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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오미크론 확산, 방역 큰 위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가 전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란에서 입국한 완주 거주 유학생을 매개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n차감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뜩이나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가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역사회에 파고들어 방역의 대위기를 맞게 됐다. 전북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유학생으로, 지난달 25일 입국 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5일 자가격리 해제 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을 통해 가족과 어린이집 종사자 등 4명이 잇따라 감염된 데 이어 어제 전북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19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 유학생을 매개로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n차감염이 크게 확산되는 추세다. 오미크론 감염에 대해 전 세계가 긴장한 상황에서 이리 쉽사리 국내 방역이 뚫린 것 자체가 방역에 빈틈이 많음을 보여준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 목사와 완주 유학생을 연결고리로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0여일만에 100명을 훌쩍 넘겼다. 변이 바리어스의 전파력을 감안할 때 걷잡을 수 없는 확산과 제5차 대유행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넘나들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에서도 최근 하루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역당국은 부스터샷(3차 접종)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어제부터 부스터샷 순차 사전예약에 들어갔다. 어제부터 2주간 초중고 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대책만으로 현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이 쌓인 데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느슨해졌다. 돌파감염이 이뤄지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유행의 고비를 넘겼던 국민들의 지혜와 비상한 각오가 다시 한 번 필요할 때다.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13 16:02

지역 건설업계 ‘ESG 경영’ 준비해야

국내 기업에 ESG 경영바람이 불고 있다. ESG 경영이란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기업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정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기업활동을 말한다. 즉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공헌에 나서면서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글과 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속속 이를 표방하면서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필수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 건강한 기업의 성공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시대적 불안요소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ESG 경영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국내 금융업계와 제조업식품업계에 이어 건설업계에서도 ESG 경영을 속속 선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뜩이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에서는 ESG 경영도입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한 채 시장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에서 ESG 경영을 사업참여 요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형 건설공사에서조차 외지 업체에 밀려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로서는 또다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물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도입 환경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가 확산정착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경영방식이라면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더 늦지 않도록 차근차근 대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2.13 16:02

주택에 저당권이 있어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 어느 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의뢰인은 급하게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왔다.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자.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이 매매나 경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한다는 대항력. 다음으로 임대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담보권을 부여해 경매에 참여해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다. 의뢰인의 급한 질문에 저당권이 의뢰인의 전입신고 이전인지 이후인지 생략됐다.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누가 소유자가 되든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 있고, 경매에 참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미 저당권이 있는 주택에 들어간 경우이다. 이 경우 대항할 수 없고, 대항력은 사라진다.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경매로 집을 잃은 임대인에게 돈이 없기 쉽다. 조금 더 심화 문제로 들어가면, 선순위 저당권, 전이신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대 주택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한다면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같은 날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대항력이 없다. 이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였다면, 임대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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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2.13 15:22

‘한국 개’와 ‘영국 게’의 복지

일러스트=정윤성 의견(義犬)의 고장으로 불리는 임실군에 축구하는 반려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임실군의 SNS 채널인 임실엔 TV에 등장하는 반려견 레오는 축구공을 몰며 질주하는 모습이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를 연상케 해 레오넬 메시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한다. 장마철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이었던 레오는 자신을 유기견센터에 맡겼다가 애처로운 생각에 입양한 새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축구는 고사하고 유기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개와 사람은 1600여년 전부터 뗄 수 없는 관계였음이 최근 확인됐다. 국립 가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의 5~6세기 가야 고분인 교동 63호분에서 무덤 주인과 함께 석곽에 순장된 세 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됐다. 연구소는 개들이 돌을 두른 전용 무덤 방에 온전한 모습으로 매장된 점을 볼 때 망자의 애견이나 반려견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인과 함께 순장할 정도로 반려견을 아낀 가야시대에도 개고기를 먹는 관습은 공존했었나 보다.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하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었다고 소개돼 있다. 13세기 중반(12641268년) 건조된 난파선 마도 3호선도 고려시대의 개 식용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마도 해저에서 발굴된 이 배에서는 견포(개고기 포)가 발견됐다. 조선시대에는 개장국(보신탕)이 보편적인 음식이었다. 삼국시대 이전의 순장 문화는 사라졌지만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현재까지 남아 있다. 반려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후 정부는 지난달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다.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1981년 시작돼 40년 동안 이어진 개 식용 금지 논란 종결의 길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 농장주와 판매유통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정한 논의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영국에서는 문어오징어와 바닷가재게 까지도 동물복지 법안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LSE) 연구팀은 정부의 의뢰로 문어오징어 등 두족류(다리가 머리에 달려있는 연체동물)와 바닷가재게 등 십각류(다리가 열 개인 갑각류)의 지각 존재 여부를 연구한 결과 이들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있는 존재로 판명됐다면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지 말라고 권고했다. 문어와 게에게 까지도 동물복지가 논의되는 세상에서 한국 개는 식용 금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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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12.13 15:22

