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폐교,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여전히 교육계의 이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제는 ‘학교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만큼 안타깝지만 폐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작은 학교 통폐합 이슈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폐교 문제는 이제 농어촌뿐 아니라 전주를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더 이상‘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해 온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신도시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대체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과 호흡해왔다. 학교가 어느 지역에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 교육기관은 이 공간을 당연히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 교육기관이 소유권을 내세워 독점하려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폐교는 농어촌과 원도심 등 인구가 빠져나가는 침체된 지역에 생겨난다. 이런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폐교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그간의 폐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폐교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정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폐교 활용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폐교 공간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활동 공간이나 체험공간, 주민 복지시설 등을 조성한 타 지역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이로 인해 생기게 될 폐교 공간을 어떻게 재생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지에 대한 청사진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학교가 문을 닫고 폐교로 남는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