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국가하천관리 용담댐 용수는 만경강으로 오는가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 관리 일원화 작업의 마지막 단계가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는 하천의 개발공사 및 인허가 업무로서 물 관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국이 수행하던 업무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전북지역의 무주, 진안, 장수군에 위치한 금강 상류의 국가하천이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인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이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다. 전라북도 지도를 놓고 보면, 전라북도에 있는 국가하천의 금강과 섬진강이 사라지고, 하천을 관할하던 면적이 반토막이 되어 버렸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에 대한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하천점용허가, 수해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물관리일원화의 산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충청권과 함께 전북권 환경운동가들의 끈임 없이 주장해온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의 실현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국가하천관리가 달라진 광역지자체는 하나도 없다. 오로지 전북만 금강과 섬진강을 빼앗게 버렸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하천국이 있고 4개의 하천관련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개의 하천과를 운영하는데, 한강유역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유역관리단 소속으로 독립된 하천과도 없이 과장1명, 직원3명으로 하천관리업무을 배정하였다. 원주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무엇 때문에 행정구역별로 관리하고, 왜, 전북지방환경청은 유역중심으로 관리해야만 하는가?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금강이 금강유역환경청 관할이 되어서, 그동안 20년이 넘게 끌어온 용담댐과 대청댐 물배분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전남권은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섬진강의 하천관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서 섬진강댐과, 섬진강하류의 물부족 문제, 여수와 광양권 공업단지 물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불평등 및 소외된 예산배정과 하천관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업무활동 등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금강유역환경청 내에 있는 금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강수계기금 사용 및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전북의 정치권은 국회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 여당간사를 포함하여 2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 물관리일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북의 입장을 말 한마디 안했다, 그 동안 물관리일원화의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면, 20년 동안 자연성 회복을 구실로 충청권과 연계하여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방류수를 만경강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하여 새만금수질개선에 역행하는 행위에 동조하였다. 또한 금강하구역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하여 전북 김제의 호남평야에 공급되는 농업용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금강하구둑의 개방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 하고 있다. 섬진강 하류 하동 염해피해의 원인을 물 부족으로 내세워, 섬진강댐에서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기득 수리권인 농업용수의 변경을 영섬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동조하는 전북의 정치권 및 환경부와 환경운동가의 주도에 의한 물관리일원화는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 인가?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전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