객미(客味), 손님 맛이라니?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12월 중순, 지금쯤은 대부분의 가정이 김장도 마쳤을 것이다. 추수동장(秋收冬藏)이라는 말이 있다. 천자문의 한 구절이다. 가을 추, 거둘 수, 겨울 동, 감출 장. 가을철에 거둬들여 겨울철엔 잘 저장한다는 뜻이다. 겨울철의 저장을 대표하는 일이 바로 김장이다. 그래서 혹자는 김장의 어원이 침장(沈藏:담글 침, 저장할 장) 즉 담가서 저장하는 데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요즈음이야 농사기술과 자연저장 기술이 발달하여 겨울철에도 싱싱한 채소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아직 냉장고 보급률이 낮았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김장은 겨울철 먹거리를 장만하는 필수행사였다. 많은 양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 시골에선 김치나 동치미 항아리를 땅에 묻기도 했다. 잘 익은 김치는 겨울철 밥상을 풍성하게 했다. 김치 그대로도 먹고, 찌개나 볶음도 해먹고, 전도 부쳐 먹었다. 이렇게 김치를 다양하게 조리해 먹으면서 그 맛을 평할 때면 다른 지방은 몰라도 전라도에서는 개미가 있다 혹은 계미가 있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어떤 이는 갱미가 있다고도 한다. 물론 김치뿐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도 맛이 있을 때면 으레 이런 표현을 하곤 하였다. 무슨 의미일까? 우선 바른 말부터 찾자면 개미도 계미도 갱미도 아니고 객미이다. 한자로는 客味라고 쓰며 각 글자는 손님 객, 맛 미라고 훈독한다. 글자대로만 풀이하자면 손님 맛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예술은 전통적으로 상외지상(像外之像), 운외지운(韻外之韻), 미외지미(味外之味)를 숭상해 왔다. 外는 밖 외라고 훈독하고, 之는 흔히 갈 지라고 훈독하지만 의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글자이다. 따라서 外之는 밖의라는 뜻이다. 像은 형상 상이라고 훈독하며 韻은 운 운이라고 훈독하는데 시나 음악의 운율, 사람이나 예술작품의 멋스러움인 운치(韻致)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상외지상은 형상 밖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운외지운은 운치 밖의 운치라는 뜻이며, 미외지미는 맛 밖의 맛이라는 뜻이다. 시나 그림이나 음악에 직접 표현된 형상이나 운치나 맛 말고 그 이면(裏面) 즉 행간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형상과 운치와 맛을 그렇게 표현해온 것이다. 배추에 소금, 젓갈, 고춧가루 등을 넣고 버무려 담은 것을 일정기간 발효시킨 후에 맛 봤더니 배추 맛도 아니고 젓갈 맛도 아니며 소금 맛은 더욱 아닌 제3, 제4의 오묘한 이면(裏面)의 맛이 난다. 정말 감칠맛이 난다. 바로 그 맛을 일러 전라도 사람들은 손님 맛 즉 객미라고 표현한 것이다. 음식을 이룬 주체(주인) 즉 사용한 재료는 배추, 젓갈, 고춧가루 등인데 그 주체의 맛은 어디로 가고 제3의 손님 같은 맛이 난다고 해서 객미라고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맛깔 나는 멋진 표현이다. 판소리를 가르치는 스승들도 이면(裏面)을 무척 강조했으니 이 또한 객미에 다름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맛과 멋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깊은 맛과 멋을 더 중시한 것이다. 오늘 날 국어사전은 객미를 객지에서 겪는 고생의 쓰라린 맛으로만 풀이하고 있다. 삭막한 현실의 반영이다. MSG로 위장한 사특한 맛이 아니라 곰삭은 김치 같은 객미를 느끼고 창조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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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15:22

