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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지원 약속, 희망고문 안되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주 전북을 찾았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뒤, 전북도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대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 6개와 세부 시업 23개를 추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대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육성 등에 적극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안 들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 지원 약속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현장 최고 위원회의나 전북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전북에서 개최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언했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탄소산업 육성,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상당수 지역 현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인프라 미비로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효율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미흡,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지부진의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 등에 끌려다니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실기를 하면서 현 임기내 추진은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날 전북도와 협의회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희망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처럼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표 아쉬울 때만 찾아 발표하는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립서비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실천이 담보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11 16:54

익산 전통시장 침수피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익산시 창인동 매일중앙시장 일대가 이틀 사이 두 번씩이나 장맛비로 침수되면서 상가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이번 예상치 못했던 침수 피해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 것이다. 시장 전체 물바다가 될 때까지 행정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로 익산 창인동의 전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첫 날 장맛비에 시장 일대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식당과 커튼가게, 옷가게, 편의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상점과 사무실이 물에 잠겼고, 건물 안쪽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각종 집기들이 물에 젖었다. 간신히 물을 빼고 젖은 물건을 말리는 등의 복구 작업도 이틀 만에 다시 침수되면서 허사가 됐다. 상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상가가 밀집된 유통의 중심지에서 이런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어디서든 침수가 생길 수 있다. 창인동에서도 첫 날 100mm가 넘는 비가 삽시간에 내려 침수가 불가피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 때는 시간당 23mm 가량이어서 배수만 잘 됐더라면 얼마든지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침수 피해가 커진 원인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 원인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렸어도 이번과 같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 이야기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마철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상청이 이번 장마를 예고했음에도 공사장 관리가 허술했다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다. 당장 급선무는 침수 피해로 시름에 빠진 상인들이 훌훌 털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외형적으로는 거의 복구가 된 모양이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많은 상가들이 정상 영업까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 당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11 16:54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

정헌율 익산시장 최근 일명 정인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후로도 아동학대에 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 진입하며 아동학대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 심각함에 사회는 초긴장 상태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가정에서 계모, 계부 심지어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학대 정도도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정도라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학대의 범주가 현대에 들어 예전과는 달라지기도 했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부모나 교사의 체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정서적 감수성은 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부모가 일을 나가면 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게 하는 것도 일종의 방임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과거를 기억하는 혹자는 학대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체벌이나 방임이 훈육을 위해, 또는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시대의 감수성이 달라졌다면 그 감수성을 따라야 할 것이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익산시는 최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바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화목한 가족 문화가 조성된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니 그 어떤 도시의 이름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벌써 3대째 활동을 진행 중인 아동 의회는 아동들이 직접 의원이 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부르짖듯이 아동들에게도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른의 시각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견이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분수대 수압이 너무 쎄서 아프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 처음에는 귀여운 민원에 웃음이 났지만 생각해 보니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은 이렇게 아동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어른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영국의 시인 S.C 스윈번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고 말했다. 점점 각박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지는 사회 속에서도 모두를 한마음으로 웃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모습이다.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익산의 미래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 익산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가 될 것이다. 나날이 더 밝아질 익산시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정헌율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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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1 16:54

