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고수의 바둑 대결을 보면 흑이 한 수를 두면 흑집이 커 보이고, 백이 또 한 수를 두면 백이 유리해 보인다고 한다. 정치9단쯤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한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편 주장이 나오면 또 그게 맞는 것 같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여서 시대 상황에 따라 또 판단하는 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역사왜곡 논란으로 인해 최근 벌어진 전라도천년사 봉정식 잠정연기 사태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 세상과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잘 보여 준다.

며칠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심 인물로 떠올랐다. 홍 시장은 거침없는 입담으로 인해 가끔 정가의 화두로 등장하지만 이번엔 좀 특별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대결 구도를 벌이는 가운데 홍 시장이 시청 내 청사 이전 관련 조직을 없애버렸다. 대구시가 3년 전 시민평가단 회의 등을 거친 신청사 사업계획을 축소하자, 시의회는 130억원 넘는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더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충정을 거절한다면 안해버리겠다며 옥쇄작전으로 응수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시의 빚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예정됐던 신청사 이전부지 15만8000여㎡ 가운데 9만여㎡를 매각하는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전부지에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가하고 완공시기도 2028년으로 2년 늦췄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규모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사 설계공모 설계비 130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및 지원조례’도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갈 길이 지극히 멀고 어려워 보인다. 전혀 별개이나 이들 2가지 사안은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발전에 대한 목표는 똑같아도 대구의 경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시사점을 던진다. 그런가 하면 어렵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같은 곳마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하는지 무거운 과제가 전북에 주어졌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만 되면 모든게 다 될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나 사실은 지금부터다. 당장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일단 통과시켜야 하지만 그 이후 실효성 있는 숱한 사안을 법안에 잘 담아내야 한다. 제주, 세종, 강원 등 전북보다 앞선 곳부터 꼼꼼히 분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