탁상공론 건설정책, 건설노조 횡포에 업체들만 전전긍긍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노조의 극심한 이기주의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조마다 서로 자기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실태부터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노조원, 노조 관리자가 챙겨가는 전임비, 무분별한 집회 등을 통한 현장 마비 등이 대표적 문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를 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47건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등 그럴싸한 노동운동 구호를 앞세우지만 결국 목적은 노조원 채용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들어 건설현장의 외국인 인력 수급 등이 불안정해지자 건설노조가 외국인 채용 조건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건설노조 횡포가 이처럼 만연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태도와 안일한 대응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근절 추진반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집중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고,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했으며,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져도 보여주기식 아니냐고 비판한다. 건설노조의 부정을 묵인하는 사이 현장은 불법과 무질서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 피해는 건설 산업 구조에서 최하위에 속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기계 일반사업자, 그리고 일반 건설노동자가 입고 있다. 한 현장 관계자는건설노조는 감독 날짜와 대상 현장 등을 미리 다 알고 대처를 해놓는다면서구멍 뚫린 현행법도 건설노조의 행태를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받은 사례는 단 1건이다. 또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는 건설노조의 보복이 우려되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역시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선 신고 후 조사 방식을 버리고, 불시점검 형태의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 강요를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을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 월례비나 전임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노사 갈등의 주요 빌미 거리인 외국인력 고용제한을 해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은 내국인 부족으로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해 각 현장별 외국인 고용제한 규제 완화, 외국인력 수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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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15:22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다시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토대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자치분권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와 명분이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막상 이를 실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대 정권이 대변해줬다.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담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대선 공약 채택과 함께 국회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앞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018년에도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와 함께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제안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안에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양원제 국회, 지방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처럼 계속되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관한 이슈는 후보들의 거센 네거티브 공방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선 시계가 부쩍 빨라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되레 불균형만 커졌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후보나 정당의 셈법에서 균형발전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선거기간 변죽만 울리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며 국민 앞에 출사표를 던졌다면 균형발전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지방분권형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 후보들이 당장의 네거티브 혈전이나 선심성 공약에 매몰돼 자치분권 개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은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대선 후보들에게 집권할 경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박인주 군산대학교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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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3 15:22

국민 모두의 ‘희망 사다리’,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뜨겁다. 연초에는 거수기, 종이호랑이 등의 단어를 써가며 국민연금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 행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얼마 전에는 보험료와 보험금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폰지 게임이란 용어까지 들먹였다. 최근에는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정 상태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4차례의 재정계산 결과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균형유지를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급여는 덜 받는 쪽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적립기금 고갈 가능성은 이미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 예정된 사실이었다.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된다는 것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재정전망 결과이고,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도 2055년에 적립기금 고갈 사실을 재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유럽 대부분 공적연금이 사실상 적립기금 없이 운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어도 제도운영이 가능하다. 적립기금 없는 연금제도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구구조가 받쳐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영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의 악화로 작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올해부터 초고령사회 임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성장잠재력 약화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만 보면 기금고갈 걱정은 조금 덜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73조 원과 72조 원의 운용수익을 달성하였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 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올해도 3분기까지 운용수익이 67조 원, 기금 적립금 918조 원을 넘어서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는 기금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 국민연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세대는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부모 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파를 초월하여 연금개혁의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소통하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2057년은 MZ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MZ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논의 방향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국민 입장에서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이상 책임회피, 시간 낭비, 폭탄 넘기기란 비판을 듣지 않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의 모습을 소망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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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불쌍한 전북 사람들