콩국수를 먹으며 생각한 것들

장석주 시인 무더위로 입맛을 잃는 여름철 한 끼 음식으로 콩국수만한 게 없다. 콩국수는 봄가을에도 먹을 수 있지만 여름 콩국수만큼 그 진한 풍미를 느끼기는 어렵다. 콩국수 만드는 법은 단순하다. 백태콩을 찬물에 불려 한소끔 끓인 뒤 믹서에 간 콩국물에 국수를 말고, 채 썬 오이와 볶은 통깨, 삶은 달걀 반쪽으로 갈라 고명으로 얹는다. 오이나 통깨가 없다면 열무김치를 얹어 먹어도 그 조합이 나쁘지 않다. 얼음을 띄워 차가워진 콩국수 한 그릇을 먹고 나면 더위쯤은 거뜬하게 견딜 수 있다. 누구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다. 사람은 식물같이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영양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탓에 생명 유지를 위해 외부 물질을 몸 안에 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무언가를 먹는 것은 제 몸의 바깥에서 구한 물질을 몸 안으로 들여 몸의 일부로 바꾸는 일이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제 몸 안에 들인 음식으로 제 몸을 만드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은 평등하다. 음식은 생명 유지의 바탕이고, 건강과 삶의 질을 만드는 필요조건이라는 한에서 이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 배추는 굵은 소금으로 숨을 죽인다/미나리는 뜨거운 국물에 데치고/이월 냉이는 잘 씻어 고추장에 무친다/기장멸치는 달달 볶고/도토리묵은 푹 쑤고/갈빗살은 살짝 구워내고/아가미 젓갈은 굴속에서 곰삭힌다/세발낙지는 한손으로 주욱 훑고//안치고, 뜸들이고, 묵히고, 한소끔 끓이고/익히고, 삶고, 찌고, 다듬고, 다지고, 버무리고/비비고, 푹 고고, 빻고, 찧고, 잘게 찢고/썰고, 까고, 갈고, 짜고, 까불고, 우려내고, 덖고/빚고, 졸이고, 뜨고, 뽑고, 어르고/담그고, 묻고, 말리고, 쟁여놓고, 응달에 널고/얼렸다 녹이고 녹였다가 얼리고//쑥 뽑아 든 무는 무청부터 날로 베어 먹고/그물에 걸려 올라온 꽃게는 반을 뚝 갈라 날로 후루룩/알이 잔뜩 밴 도루묵찌개는 큰 알부터 골라먹고/이른 봄 두릅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되/겨우내 굶주린 짐승들 먹을 것은 남기고/바닷바람 쐬고 자란 어린 쑥은 어머니께 드리고/청국장 잘 뜨는 아랫목에 누워/화엄경을 읊조리던 그런 날들이 있었다(이문재, 우리가 잃어버린 연금술) 음식 한 가지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손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음식 하나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재료와 이토록 많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전통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은 인류의 오랜 지혜가 응축된 것이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연금술이다. 그걸 눈 여겨 본 시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과 상관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독성이 없는 거의 모든 것을 씹고 삼켜 소화해낸다. 무언가를 먹는 일은 우리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점에서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던 지난 세기와 달리 먹거리는 더 많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음식 문화는 획일화되고 균일화되었다. 사람들은 생활방식이 빨라진 탓에 예전보다 더 자주 패스트푸드에 기대어 한 끼를 해결한다. 이렇게 된 건 다 미국 문화 탓이다. 미국이 퍼뜨린 패스트푸드는 음식의 재료, 조리 시간과 방식, 맛을 규격화한다. 오늘날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의 표상이다. 맥도날드 음식은 똑같은 재료를 쓰고, 표준화된 조리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거의 똑같다. 전통 방식을 따른 토속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다양한 풍미를 자랑하는 지역 음식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밀리는 건 안타깝다. 오늘날 돈을 으뜸으로 따르고 섬기는 몰가치적인 자본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더 싼 값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패스트푸드뿐이다. 패스트푸드엔 한창 제 철인 재료와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조리 방식이 끼어 들 여지가 좁아진다. 우리가 값싼 패스트푸드만을 찾게 될 때 우리 삶은 더 조악해지고 음식에서 얻는 미각의 즐거움 또한 볼품없이 쪼그라들 게 뻔하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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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7:55

[병무상담]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역의무자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으로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1년 기준 재산액은 785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7410만원보다 4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의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95만516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9만9670원보다 5만84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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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7:28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도 적시되어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률서비스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전주지법보다 2배 많은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의 판사들은 가사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전주지법 가사재판부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 재판도 겸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받고 있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생활기준 및 환경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에서 전문적인 가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는가. 누구든지 공평하고 균등한 사법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북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왜 가사 재판에 대해 전북은 차별받아야 하는지 묻고 있다. 이제 사법부는 도민의 질문에 전북가정법원 설치라는 답을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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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7.08 16:40

