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어찌 보면 일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할 정도로 국회 국감의 의미는 남다르다. 자치단체·기관의 정책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해마다 지적돼 왔던 ‘맹탕 국감’의 불명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송곳 질의나 허를 찌르는 문제 제기의 열띤 국감장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막상 뚜껑이 열린 12일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도 예상한대로 결정적‘한 방’이 없는 의원들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비롯해 농촌 학교 통폐합,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불합리한 집행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국감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이같은 국감의 퇴행적 행태는 예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호통만 치거나 주제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감 준비에 밤샘 작업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다 무려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음으로써 ‘수박 겉핥기’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의 존재 이유는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 집행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국감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회의원의 반성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