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당장 재정 투자를

새만금신항을 제때 구축하는 한편, 배후부지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업인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데 신규 항만의 특성상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성장기반이 좌우되는 문제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우선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는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기에 만일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하대명년이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하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배후부지 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고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깔려있다. 철저히 지역간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는 항만개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