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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전주 통합의 전제조건

삽화 = 정윤성 기자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지역의 뜨거운 감자다. 세 번이나 통합 시도가 무산된 탓인지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들의 행정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질수록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 불랙홀에 맞서 싸워야 하고 지역간 생존 경쟁이 불을 뿜다 보니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완주-전주 통합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초 잠시 반짝했던 통합 얘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 전주 지역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통합 추진협의회가 닻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통합이 무산된 지 7년 만에 꺼져 가는 불씨를 되살리려는 집념의 일환이다. 뼈아픈 실패를 겪은 만큼 이번엔 3전 4기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자는 일종의 출정식인 셈이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통합 무산의 결정적 패인은 완주지역 정치권의 반대였다. 그런 만큼 이들을 설득하는 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전제조건이다. 2009년 당시 통합 추진위원장이었던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연초 본보 칼럼에서 완주지역 정치인 설득이 통합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그들에게 통합시의 요직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오죽했으면 이런 제안까지 했을까 공감을 하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다. 무엇보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완주 군민의 마음을 보듬는 게 첫 걸음이다. 당시 그들은 통합이 되면 전주만 좋아지고 완주는 세금 폭탄에 주민 기피시설만 들어선다는 소문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미래지향적인 지역 통합 문제가 정치권 선거 이슈로 악용되면서 왜곡된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역의 녹록치 않은 현실이 통합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완주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데다 고산운주동상화산비봉경천면 등 산간부는 고령화저출산에 신음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주시와 접해 있지 않아서인지 소외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도 큰 편이다. 2013년 통합 때 이 곳에서 유독 반대 표가 많이 나왔다. 실제 도농복합 성공사례로 꼽힌 완주군이야말로 65만 인구의 배후 도시 전주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한 전북 경제 규모는 호남에 함께 묶여 있는 광주에 비해 절반, 전남 지역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작년 특례시 추진에 올인했던 김승수 시장의 판단 착오가 아쉽기만 하다. 실질적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75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차라리 완주군과의 통합에 집중했더라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으리라 생각한다. 메가시티를 꿈꾸는 다른 시도의 역동적 흐름에 한 번 뒤처지면 낙오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완주군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통합 논의는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갈수록 쪼그라들며 지역소멸 운운하는 이 때, 과거 실패를 딛고 통합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6.08 18:06

지역 낙후도 지수 재산정, 개선아닌 개악

일정 규모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개선안이 전북에는 오히려 개악이 됐다. 낙후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인구 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데 비해 주거 교통 환경 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를 활용하도록 바꾸었다.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선된 낙후도 지수를 적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 낙후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3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기존 평가기준으로는 15번째였다. 국세 납부율이 전국 대비 1%이며, 지역내 총생산이나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소멸위기 지역에 놓인 전북이 낙후도 산정기준 개선으로 2단계나 순위가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산정방식이 엉터리라는 논란이 야기된 이유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오류가 대표적이다.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앞선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시를 제치고 서울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산정방식 개선안이다. 산정방식의 왜곡현상은 도내 기초 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대폭 개선되고,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시등 도내 모든 시 지역이 2030계단 씩 순위가 상승했다. 이같은 오류는 새 산정기준이 지표 수만 늘렸을 뿐 질적 분석 보다 양적 분석에 치중한데다, 주민생활환경 등 주관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역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병원 학교 등 필수시설의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 대비로 나눠 낙후도에 포함시킨 것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지역 낙후도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제도개선으로 볼 수 없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북은 인구 수가 많은 경북이나 전남 등 지역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은 뻔하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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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7 16:40

