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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으로 전락할 전주역사건립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을 놓고 묘한 기류가 형성돼 전북도전주시정치권이 똘똘 뭉쳐 올 정기국회서 추가로 국가예산 250억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사 신축사업은 2016년 송하진 지사가 현 역사가 KTX 개통이후 승객이 급증하자 비좁고 낡아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신축키로 계획을 수립했었다. 당시 전주 병 국회의원이던 정동영 전 의원이 신축 필요성에 동감하고 조기 착공해서 조기완공하기로 김승수 시장과 합의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통상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위해 450억(국비300억 한국철도공사100억 전주시50억)으로 사업비를 낮춰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것. 당시 정 전 의원은 700억이 있어야 전주시민이 바라던 대로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선 착공한 후 추가로 국비 250억원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마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해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었고 추가사업비 확보 방안도 불분명해 오랜만에 호랑이를 그리려던 계획이 자칫 고양이 정도나 그려질 전망이다. 낙선후에도 전주역 신축에 관심을 기울였던 정 전 의원은 추가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가 다가오도록 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없자 급한 나머지 관계요로를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던 것. 지금은 당초 확보했던 450억선에 맞춰 설계해서 내년에 착공 2024년에 완공키로 했다는 것. 이런식으로 가면 당초 한옥 역사를 살리고 신축키로 했던 계획이 70%로 줄어 현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대선 패배로 실의에 잠겨있던 자신한테 또다시 기회를 준 전주시민에게 뭔가 진정성 있게 보답해야겠다는 뜻으로 전주역 신축사업을 추켜세우면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전주의 과거와 미래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담대하게 계획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생리가 참으로 묘하다. KTX 특실을 이용 전주역을 드나드는 지역구 김성주 의원과 국토위원회가 해당상임위인 김윤덕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오불관언하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누굴 이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용객의 편의를 돕자는 사업이다. 정부예산안이 9월 2일 국회로 넘겨지므로 예산 확보할 시간이 거의 없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건설사업을 광주 전남정치권이 청와대에 압박을 가해 막판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두 의원이 책임짓고 추가사업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 내년에 착공할 전주역 전면개선사업은 사업논리가 충분하고 그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이 원도 한도없이 민주당을 선거 때마다 밀어줬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250억을 확보 원안대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1.08.29 16:45

주민협의체가 전주 쓰레기행정 좌우해서야

전주김제완주지역 생활폐기물이 2주일 넘게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를 사실상 운영해온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을 멈추면서다. 걸핏하면 시설 운영을 볼모로 삼는 협의체 대응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공익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단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이익단체인지, 협의체 사익을 위한 단체인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 협의체는 차기 협의체에 주민총회 투표에서 우선순위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일부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고루 참여시키고 협의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명분을 갖는다. 더욱이 협의체 위원 추천권은 시의회에 있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협의체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겠는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가 자체 정관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원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의회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고 선출 권한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이른 데는 폐기물 행정을 주도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주시는 협의체와 시의회 갈등 뒤에 숨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불편을 겪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체 야적지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협의체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9 16:45