나의 인생 나의 문학

전길중 시인은 시 쓰기가 즐거워야 하는데 고통을 말한다. 시 쓰는 일이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일이라 익히 들었다. 그러나 시적 상상이나 경험, 반짝이는 에스프리(esprit)로 시를 완성했을 때 희열이나 보람은 고통을 치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시절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나 가사를 돕는 일은 소를 끌고 다니며 풀을 먹이는 일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과 친해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중학교 때는 문예반장이 되어 책과 가까이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하숙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낙서로 끄적이곤 했다. 그 후 교지에 작품을 게재하기 위해서 낙서한 것을 정리해 시인이신 조두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활자화 된 작품을 보니 묘한 흥분이 일었다. 이런 계기로 대학 시절에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이동렬 교수의 불문학 시간에는 스탕달,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 등을 접하였다. 전채린 교수님이 청춘은 연애할 때 빛난다.라는 말씀에 행여 앙드레 지드의무상주의에 청춘의 특별함이 있을 듯하여 그의 작품 좁은 문, 교황청의 지하도전원 교향곡 배덕자등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사회에 나와 전북문학에 작품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날 정기총회에 참석했는데 미등단 자에게 투표권을 주느니 마느니 논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등단에 무관심했던 나는 시가 좋아 시 쓰면 시인이지. 하는 지론으로 등단을 결심했다. 그런데 문덕수 교수님이 초회는 추천을 해주셨지만, 이후 수년 동안은 천료를 해주시지 않고 칭찬보다는 질책을 더 하셨다. 이를 수련의 과정아라는 생각을 못한 나는 포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도전하여 1987년 초에 추천이 완료 되었다. 이후 전국 일곱 명의 시인들이 의기투합하여 「칠요시」라는 동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구상 선생님을 뵙게 되었는데 "詩는 말씀 言에 절 寺로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절에서처럼 경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시를 대하라고 당부하셨다. 어느 선배 시인께서 "글이 좋은데 사람이 나쁜 사람, 글은 별로인데 사람이 좋은 사람, 글도 좋고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시단이라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 자문을 해본 적이 있었다. 릴케는 시를 쓰지 않으면 살아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시를 쓰는 고통 자체가 삶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시가 일정한 틀로 정해져 있거나,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시 쓰기 기법 등을 말하는 책은 시 창작 이론의 기본서일 뿐이다. 리처드 바크까 쓴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이 어려운 한계를 넘어 고속비행에 성공한다. 부단한 노력과 고행을 거쳐 꿈을 이룬 것이다. 시인도 이와 같을 것이다. 꼭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어느새 숙명적으로 시와 동반자가 되었다. 혼자 걷는 길을 같이 가며 삶의 무게를 나누는 시, 언제든지 안식처가 되고 처진 어깨를 토닥거려 주는 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그리우면 대상이 되어주는 시, 긴 여정을 서로 다독거리며 나는 오늘도 기의 길을 향하고 있다. /전길중 △ 전길중은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여 한국문협 감사, 한국 문학신문 편집국장, 전북문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문학 백년상, 전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안경 너머 그대 눈빛』,『그녀의 입에 숲이 산다』 등 7권의 시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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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6:32

