 하던 문화관광재단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1처 3본부 1단 9팀을 1처 3본부 7팀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이 팀장으로 강등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다. 반면 과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사업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중징계를 당했던 팀장은 원대복귀했다. 이를 두고 인사원칙이 무엇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재단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사 때마다 터져나오는 뒷얘기며 각종 심사를 통한 지원금 배분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의심을 사왔다. 그것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 담보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결과다. 선거에 승리한 도지사, 그리고 전북도의 고위직들이 간섭하는 바람에 문화관광재단은 전북도의 하청업체나 대행업체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도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재단 역시 대표를 중심으로 뼈를 깎는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3.03.05 16:43

“남원, 드론·항공산업으로 고공행진합니다”

바야흐로‘드론’전성시대다. 정부가 일찌감치 미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드론산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시장의 규모를 오는 2026년 90조 3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드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항공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선정하고, 건립추진 중인 LX 드론활용센터로 공공부문 드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는 등 국내드론산업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비행 위해 요소가 없고 농업, 관광, 스포츠 분야에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요건도 가지고 있어 향후 각종 항공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남원시 항공산업(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타당성 분석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남원이 항공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낙점하게 된 이유다. 남원 항공산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한‘LX 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공모에서 7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에서부터 출발됐다. 이를 필두로 드론레저 스포츠대회 유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실증도시),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기관 유치(항공안전기술원본원 등),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및 드론·UAM 홍보전시관 건립, 유관기업, 연구기관 및 항공 관련 학과 유치, UAM 실증단지 조성 등 드론·UAM 항공산업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신호탄은 대한민국 최초로 열리는 국제항공연맹 FAI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드론 스포츠대회인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이다. 대회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에서 개최된다. 40여 개국의 500여명의 선수단과 산업관계자 1000명 등이 집결하고, 8000만 명 이상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기간에 드론 레이싱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 엑스포도 동시 개최된다. 엑스포는 국내 UAM 대표 박람회로 추진될 예정이며,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남원만의 성찬이다.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 효과만 목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는 물론, 전통문화도시로 국한돼오던 도시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드론․항공 산업계의 선도도시, 남원!’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최근 정부에서 규제와 인프라 미비로 가로막힌 로봇·드론 배송을 올해 실증을 거쳐 2024년부터 상용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부터 로봇배송이 이뤄지고, 20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 추진된다. ‘드론 택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시점에 ‘남원만의 이점’을 품고, 드론특구 지정부터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시화’,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국제대회, 엑스포 개최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산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시의 미래를 점철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곧 마주할 도시의 모습으로 말이다. 올해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드론과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더 새로워지고 비상할 첨단도시 남원의 미래,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은가! Flying the Namwon! /최경식 남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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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5 16:43

새만금 신항, 정상 운영 준비 기간 촉박하다.

지난 1997년 건설 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새만금 신항 건설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 지원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이란 거창한 목표를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은 2011년 방파제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방파호안 축조, 가호안과 매립호안 축조,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이어 접안시설 축조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 자본을 비롯, 총 3조 2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1단계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톤급 3개 선석 등 총 9개 선석 규모로 건설되며 현재 5만톤급 2개 선석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축조 중이다. 그러나 개장을 불과 3년 앞두고 과연 개장과 동시에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조차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항만 개장 후 상당기간 휴업 등 파행 운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챙겨야 할 사항이 수두룩하다. 항만법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무역항 지정은 물론 국가관리무역항인지, 지방관리무역항인지 구분돼야 한다. 항만의 명칭, 위치및 구역도 확정돼야 한다. 현재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만 고시돼 있을 뿐이다. 항만 구역 즉 항계도 확정돼 있지 않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 관리와 관련된 항로 표지 설치를 위해 항로 표지법에 따른 항로 표지 기본계획 반영 절차도 추진해야 한다. '선박 교통 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제 구역 설정과 '국제 항해 선박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항만 보안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항만 시설의 사용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 시설 운영 세칙 마련과 함께 새만금 사무소 청사가 설립돼야 하고 관련 예산및 소요 정원도 확보돼야 하며 항만 순찰선과 청항선도 구비돼야 한다. 특히 부두를 운영할 부두운영회사는 조기에 선정돼야 한다. 사이로 등 소요 시설의 설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따른 인허가, 부두운영회사의 선정을 위한 입찰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자칫 운영 계획 수립 늑장으로 향후 부두 개장과 함께 휴업 상태의 항만 운영을 두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역항 지정전인 신항의 경우 운영 방향및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근거가 현행 항만법상의 항만기본계획에 미비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식 개장까지는 향후 3년이 남아 있다는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항만이 '나의 재산'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2026년 개장 휴업 상황'이 예견돼도 과연 운영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만의 건설과 운영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향후 3년은 새만금 신항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서둘러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3.05 15:35