청소년시절 읽는 고전은 보약인데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얼마 전, 서울에서 여러 명의 손님이 왔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팀장들이었다. 그들과 대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초중등교과서에서 외국 문학이 다 빠지고, 그 자리를 한국문학부터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읽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좋은 책들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 동반자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꿔서 말한다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출판사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문화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진시황 시대에 분서갱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원군 시대에 쇄국주의도 아니고, 어쩌면 문화 쇄국주의에 다름 아닌 일일 것인데, 이를 어쩐다?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예언의 나팔을 불어라! 오오, 바람이여 / 겨울이 오면 어찌 봄이 멀 것이랴. 셀리의 <서풍의 노래> 중 한 소절이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얼마나 가슴을 아리게 했던가? 바람이 분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발레리 <해변의 묘지>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이하도록 하는 마법의 자양분과 같은 시다. 스물 여섯의 나이에 요절한 시인 J. 키츠의 <그리스의 항아리에 부치는 노래> 들은 얼마나 많은 청춘들의 마음을 요동시켰던가? 그뿐인가, 에밀리 디킨슨, 하이네, 헤르만 헤세, 릴케, 랭보, 로버트 프로스트, 로버트 브라우닝과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등의 시들, 도연명이나, 이백, 두보, 소식 등 수많은 동 서양 시인들의 시가 사람들의 영감의 샘물이 되고 그리움의 자양분이 되었다. 시만이 아니고 우리들 가슴을 뛰어놀게 했던 소설이나 여타의 문학작품들은 또 어떤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카프카의 <성> , 도스토옙스키의 작품과 톨스토이, 카뮈, 괴테, 사르트르 등 수많은 책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가. 불세출의 문장가인 셰익스피어나 헤밍웨이의 글을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읽지 않고 지낸다면 그 감성들이 얼마나 서운할까? 책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간의 한평생으로는 다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먼저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겪고 본 것들을 기록한 인류의 금자탑이다. 그래서 허만 멜빌은 <백경>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지 않았던가.나에게 있어서 고래잡이 4년은 하버드 대학이자 예일대학이었다. 우리나라 문학과 작가들을 도외시하며 서양 문학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연암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그리고 백석 이청준 최인훈 김수영 신동엽 박경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름난 작가들의 글과 함께 서양 고전을 골고루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상력은 자유롭게 노닐어야 하는 법, 제가 원하는 대로 실들을 엮어서 짜야 하네. 노발리스의 충고와 같이 인류의 혼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양분이 담겨 있는 고전인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6대 4나 아니면 7대 3 정도로 배분해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도서관의 사서들,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이 이 제안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고전 속에 길이 있다! /신정일(문화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1.08.26 18:52

전주역 신축 100년 앞 내다보고 추진하라

KTX 전주역 신축을 앞두고 100년 앞을 내다본 제대로 된 전주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년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위상에 걸맞고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주역사(驛舍)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14년 11월 전라선 종착역으로 개통한 이후 두 차례 이전을 거쳐 1981년 5월 현재 위치에 새로 지어진 전주역사는 40년을 넘기면서 전국 KTX 주요 역사 가운데 가장 비좁고 노후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450억원 규모의 전면개선사업 예산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1년 지연돼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전주역은 지상 3층, 지하 1층(3448㎡) 규모의 건물에 역무공간과 문화공간, 편의시설(827㎡) 등이 들어서고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갖춰질 예정이지만 당초 기대보다 초라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여객시설 면적(680㎡)에 비해 이용객을 위한 편의공간은 물론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신축 전주역사의 자부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역사가 40년 넘게 이용돼온 점을 감안하면 새로 지어질 신축 역사는 전북 대표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한다. 전주와 전북에 첫 발을 딛는 외지인들이 천년 전북과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체감하고 열차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전주역사가 들어서야 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전주역사 신축 사업이 제대로 된 역사 신축으로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전주역사 신축이 정동영 전 의원의 업적이란 점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외면해선 안된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도 남은 임기동안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정치권이 합심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6 16:57

선거철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방치할 텐가

선거철을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행정에 신고를 한 뒤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판을 치고 있다. 전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8장이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덕지덕지 부착돼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도 내걸려 있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2곳이나 있었지만 200여m의 길거리에 모두 15장의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걸려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띈다. 농촌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교육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입지자의 홍보용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 지방의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무더기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에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홍보물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6 16:57

난민의 위기

삽회 = 정윤성 화백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된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눈길을 모았던 전시회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기획했던 낯선 전쟁 전이다. 전시에 초대된 50여명 국내외 작가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쟁과 재난 속에서 훼손된 인간의 존엄에 주목해온 작가들이었다. 드로잉, 회화, 영상, 뉴미디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과 기법이 망라된 이 전시회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은 작가가 있었다. 중국 미술가 아이 웨이웨이다. 오래전부터 세계의 수많은 난민 문제를 추적해온 그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으로 고향을 떠나야하는 난민들의 삶을 담은 설치 작품 <여행의 법칙>과 <폭탄> <난민과 새로운 오디세이>등 두 편의 벽면화로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기획전과 연계한 상영 프로그램전에는 2017년에 제작한 그의 다큐 <유랑하는 사람들(Human Flow)>이 있었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에 초청되어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프랑스, 그리스, 독일, 스위스, 시리아, 터키 등 20여 개국을 발로 찾아다니며 기록한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여정이다. 다큐에서 보인 난민 숫자는 6,500만 명. 전 세계에서 매일 34,000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유엔난민기구)가 있고 보면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다. 돌아보면 난민으로 대표되는 이주의 역사에는 한국인들의 이주도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에 살고 있는 한민족, 카레이스키(고려인)가 그들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향을 떠났던 재일교포나 중국의 조선족도 있다. 지난 8월 15일,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점령한 후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아프간 인접국가에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이미 220만 명에 이르지만 탈레반이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지금, 어떠한 경로로도 탈출은 쉽지 않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들의 난민 수용 입장도 예전과는 다르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도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어제(26일) 아프간인 390여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부른다.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들을 받아들인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일터다. 이제 다른 난민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 웨이웨이는 난민의 위기는 곧 우리 인간의 위기라고 조언한다.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08.26 15:40