당원 모집으로 잠깐 고생하고 4년 호가호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늘 반쪽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 진전의 한 획을 그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분권을 비롯한 주요 사항은 중앙 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급기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이미 작년 7월에 과반을 넘어버렸다. 전북은 더욱 참혹하다. 올해 3월, 180만도 무너지고 매달 1000여 명씩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북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각종 기관이 전북을 떠나 광주와 대전으로 급속하게 편입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30년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민주당의 일당 독재였다. 소수의 비례의원이나 무소속을 빼면 다 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강화되어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1명을 빼고 다 민주당이다. 기초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모든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 소멸 와중에도 혁신보다는 기득권의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묻지 마 민주당 이기에 기존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새로운 입지자들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00년대 초부터 당원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권리당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1000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인 권리당원에게 각종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 제도 초기에는 당원도 권리 행사를 하는 긍정성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되어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로 변질되었다. 각종 주민 조직과 기관, 이익단체가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의 재가 없이는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 경선은 허울뿐이고 전체 민주당 카르텔과 정치 신인의 대결이 되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질된 것이다. 정치 신인이나 조직에 취약한 청년, 여성 등은 접근 자체가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을 해도 동시에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연합 카르텔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경선을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지역구마다 적게는 거의 5000에서 만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치 재수생이나 일부 퇴직 관료들과 이름만 알려도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법조인 등이 매년 반복해서 출마하며 그들만의 경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신인이나 능력이 검증된 인물, 중앙정부에서 인정받은 분들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민주당 기득권인 경선 카르텔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당원 스스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태반이 페이퍼 당원으로 정강정책이나 이념을 지지해 당원 가입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모집책의 요구나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입하여 결합된 당원이다. 당비 대납도 흔해 당원 가입을 하면 슬그머니 수고비를 쥐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당원 모집책들은 당원 모집할 때마다 드는 경비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통한 이익이 훨씬 크기에 감수한다. 당원 모집은 유력한 정치인과 자신을 이어주는 확실한 연결고리이며 담보물이기에 몇 달 고생하고 성공하면 4년을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당원 모집하고 호가호위하자고 야단법석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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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16:32

전주가정법원 설치 선택 아닌 필수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차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만73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가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담당 재판부가 민사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가사비송소년단독, 가정아동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등 모두 10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2019년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4580건이다. 연 평균 1458건으로 전북보다 300건 가까이 적다. 가사합의단독, 소년단독 등 5개 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함께 맡아야 하는 전주지법과 달리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사법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법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하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는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 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7.08 16:32

아기가 있는 국회 풍경

삽화 = 정윤성 기자 5년 전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를 모았다. 호주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사진이었다. 녹색당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인공.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등원해 회의 도중 당당하게(?) 젖을 먹인 그는 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의회에 더 많은 여성과 부모들이 필요하며, 더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고 보니 워터스는 연방상원의원 회의장에서 모유 수유가 가능한 규정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었다. 다시 화제를 모은 사진이 있다. 뉴질랜드의 트레버 맬러드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기를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상황은 동영상으로도 공개되었는데, 맬러드 의장이 아기를 안고 흔들면서 발언시간을 넘긴 동료의원을 제지하는 등 회의를 그대로 주재하는 광경은 새로웠다. 국회를 더 현대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맬러드 의장은 취임 초기에도 아기와 함께 등원한 동료 의원의 아기를 안고 회의를 진행했었다. 지난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두 달이 채 안된 자신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국회의사당에 나왔다. 출산 휴가를 마친 그의 첫 출근 풍경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용의원은 이날 아기를 안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발의한 아이동반법이 통과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동반할 경우, 의사당 건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회의장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회의장에는 의원국무총리 등 회의하는 데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국회법 때문이다. 예외로 국회의장이 허락한 사람의 경우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아기 동반이 이뤄진 예는 없다. 용 의원이 지난 5월, 동료의원 61명과 함께 발의한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때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아이동반법은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됐었다. 여성 의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아이 동반 뿐 아니라 모유 수유가 가능하도록 내용도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도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폭언과 폭력까지 난무하는 우리의 국회 회의장을 떠올려보면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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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7.08 16:32