1군(郡) 1 시가화(市街化), 나라 살리는 문화혁명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발표하였다. 인구 3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19곳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4곳이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다.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그리고 순창군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지방에서 출산장려비를 주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 준 출산장려금은 약 200조 원이라고 한다. 출산장려비가 인구감소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의 실증적 지표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위기는 또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률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국가소멸 위기라고 규정했다. 1990년대부터 인구감소 위기는 예견되었다. 그러나 무대책이었다. 결혼, 출산과 관련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더 충격적이다. 지난주 한 방송이 소개한 논문의 내용이다.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여성은 응답자의 4%였다고 한다. 그리고 응답한 남성의 12.9%만이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가치관의 변화로 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다. 경제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서울집중 현상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경제적 요구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 “1군 1 시가화(市街化)”이다. 군 단위로 주거지를 한곳에 모으며, 산업경영의 방식도 바꿔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진안군의 인구는 2만 4천 5백 명이다. 이 인구가 789㎢의 면적에 1읍 10면의 자연마을 단위로 흩어져 산다. 마을마다 빈집들이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6%에 이른다. 이 인구를 진안읍을 중심으로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하자는 것이다. 2만 5천의 인구가 집중된 시가를 이루어서 모여 살게 되면, 일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과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극장과 목욕탕 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게 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면 각종 직업군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를 한곳에 모아 시가지화하면 인구 2-3만의 작은 도시들이 된다. 이 작은 도시들을 그물처럼 연결하면 나라의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미래형 거대 도시로 국토가 변하기 때문이다. 시가화를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나라 경제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읍 중심의 새 터전으로 떠난 자연마을과 농토들은 농장과 산업용지로 구획정리하여 정돈한다. 읍내에 사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산업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농업도 과거와 같은 가족 노동과 가족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세대 중심의 창농(創農)을 지원한다. 기업형 농업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나이 드신 땅 주인들은 농업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제적 이득을 나눈다. 이 도시에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관련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1군 1 시가화’는 문화혁명이다. 자연 친화적이며 디지털 하부구조가 갖추어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방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문화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에도 맞는 일이다. /김도종(전 원광대학교 총장∙전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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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5 15:34

행정 갑질 ‘제 식구 감싸기’

직원 갑질과 관련해 불공정 인사 논란으로 전북 도청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문제는 갑질 자체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사후 처리 방식과 징계 수위에 있다.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본청 팀장이 징계는커녕 사실상 영전으로 여기는 해외 파견에 인사 조치된 반면 산하기관 팀장은 굴욕적인 강등 조치를 당하면서 ‘이중 잣대’ 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갑질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려되는 조직 문화에서 그동안 공무원노조도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경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는 도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그래도 직장내 갑질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갑질에 따른 억울함과 경제적 피해는 어디에 하소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을’ 처지의 피해자 입장에선 직장내 갑질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식이 필요한 셈이다.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도 우월적 지위인 상사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게 다반사다. 하물며 인허가뿐 아니라 등급 심사.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공무원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눈 밖에 나는 언행을 극도로 삼가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들이 도청에 직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는 더 이상 공무원 갑질을 묵과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의사 표시다.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싸워 그들의 잘못을 밝혀내겠다는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가해자 중심의 일 처리에 무게를 두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2차 가해’ 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이들 요구가 외면당한 채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보복성 행정 조치를 당함에 따라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로 제기된 농산물 유통 담당 6급 공무원의 갑질 행태가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업무 분야에 불만을 품은 업자를 상대로 폭언과 함께 모멸감을 주는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고압적 태도로 불이익을 줄 거라며 대놓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실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국가 양곡 배정을 통해 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 손실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앞서 업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도 ‘갑’ 의 입장에선 민원을 적당히 뭉개고 본때를 보여준 것이다. 즉 공무원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옐로카드' 를 꺼낸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책임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마저 ‘제 식구 감싸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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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3.03.02 18:01