[금요수필] 계란의 교훈 - 윤 철

윤철 학교 다닐 때 기말시험을 앞두고 친구가 노트를 빌리러 왔다. 그는 노력에 비해 성적은 별로였으며 다른 면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그저 아주 평범한 친구였다. 하지만 나는 두드러짐이 없는 그가 항상 편해서 좋았다. 그런데 그는 오면서 계란 한 꾸러미를 가져왔다. 친구끼리 인사지만 무얼 주고받는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 계란 때문에 나는 그의 집이 시골인 것을 알았다. 도드라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모습의 그 친구는 이미 내가 달걀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깊고 세심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계란 한판을 가져온 것이다. 양계장을 하는데 방사한 토종닭이 낳은 초란으로 알이 작은 유정란이었다. 계란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바쁘고 식욕이 없는 아침엔 찐달걀 하나에 우유 한 컵으로 아침을 대신할 정도다. 요즈음도 아내는 반찬이 허술하다 싶을 때면 내가 계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란프라이를 하거나 뚝배기에 고봉으로 부푼 달걀찜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 계란국, 계란프라이 계란말이 등이 대표적 계란 간편 요리들이 우리집 주 식단이다. 그런데 라면만큼 계란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드물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라면 조리법이 있다. 라면을 끓일 때 계란 물을 미리 풀지 않고 다 끓인 다음, 먹기 직전에 날달걀 하나를 탁 깨어 넣고 휘휘 저어 풀어주면 국물이 틉틉하고 내 입맛에 딱 맞는 비법이다. 이래저래 우리 집 냉장고에서 지금도 떨어지는 날이 없는 일등 부식이 계란이다. 친구는 평소에도 말이 없는 편이다. 남들은 과묵하다고 칭찬을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사실 그는 때와 상대에 따라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입을 잘 열지 않는 편이다. 그러면 나의 달변은 말을 잘하는 몸에 밴 성품 때문일까? 아니다. 그냥 성품이다. 요즈음도 그 친구를 만나 반주로 소주 몇잔 기울이면 야물게 채운 그의 입 지퍼를 열어젖혔다. 계란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내 말 아직도 잊지 않았지? 그 친구는 서두가 항상 자기집 양계 이야기를 필두로 주로 닭에 관한 얘기들이 주 소재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죽은 것 같지만 분명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음을 표 내지 않는 것이 계란이라고 강조했다. 친구는 계란이나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을 ㅤㅎㅒㅆ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말을 잠언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반복되는 강조에도 불구하고 계란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가끔 잊고 산다. 끓는 물 속이건 프라이팬 위에서건 때로는 산채로 입에 들어가도 반항하지 않고 한입 먹거리로 순교하는 계란을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며칠 동안 품었던 달걀 속에서 티끌 같은 생명이 뛰고 있는 것을, 지구의 윤회와 같이 확실한 생(生)의 약동을 보았던 피천득 선생님의 〈생명〉이란 시가 생각난다. 21일 동안 품어주면 앙증맞은 날갯죽지가 달린 병아리로 태어나 자신의 존재를 천하에 알린다.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계란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이 분명하다. 반항하지 않는 조용한 생명체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묘약이라고.... /윤 철 윤철 수필가는 진안군 부군수를 역임하는 등 36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였으며 수필전문계간지 《에세이스트》로 등단한 수필가로서 현재 전북수필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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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6 15:40

[노인환의 세상만사] 세금과 벌금의 불편한 동거?