개 물림 사고 방지 안전대책 강화해야

지난달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사람이 숨지는 일까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6건 정도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개 물림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은 5~8월 사이에 한 달 평균 200여건 씩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41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평균 100여건 씩 발생하고 있으면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4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사례만 집계된 것으로, 사소한 개 물림 사고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말 완주 용진에서 길을 가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깊이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주 인후동에서는 산책에 나선 20대 여성이 개에 3차례나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물림 사고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안전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에 대해서만 맹견의 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들 견종은 월령 3개월 이상일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번 남양주시 사망사고처럼 일반 교잡종이나 작은 견종은 제외되어 개 물림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체급 이상 개에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개를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 주인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 개는 타인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는 동물이고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나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 만큼 외출 시에는 항상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개 물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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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7 16:40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농업용 삼륜 전기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의뢰인은 고령의 농업종사자로 시골에서 오토바이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의뢰인은 농기계 영업사원의 삼륜전기차는 농기계로 면허가 없어도 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삼륜전기차를 구매했다. 이후 삼륜 전기차를 음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와 무면허로 기소되었다. 의뢰인은 농기계는 면허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인지 물어왔다. 사실 요즘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로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념을 정확히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에, 농기계 사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의 차에 대한 개념부터 적어본다. 사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뢰인의 삼륜 전기차는 미인가 제품으로 농기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았다.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조항 중 찾아보아야 할 개념은 차마,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2조를 찾아보자). 통행수단 개념을 분류하는 순서로, 첫 번째 차와 우마로 나누고, 두 번째 차는 다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로 나눈다. 세 번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나눈다. 그런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차(또는 기타) 중에 125cc(전기의 경우 11kW)이하의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작은 이륜차이지만 자동차와 별도로 분류한다.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는 승용차와 이륜차가 있는데, 그중 125cc 이하 이륜차 등 각종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부른다는 것이다. 즉, 소형의 삼륜 전기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것이다. 다음 편에는 왜 삼륜 전기차가 농기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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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4:54

이제 겨우 시작인 일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열 한 살 아들의 입에서 뜻밖의 질문이 흘러나왔다. 엄마,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지 순간 멍해졌다. 아이의 눈에도 지구가 빠르게 병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나 보다. 자신의 하루만 봐도 플라스틱을 쓰는 일은 너무 많고, 학교에서 재활용교육을 받고 분리수거를 해도 교문 밖만 나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구점에서부터 정체모를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있는 과자를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날마다 먹는다고 말한다. 아들이 이 질문을 던진 것은 환경의 날을 앞두고 시작된 크리스 조던 : 아름다움 너머 전시회를 팔복예술공장에서 보고 나온 직후였다. 7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크리스 조던 사진전은 우리에게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전시다. 크리스 조던은 환경예술 분야의 독보적인 작가로 손꼽히지만, 본인 스스로는 환경운동가나 예술가가 아니라며, 현재의 삶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라 말한다. 인디고서원에서 출판된 크리스 조던의 책에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슬픔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는 것, 아름다움을 알려고 하는 것, 이 세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연에 대한 슬픔까지도 온전히 알아주는 일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의 대표작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알바트로스의 사진은 지금의 인류가 만든 환경 문제의 비극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고 자신의 새끼에게 먹이는 알바트로스는 결국 이유도 모른채 죽임을 당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무 편리하기만한 소비문화와 산업성장이라는 이유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쓰레기를 생산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겨우 탄소발자국과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은 다수가 아닌 소수다. 그럼에도 고마운 것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차츰 빨대가 사라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점이다. 책방을 운영하며 생태코너의 책들에 늘 주목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나부터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에는 늘 한계가 느껴졌고 매일매일 무섭게 쌓여가는 배달음식들의 플라스틱 쓰레기나 택배박스들을 보면 순간 절망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크리스 조던의 전시회를 통해 다시금 지구의 슬픔과 분노를 직시하며 극복해야 하는 용기와 마주했다. 그리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니 이를 함께 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1회용품과 플라스틱제품을 전혀 쓰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마켓을 지향하는 불모지장 팀은 전주의 가게들과 연합하여 우유팩과 플라스틱 뚜껑을 모아 재활용을 시작하고,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바꾸기 위해 화장품회사를 공격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다. 음식가게에서 음식을 담기 위해 용기(그릇)를 내기 시작했다는 용기캠페인처럼 우리는 지구를 위해 모든 용기를 총동원해야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계속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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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4:54

특권과 의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특권)가 소개돼 있다. 죄를 지었더라도 국회가 열리는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다.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 규정된 두 가지 특권은 국회의원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특권이다.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원의 특권 이외에 국민들의 눈에 특권으로 보이는 것들은 많다. 오죽하면 SNS 상에는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줄이 나열한 유머가 떠돌 정도다. 월 급여와 입법활동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항공기KTX선박 등 무료 이용, 전화요금우편요금, 정치후원금 모금 등 스무 가지가 넘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특권 관련 청원글이 1300건 이상 올려져 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글은 334건이 검색된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국회의원 연봉과 정치후원금 폐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년제도(만 60세) 도입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국회의원이 봉사자보다는 특권층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은 주어지는 특권 만큼 지켜야 할 의무도 적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에는 헌법 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 품위 유지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소속 정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도 일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방문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이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의 막말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월 진흥원을 방문한 김 의원이 이사장 부재를 꼬집고 직원을 비하한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노조가 비판 성명을 내며 강력 반발했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공공기관 직원에게) 개XX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조 의원의 지난달 26일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김수흥 국회의원은 조 의원의 막말 이후 열흘 이상 지나도록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중이라지만 시의원 징계 정도로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 전직 익산시장까지 나서 김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권에 취한 국회의원보다 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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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6.07 14:54