김기현 레거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관심사항은 두 가지,김기현 후보가 결선 없이 당선되느냐 그리고 친윤계가 최고위원 5명 중 4명을 확보하느냐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게 주류에게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된다.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국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32개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안철수 후보는 1월 25일 ‘나경원 불출마’ 직후 김기현 후보에 앞서며 지지율 최고점을 찍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2월 초가 분기점인데 “윤안연대 표현은 무례,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안철수 당 대표되면 윤 대통령 탈당”여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둘째,여론조사는 1 라운드 김기현 승리 가능성을 시사한다.2월 초 이후 김기현 지지율은 30% 중반대에서 45%까지 접근하는데 국힘 지지층의 40% 초반 지지율은 50%를 훨씬 넘는 당원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론과 최근 당원구성의 변화로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렇다면 김기현의 국힘 전당대회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우선 정당의 공천이나 당직선거가 점점 개방화되는 추세의 반전이다.‘당원투표 70% + 여론조사 30%’ 방식은 2006년 강재섭 대표선출 때 도입된 이후 2021년 이준석 대표선출 때까지 사용된다.‘당원 100%’ 방식은 2003년 중앙당과 지구당이 인구비례에 따라 각각 50%씩 추천한 당원 23만의 선거인단 투표이후 처음이다.2003년 이전 대의원 투표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바뀐 것 또한 정당 구성원의 참여확대였다. 당원 아닌 시민들이 여론조사든 직접참여든 처음으로 정당의 당직선거에 참여한 곳은 보수정당이다.2004년 박근혜 대표선출 때인데 민주당은 2012년 한명숙 대표선출 때에야 비로소 시민을 참여시킨다.박 대표는 여론조사였고 한 대표는 선거인단 방식이었다.2004년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탄핵 후폭풍의 역대급 총선패배를 앞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시민참여로 알려져 있다. ‘당정 일체론’에 대통령의 ‘명예 당대표론’ 논란도 있다.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입법부 vs. 행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여당 vs. 야당’ 대립구도의 악순환이다.따라서 “(집권)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2021년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고까지 했다. 민주화 이후 집권당과 대통령 관계는 크게 ‘대권-당권 통합형’과 ‘대권-당권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가 통합형으로 이 때 집권당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다.통합형은 ‘정부 주도 또는 지배형’이고 분리형은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 의회를 지배하는 것은 유신잔재”라며 집권당과 대통령의 분리를 선언한 대통령은 노무현이 처음이다.이후 ‘대권-당권 분리형’의 ‘정당 주도 또는 지배형’이 한국정치의 규범이지만 통합형의 속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게 현실이다.공천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날은 신의 섭리에 따른 구세주로 찬양받다가 다음날은 단지 쓰러진 신상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특히 “제왕적 대통령”은 내각제와 달리 선거이후 정부운영에 있어서 정당(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대통령이 “현대판 군주”가 되는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진다. 따라서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집권당이 ‘사인적(私人的) 대통령’의 민주적 책임성 부재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집권당의 역할확대는 결국 집단적 책임성의 강화다.정치적 책임의 주체를 개인에서 조직으로,사인적 책임에서 집단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대통령의 정당인식이 핵심인데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 결정적이다. 개방화와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전이 김기현 레거시일까? 김기현의 행보를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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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2 18:01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코로나 양성입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셔야 합니다.” 기침과 인후통이 심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때가 작년 2월 달 이였으니 딱 1년 만에 두 번째 확진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 시기에 느닷없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장 모레 연구실에 필자가 담당인 큰 행사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다. 부랴부랴 동료 연구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하고 행사 관련 준비는 다 했으니 모레 행사를 맡아달라고 했다. 다행히 흔쾌히 알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집에 들어갔다. 작년에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때 필자는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3달 정도 친한 형이 살고 있는 서울 반지하 집에 얹혀살고 있었다. 필자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본이 아니게 집주인 형을 본가로 쫓아내게 되면서 필자 혼자 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2평 남짓한 방에서 방문을 닫고 일주일의 격리생활을 시작했다. 식사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음식이 담긴 상을 방문 앞에 놓고 방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면 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을 겪으면서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인 최민식이 이유도 모른채 15여 년 동안 감금되어 군만두를 받아먹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나오는 정려원이 부모님이 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받아가는 장면이 생각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방안에만 있는 게 갑갑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방에만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먹고 자고 핸드폰 보고, 다시 먹고 자고 핸드폰 보는 단조로운 삶의 방식에 어느 순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무기력감과 고립감이 들었다. 비록 필자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짧은 기간의 격리였지만 격리를 마치고 생각이 난 단어가 ‘은둔형 외톨이’였다. 격리기간 느꼈던 무기력감과 고립감은 강도는 다르겠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경험하는 감정과 비슷할 것이다. 경제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 사는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이 12만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보자면 61만여 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기타 지역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립·은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광주광역시 경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 된 만큼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전라북도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고립·은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줄 때다. /최준호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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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2 18:01

거꾸로 읽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나라의 역사든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단지 노출되는 방식이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부작용은 힘없는 집단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짓밟힌 집단들의 아픔까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난주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년이 되었고, 어떤 연유든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 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번 전쟁의 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NATO 가입에 대한 의지 표출입니다. 나토 동맹국은 동맹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특히 NATO 침공은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되는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미국이 아닌 곳에서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정한 기준인 부패, 언론자유도등을 충족하지 못해 15년 동안이나 가입이 불허되었는데도 나토가입을 공언하며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두 번째가 천연가스(LNG)입니다. 액화석유가스(LPG)와 달리 LNG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중립을 절대반지로 여기는 EU의 기준에 부합되는 연료로서 EU는 소비물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서유럽으로 수송하는 가스관이 2011년 개통된 노르트스트림1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지 않고는 서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가스관에 대해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하고 외교적 방패막이로 삼아 러시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해상통로인 크림반도와 더불어 침입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돈바스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광공업지역인 돈바스는 러시아민족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친러성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2014년 친러정권이 유로마이단혁명으로 붕괴되고 친미정권이 들어서자 돈바스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민병대를 동원하여 러시아인들에 대해 불법감금, 고문, 강간 등의 악행을 저지르자 푸틴으로 하여금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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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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