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올해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원리는 고농도의 물질과 저농도의 물질이 혼합되어 희석되는 것이다.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해수와 새만금호 내의 담수가 혼합되어 희석하는 현상을 통해서 썰물 시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조제 밖깥 쪽에 있는 해수가 3, 4등급인데 아무리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와서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3, 4등급 이하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의 오염된 물이 3, 4등급 보다도 높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질개선은 해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유통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상류의 오염원의 수질관리와 용담댐의 하천유지용수가 만경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부하량을 감소하는 호내의 수질관리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수유통은 하루 2회가 아닌, 현재의 관리수위 1.5m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해수유통방법을 찾는 수문조작의 룰(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추가적인 배수갑문과 지하터널을 설치하고 조력발전을 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한다면 관리수위 1.5m에 빨리 도달할 뿐이지, 관리수위 1.5m는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수위가 변경된다면, 모든 것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점으로는 내부개발 시 계획된 토지가 확보될 수 없고, 많은 양의 토지가 습지나 갯벌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현재의 시화호의 수질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목표수질은 2026년도에 2등급인데, 10개지점이 모두 미달성이다. 방조제 외측의 수질도 3, 4등급으로서 새만금 외측 3, 4등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는 시화호 수질은 1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새만금 수질에 대한 해수유통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2단계수질개선대책종합평가 연구용역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환경부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수유통만 실시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