전북 마한문화권, 역사문화특별법 포함해야

지난달 10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의 성립지인 전북이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지역은 마한의 본향으로서 진한과 변한을 아우르는 삼한의 맹주로 성장한 곳이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고조선 준왕이 한지(韓地)에 와서 한왕이 되었는데 그 후 절멸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에는 한(韓)을 마한으로 고쳐 기술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사에는 금마를 마한의 개국지로 지목했고 이를 토대로 익산을 마한의 고도로 인식해왔다. 또한 마한 관련 유적유물들이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고창 등지에서 대거 출토되는 등 고고학역사적 사료들이 많다.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마한 유물을 각각 865점과 516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에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지역만 마한문화권에 포함됐을 뿐 전북은 빠지고 말았다. 전라북도와 학계 정치권 등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구가한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와 발굴 복원 등은 사멸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한의 성립과 중흥을 이끌었던 전북이 역사문화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한사 연구와 복원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중원문화권과 예맥문화권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법안 개정작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마한사 연구 복원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북의 마한문화권이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되더라도 영산강 유역의 전남지역에 끼워 넣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한의 성장과 전성기를 구축한 본향으로서 재조명하고 마한의 역사문화를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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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08 16:32

철도 오지 전락한 전북

삽화 = 정윤성 기자 철도가 21세기를 맞아 육상 교통물류 SOC로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던 철도가 고속철 도입으로 운송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철도망 구축이 지역 발전의 핵심 SOC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독일 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한과 남한 등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프로젝트가 UN에서 본격 제안되면서 철도는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원주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개통 행사 때 도로가 20세기 경제발전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 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이 철도에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철도망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와 간선 철도망 구축,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 오는 2030년까지 92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광주 송정~서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를 비롯해 충청권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모두 44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전북관련 철도사업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의 육상 물류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은 제외됐다. 송하진 도지사와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자신했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마저도 빠졌다. 완주산업단지에서 전라선에 연결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는 한국교통대학 철도전문대학원의 경제성 분석에서도 1.10을 기록,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사업비도 고작 4000억 원에 불과한 데도 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우려해 언론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북정치권의 노력과 역할을 수없이 촉구했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강원충청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시각각 전하면서 도내 단체장과 의원들의 분발을 요구했다. 그러나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국가철도망 전북 패싱은 전북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대응 전략 부재 등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전북발전 운운하며 내년 선거에서 큰 일 하겠다고 나서려는 것은 전북도민을 핫바지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라북도가 발전하려면 사람 보는 안목부터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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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7.07 17:42

사법의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지역출신 인사 대법관 추천해야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후보자가 천거되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이후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법의 해석과 적용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법의 균형을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헌법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생활의 균등과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에도 지역의 다양화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 현재 대법원은 출신 대학교 기준으로 서울대 8명, 고려대 2명, 건국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6명, 광주 2명, 대구 2명, 부산 2명, 대전 1명, 경남 1명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출신 대법관만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상하게도 위 4개 지역만 가정법원도 설립되지 않아 사법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역의 공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대법관이 추천되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린다. 첫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전북 출신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한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헌법이 천명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국민 기본권의 균등, 그리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대법관 후보 추천에 있어서도 전북을 포함하여 사법 차별을 받고 있는 강원, 충북, 제주 출신 지역 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인사는 출생과 성장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졌어야 지역 사정에 능통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출신 고교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인사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다양한 지역 인사 추천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규정의 개정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로써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이 대법원의 균형 있는 구성과 사법의 지역적 차별 해소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외 3개 지역 출신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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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6:37

늦장마 시작부터 피해 속출, 철저 대비를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된 지각장마가 초입부터 집중호우를 뿌리며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익산 전통시장과 부안 고창 등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익산시 도심에 자리한 매일 중앙시장 일대에 하룻밤 사이 쏟아진 104㎜의 폭우로 시장 전체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면서 200여 상가와 사무실 등 22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진열된 상품이 물에 젖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상인들과 시장주변 주민들은 지자체의 초동대처 미흡과 배수시설 부실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밤중에 쏟아지는 폭우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올 여름에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니 대비를 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54일간이나 장마가 이어졌고, 강수량도 평년의 두 배를 넘기도 했다. 행정당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축대 등 위험시설과 취약지역을 사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각별히 경계하고 예찰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지난해 기습적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남원 지역을 비롯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무주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 장마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댐 관리 주체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위관리로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대응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점검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일상에서 안전의 생활화와 재난 대처 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행정과 주민들의 역량 결집으로 올 여름 호우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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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07 16:37

