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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

삽화 = 정윤성 기자 구순(九旬)을 넘긴 백발 할머니와 전신 방호복 간호사가 화투장을 펴놓고 마주 앉은 모습이 최근 화제가 됐다. 코로나가 창궐하던 작년 8월 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찍은 사진이다. 중증 치매에다 코로나까지 감염된 할머니 환자를 위해 간호사가 화투 패를 갖고 꽃 그림 맞추기를 하는 중이다. 이 장면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며 청량제 역할을 했다. 슬프고도 아름답다 감동을 넘어 경건해진다 마음이 치유됐다며 댓글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서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를 보살핀 간호사들의 소회는 더욱 감동적이다. 환자를 책임지고 완치시키겠다는 소명의식 보다는 우리 할머니라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입원 기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싶었다 어려운 이웃과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0년새 큰 폭으로 늘었는데도 실제 체감지수는 답답할 지경이다. 재작년 기준 보건 복지 분야 예산이 161조원으로 전체 34.3%를 차지했다. 나랏돈 3분의 1을 쏟아부은 셈이다. 앞으로도 이 분야 예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예산 보다는 소외 계층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사회 인식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경계하고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가까이 있으면 뭔가 불편하고 꺼림칙하다는 것이다. 온정의 손길이 아쉬운 이들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주 익산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삶터 이전에 난항을 겪는다는 뉴스가 나왔다. 어렵사리 따낸 국비 12억 5000만원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시설을 옮기려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현재 사용중인 건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판정되면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지역 주민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 시설이 들어오면 재산 가치하락원룸 공실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역민의 시설 이전 반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는 복지부와 인권위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안에 이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발생, 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된다. 우리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는님비현상이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도를 넘는 지역 이기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소외 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005년 영화 말아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바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 놓았다. 자폐 아들을 둔 엄마가 겪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깊은 공감과 함께 반성의 계기가 됐다. 지독한 이기주의와 뻔뻔스러움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8.10 16:52

탄소 먹는 바다를 살리는 길

조동용 전북도의원 올여름도 폭염과 국지성호우, 짧은 장마 등의 이상기온은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등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산림, 갯벌, 습지 등을 잘 관리하고 조성하여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육상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한다. 갯벌에는 자연생태계 복원력이 뛰어난 박테리아와 갯지렁이, 말미잘 등 저서생물들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한다. 탄소저장소인 셈이다. 또 해양식물은 효과적인 탄소흡수원이다. 해양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영양분으로 합성하며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바다숲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생태계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해양쓰레기로 인해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패트병, 각종 어구들로 인해 해양식물과 해양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해양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엄청난 양이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8년 기준 86,622톤에 육박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부안, 고창, 김제 4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통해 20년 기준 4316톤을 수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계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바닷가,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처리사업을 비롯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공유수면 정화 등 대략 6개 사업 정도다. 특히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별로 해양쓰레기를 상시수거하는 인력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호응이 좋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이 정부추진사업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지나 목표가 뚜렷하지도 않고 중장기적 로드맵도 부재하다.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망 등 어업폐기물을 줄이고 수거?처리하는 성숙한 어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역시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부서뿐만이 아니라 관광, 환경 관련부서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수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 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아끼는 문화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면 탄소중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1.08.10 16:52

자영업자의 속 타는 목마름

김영호 제2사회부 기자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근심이 쌓인 나머지 속이 탄다고 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길게 한숨소리를 낸 어느 여행업체 사장은 가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실상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창업이 곧 무덤이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암흑의 IMF 시대 긴 터널을 지나 창업은 명퇴자들의 제2, 제3의길로 각광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내일 없는 내 일에 절망하고 있었다. 너도 나도 창업하던 때와 달리 요즘 창업으로 성공하는 일은 창세기와 같이 특별한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다. 서슬 퍼른 독재정권 시절에 맞서던 젊은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외쳤다면 요즘 코로나 위드 시대에 자영업자들은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모은 돈 있으면 노후 생각해서 지켜라고 말리는 세상이 됐다. 한 헬스장 사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남은 건 명함과 밀린 임대료, 운동기구들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북도가 배부한 재난지원카드를 아직도 쓰지 않고 지갑에 넣어 뒀다고 했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회원들의 발길이 줄어든 오늘 같은 날이면 하루에 10원 한장 건지질 못하니 돈 10만원은 정말 큰 돈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좋은 직업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란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고 한다. 당장 9월말로 끝나는 소상공인의 금융권 채무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액을 얼마 늘려준다며 언론에서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정작 피부로 와닿는 지원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08.09 16:49