A씨는 2007년에 경기도 부천 신도시 아파트를 2억8900만원에 매입한 후 17년이 지난 2021년 7월 5억2000만원에 양도하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 12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최종 3억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A씨가 직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다른 곳에 거주하다가 최종 2년간 그 아파트에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17년의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여 440만원 정도의 양도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비록 양도 당시 1주택자라 하더라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 38%가 적용되어 4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이고 17년의 보유기간 중 전혀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인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3주택자(일반세율에 30% 추가과세)라면 68%의 적용되어 1억40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바로 네 번째 상황이 현재 서신동에 거주하는 제 지인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작년 7월 공표된 주택시장안정화 정책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1년의 처분기간을 주었다고는 하나 자산을 부동산형태로 보유하려는 국민정서상 1년의 처분기한은 짧아 보이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고액자산가들은 세금 때문에 미동도 안하는 현실에서 애꿎은 중산층만 볼모로 잡는 꽃놀이패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민간연구기관 등을 통해 감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는 있으나, 정부당국은 이번 정부의 절대반지인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언터처블이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경제학상의 시장실패인지 오롯이 정부정책의 실패인지가 흥미롭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08.26 15:40

천년 음식을 만드는 스토리텔링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현대인들은 출근길에 인터넷 뉴스 읽기로 하루를 시작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주제별로 모아 놓으니 이곳에서 골라서 볼 수 있다. 오늘은 학교도 이렇게 일찍 안 갔다라는 인터넷 뉴스에 관심이 간다.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제법 근사한 상품이 나오는 날이란다. 커피 300잔을 130만 원을 내고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커피는 한 잔만 마시고 가방을 받아 갔다는 내용이다. 무엇이 숱한 사람들을 별다방에 매달리게 하는가? 그 비밀은 이야기다. 이곳에 가면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고 매장이 넓어서 쾌적하며 응용소프트웨어를 깔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마케팅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인데 스토리의 과학의 저자 킨드라 홀은 스토리가 있으면 저항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그 음식점에 가고 싶어지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도 그 향수가 사고 싶어지고,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기업에서도 생산하는 제품에 스토리를 입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은 제품뿐만 아니라 음식 분야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천년을 살아 내려온 요리도 있으니 다름 아닌 동파육이다. 소식은 중국 북송대의 문인이자 철학자로서 우리에게는 소동파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소식은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의견을 내면서 기나 긴 시간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후베이성 황주(黃州)에 단련부사라는 보잘 것 없는 직책으로 좌천되어 5년간 머무르게 된다. 그의 시를 보면 황주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주로 온 지 2년은 하루하루가 곤했다. 마정경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군에 청하여 땅 몇 마지기를 얻어주어 농사를 지내면서 근근이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황폐해지고 가시덤불이 많은데다가 가뭄까지 들어 밭을 가는데도 기진맥진 했다고 썼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했던가. 소동파는 황주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소식이 사는 집 동쪽에 언덕이 있었는데 동쪽 언덕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하여 동녘 동자에 언덕 파라를 글자로 동파거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황주에 머물면서 돼지고기 요리를 자주해 먹던 소동파는 급기야 돼지고기를 칭송하는 저육송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제목은 돼지고기를 찬미하는 노래이지만 실제로는 동파육을 만드는 방법이다. 황주에는 맛난 돼지고기가 똥값이네 부자들은 천한 요리라고 안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방법을 몰라서 못 먹네, 물을 조금만 넣고 약한 불에 뭉근히 주면 저절로 익으니 매일 아침 일어나 두어 덩어리 먹으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다. 소동파는 대단한 미식가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채소, 과실, 과실 가공품, 수산물, 차, 술 등을 시의 주제로 삼았다. 그의 시를 보면 매일 매일 성대한 연회를 즐겼을 것 같다. 그는 밀주를 만들면서 밀주가라는 시를 쓰기도 했는데 그가 만든 술맛은 어땠을까? 북산주경이라는 술에 관한 저술을 남길 정도였으니 모두 기대를 했건만 그가 만든 밀주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설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스토리텔링에는 정해진 캐릭터가 존재해야 하고 캐릭터의 나이, 직업, 외모, 그의 철학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소동파는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으로 삼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그것이 동파육이 천년을 살아 숨 쉬는 이유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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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6 15:40

