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항만발전 노력 기대한다
지난달 하순 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도내 10명의 국회의원 중 무려 3명이 이례적으로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배치됐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소관 부처로 법률안의 심사와 예 결산의 예비 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한다. 소관부처의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관문이다. 차기 총선 때까지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된 도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이원택(김제, 부안), 윤준병 (정읍, 고창)이다. 도내 국회의원의 농해수위 대거 포진으로 항만인들이 거는 기대가 커졌다. 항만에 쌓인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창구가 넓어졌기 따문이다. 사실 전북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이 개항 1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항만경쟁력이 갈수록 추락, 전국 12대 항만으로 위상이 저하된 것은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무관심 탓이 컸다. 그동안 도내 정치권은 심각한 토사매몰로 신음하고 있음에도 군산항에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항만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준설대책이 추진돼야 하나 매년 땜질식 준설만 반복돼도 그저 남의 일 보 듯 해왔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예방선 배치 운영과 관련, 전북을 홀대하고 있는데도 방관하다시피 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저항에 부딪혀 인천항, 광양항, 목포항 등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항세가 빈약한 군산항에는 4척의 예방선을 배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기업인데도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군산항의 민간 예선시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민간업체들의 설땅이 줄어듦은 당연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이 공단의 항만별 불합리한 예방선 배치운영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해양수산부의 외면으로 여전히 군산항에서 공단의 사기업과 같은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항할 새만금 신항과 관련된 현안도 많다. 국가 무역항 지정, 민자 투자의 국가재정전환을 통한 부두건설, 배후 단지의 조성, 군산항과의 상생 방안 구축, 정온수역의 확보로 안전항만운영에 필수적인 남방파제의 신속한 건설 등 ..., 향후 농해수위에서 도내 국회의원 3명의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면서 이같은 현안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지역구가 모두 농어촌인 이들이 농해수위에 포진한 것은 2024년 차기총선에 대비, 해당 지역구 유권자인 농어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항만 이외의 농어촌 발전과 관련된 사안 해결에만 주력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은 비록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도내 항만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항만은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상주 인구증가를 견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절대 무관심하거나 등한시 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항만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