‘4등’이 보여준 교훈

삽화 = 정윤성 기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4등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는 영화 4등이 2020 도쿄올림픽 덕분에 새롭게 관심을 모았다. 영화 4등은 2016년 4월 개봉이후 관객수 5만 명도 채우지 못했지만 대종상 영화제(신인 남자배우상)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출전 대회마다 4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영 선수 준호는 4등이 나쁜 건가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대회 성적보다 수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나 1등에 집착하는 엄마 때문에 새로 만난 코치의 강압적 체벌을 견디며 수영을 계속한다. 좋아하는 수영을 하기 위해 1등을 향해 달려야 했던 준호와 1등을 위해서라면 아들의 고통도 모른 척 할 수 있는 엄마의 영화속 캐릭터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 담겨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4등이 쏟아진 도쿄올림픽은 메달 지상주의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꾼 계기가 됐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종합 16위로 3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지만 4등 선수들이 준 감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크게 부각됐다. 배구로 시작해 배구로 끝났다고 할 정도로 여자 배구의 선전은 감동 그 자체였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숙적 일본과 강팀 터키에 잇달아 역전승을 거둔 장면은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하고 4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매 경기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꼈다며 격려했다. 메달리스트 만큼 값지고 감동을 준 4위들의 장면은 배구 뿐만이 아니다. 2m 35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지만 2㎝ 차이로 메달을 놓친 높이뛰기의 우상혁, 수영 다이빙 남자 3ｍ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다이빙 역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인 4위를 거둔 우하람, 남자 마루에서 0.533점 차로 4위에 오른 체조 샛별 류성현 등이 있었다. 우리나라 선수끼리 대결한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3위를 차지한 김소영공희용과 4위의 이소희신승찬 등 한솥밥을 먹던 4명의 선수들이 서로를 안고 축하와 격려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매일 15시간 이상 한몸처럼 훈련하던 후배 전웅태에 이어 4위로 골인한 30대 초반의 근대5종 정진화는 다른 선수의 등이 아닌, 웅태의 등을 보면서 결승선을 통과해 마음이 편했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남겼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고개부터 숙이던 4위 선수들의 모습, 메달권에서 탈락하면 탄식부터 쏟아냈던 국민들의 모습은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이 될 지도 모른다. 도쿄올림픽의 성적 추락을 달래고도 남는 한국 스포츠 문화의 진화가 더 반갑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8.09 16:22