우리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세상에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통제 불가능 위험의 대표적 사례는 천재지변, 전쟁,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질병,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 이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통제 가능 위험의 사례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사회경제적 선택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회피 가능한 요인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위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 씩 찾아오든 두 가지가 한 번에 찾아오든 위험은 인간을 늘 괴롭힌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위험은 재산상 손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존립에 중대한 요인이 된다. 위험의 시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선택은 곧 위험을 감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위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손실이다. 그 어떤 현실적 손실이든 기회이익의 손실이든 종국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 학문적으로 위험은 미래의 실현 가능성 수준의 분포 정도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택의 결과는 한 가지 값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학문에서는 위험 관리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으나 현실 적용에는 무용지물이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측이 맞았다면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경제적 현상으로 가상화폐 가치의 폭등 폭락,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등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 씩 할 수는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 전북에는 최소 15만개 이상의 기업이 유무형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초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많은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성공에 이른다고 한다. 시간의 축적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 그 시간의 고통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가 탄탄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역량과 민주적 역량이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창조되어 세계인에게 인식되었다. 코로나19 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도 각국이 달랐다. 인도, 브라질 등을 보면 그 역량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최근의 소비 추세가 회복 경향에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자영업자간 경기의 양극화 간극도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학습역량이 탁월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지역 자영업자도 힘든 과정을 잘 넘어서고 있다.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재단의 5만 1천여 자영업자에 지원한 1조 3천억의 신용 분포를 보면 다행스럽게 안도감이 든다. 지난 1년 반 동안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을 텐데도 슬기롭게 견디어 내고 있다. 더불어 우리재단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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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4:54

선(先) 새만금 내부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필요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지난 4월 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전북도에 제출하였고, 김제시의 이러한 신청에 대해 군산시는 전북도에 신청서 반려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군산시 의회도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북도는 김제시가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필수서류인 측량성과도가 미비한 것을 들어 김제의 신청서를 반려하여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김제시의 무리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한 것은 물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2축도로는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남북2축도로 완공전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2축도로 준공 이후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지역에 대한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구역 논의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새만금지역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10년 단위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전북도 내 지역갈등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지난 2월에 동서도로가 국도 12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시설물이 이관되어 도로 운영?관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김제시의 이번 신청은 적절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새만금청과 협의하여 새만금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임시 행정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선결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며 또한 희망의 땅 새만금 이 대승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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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7 14:54

여야 경쟁의 정치

삽화=정윤성 기자 선거가 일상이 되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큰 생각을 갖고 투표하기 보다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연고주의와 감성투표가 지역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누구와 어느 당을 찍었느냐는 양심의 문제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민주당만 바라다보며 투표해온 것이 패착이었다.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타성에 젖어 공천장 받으려고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다. 권리당원 모집이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는 구조처럼 돼버려 역량있는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지역발전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 없다. 도민들은 선거하고 나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한다. 한마디로 선거때마다 민주당을 찍어줬는데 지역으로 돌아 오는 게 없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64.8%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임기말이 다 되도록 전북발전은 그대로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는 꿈쩍도 안하고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한데도 남원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살려서 만들기로 했던 공공의대설립도 하대명년이다. 더 한심한 것은 4차 철도건설 정부용역안에 전주~김천간이 빠졌다. 전남북이 함께 이용할 전라선 고속철도사업만 포함됐을 뿐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목포간 철도건설사업등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통상 선거가 다가오면 표심을 붙잡으려고 장밋빛 공약이 난무한다. 이번에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 도민들은 그간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지역발전이 이뤄질 걸로 보고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줄기차게 밀어주고 지지했다. 결과는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무능해 낙후타령만 늘어 놓는 신세가 됐다. 1인당 평균 소득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산다. 정치인들 한테 기대고 의지할 것도 없다. 이제는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처럼 청와대나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은 백년하청이다. 도민들의 품성이 온유해 잘 나서질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줄 알아야 하는데 앞장설 정치적 리더도 없다. 그래서 전북의 현안이 모기소리처럼 작아져 중앙에 전달되지 못한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재선의 김윤덕의원도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 각종 전북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이 숫자도 열세지만 정치력이 약해 전북몫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 동학혁명정신을 촛불정신으로 승화시켰던 것 처럼 선거 때 본때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선거기술자는 사리사욕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팽시켜야 한다. 광주 전남사람들이 제몫을 챙겨 가는 것은 확실하게 자기주장과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특정 정파 하나에 매달려 살 것인가. 인물로 여야간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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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06.06 17:18