일러스트=정윤성 요즘 전북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도민들이 바깥세상이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충남 보령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돼 상전벽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변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전북은 이브 날처럼 거룩하고 고요하기만 하다. 코로나19로 2년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투자하겠다고 돈을 싸 들고 온 투자자를 전주시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문전박대하고 있다. 전주는 밤 10시면 적막강산을 이룰 정도로 택시 손님이 일찍 끊긴다. 전북은 개인소득 수준이 전국 최하위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 180만이 붕괴됐다. IMF 때도 큰 공장이 별로 없어 언제 IMF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전북은 모든 면에서 정체 돼 있다. 새로운 물이 유입 안돼 고여 있는 물이 썩어간다. 일부 시장군수들의 혁신 역량이 부족해 투자유치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집토끼 키우는 것도 잘 안된다. 단체장들이 재선하는 데만 급급해 주민들한테 환심사기 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펴는 바람에 속빈강정 꼴이 돼버렸다. 국가예산 많이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사회복지 관련 예산까지 끌어 넣어 숫자놀음 하기 바쁘다. 전북이 이렇게 된 것은 큰 정치인이 없고 시장군수지방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우물 안 방안퉁수나 다름 없을 정도로 스케일이 적다. 여의도에서는 큰소리 못 치고 지방의원들이나 줄세워 골목대장 놀이 하기에 바쁘다. 기껏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후보 결정을 놓고 경선판 만드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주~김천 간을 바로 넣지 못한 것도 정치력 부족 탓이다. 경제성 면에서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보다 앞선데도 빠진 것은 정치권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심한 건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고 항의한 사람이 없다. LH를 진주로 빼앗겼을 때 애향운동본부를 주축으로 관제 데모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 조차 없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사생결단식으로 청와대를 향해 데모를 하지만 전북은 삭발투쟁 하는 단체장 조차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전북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전북이 낙후되고 못사는 것은 민주당 일당 독식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선출직도 그들만의 리그로 공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임명직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의원도 전문성이 결여돼 부처 공무원들이 실력 없다고 깔본다는 것.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 때마다 말발이 먹히지 않아 전북도가 애를 먹는다. 아무튼 전북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타 지역에 비해 SOC 구축사업이 뒤처졌다. 새만금 사업 하나에 목매다는 구조라서 전북의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제 와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식으로 그 원인을 가리기가 힘들지만 양대선거가 전북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선거를 잘 치렀으면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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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자연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자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2022년이 다가온다.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면 그것은 끝나겠지. 현실은 달랐다. 하루 확진자 7천 명.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난다. 2021년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중 20~30대가 코로나 우울증이 가장 높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60대의 2배라니. 삶이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청년의 일, 공부, 휴식의 경계가 무너졌다. 인생 중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교류가 줄고 있다. 그럴수록 청년의 삶은 온라인에 더 의존한다.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사진에 자존감도 떨어진다. 외로움도 사회적 문제다. 외로움을 사회적 감염병으로 정의한 국가도 있다. 마스크 없이 숨 쉬던 삶. 크리스마스에 북적이던 길거리. 모르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듣던 타종 소리. 돌아보니 소중했다. 이제는 그리움이 된 당연한 것들. 코로나의 원인은 무엇일까? 2021년, 미국과 영국의 대학 연구소에서 원인을 발표했다. 코로나는 기후변화 때문. 박쥐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몸에 품고 있다. 박쥐는 독특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어, 바이러스에 대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박쥐를 바이러스의 저수지라 불린다. 기후변화로 중국 남부는 바이러스를 품은 박쥐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박쥐 포획과 거래가 늘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갔다. 국내 포유류 중 25%가 박쥐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박쥐를 잡으러 나가야 할까.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이 생각났다. 마오쩌둥은 인민의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발견한다. 1958년, 중국 전역에서 2억 마리의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참새가 사라지자, 쌀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다. 벼도 먹지만, 해충도 먹는 참새였다. 늘어난 해충이 벼를 갉아 먹었다. 중국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약 4천만 명이 죽었다. 그 후, 마오쩌둥은 소련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했다. 1962년,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에서 물러났다. 박쥐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박쥐는 지구를 위해 필요한 자연의 일원이다. 코로나는 박쥐 때문이 아니다. 박쥐를 잡아 내다 팔던 야생동물 시장 때문이다. 음식이나 약품으로 쓰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원인도 마찬가지다. 머리에 뿌리는 스프레이,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의 매연 때문이다. 코로나로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는 결국 우리 때문이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연을 지키자. 그래 안다. 어려서부터 알았다. 당연한 사실을 또 말하는가. 하지만 모른다. 우리는 알지만, 모른다.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몰랐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더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말 것을. 인간이 욕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재앙을 주겠다는 자연의 경고다. 막으면 막을수록 전염성도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무언가가 올 것을 우리는 안다. 지금부터 인간의 삶은 생존의 문제다. 친(親)환경 시대가 아니다. 필(必)환경 시대다. 기후를 지키는 데 나이가 따로 없다. 하지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은 누구겠는가. 청년이다. 지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이 청년으로부터 커져야 한다. 어릴 적 보았던 만화가 생각난다. 공해와 싸우는 우리의 영웅. 지구를 위해 뭉쳤다. 지구 특공대. 자연을 살리자. 