‘벼랑 끝’ 소상공인 대출기한 연장 검토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어제 부터 오는 22일 까지 2주간 또 연장했다. 낮시간 대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소들은 빚에 의지해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까지 도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2640곳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원과 코로나19 지원자금 39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했다. 당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던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3월에 비해 더 악화되면서 상환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인다고 기대를 가졌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달 넘게 4자릿 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의 경우도 두자릿 수 발생이 여전하다.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업소들은 매출 감소로 그야 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업주 혼자 업소를 꾸려나가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원금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를 당초대로 오는 9월말로 종료하는 것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는 치명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831조원으로 집계돼 1년전 보다 18.8%나 늘어난 상태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거론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어제 현재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교정시설 변호인 방어권 최소한 보장해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일반인 접견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도 엄격히 제한되면서다. 코로나 방역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다. 교정시설 미결수와 수형자 접견권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일반인의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됐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3단계 적용을 받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일반 접견의 경우 방문접견을 허용하되 미결수와 수형자 평가 등급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전화접견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에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단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되면서 일반인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변호인들에게 허용된 접견실은 1곳 밖에 없어 피고인과의 면담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란다. 지침에 따라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더라도 앞선 시간대의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기 십상이어서 정해진 시간대 접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들어 최근 전북 변호사들이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사들은 교도소 시간에 맞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여전히 불만이란다. 방역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다. 지난해 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한 서울동부구치소발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보듯 수용시설의 방역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다행히 집단감염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면회자로부터 교도소 직원 1명이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 방역이 뚫리지 않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팬데믹 파고 넘는 공직사회의 스피릿 “혁신”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남을 테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진단처럼,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전환기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이전 세상에서 비대면, 비접촉(untact) 같은 용어는 그야말로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온라인 건강상담, AI화상 면접을 통한 채용, 비대면 온라인 대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부문 특히, 공직 사회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 초기, 우리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7일만에 승인,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감염병의 진앙지를 파악대응하고,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방역물품 긴급 공급체계 개선과 검사 과정에서의 전파 방지를 위한 드라이브워크 스루 등 창의적인 발상을 끊임없이 현장에 도입한 파격적 대응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토대가 됐다. 혁신이란 사전적 의미로 묵은 관습이나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긴박한 환경 변화 속에서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의 과감한 탈피와 혁신적이고 유연한 공직사회의 사고가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제 세상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기본인 VUCA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인 대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혁신적인 공직사회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일선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정부 공무원의 혁신적 사고와 정책역량 배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과거 경험에 기반한 정형적 행정 대응은 이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처럼 정형화된 매뉴얼이 아닌 기존 통념과 편견을 깨는 창의적 발상과 혁신적 사고가 내재화된 인재 양성만이 코로나 이후, 지역 사회의 회복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공직자가 나쁘면 법이 좋아도 소용없다. 제도는 만들고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다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혁신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기간내 성장단계에 따라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직급직위직렬별로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선제적탄력적으로 대응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당면현안 업무로 연일 고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후배, 동료 공무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각자가 오늘의 대한민국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이송희 전북인재개발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9 16:22

농촌에서 안전한 가족여행을 즐기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立秋)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및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말라고 한다. 거리를 두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족여행을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한적하고 풍요로운 농촌마을로의 여행을 추천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 휴양까지 1석 4조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 아이들뿐만이 아닌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부모들에게는 농촌 풍경과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감성적인 동정이나 향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필자가 농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유년 시절 여름방학에 할아버지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서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며 수박, 참외, 옥수수를 먹고 냇가에서 멱 감던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도시 가족들이 잠시나마 도시를 떠나 농촌마을을 찾아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시골의 향수를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농촌여행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아 가족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 먹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 흙, 물, 공기, 햇빛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해주는 우리 농민의 고마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시골의 향수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사랑과 방문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농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농촌의 일상과 자연, 힐링, 놀며 배우는 감성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휴식 제공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팜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를 합성한 말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체험관광을 의미한다. 전북에는 20개, 전국적으로 290여개 마을이 조성돼 있다. 각 마을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과 이벤트가 잘 준비되어 있다. 어느 지역을 찾을 것인지, 무엇을 즐길 것인지가 고민이라면 농협이 함께하는 팜스테이나 농촌여행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채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일년 반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도시민과 아이들에게 농촌은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취적의 여행 장소이다. 치유와 힐링을 겸한 자연 친화적인 농촌여행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폭염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9 16:22