청렴, 그 이상의 청렴

서거석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전 전북대 총장 최근 일부 LH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까지 드러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면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가족의 장례식 때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어 저승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학창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립하면서부터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삶의 가치를 중시하여 교수직을 성직처럼 여겼다. 총장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립대 총장은 청와대로부터 엄격한 인사(도덕성)검증을 거친다.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교수, 직원 등 내부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을 그렇게 혹독하게 검증을 해야 하는가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학의 조직문화는 원래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이다. 그런 문화 속에서 거대한 대학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총장의 도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나는 대학 총장 8년간 공적인 것의 사유화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공적인 일의 연장선에서 사비를 쓰는 일이 잦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총장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애경사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말이나 평일 저녁 9시 이후에는 업무추진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적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카드 사용과 지출이 늘어났다. 지금 돌아보면 가족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구성원들의 지지로 막중한 총장직을 맡게 됐으니, 그 큰 대학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여 발전시키려면 그런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런 내가 부정한 일을 생각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부정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국립대는 조직 생리상 총장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행정직원의 경우,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에서 행사하므로 총장으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교수의 경우에도 인사문제가 전적으로 학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더욱 총장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나는 총장 재임시 대학 내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에 직간접으로 단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 전적으로 실무부서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립대 총장은 조직을 장악하고 통솔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이 전혀 없는 명예직이나 다름없다. 자유로운 대학 문화에서 총장을 위해 충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총장이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여지도 없다. 오로지 총장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기본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조직은 병든다. LH직원이나 공무원들의 땅 투기는 공익을 침해한 정도를 넘어 사실상 그 조직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청렴 의무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왜 전쟁에서 지휘관이 선봉에 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제 미담의 소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덕목의 하나이다. 이를 밖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다. 의무이기 때문이다. /서거석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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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17:06

갈무리 :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1976년 6월에 개최한 3인 전 어느 전시 팸플릿! (전주문화재단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였다.) 거의 반백년이 지난 자료이기에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 하지 않았는데, 마감 며칠 전 감사하게도 76년 1회 전시 팸플릿과 함께 2회, 3회, 18회 까지 애타게 찾고 수소문한 자료를 받았다. 76년산 전시 팸플릿은 오래 됐지만 디지털로 변환해 사용해도 손색없을 정도였고,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잘 정리되고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시간에 묻혀 자연히 사라질 뻔한 자료는 보관자가 그야말로 잘 갈무리 해줌으로 다시금 후대에 의미 있는 자료로 나올 수 있었다. 이 팸플릿은 오래전 해당 전시회를 개최한 화백의 아드님께서 지금까지 자료를 잘 간직해 제공해 주신 것이다. 나는 전주를 연고로 활동한 원로작고 예술인들의 예술사와 생애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전주 백인의 자화상 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는 이 사업은 문학, 시각, 국악, 공연, 영화, 대중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재조명하여 시민과 공유한다. 나아가, 전주 문화예술의 뿌리와 맥락을 이어가고 전주 문화예술 지형도 구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업이다. 사업담당으로 원로작고 예술인들에 대한 갖가지 자료를 접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생각에 둘러싸이게 될 때가 많다. 올해 이 사업을 처음 맡게 되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나에게 원로작고 예술인의 연구 자료를(전주 백인의 자화상 채록자료) 읽고 연구하는 건 예술가 평생의 예술 활동과 삶이 나에게 들어오는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당시 나는 그 말의 깊이와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다. 전주 백인의 자화상은 매해 선정된 예술가를 연구해 채록문을 만드는데, 9년간 쌓여온 자료를 쭉 읽어보며 앞서 내가 들었던 말처럼, 실로 예술가의 한 생애와 예술세계가 나에게 들어오는 감동을 경험 하였다. 그동안 나는 동시대에 활동하는 비교적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일했다. 나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활동, 그들의 시각과 언어로 해석하고 창작한 예술을 시민에게 소개하는 사업을 주로 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세계에 대해 궁금하면 바로 만나서 물어보고, 사업진행을 위한 논의가 필요 할 땐, 바로 찾아가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전주 백인의 자화상 사업은 아카이브적인 성격도 있지만, 예술가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예술사와 생애를 추적하기 위해 작고 예술가의 생전 작업했던 작업실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찾아가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갈무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건을 잘 정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한다는 뜻도 있지만, 일을 처리하여 끝맺음을 잘한다는 뜻도 있다. 원로작고 예술인 기록 사업은 이미 한 시대를 지나간 예술가의 방대한 예술사와 생애를 재조명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채록이라는 어찌 보면 2차 가공을 통해 다시금 수면 밖으로 올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료의 힘이 필요한 작업이다. 후대에 전달될 전주의 자랑스러운 예술가의 생애와 기록이 소실되거나 오역되지 않게 제대로 된 갈무리가 필요하다. /이주경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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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17:06