지구를 지키자. /안선우 문화예술공작소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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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전북 지자체 청렴도 하위권, 부패척결 급하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수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김제시익산시전주시고창군완주군진안군이 종합청렴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반면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불명예를 떠안았고, 군산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도 평균 이하인 4등급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는 대체로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패척결과 내부 자정능력 향상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국 각 공공기관이 대책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실제 상당수 기관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전국민에게 가감없이 등급이 공개되는 청렴도는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도 공신력 있는 측정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조직의 청렴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긴급처방을 내놓고 이를 벼락공부하듯 시행한다해도 그 등급이 곧바로 높아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감사제도 활용과 각종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례 정비,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서히 자정능력을 길렀을 때 청렴도 등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조직 내 공모를 통해 반부패시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계약인사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 척결 등 다양한 정책을 차근차근 시행한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하고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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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농진청 수도권 통근버스 당장 폐지하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수도권행 주말 통근버스가 내년에도 운행되는 모양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해보자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달리 여전히 수도권으로 직원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기관장은 물론 직원들의 총체적 인식 부재가 아닐 수 없다. 농진청은 내년에 올해와 같은 1억5265만 원의 통근버스 관련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매주 금요일 퇴근후 수원으로 출발해 일요일과 월요일 돌아오는 통근버스는 농진청이 전북혁시도시로 이전해 온 지난 2014년부터 운행돼 왔다. 이전 초기 주거 및 교육 환경이 미비해 통근이 불가피했더라도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돼 온 것은 문제다.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제공됐고 중고교 재학 자녀들의 대학 진학도 이미 마무리됐을 시점이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이전기관의 행태는 농진청의 주말 통근버스 뿐만이 아니다. 전북혁신도시내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2019년 타 지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해 논란을 불렀다. 지역사회의 들끓는 비판 여론에 분교는 없다고 밝혔던 총장은 이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또다시 멀티캠퍼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총장이 곧바로 농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주말 통근버스가 중단됐을리 없다. 농진청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서도 제외돼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은 70%를 넘지만 전북은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공공기관이 6곳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농촌진흥청과 4개 산하기관 등 모두 6개가 국가기관이어서 지역인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까지 채택했을 정도다. 농진청은 통근버스를 내년까지만 운행하고 2023년부터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 혈세까지 지원하는 통근버스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통근버스가 왜 필요한지, 수도권으로의 주말 원거리 통근 사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국가기관인 농진청의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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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스마트팜 혁신밸리, 디지틀 농업 혁명 선도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혁명은 1960년대 품종 개발과 화학비료의 보급 등으로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온 녹색혁명과 1990년대 비닐하우스가 보급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딸기, 토마토 등의 채소류를 생산하게 된 백색혁명이 있다. 이러한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급속한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 인구 가속화 등으로 농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유입을 촉진할 효과적 대안으로 전국 4개소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를 공모해 선정했다. 그 중 하나인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 11월 29일 전국 최초로 준공돼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뛰어넘는 농업의 데이터혁명 시대로의 진입을 알렸다. 스마트팜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똑한 농장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1단계 스마트팜이 자동제어원격제어정밀제어가 화두였다면, 2단계 스마트팜은 작물 생육단계별로 외부온도습도광조건 등의 기상 환경여건과 시설내부의 온도습도광조건, 양액 및 수분 공급, 병해충 발생상황 등 수많은 연관관계 및 경우의 수를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최적의 작물생육 환경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농업, 데이터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의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 전후방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플랫폼이다. 영농에 대한 지식 및 경험, 경영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도전, 창업할 수 있도록 매년 50여명을 선발해 20개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 우수자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3년간 제공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갈 예정이다. 이렇게 농업의 위기와 한계를 스마트팜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시작되었다. 매년 선발하는 전북 스마트팜 창업보육생 50여명 중 전북지역 외의 청년들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증단지에 입주예정인 농산업체들도 타 지역에서 오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산업체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실증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원(직원) 파견 수준에서 지사지점 등을 설립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본사 이전까지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돼 시설운영에 착수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이 곳이 정말 전북 지역경제와 농업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 생태계를 바꾸는 디지털농업 혁명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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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2 14:19