심리적 거리 좁히기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삶은 관계이다. 소속, 누구의 부모, 직업 등, 여타 관계를 떠나 이름만으로 나를 설명하기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 밀착해 있던 일, 사람, 상황 등 물리적 관계마저 제 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 돌입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적 고통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통이 끊긴 것으로 보이나, 내면적 성장을 가져올 좋은 기회이다. 몇 년 전부터 음주가무 문화가 줄고 삼삼오오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커피숍 문화로 변했다. 마음을 터놓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 얼마 만인가, 조짐이 따뜻하다. 정서적 갈증을 분출하는 풍경이다. 본격적으로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필요해서 온 것이라 본다. 각종 미디어가 세계의 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준다. 각자의 능력, 존재감을 온라인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유명세, 근거 상관없이 확인된 바 없는 정보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드러내어 가며 개인이 특별해지는 시대로 변했다. 개의식의 공간에서 공동의식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선을 지향하는 세계적 협업의 시대로 진입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온전한 시대가 오는 조짐으로 보면 어떨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인도의 신비가 이고 철학자 이며 세계의 교사로 알려진 krishnamurti (1895~1986)의 책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부분을 인용한다. 혁명, 개혁, 법률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종교조차도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데 실패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완전히 실패했다. 경쟁과 잔인성과 공포에 기초한 이 사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가? 마음이 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천진天眞해져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떤 곳에서 살게 되었고, 또 어떤 문화에 속하게 되었든지 간에 세계 전반의 상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그런 세계를 세울 수 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가? 자식을 때려죽이고 창밖으로 던지는 사건도 뉴스일 뿐인, 이 세상은 수시로 침략과 치욕을 당한 우리 각자의 두려움과 공격성의 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내 행동만큼,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다. 타인을 조종하고, 돈으로 명예를 사고파는 작금의 현실에서 상상도 안 된다. 이 시점에 가당키나 한가 싶지만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의 알맞은 관계가 절실해진다.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두기가 존중의 품새로 해석된다. 존중 속에는 관대와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 곧 사랑이다. 사랑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몹시 귀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심리학에서의 해석은 사랑이란 상대가 피어나도록 온전한 여유 공간을 넓혀주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를 공동운명처럼 겪으며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조심스럽게 단언한다. 에고가 줄고 집단지성, 인류의 지혜가 부상하는 중이라고. 원래 살았던 그 시대, 베풀고 나누기 좋아하는 서로 의존적인 시대로 돌아 갈 것이라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얻어진다. 내가 잘 사는 것은 자연과 주변의 덕이라는 감사가 회복될 때, 따뜻하고 안정된 세상이 당겨질 것이다. 그런 세상을 물려준다면 후손에게 덜 미안할 것 같다.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8.09 16:22

신(新)로마가도, 인프라 확충이 답이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 라퐁텐이 한 말이다. 우리는 모든 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은 무엇인가? 소통이다. 의식주는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이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행(行)이 추가되어야 온전하고 활발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즉 의식주행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행은 이동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통한다는 것이다. 사람과 물류, 정보가 거미줄같이 잘 연결되어 오고 간다는 것이다. 로마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만든 아피아가도(Via Appia)를 포함하는 8만km에 달하는 신문명의 보급로였다. 로마를 시작해 유럽, 아시아에 연결되는 이 연결망이 있었기에 로마제국이 가능했다. 이 도로들은 최대한 직선으로 만들었다. 산이 있으면 뚫어서 길을 낸다는 봉산개도(逢山開道)이다. 당시 다른 나라보다 문명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로마는 이 길을 통해 그리스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서구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로마가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빠른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망이 갖춰져야 한다. 물론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실핏줄 지선 교통망 역시 필요하다. 둘째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가 원활해야 한다. 로마가도는 빠른 군사적 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도를 통해 물자가 오고 갔다. 로마 가도는 로마인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염전지 역과 로마를 연결하는 살라리아(Via Salaria)가도가 건설되었다. 실학자 연암 박지원(1737~1805) 선생은 중국을 다녀와서 이렇게 설파했다. 당시 중국경제가 우리보다 앞선 이유는 당시의 교통수단인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물자의 유통이 쉬웠던 점이라고. 대영제국도 해상교통의 발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류가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셋째는 개방성이다. 기원전 3세기,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시작했다. 동쪽은 만리장성, 서쪽은 로마 가도가 바로 그것이다. 만리장성을 쌓을 것인가? 로마가도를 만들 것인가? 하나는 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이다. 지키기만 하고 문을 닫아 놓으면 한마디로 망한다. 로마가도는 외세의 침략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진취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황금로가 될 수 있다. 넷째는 사통팔달이다. 말같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우리 고향이 발전하기 위한 핵심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빠르게 그리고 쉽게 오갈 수 있을 때 사람도 모이고 기업도 들어오게 된다. 대학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우리 고향은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 이대로는 한참 부족하다. 남북방향 중심인 철도망도 확충해야 하지만 단절된 동서축을 봉산개도해야 한다. 철도역사도 대대적인 확충과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도로망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완공 시기를 당겨야 한다. 새만금 공항과도 항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도심 항공 서비스(UAM)가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날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 세계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로마인들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었고, 중국인들도 로마가도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신로마가도를 만들어 떠나는 도시를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정호 전 차관은 1958년에 익산에서 태어났다. 행정고시(28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차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국립항공박물관장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8.08 16:2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셀프빨래방 이용시, 세탁물 훼손 등 피해 주의해야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선호로 셀프빨래방(무인세탁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16년~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셀프빨래방 관련 상담 284건을 분석한 결과, 2020년의 상담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2016년 28건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상담 신청 이유로는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세탁물 훼손이 41.2%(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결제환불이 20.4%(58건), 세탁기건조기 내 잔여물로 인한 세탁물 오염이 20.1%(57건)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에 소재한 셀프빨래방 44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개소(22.7%)가 물세탁이 금지되는 의류(가죽, 모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27개소(61.4%)는 건조기 사용이 금지되는 의류(실크, 캐시미어 등)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세탁기건조기 투입 금지 의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세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셀프빨래방 44개소 모두 소비자가 세탁 요금을 투입하면 세탁기건조기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기를 통한 환불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이 중 22개소(50.0%)는 요금 환불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38개소(86.4%)가 세탁이 완료된 후 소비자가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등을 비치하지 않아 분실 위험이 있었으며, 특히 분실물 보상에 대해 27개소(61.4%)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표시하고 있어 이용 시 세탁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다양한 소비자불만 요인이 존재하는 셀프빨래방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 보호 기준이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건조가 끝난 후 신속히 세탁물을 회수하고, 세탁 전 세탁기건조기 내부와 세탁물 주머니에 종이, 화장품, 볼펜 등 잔여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소 내 게시된 세탁 금지 의류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셀프빨래방 이용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상담, 중재 진행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이종호
2021.08.08 16:21