17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 이제 시작이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던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 건설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도로 계획에 그려진 노을대교 구간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단절 상태였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정균환 전 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기본설계 이후 17년 만에 정부 계획에 공식 포함된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올려진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은 모두 117개다. 이 가운데 노을대교를 포함한 38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노을대교 건설에는 33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노을대교는 부안 격포와 변산, 고창 선운사구시포고인돌 등 해수욕과 역사탐방, 식도락 등을 겸비한 문화관광코스와 체류형 휴양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정균환 전 의원,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339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해마다 찔끔찔끔 반영되면 완공까지 17년을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에게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해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 노을대교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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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8.25 17:15

전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가게 되다니

전주시가 전주지역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의 큰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단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지난 1주일 간 전주에서 총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일 간 확진자가 71명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 지금의 유행이 외부 유입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나 높은 델타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3곳, 경남권 3곳, 제주 1개 등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적다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모았어야 한다고 본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 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사적모임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간 제한적으로 누렸던 일상조차 더욱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일상의 불편이나 자영업 등의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등에 동참해야 한다. 내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8.25 17:15

총장 선임 내홍 빚는 전주대

삽화 = 정윤성 화백 기독교 사학인 전주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놓고 내홍이 일고 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선임한 총장 내정자를 비토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은 지난달 27일 전주대 15대 총장으로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을 선임했다. 재단 측은 홍 총장 선임과 관련해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대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영 마인드로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순직 총장 선임 발표에 전주대 단과대 학장단과 교수회 교수노조 직원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와 홍 총장의 도덕성비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단 측에 인사명령 철회와 함께 홍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일부 학교 음해세력의 학교 흔들기란 주장도 나오면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홍 총장을 반대하는 교수회와 노조 측에선 성명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없이 신임 총장을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시 회계 부정 문제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장 결격 사유로 꼽았다. 홍순직 총장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에서도 엇갈린다. 지난 2010년 전주비전대 총장으로 부임한 홍 총장은 2014년 교육부의 취업률 평가에서 전국 139개 전문대 중 2위를 차지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기업 취업반과 전략산업 인재육성반 등 독창적인 커리큘럼 운영과 총장이 직접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600여 개 업체와 협약을 통해 하위권을 맴돌던 취업률을 일거에 끌어올렸다. 반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를 부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도 남아있다. 산자부 과장과 삼성관련 기업 임원을 역임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전주비전대 총장 재임 중에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임 1년 만에 총장직을 그만둬 논란을 빚기도 했다.두 차례 총장을 연임하면서 전주대를 안정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호인 총장은 지난 20일 이임하면서 지금은 위기와 변혁의 시대다.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주대 구성원과 학교법인이 존립 위기에 처한 대학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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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8.25 16:10

국민의힘 감동의 호남동행 1년, 지속적인 동행을 기원하며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8월 13일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필자는 2010년 전북도지사 출마를 계기로 2번의 낙선 끝에 보수정당 후보로 32년 만에 전북에서 당선되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신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낙후된 전북발전에 온 힘을 쏟아왔다. 하늘의 도움인지 전북예산 확보에 꼭 필요한 6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맡은 신기록을 세웠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큰 역할을 해나가게 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호남 없이는 전국정당도,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는 당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호남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호남에 막대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예결위원이 차례로 달려가 수해현장을 확인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27명과 당직자 300명이 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후, 호남발전과 국민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처음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했다. 국민통합과 호남동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보수정당과 호남 사이에 존재하는 518이라는 두꺼운 얼음장벽을 녹이는 것이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고 용서를 구했다. 1단계로 518단체의 18년 숙원이었던 공법단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518단체와 19번의 진정성 있는 간담회를 가졌고 정무위 성일종 간사와 함께 노력하여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 필자와 성일종 의원이 5.18 추모제에 보수정당 국회의원 최초로 공식초청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고 두꺼웠던 얼음장벽을 녹일 수 있었다. 2단계로 필자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쳐 호남동행 의원단 57명을 임명하고 전북에는 21명의 동행의원을 구성했다.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주 동행의원인 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전북예산 챙기기에 나서 당초 편성안보다 7,253억 원 증액시켜 전북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호남 인재를 육성하고 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호남 현장에서 노력한 인사 25%를 우선 공천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고, 이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새롭게 취임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하고 첫 지역 일정으로 전북행을 선택하며 호남친화정책에 더 다가가게 됐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1년, 예상을 뛰어넘는 큰 성과를 내었고 국민들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필자는 끊임없이 호남동행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전북에서 여야 협치로 전북을 발전시키는 쌍발통 정치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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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15:46