끝까지 못 지킨 약속 - 정석곤

정석곤 2월 초 오후, L교장과 같이 장례문화원 유현상 교육장의 빈소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평상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머리 숙여 묵념을 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렸다. 세 손주는 그저 좋아서 재롱을 부리며 놀고 있었다. 대학교 5년 후배이지만 세 살 뒤라 올해 집 나이로 일흔 살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바빠서 서둘러 하늘나라에 먼저 갔을까? 가슴이 찡하며 답답했다. 유교육장과는 전북문인협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리 전화나 문자로 약속을 하고나서 참석하곤 했다. 재작년 늦봄인가? 우리 한 번씩 더 만나게 교원문학회에 가입하라고 서너 번 권유했다. 자기도 이제야 회원이 됐다며 맘이 내키지 않아 두어 달 망설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입을 했다. 누구보다 진실하신 분인데, 세 번인가 교원문학회 모임에 같이 참석하고서 우리 한 번씩 더 만나자.는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고 훌쩍 하늘나라로 떠나다니 마음이 울컥하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와 만남은 깊었다. 30여 년 전 10일간 국어과 하계연수 때였다. 교육장님은 강사로 와 많은 자료를 나누어주며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다. 그 뒤로 2002년 여름방학 때 전라북도교원연수원에서 교감자격연수를 같이 받았다. 익산시내에서 근무하니까 가끔 만났고, 토요일 퇴근길에 점심도 몇 번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교육장은 교감자격연수 성적이 우수하여 승진발령 서열이 앞섰다. 난 그 다음다음이라 희망 지역을 상의해서 임실군으로 내신했다. 그런데 두 자리뿐이라고 전라북도교육청의 연락이 와서 또 둘이 진안군으로 내신했다. 바람대로 다음해 3월 1일자 승진발령을 받았다. 나중에 교육장님의 이야길 듣고 맘이 아팠다. 교육장님이 가고 싶은 M학교를 내가 갔기 때문이다. 자격연수와 발령 동기라 자주 만나고 정보를 교환해 근무가 재미있었다. 그런데 여섯 달이 지나자 K교육지원청 전문직으로 영전을 한 게 아닌가? 한 쪽 날개가 부러진 것 같았으나 축하박수를 보냈다. 유교육장은 본디 명랑하고 겸손한 데다 대학 선배라고 날 만날 때마다 깍듯이 대해주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답신할 땐 꼭 내가 좋아하는 정석곤 선생님이라고 시작했다. 그 문자를 받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며 교육장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다. 서로 속맘을 열어 놓고 교제의 끈을 이어갔다. 교육장님은 신실信實한교육자로서 성품이 둘째가라 하면 서운할 정도로 늘 미소 지으며 쾌활하고 겸손하신 분이었다. 게다가 일찍부터 어린 아이 맘을 소유한 아동문학가로서 어린이를 사랑하며 작품 활동에 정진했다. 존경하는 유현상 교육장님! 시인 나태주 시 〈바로 말해요〉가 생각납니다.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하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좋았다고 말해요, 보고 싶었다고 말해요. 거기다 정말을 덧붙여서요. 교원문학회 행사 때는 교육장님과의 약속, 한 번 더 만나자.를 되뇌면서 참석할게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글을 많이 쓰는 천사가 되길 소원해요. 운명 같은 만남! 그런데 운명도 돈과 같아서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돈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그 누구라도 각자가 갈구하는 짝을 만나는 것도 이런 이치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호연이든 악연이든,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정석곤 △정석곤은 관촌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하여 <대한문학>수필 등단했다. 안골은빛수필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풋밤송이의 기지개>등 수필집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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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9:44

도시의 힘이 된 기억의 공간

일러스트 = 정윤성 1998년 연말, 경인선 철로가 가까운 인천 동구 만석동에 눈길을 끄는 3층짜리 회색 건물이 들어섰다. 만석동은 인천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으로 매립된 땅에 공장이 들어서자 모여든 노동자들과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들어와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네다. 그 뒤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나면서 인천의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이 됐다. 이 동네에 들어선 건물의 주인은 동네 아이들. 면적이라야 연건평 148㎡(45평)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양한 공간을 갖춘 이곳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했다. 이름을 널리 알린 <기찻길 옆 공부방> 이다. 공부방을 설계한 이는 건축가 이일훈씨(1954~2021)였다. 그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줄곧 모색해온 건축가였다. 상업적 건축 대신 생태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며 사회적 현실에 뿌리 내린 건축물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온 그는 작고 불편한 건축, 나누고 늘려 사는 건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자는 채나눔 정신을 자신의 건축물을 통해 실현했다. <기찻길 옆 공부방>도 그 결실이었다. 건축가가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 문화의 정신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아동문학가 김중미씨가 펴낸 창작동화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 결정판이다. 괭이부리말은 만석동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동화는 가난에 찌들려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마을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의 필독서로 자리를 지키는 스테디셀러다. 1980년대 후반 이 마을에 들어온 작가는 <기찻길 옆 작은 학교>란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경험을 동화로 엮어냈다. 5-6년 전 괭이부리마을이 전국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들의 절반가량이 쪽방 주민인 이곳 달동네를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인천 동구청의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어려웠던 시절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이 황당한 정책은 다행히(?) 실현되지 않았다. 오늘의 괭이부리마을은 인천의 명소가 됐다.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변했지만 새롭게 들어섰거나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과 집들 사이에는 오래된 골목길이 놓여 있고, <기찻길 옆 작은 학교> 또한 아직 건재하다. 대부분의 구도심 개발 사업이 그렇듯 이 마을에도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허물고 새로 짓는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앞세워 지킨 덕분이다. 도시마다 재생을 앞세운 풍경이 넘쳐난다. 돌아보면 도시의 힘이 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은 아직 많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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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12.09 18:35