또 다시 피어오를 성화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지독하리만큼 무더운 여름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그저 걷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다. 하지만 이 무더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이번 2020 도쿄 올림픽 성화의 열기는 뜨거웠다. 전례 없는 무관중 진행, 더불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한 잡음이 개최 직전까지도 끊이지 않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세계인의 축제는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이토록 올림픽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스포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인류사를 훑어보면 인간과 스포츠는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이는 근대 올림픽의 전신인 고대 올림피아 제전과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 시절 스포츠는 지금과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나체로 창을 던지거나 상대의 모든 곳을 만져도 허용되는 권투, 심지어 잘 벼려진 검과 검을 맞대기도 하는 등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다소 야만적으로 느껴진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은 그 모습에서 유희를 느끼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의 땀방울에 열광하고, 그들은 우리의 환호성에 전율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근간인 것이다.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우리나라는 특히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국민들을 열광케 했다. 아쉽게도 오늘을 끝으로 올림픽은 막을 내리지만, 뒤이어 우리가 소리 높여 응원해야 할 대회가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오는 8월 24일에 계최될 예정인 2020 도쿄 패럴림픽이다. 국제 신체 장애인 체육 대회를 이르는 패럴림픽은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올림픽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3사가 올림픽 중계에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비해 패럴림픽은 상대적으로 중계가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이렇게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주변만 둘러보아도 패럴림픽을 챙겨보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이유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최근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사회 운동이 국제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여러 소외 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집단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항목에 대한 참여자의 비율이 무려 75.3%에 달한다. 사회에는 여전히 알게 모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숨어있다는 것에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카누 종목에 출전하는 아나스 알 칼리파 선수는 훈련하러 갈 때, 스포츠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제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해줍니다. 더 이상 어떠한 장애도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노력하지 않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마는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인 이들은 박탈감을, 후천적인 이들은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고, 그 감정의 깊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절망과 한계를 딛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이들이 이번 패럴림픽에서 어떤 휴먼드라마를 써내려갈지 기대되는 바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모두가 후회 없이 땀방울을 훔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오피니언
기고
2021.08.08 16:11