우드펠릿 수입항, 이대로 좋은가

안봉호 선임기자 우드펠릿이란 나무를 벌채하고 남은 목재나 유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임업 부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소형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목질계 바이오 원료다.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은 원료다. 현재 군산에서는 SGC에너지OCISE한화에너지 등 발전 3사가 우드펠릿을 발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양은 지난해 기준 174만톤에 달한다. 오는 10월께 군산산업단지내 SGC그린파워가 정상가동되면 연간 4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들 발전사가 수입해 원료로 사용한 우드펠릿양은 군산항 전체 물동량 1813만톤의 9.6%, 총 수입물량 1265만여톤의 13.7%에 해당된다. 수입화물 중 사료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군산항의 주요 화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발전사들의 코 앞에 군산항이 있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전체 수입물량 중 79%가 광양항을 통해 반입됐다는 점이다. 전체 수입량 중 20%는 벌크화물로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하지만 80%인 컨테이너 화물중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1.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양항이 이용되고 있다. 군산항을 통한 수입 비중은 지난 2018년 43%에서 2019년 31%, 지난해 21%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서부항운노조가 화주인 발전사들에게 군산항의 이용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항을 통해 대부분의 우드펠릿 수입이 이뤄질 때 물동량 증가로 항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우드펠릿을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군산항의 이용만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다는 평가다. 벌크화물로 군산항보다 컨테이너 화물로 광양항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훨씬 덜 들기 때문이다. 사실 우드펠릿의 군산항 수입여건은 좋지 않다. 수심이 낮아 1000TEU급 컨테이너선도 빠듯이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선도 빈약한데다 수출입 물량의 균형도 맞지 않는다. 컨테이너선을 통한 군산항 이용이 어려운 이유다. 또한 부정기적인 벌크선을 이용하려면 국제 해운 상황에 따라 선박 운임이 널뛰다시피해 물류비용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군산에서 소비되는 우드펠릿의 대부분이 광양항을 통해 수입되는 현상을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현상의 해소를 위해 발전사들의 군산항 이용의지와 함께 지자체해수청하역사의 물류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뒷받침이 긴요하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최근 화물유치 지원조례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에 대해 소정의 금액을 지원키로 했지만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하역사들은 타 항만에서 군산항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해 하역료 등의 감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산업위기지역인데도 그동안 군산항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전혀 없었던 만큼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통해 물류비를 간접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군산항을 곁에 두고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현상을 지역사회가 가벼이 여겨서는 항만 발전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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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8.25 15:46

김제시가 국가 현안 문제해결 모범시?

박준배 김제시장 지방자치란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보고 성공한 것을 국가 전체로 확산하는 실험장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19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를 실천하여 1990년대 세계 일류국가로 만든 리관유 전 수상을 롤모델로 삼아 청렴한 정치를 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 중인 김제시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속에 OECD에서 최고로 높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시장으로 부임해보니 도내 14개 시군 중 몇 년간 노인자살율 1위라는 보고에 가슴이 미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제시 노인회와 19개 읍면동 노인회원들의 역할로 예산 18억 원의 편성하여 노인마을환경지킴이제도 시행 1년여 만에 노인자살율이 14개 시군 중 12위로 호전되었고 마을 환경도 깨끗해져서 전국으로 확산 된 사례 중 하나가 됐다. 둘째, 가난이 대물림되는 비율이 87%에 이르고, 정체된 한국 사회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80% 이상의 청년들이 N포에 빠진 한국의 현실 타개책을 강구해야 했다. 역동적인 시민의 삶을 만들어야 하겠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도 고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후 연금을 타면 중산층의 생활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평선학당 교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반운영을 추진했다. 반대 여론이 너무 많아 담당팀장이 3번째에는 작심하고 건의해왔다. 공약으로 만족하고 포기하자는 것을 거꾸로 내가 김대균 토익 강사는 1명을 놓고 6개월 강의 했지만 지금은 제일 유명한 강사랍니다. 1명만 합격해도 좋으니 추진합시다 하며 설득했고 추진 6개월만에 11명의 9급 합격자가 나왔다. 2019년 시책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KTX김제역 정차가 당연히 1위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무원시험준비반이 1위 시책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23명이 합격하여 응시생 중에 33%가 합격하는 전국 1위의 합격률을 올려 시민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어떻게 하면 김제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 들어갈 수 있냐며 전주군산익산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한 덕암고등학교 선생은 현재 김제에 주소를 3년을 둬야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너무 과하니 6개월로 줄여 달라고 건의를 해왔다. 폭발적인 수요를 감안해 우선 옆 건물을 리모델링해 2023년까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5층 450평 규모로 건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당초 80명을 1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 유입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3년부터는 200명으로 늘려 청년 유입 방안으로 활용하겠다. 청년들 취창업을 위한 청년몰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국비 5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건소 1층의 절반을 비우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몰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셋째, 소멸위기지역 탈피를 위해 세계 최초로 전기굴착기를 상용화하여 연간 3천대 양산 체제를 만드는 등 전기특장차의 메카로 김제 그리고 밭제초로봇을 비롯한 여러 농기계 로봇산업,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식품가공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김제를 일궈온 시민과 공무원들의 헌신이 민선 7기의 임기가 3년을 지나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의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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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5 15:46