명절 단오(端午)엔 뭘 먹었을까?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학과 한은주 교수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계절과 기후적 특색을 반영한 세시 음식이 발달하였다. 세시 음식은 절식과 시식으로 나뉜다. 절식은 달마다 들어있는 명절에 먹는 음식이고, 시식은 계절에 따라 나는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말한다. 요즘에는 추운 겨울에도 봄에 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음식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다르다. 하지만 자고이래로 우리는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맛도 좋고 입맛도 돋우고 건강에도 이롭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하였는데 이것들을 때에 맞게 채취하여 응용한 음식이 시절식이다. 우리나라는 시절식 음식이 유난히 발달한 나라다. 단옷날이 다가온다. 어렸을 적 단옷날, 나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 등을 먹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다. 고향인 전주에는 덕진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해마다 단오 때가 되면 풍속행사가 있었다. 사물놀이와 더불어 탈춤을 추면서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의 단오풍정이 그대로 재현됐다. 한복을 입은 여인들은 큰 나무에 동아줄을 매달아 그네도 뛰었고, 남자들은 모래판에서 씨름을 했다. 덕진공원에는 연꽃이 풍성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연못 가장자리에 핀 창포를 채취해 그것을 삶아낸 물로 공원 곳곳에서 많은 아낙들이 머리를 감기도 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에 부스럼도 없어지고 나쁜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세시풍속이 있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당시엔 그 장면이 의아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요즘엔 단옷날이 다가오면 그 풍경이 어김없이 그리워진다. 단오는 음력 5월 초닷새다. 이날은 수릿날 또는 중오절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을 양력으로 헤아리니 올해는 오는 14일이다. 나들이가 통제되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그 시절 그 정취는 더더욱 그리워진다. 그 시절 단옷날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단오 절식으로 수리취떡과 쑥떡약초떡망개떡준칫국준치만두앵두화채앵두편 등을 먹었음을 조선시대 문헌 「열왕 세시기」, 「동국세시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식은 단연 수리취 절편과 제호탕이다. 수리취절편은 산에서 자라는 수리취 나물을 뜯어 쌀가루에 넣어 쳐서 만든 떡의 한 종류다. 윗면에 찍어낸 모양이 수레바퀴 모양을 닮았다 하여 차륜 병이라고 불렸다. 음료로는 제호탕을 만들어 마셨다. 제호탕은 오매육을 가루로 빻고 사인백단향초과를 각각 곱게 갈아 꿀에 재워 되직해질 때까지 장시간 중탕하여 만들었다. 항아리에 담아두고 찬물에 타서 마셨다는 제호탕은 더위를 이기고 갈증을 해소하는 특급 단오 절식이었다. 조선시대 「금계필담」이라는 문헌에 의하면 임진왜란 당시 어느 더운 여름날에 영의정과 도제조를 겸직하던 한음 이덕형이 제호탕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맛이 너무 좋을 뿐 아니라 기운까지 차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무기력한 여름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던 국사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다가오는 단옷날, 절식을 만들어 보자. 더위도 식힐 겸 제호탕을 만들어 마셔보면 어떨까? 임금이나 대신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지금도 한약상에 가면 제호탕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외식조리과 조교수 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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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17:06