전북몫 찾기 방안

삽화 = 정윤성 기자 도민들이 선거 때마다 민주당 한테 몰표를 안겨줬지만 민주당이 전북을 대하는 태도는 기대치 이하로 실망스럽다. 그 이유는 도민들한테 특별히 공력을 안 들여도 민주당을 밀어주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별다르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인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전북은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장기 SOC건설계획에서 제외돼 차질을 빚고 있다.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전북도가 요청한 사업이 단 한건도 반영이 안 됐지만 도민들은 순진무구하게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적극 반발하지도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전북을 소외시켜 불이익을 받게되면 주저할 것 없이 젖을 줄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보스럽게 멍청히 앉아만 있으면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전북은 줄곧 바보짓만 해왔다. 그간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줄기차게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기대했던 것 만큼 된 게 없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삭발 투쟁한 정치인도 없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서 거수기 노릇이나 적당히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결국 도민들만 믿고 챙겨줄 사람이 없어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나서면 그냥 풀릴 수 있다. 정부가 해마다 발주하는 특수선 제작을 군산조선소로 돌리면 가능하다. 해양항만청이나 해경이 발주하는 각종 선박을 군산조선소로 일감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조선소가 일감이 있어 가동되면 그다음에는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확보해서 정상화시키면 모든 게 풀린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전북을 우습게 보는가를 알 수 있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살려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기로 한 것도 결국은 정부 의지여하에 달렸지만 그 누구 하나 반발한 사람이 없어 흐지부지돼간다. 전북인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국난극복을 한 의기의 후예들이었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려다 만여 명이 순국한 일과 정여립난 때 천여 명 엘리트들이 처형당한 일과 봉건주의를 타파하려고 농민 등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게 할 정도로 정의의 함성이 높았다. 지금도 그 피가 전북인들의 가슴속에 도도히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관한 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때다. 최근 30여 년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을 못했다. 그 이유는 유능한 정치 엘리트가 없어 전북 몫을 가져오지 못했고 지역이 소외당할 때도 도민들이 당차게 중앙정부를 향해 대응하지 못한 탓이 컸다. 지금도 전북의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 처럼 작아 중앙정치권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노리고 줏대 없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줄 선 해바라기들이 설치고 있다. 이제라도 유권자수가 줄었지만, 선거를 전략적으로 잘해 푯값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분위기에 휩싸여 감성적으로 선거하면 전북몫 찾기는 영영 멀어진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8.08 16:11

[새 아침을 여는 시] 시작

시인은 아무나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토막 내서 행이니 연이니 괴발개발 그리면 모두가 시가 되는 거냐고 시비도 여러 번 났다 나는 시란 반드시 꽃이요 별이어야만 하느냐는 물음표를 짊어지고 괴롭고 괴로운 밤 시작詩作의 시작始作이 깊은 밤을 밝혔다. ---------------------------------------- △남들 다 곤히 자는 깊은 밤, 먹물 같은 어둠은 시작詩作의 시작始作이 되는 시간이다. 깊은 밤이란 시어가 어디 시간적인 개념뿐이겠는가, 마음 안에 깃들어 있던 깊은 밤과 시대 안에 깃들어 있는 깊은 밤, 그리고 나이 안에 자리 잡은 깊은 밤을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는다. 시인이 깊은 밤의 속살을 경작하여 시란 /반드시 꽃이요 별이어야만 하느냐고 묻는 물음은 기존의 시인들 내지는 문학인을 향한 서늘한 일갈로 읽힌다. 맞는 말이다. 시가 꽃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그냥 깊은 밤에 겨우 얻은 한 줌 진흙이라 한들 그게 어디 그른 말인가?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1.08.08 16:11