정읍 산외 석산 재해없게 철저히 복구하라

골재 채취후 복구를 진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의 한 석산개발 현장이 불법 산림훼손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한다. 골재 채취구역 인접지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이 훼손되고, 골재 채취 현장에서는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불법 채취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읍시는 복구 준공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니 봐주기 논란이 일 만하다. 주민들의 안전보다 업체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 임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토석채취가 진행됐고, 채취기간 만료로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가 시작돼 무려 3년 10개월 만인 지난 6월말 복구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당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지만 신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줬다고 한다. 지나친 복구공사 기간 연장은 물론 복구대상 구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구해야 할 면적 일부가 신규 토석채취 지역에 포함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기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 토석채취에 나선 업체를 행정이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토석채취 이후의 부실한 복구 문제는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수 없이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5일~6일 내린 집중호우로 6일 새벽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인근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와 주택 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광양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 3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마을 일부가 휩쓸려 나가 7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도 나무를 베고 5만㎡가 넘는 흙을 쌓아둔 택지개발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태와 방심을 후회만 해서는 안된다. 정읍 산외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한 정읍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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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7.07 16:37

대통령의 자질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2022년 대선 레이스 출발 총성이 울렸다. 장외에서 몸을 풀던 주자들이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대선출마 선언을 마쳤다. 한국 대선은 진영이 나뉘어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대결전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어느 진영이 집권하느냐이다.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누구냐에도 큰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각 정당을 대표할 후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이다. 어떤 자질을 가져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을 풀 수 있는 역량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경제 활력 회복, 공정, 혁신, 저출생 대처, 남북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국민들은 이 과제들을 해결하여 고단한 코로나19 시대에 나를 지켜줄 지도자가 나오길 갈망한다. 이를 위해 국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세대갈등, 젠더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등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 오고 있다.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조롱, 무조건적인 반대가 비일비재하다.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보수-진보의 대결정치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고, 경제에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덧셈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있고 포용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생존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지도자는 매 순간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지혜로운 인물이라야 국민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 경험도 필요하다.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비전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와 4차산업 혁명시대, 다가오는 미래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제 감각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거대한 체스판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륜과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대선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로선 2022년 대선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을 되짚어볼 때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다.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양기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위원과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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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16:37

지역 건강한 성장, ‘청년 살고 싶은 곳’에 답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14년 지방소멸, 2017년 인구절벽, 그리고 2021년 인구지진(Age-quake).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인구에 초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의 등장을 목격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이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수도권 거주자(2,604만명)가 비수도권 거주자(2,579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참으로 우울한 통계이다.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 또는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지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인구의 평균연령이 42.5세로, 비수도권 인구의 43.8세보다 1.3세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향후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된 동력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 내 청년인구 비율은 향후 그 지역의 건강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전북 완주에서 개최된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보여 준 행사였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전통산업 등 고루하게 느껴졌던 지역자원에 MZ세대의 힙(Hip)한 감성을 녹여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청년마을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는 자연재난인 지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10년 뒤 다가올 인구지진 역시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인구지진의 피해를 줄여 줄 최상의 내진 설계가 될 것이다. 지역이 더 이상 청년을 키우고 길러내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정책관은 행정안전부 대변인, 지역경제지원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1.07.07 16:37