전주 ­ 완주 통합, 제대로 추진 성사시켜야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해 광역시로 만들자는 통합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주 전주지역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 추진협의회가 발족됐다. 지난 2013년 양 지역의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55.4%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지 7년만이다. 양 지역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실패할 때마다 양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이 겪은 좌절감과 상실감및 후유증을 상기하면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전주 완주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그동안 너무 많이 거론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비수도권 시도들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서 전북이 소외될 경우 자칫 전북의 낙후와 침체는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선 전주 완주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4번째 시도되는 통합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3차례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 검토해야 한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모두 완주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이 모두 통합 반대에 앞장섰다. 이들 정치권들을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완주 시민단체 등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적인 통합의 열쇠는 완주 군민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합으로 얻게되는 완주 군민들의 각종 혜택을 더욱 최대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 담보해줘야 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통합으로 인한 세금 증가, 농업투자 감소, 혐오시설 집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를 주도한 완주군 지도층 인사들은 이런 사례를 들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주는게 필수적이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성공한 사례는 시군 통합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 지역 정치권도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한다. 통합작업이 첫 발을 뗀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 마련과 실천으로 통합을 성사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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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6 17:06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지역 정치권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관이다. 입법사법행정에 소속 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거점 단위의 지역 인권사무소만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 소외 논란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강한 반발이 일면서지역사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이름만 바꿨다. 당시 부산광주대구만 있었으나 이후 대전강원 인권사무소와 제주출장소가 설치됐다. 인권위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 제공과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정서와 특성에 맞는 업무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지역 사무소 확대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의 국가기관이 권역이라는 이름 아래 광역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 미명 아래 전북을 관할하는 거의 모든 기관이 광주에 소재한다. 전북 도민이 느끼는 불만이다. 국가인권위의 대표적 활동이 차별 해소라고 볼 때 인권위 사무소마저 이런 지역 소외를 느끼게 해서야 될 말인가. 최소한 광역단위의 인권사무소가 설치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사무소는 관할 행정단위가 700여 곳으로, 부산사무소의 두 배나 된다. 여기에 광주 사무소까지 가려면 왕복 3시간이나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별 진전이 없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합심해 강원 인권사무소를 유치했다. 전북도가 근래 다시 인권사무소 설치에 나선 만큼 강원도 사례를 본받아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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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06 17:06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고

북태평양 가운데 있는 미드웨이는 1867년 미국 땅이 되었다. 1930년대부터 미국 상류층을 위한 관광지로 인기를 모은 이 섬이 널리 알려진 것은 1941년, 일본의 침공으로 시작된 미드웨이 해전 때문이다. 일본은 이 해전에서 크게 패해 결국 태평양전쟁 주도권을 연합군에게 넘겨야 했다. 미드웨이 해전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10년 전 쯤부터 아름다운 섬 미드웨이가 다른 이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새들의 낙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섬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까닭이다. 미드웨이 실상을 본격적으로 알린 사람은 사진과 개념미술, 다큐 작업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미국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크리스 조던이다. 그는 8년 동안 추적해 만든 장편 다큐 <알바트로스, 2018>로 이 섬의 참담한 현실을 온 세계에 알렸다. 날개를 펴면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새 알바트로스. 하얀 털과 크고 검은 눈을 가진 이 바닷새는 오랫동안 이 섬에서 자유롭게 서식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죽은 새들의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 먹이인 줄 알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은 수많은 알바트로스의 사체와 그 옆에서 죽어가는 어미 새와 새끼 새들의 모습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참혹한 현실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8백만 톤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가 아시아에서 나온다는 주장이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가 지목받는 나라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중국의 상황은 흥미롭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 쓰레기의 56%를 수입하는 국가였다. 이 불편한 진실은 중국 왕구량 감독의 다큐 <플라스틱 차이나>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중국으로 수입된 쓰레기가 모이는 칭다오 근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일상을 그린 이 영화는 정작 중국에서는 상영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영화가 상영된 이후 24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자국의 환경오염을 막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이 펼쳐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와중에 불법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까지 얻어야 했다. 미드웨이 섬이나 중국 칭다오의 작은 마을이 처한 현실은 우리가 곧 맞게 될 현실이다. 마침 화제가 됐던 크리스 조던의 전시회 아름다움 너머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조던의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놓인 끔찍하고도 슬픈 실체와 마주하는 일은 우리의 현실을 감동과 충격으로 깨닫게 하는 귀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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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1.06.03 17:46