만경강 수변도시, 환경문제 간과해선 안된다

익산시가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에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주 브리핑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는 향후 추진 일정도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사업의 비용편익(R/C)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수요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나 수요도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만 제시했을 뿐 해결해야 할 과제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먼저 지적되는 문제가 환경훼손이다. 120만㎡(약 36만여평)를 주거단지로 개발해 수천 세대가 입주할 경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오염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 때 최악의 수질을 보였던 만경강은 새만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계와 수질이 대폭 개선되어 지금은 황새 등 각종 철새가 찾을 정도로 생태 환경이 회복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경관이 뛰어난 만경강 중상류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후 수변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익산 수변도시가 착수되면 만경강 유역의 다른 시군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익산시의 경우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익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전북 친일잔재청산 과오 범하지 말아야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양이다. 친일잔재로 분류된 시설 중 사실 관계 오류가 있거나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논란의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보완이 요구된다. 잘못된 청산작업으로 또 다른 역사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지난해 친일잔재 전수조사와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올 3월 도내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도가 용역을 통해 파악한 도내 친일잔재 관련 시설 등은 총 134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친일작가가 쓴 영정과 현판 등은 다른 작품으로 대체토록 하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친일 인사의 동상과 선정비 등은 식민지기념관을 세워 이전토록 했다. 또 친일작가의 시비에 대해선 단죄비를 설치하고, 친일인사 생가 등에는 안내문을 설치에 교육적 활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친일잔재로 지목된 시설 중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개인 소유여서 실제 전북도 방안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진안군에 있는 풍혈냉천의 경우 1780년대에 처음 발견됐으며 일제 강점기에 하천공장과 잠종 보관소로 잠시 이용됐을 뿐인데 이를 친일잔재로 분류한 게 대표적 오류로 꼽힌다. 익산의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리지점은 개인소유 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창의 삼양사 염전창고는 현재 소금생산시설로 염전농가에서 이용하면서 일제식민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가 친일잔재물을 전수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처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또 친일잔재 청산에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사실 관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친일잔재 청산에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시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애꿎은 시설물이 친일잔재로 몰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피고,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이덕춘 변호사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들어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에 비해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도내 모든 소송업무를 전북지방법원이 전담하고 있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업무 등을 다루고 있다. 가족관계 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수준 있는 법률서비스가 요구된다. 가정문제는 내밀한 사적영역인 만큼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형사사건 소송에 관여하는 일반법원과 분리되어 마땅하고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에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법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아이가 관계된 예민한 가정문제와 미성년인 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쉽게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엄격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달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완주,진안,무주,장수)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군산, 정읍, 남원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침 정치권의 가정법원 유치노력에 호응하여전주가정법원 유치 전북도민 운동본부(상임대표 이덕춘 변호사)가 출범했다. 전북지역의 의식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등 법률종사자들이 가세하여 전북지역 법률서비스의 열악함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유치 필요성을 설파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만일 시민들이 주도하는 가정법원 유치노력이 기폭제가 되어 가정법원 설치가 가시화된다면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된 전북에 대법원 유치와 같은 보다 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사법부 기관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각 기관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사법서비스에서 소외되고 홀대받은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법향(法鄕)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소외의 대명사였던 전북의 대법원 유치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의 분수령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 가정법원 유치의 물꼬를 튼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들의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하고 전북도민이 보다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내년 대선후보들로부터 법조(法祖) 탄생의 유서 깊은 고장에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그간 전북홀대를 씻어낼 수 있는 대법원 유치공약까지 이끌어내 전라북도가 시대변화와 흐름에 발맞추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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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16:11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현역 대상자 입영일자 선택

현역 판정을 받은 2002년생과 재학생입영연기자(휴학생 포함), 국외입영연기자는 2022년도에 일반병으로 입영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학업과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신청은 올해 3회로 나누어 매회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회차는 지난 7월에 실시하였고 2회차는 9월에, 3회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방병무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일정과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기준으로 2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후 4시에, 3회차는 12월 7일 오후 4시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나만의 누리집(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PC 인터넷)과 병무청 앱(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 후 접수가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현역/상근입영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병무청 앱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2년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 또한, 입영부대는 입영일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전산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하는 일반병과 달리, 본인의 자격면허전공 등과 관련 있는 군사특기를 지원하여 합격 후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각 군별 모집계획, 지원 가능한 분야(군사특기계열직종) 찾아보기 등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모집병 선발은 각 군별 전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합격자는 대부분 지원한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입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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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7:50