정치 철새 비난은 쉽다…스스로 돌아보는 지혜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시도했으나 이미 의원 180여 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쉬울 것이 없었다. 특히 지역구 유력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입장이 완강하여 반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1월 중순 경 윤석열 후보 측과의 조찬 회동이 언론에 회자되고 깜짝 놀란 민주당에서 마치 입당을 받아들일 것처럼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버스 떠나니 손 흔드는 격으로 뒷북이었다. 이용호 의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안철수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지난 21대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었다. 지역구인 임순남 지역은 과거부터 여와 야, 무소속의 3자 대결 구도 전통이 강한 곳이다. 전북 지역 대다수가 민주당 일색의 황색으로 덧칠되었을 때도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을 영입함으로써 교두보를 확대한 것에 고무된 표정이다. 이용호 의원 입당과 관련하여 배신자, 변절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큰 틀에서 보면 요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용호 의원은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혹시 주어질 개인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현 민주당도 정치 개혁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종연횡을 수시로 하며 선거 때마다 당명이 바뀔 정도로 변화를 겪었다. 어디가 뿌리이고 적통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이다. 한 때 안철수 현상이 엄습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주류 정당이 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어차피 줄만 잘 서며 민주당 말뚝만 박고 공천받으면 인물과 능력에 상관없이 당선되는 곳이다. 이전 이철승과 김원기, 정동영, 유성엽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당 아성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는 것은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노선과 무관하다. 권리당원 많이 받고 중앙당에 줄을 잘 서고 인지도를 높이면 그만이다. 수도권이나 충청도 일부처럼 치열하게 경합하는 지역이라면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의원이나 후보가 몇 명이나 될까 싶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보면 분명해진다. 정치철학이나 성향은 분명히 국민의 힘이다. 하지만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보면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일당 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한 칭찬이 아니다. 3자 구도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지만 재선은 황색 바람 앞에 버티지 못하고 위성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도피하였다. 이제는 유권자가 변화해야 한다. 선거는 어차피 덜 못난 사람,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묻지 마 투표 30년 결과는 전북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인근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의 변두리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행정대개편이 잘못 이루어지면 흡수 통합될 처지이다. 진정! 오직! 몰표로 한 당만 찍으며 짝사랑으로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 이웃 충청도의 변화된 정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여야와 정당과 의원을 수시로 바꾸며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최고 득표율로 지지했지만 정권 말기인 현재까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전북의 살 길은 중심은 명확히 잡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정치행위를 해야 그나마 열릴 수 있다. 내년 지방 선거는 다양성을 위한 전북 정치의 단초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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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5:50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 불가능한 것인가