‘학교 방역’에 쏠린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50일째 네 자리수를 기록하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간 감염을 통한 집단감염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을 앞두고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살얼음판 국면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이런 상황에서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은 아이들 삶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학습 결손을 겪으면서 그 결과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2학기 개학에 때맞춰 전북교육공동체 구성원께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코로나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전면 등교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밝힌 이런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은 동요하고 있다. 방학 전만 해도 찬성이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지금은 걱정이 앞선다. 유례없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며 가정에서 자녀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다. 오랜 시간 아이들과 부대끼며 스트레스는 물론 학습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고민해왔다.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지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추이가 방학 전보다 훨씬 심각해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교육부는 애초 학생과 교사의 백신 접종을 방학 중 모두 끝내고 등교 수업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교사 상당수의 접종 시기가 9월 초로 2주간 연기됐다. 그에 따라 학기 중 교사들 수업 공백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학교 방역은 그야말로 구멍이 뚫린 셈이다. 학교는 자기 제어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 생활하는 공간이다. 특히 초등생과 중학생은 학교뿐 아니라 각종 학원에 다니면서 밀접 접촉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전주와 익산에서 초등생과 고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학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부안에서도 보습학원발 학생 7명이 감염돼 지역 사회가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주에서 초등교 집단감염과 관련해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주 개학이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교육감이 앞장서 학교는 안전지대라며 전면 등교가 최선인 양 강변하는 것도 시선이 곱지않다. 지금은 교사의 백신접종 연기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는 게 먼저다. 이와 병행해서 학부모에게 접종 차질로 인한 학사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아무리 학력 저하가 걱정된다 해도 코로나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기 탈출의 첫 걸음은 당장 처리해야 할 선후(先後)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의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의식이 그래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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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8.24 16:42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안심소득, 공정소득, 참여소득, 일자리보장제, 전국민 고용보험.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담론들이다. 이들 담론의 공통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면서 대안적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이 불러온 나비효과인 셈이다. 기본소득은 알다시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다(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 5가지 요소에 충분성을 더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500년 전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서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담론은 40년 가까이 세상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복지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의 모순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자 그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창궐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되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국민의 삶 속에 들어왔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학과 사회복지학 등의 주류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한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뒤엎을 정도로 효율적이냐 하는 점이요, 또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외에도 모두에게 고루 나눠 주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낫다거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줘야하는지 등 논쟁거리가 쏟아진다.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앞서 언급한 담론들이다.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7년 대선 이래 줄곧 주장해오고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실험을 거쳐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나름의 논리를 갖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를 제외한 이낙연, 정세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여야 후보들은 그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구현과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공론화하면서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했다. 또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신자유주의 대부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의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기초로 한다.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 담론에 대한 논의는 빡셀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누더기 세법과 같이 땜질식으로 메꿔오던 우리의 시회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특히 이 중 일자리 보장제(고용보장제 또는 기본일자리)는 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과 탄소중립 등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깊이 있게 검토되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민간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고용하는 것이다. 이 또한 퍼주기 논란 등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30%가 넘는 청년 체감실업률이나 1000만 명이 넘는 근로희망 고령층 등 절박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요 경제정책이 아닌가. 이번 대선이 일자리보장제 등 국민에게 절실한 담론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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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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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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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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