꼬리표

이성수 수필가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이름은 빛나고 어떤 이름은 오명이 된다. 생각할수록 신통하다. 그 연원이 분명히 있고 이름 뒤에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이 중에 꼬리표는 살면서 항상 멍에가 된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젊은 날에는 살기에 바빠 이런 꼬리표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뒤돌아보게 된다. 사람이라면 좋은 소리를 듣고 살기를 원한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말이 있다. 생물의 생존경쟁의 결과를 위미하는 말로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자존감이 있다. 내가 만들지는 않아도 남들이 평소 행동을 보고 붙여준 꼬리표를 말한다. 꼬리표는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냐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관을 지키며 가슴이 뜨거운 의리를 가진 긍정적 꼬리표와 융통성 없고 말이 많으며 따지기 좋아하고 인색한 부정적인 꼬리표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글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살면서 욕먹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남을 욕하기는 쉬워도 상대를 존경하는 일은 쉽지 않다. 주변에서 존경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을 눈여겨 본다. 테니스 모임의 연장자 백 교장은 몇년 째 기부를 하고 계신다. 그의 배려하는 마음은 삶의 존재가치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한다. 그에게 선물을 받을 때면 괜히 마음이 흐믓해진다. 우리와 맺어진 정이 15년이 넘는데 선생님은 회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선물을 한 아름씩 주기도 한다. 그리고 올해는 집에 초대해서 퀴즈, 게임을 통해 상호관계를 도탑게 한다. 말은 쉬워도 실천은 쉽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각자 나름의 품격이 있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다.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사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존경을 받고 하직한 사람들이 많다. 빈손으로 떠난 김수한 추기경, 한 줌의 재를 남긴 성철 스님 등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빛나는 삶이 있기에 오늘의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살면서 항상 관용과 포용을 베풀고 오늘을 정직하게 살며 내일은 신뢰를 기다리자.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자.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눈여겨 보며 덕을 가늠한다. 내가 만들지 않은 꼬리표지만 분명 내 이름과 함께 항상 뒤따라 다닌다. 한 번 붙은 꼬리표는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기왕이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멋진 꼬리표를 남겨봄직도 하다. 좋은 품성은 세속적인 소유물보다 더 귀하며, 그것을 형성하는 일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이성수 수필가 ▲이성수 수필가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을 하고 <대한문학>에서 수필로 등단했다. 은빛수필문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플을 동해서 정화된 사회 가꾸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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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6:37

'학교 가는 길'과 상영금지 소송

삽화 = 정윤성 기자 2017년,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사진이 있다. 누군가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이 한 장의 사진은 그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의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은 이곳 폐교 부지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현재의 서진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공청회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그 현장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친 항의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다. 진통 끝에 이루어진 2차 토론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피시설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토론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눈물로 애걸하는 엄마들이 하나둘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학교 설립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엄마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집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며 호소했다. 그 후 3년,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2020년 3월 문을 열었다. 교육청이 행정예고로 특수학교 설립을 알린지 7년만이었다. 사실 서진학교가 설립된 공진초등학교 폐교 역시 그 배경에 아픔이 있었다. 1990년대 초, 도시개발을 앞세운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바람은 가양동에도 불었다. 공진초등학교는 그즈음 영구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구역에 지어진 신설학교였다. 그러나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가 지어지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분류(?)된 공진초등학교는 전학생은 늘어나는 반면, 입학생은 줄기 시작했다. 결국 공진초등학교는 폐교됐다. 그 해, 장애인 학부모들의 눈물겨운 분투는 서진학교 외에도 여러 개의 특수학교 설립을 이끌어내는 힘이 됐다. 이제 서진학교 설립과 공진초등학교 폐교 배경에 짙게 드리워졌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의식은 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여전히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들어서려는 곳마다 갈등과 논쟁을 부르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최근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기록한 다큐영화 <학교 가는 길>(김정인 감독)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차별과 다름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다. 며칠사이 가처분 신청에 맞선 탄원서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존의 삶을 부르는 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