윤학 변호사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가 아니라 싸움판이다. 이재명 후보는 尹은 무능무식무당 3무라고 비난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李는 무법무정무치라고 맞받아친다. 서로 물고 물리는 비난전이 선거판을 지배할 것이다. 국민들은 싸움꾼만 나왔다며 점잖은 체하면서도 공격을 잘 할수록 더욱 열광하며 지지를 보낸다. 상대를 제압할 만한 싸움꾼이 아니면 카리스마가 없어 깜이 아니라며 얼마나 무시했던가. 그러나 네 편 내 편 싸움에 맛들인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던가. 친구도 가족도 편이 갈려 얼굴 붉히기 일쑤다. 그런 국민들이라면 그토록 지지했던 대통령도 결국 비난하며 감옥에 보내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인가. 국민들이 네 편이 못 돼야 내 편이 잘 된다는 경쟁적 사고에 빠져 있는 한 우리 앞에는 네 편 목 조르는 대통령만 기다리고 있다. 견제할 힘마저 빼앗아버릴 만큼 야당을 짓밟는데 능한 대통령만으로 국민들의 삶이 편하던가. 국민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길, 네 편도 배려하며 함께 가려는 대통령은 불가능한 것일까. 10여 년 전 내가 만드는 <월간독자 Reader>와 경쟁 잡지가 함께 홍보를 하게 되었다. 참석자 500여 명 중 10퍼센트로 예상되는 독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게임이 될 것 같았다. 난감했다. 마이크가 주어지자 나는 그 잡지도 구독해달라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 잡지사에 예상보다 3배도 넘는 사람들이 구독 신청해주는 게 아닌가. 그때 한 신부님 이야기가 떠올랐다. 신부님에게 한의사가 찾아와 하소연했다. 한약 손님은 줄어드는데 길 건너에 또 한의원이 생겨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신부님은 먼저 남의 한의원이 잘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거리에 한약방만 더 늘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이 한약 거리로 소문나 손님들이 몰려들더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다. 남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다! 어느 날 특강을 하고 나오는데? 한 아가씨가 다가와 제가 뭐라도 돕고 싶어요 했다. 나는 강의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책을 만들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대기업이나 공직만 선호해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었다. 내 강의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가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겠거니 하며 웃어넘기고 말았다. 몇 년 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다. 고액연봉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 오겠다는 것이다. <월간독자 Reader>를 매달 읽으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살고 싶어졌다고 했다. 책 편집에 초짜인 그녀에게 그런 연봉을 줄 수는 없다고 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 회사로 출근을 했다. 그녀의 첫 출근날 나는 마음먹었다. 결국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지! 6년 전,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며 모두가 집 사지 말고 전세를 살라고 떠들어댔다. 이럴 때 오히려 집을 꼭 사야 해! 7천만 원 전세 살고 있던 그녀는 3억 원도 넘는 아파트를 사라는 내 말에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집값이 폭등할 것이 뻔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파트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내가 메꿔줄게. 꼭 집을 사! 내 말에 그녀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그녀의 집값은 네 배나 올랐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산다고,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해도 몇십 년 넘게 걸리는 몹쓸 세상이라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봉이 높을수록 좋다고. 그러나 그녀가 집을 산 것은 돈이 있어서도, 몇십 년간 저축해서도, 연봉 경쟁에 앞서서도 아니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남을 배려하다가는 손해만 볼 것 같은 이 험난한 경쟁 세상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경우를 우리는 늘 경험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게임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네 편은 몰락시키고 내 편만 떠받드는 나라의 국민들이 잘 살 수는 없다. 이제 우리도 네 편을 더 잘 공략하는 싸움꾼 정치인이 아니라 네 편도 배려하는 더 품격있는 후보를 우리 대통령으로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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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5:50

코로나 위기극복 정부-도민 지혜 모아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파력이 높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도 계속 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전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이전의 방역 조치가 가져온 피해와 손실을 되새겨보는 도민들의 현명하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도 절실해지고 있다. 9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02명으로 이틀 연속 70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857명으로 전날보다 17명 늘며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22명 늘어 누적 60명을 기록했다. 하룻만에 20명이 넘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기록과 수치들이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도 1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은 확진자수다. 전북지역 확진자 125명 가운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50명으로 40%를 차지했고, 10대와 10대 미만이 38명으로 30.4%에 달했다. 도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82.26%를 기록하고 있지만 12~17세 소아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은 43.58%로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60세 이상 고령층 부스터샷(3차 접종)도 더디다. 국내 방역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전의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자 1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멈출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경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저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자 및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도민들도 위기 상황을 직시해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잠깐 멈춤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로 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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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9 15:50

새만금 신항만 기반시설 함께 추진해야

우여곡절 끝에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은 함께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만 운영을 위해선 기반시설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간과한 채 부두시설만 건설하면 제대로 항만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국가예산 4200여 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선석 2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두시설 건설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을 뿐 부두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계획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기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필요한 용수는 2040년 기준 하루 최대 6194t이 필요하며 입출항 선박에도 맑은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 신항만의 상하수도 공급 대책과 계획이 없다. 전력 공급도 마찬가지다. 항만 조명 타워와 각종 하역장비 운영에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 선박 정박 중 엔진 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육상전원공급 장치 운영에도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지만 신항만 인근에 변전소 설립 계획은 미정이다. 애초 새만금 신항만은 계획 수립 당시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부지와 부두시설을 민자 유치로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10여 년 넘게 지연됐다. 전북도민의 반발로 지난 2019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서야 본격 추진됐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서 2025년 개항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신항만 진입도로가 건설될 때 전기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을 함께 시설하면 공사도 수월하고 항만 준공과 동시에 부두 운영도 가능해진다. 뒤늦게 기반시설 공사에 나서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항만의 적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는 차일피일 지연된 새만금 신항만이 2025년 안에는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정치권도 신항만 조성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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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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