불출마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삽화 = 정윤성 기자 김승수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그의 거취 표명에 당혹스럽지만 일단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전만 해도 그의 행선지는 도지사와 3선 도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어느 자리가 최종 선택될 지 그게 관심사였다. 그랬던 그가 예상을 뒤집고 이 두 자리를 모두 마다하겠다고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주변에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지만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결정타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전국이 들끓자 김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주시가 연일 고강도 근절책을 쏟아내며 관련자 엄벌을 천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실제 투기의심 다주택자 4명을 승진 탈락시키고 부동산 허위자료를 제출한 직원 승진도 취소했다. 더 나아가 전 직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진행하며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직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김 시장의 아내가 투기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직원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직원들에게 그의 영(令)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직원 시선조차 곱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권 일부에선 그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 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담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김윤덕 의원과의 함수 관계를 주목하라고 권한다. 예상치 못한 김 의원의 도지사 출마 선언에 그의 스텝이 꼬였다는 소문이다. 송 지사에 맞서 연합 전선을 기대했던 김 의원 출마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 이후 김 시장의 전주을 재선거 출마설이 불거진 것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상직 의원의 재판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3월 대선이나 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상 김 시장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석인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불출마를 서두른 것도 민주당 조강특위 구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강특위선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대상자 선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시점에서 그의 선택지는 국회의원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실제 전주을 지역구로 이사하며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부인의 농지법 위반은 김 시장의 주홍글씨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쇄신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에게 탈당 권유의 철퇴가 내려졌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자의 페널티 부과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김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갑을 김 시장이 승계한다는 밀약설까지 나돌고 있다. 한 번 꼬인 스텝은 다시 뛸 때까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7.06 17:38

호남동행 진정성, 역동적 성과로 나타내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역동적이다. 민주당에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면접이 관심을 끌었고, 후보 간 설전도 날카로왔다.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를 이뤘다. 국힘당은 36세 0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뽑았다.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역시 관심을 증폭시키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대선판 못지 않게 지방선거도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출마-불출마-공직사퇴 수순이 잇따를 것이다. 2년 뒤엔 총선이다. 정치적 행보와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시동을 먼저 건 측은 국힘당이다. 꼬끼오! 전북에도 해뜰날이 옵니다 차기 국회 호남인사 5명 비례당선권 우선 배정 전주시 동행 국회의원 박진 추경호 김승수 송언석 인사 올립니다 국힘당 전북도당이 얼마전 전주시내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 내용이다. 도당 사무실 외벽에도 비례의원 5명 배정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쌍발통 돈키호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호들갑이 밉지 않다. 그는 지난해 9월 당내 상설기구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자치단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 예산과 법안 및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인공이다. 전북의 정치인 중 이만한 열정과 의지, 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원도 드물다. 잇단 호남구애 퍼포먼스의 결과일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는 젊은층의 입당도 늘었다고 한다. 전북도당의 경우 한 달에 5명 수준이던 온라인 입당자 수가 340여명에 달했고 이중 225명이 2030세대였다고 한다. 보수 불모지에서의 이런 현상은 의외다. 문제는 국힘당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퍼포먼스나 립서비스가 아닌 성과로 이어질 때 확인되는 가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기대했던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정쟁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공공의대법, 새만금특별법(투자진흥지구 지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그런 것들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보 관련 법안이고, 공공의대법은 전문의료 인력 배출 관련 법안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절실하다.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창지역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국힘당이 호남동행, 호남구애를 진정성 있는 가치로 평가받으려면 이같은 현안의 관련 법안 통과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9월 예산국회에서도 호남동행 의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마땅하다. 정운천 의원이 6년 연속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된 건 다행이다. 구체적인 성과 없이 메시지만 남발한다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 최고위원 회의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고(박근혜 대표), 새만금을 헬기로 둘러보았어도(이명박 대통령)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기시감이 있다. 이런식이라면 도로한국당이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역동적인 것처럼 호남동행의 행보도 역동적이길 기대한다. 국힘당의 국민통합위가 지역균형발전, 호남예산의 창구역, 영호남 공동사업에 의지를 갖고 성과를 나타낸다면 불모지의 오명이 벗겨질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긴장할 만큼 역동성을 보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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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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