[노인환의 세상만사]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지난 한 해는 정말로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된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친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주로 양도세측면에서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 강화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방점이 찍혔으나, 이번에는 취득세에 대한 과세강화로 취득단계에서부터 심리적 압박을 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강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18일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통상적으로 1.1%(공시가격 3억과 전용면적 32평)에서 3.5%(공시가격 9억과 전용면적 32평 초과) 사이에서 취득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12대책에 의하면 1주택과 비조정지역 2주택은 종전과 같이 1.1~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은 8%(비조정지역 3주택) 3주택과 법인은 12%(비조정지역 4주택)의 세율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3억 이상인 다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2%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3.5%). 덧붙여서 이사목적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이후 분양받은 분양권은 중과세대상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분양권양도 그 자체로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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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7:46

지역차별에 대한 대처법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2017년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전국 득표율과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보인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된 도민들이 문대통령에 대한 바람은 딱 한 가지였다. 지난 6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당했던 지역홀대와 차별만은 더 이상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전북 몫 찾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 필자가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도민의 74.6%가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였다.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국가예산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치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도민의 77.0%가 문대통령이 전북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전북 몫 찾기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도민들은 만족하는지가 궁금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로소 새만금 개발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동서도로 개통, 공항건설 확정 등 그야말로 괄목상대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해마다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19년 1조 4000억, 2020년 1조 3000억 원).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난 4년 동안의 변화는 역대 정권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지역홀대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등 국가 SOC사업에서 계속 차별받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전북이 건의했던 6개 사업 중 1개만 포함되고,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이 탈락하자 도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전북이 건의한 사업들이 탈락한 이유는 딱 하나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세 가지 평가기준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경제성만을 강조한다면 전북은 낙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 또한 모든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은 과잉 밀집될 수밖에 없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발표되자 다른 지방에서는 삼보일배 항의, 국회 앞 기자회견, 수백 개 시민단체들의 일체 규탄성명발표 등으로 난리가 났다고 한다. 반면 우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전북도와 도의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의 성명서 발표가 전부다. 이래선 안 된다. 2017년 도민의식조사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가 54.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복수 응답). 이어서 전북도민(14.6%), 도지사(13.8%) 순이었다. 결국 정치인-도민-전북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몫은 가만히 기다려서는 오지 않는다. 성명서나 발표하고서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도 안 된다.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강하게 No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 소리를 낼 땐 제대로 내야한다. 전북의 낙후는 결코 전북도민들이 못났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과거 정부의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물인 것이다.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도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전북의 몫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도 강하고 당당하게. 침묵은 또 다른 홀대와 차별을 불러올 뿐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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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7:46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물가 안정 급하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가 8개월 연속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9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 계측 이래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고,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다. 제주(3.6%)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2.6%보다 0.6%p나 높은 수치다. 지난 2012년 2월 기록했던 3.5%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2% 오른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농축산물은 작황 부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12.8% 상승했고, 휘발유와 경유자동차용 LPG 등도 20% 이상 올랐다. 쌀값이 오르면서 컵밥과 즉석밥 가격이 올랐고, 두부와 콩나물은 물론 꽁치고등어 통조림과 사이다콜라 등 음료값도 연달아 올랐다. 파와 계란 등 비싸진 농축산물 가격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커진 외식업체들도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하반기에 안정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상승률이 높아 보이는 기저효과라는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기후 변화에 따라 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가 상승세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검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농축산물과 유가 상승이 밥상 물가와 외식 비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세심한 물가 안정 및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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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7:46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현실적 대책 세워야

전주지역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매입 방안에 대해 전주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가 내놓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으로는 막대한 재원 부담과 함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에 1447만㎡에 달한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들 부지 매입비용은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매입대상 공원 부지 중 사유지 2.014㎢를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매입하고 있다. 우선 보상 대상지는 개발 가능지역이 1순위, 논과 밭 2순위, 임야는 3~4순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m 이상인 토지는 우선 매입대상에서 빠졌다. 공원부지 매입비로는 1450억 원을 책정하고 예산 반영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40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개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부 매입 계획은 불가능한 데다 지방채 발행도 시민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시 장기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지주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과 공원부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매입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선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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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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