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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 합리적 대안 찾아라

전북지방병무청 인근 재개발정비 사업이 전주시 미래유산 때문에 다시 난관에 부딪힌 모양이다. 재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유산 보전의 가치를 두고 전주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재개발정비 대상 지역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민 고통을 해소해야 할 전주시가 오히려 주민 고통을 가중하는 걸림돌을 놓아서야 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병무청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전주기상대(현재 전주기상청)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기상대 이전 후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 병무청구역 조합설립추진위가 지난 2019년 전주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했으나 이번에는 비사벌초사가 발목을 잡았다. 전주시가 앞서 2018년 비사벌초사를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비사벌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1961년부터 1974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했던 집으로, 한국문단에서 차지하는 석정 시인의 위상을 감안할 때 분명 전주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고층고밀도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과거 피난민이 대거 거주했던 이 일대는 지금껏 노후주택으로 남아 있어 어떤 형태로든 재개발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걸림돌로 대두된 미래유산 비사벌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비사벌초사가 정비예정구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유산 해제나 이전 없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추진위 측은 비사벌초사가 기존 보존대상인 주택에서 전통찻집으로 용도가 변경돼 문화적 가치가 상실된 만큼 미래유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미래유산 지정용도변경은 재개발예정구역 주민(추진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전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미래유산 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그렇다고 주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행정의 본분이 아니다. 도시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주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3 18:46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황당하고 불편한 소문

엄철호 익산본부장 익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도 24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란 국회 국정감사 같은 것으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 지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이끄는 지방의회의 고유 책무이며 권한이다. 집행부의 지난 1년 행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방향타를 잡는 결산의 장으로 익산시는 이번에 지난해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받게 된다. 부디 날카로운 지적과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시정과 정책이 개선되고, 합리적인 대안방안을 제시하는 품격의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산발전적인 행정사무감는 시정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 청사 담 너머로 황당한 얘기가 들려온다. 그간에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했던 사안에 대해 감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즉 해당 부서장(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해당 부서 최고 직속 상관인 부시장 및 국소단장에게만 답변을 듣기로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사무감사 중 해당 부서장의 발언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일단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주기로 했으며, 사무감사 중 부시장 및 국소단장이 해당 업무를 잘 몰라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기존에는 추후 자료제출로 갈음했으나 이번에는 자료준비의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재차 답변에 나서도록 하는 등 그럴싸한 실행 계획 각본까지 이미 짜져 있다는 게 얘기의 핵심이다. 물론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아직은 불편한 소문에 불과하지만 만일 실제 상황으로 옮겨진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권위를 세우고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시장과 국소단장 답변에 목을 메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시정과 진행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팩트(사실)에 충실하려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계장 등 실무진에게 송곳 질문을 던져 명쾌한 답변을 듣는 것을 더욱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퇴보하는 악수 행보를 선택하고 나선다면 말이나 되겠는가. 시의회도 시장 및 국소단장은 국단위 조직 직제상 편제돼 있을 뿐 소속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촘촘이 알수 없는 자리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행정사무감사 파행 운영이 눈에 뻔히 그려진다. 그저 그 누군가(?)를 난관과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 나름의 묘수에서 짜 낸 정치적 공세이자 꼼수에 그칠 뿐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맹목적 비판을 위한 막무가내식 표적감사, 고성을 지르고 윽박지르는 군기잡기식 호통감사 전락을 절대 경계한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시민 입장으로도 극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다. 특히 시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그렇게 악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그냥 내팽개친 유권자 모독무시 행태다. 혹여 문제의 해당 의원이 도출된다면 분명 책임을 져야 하고, 시민들 또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 공연히 의심을 사거나 의혹을 야기할 만한 소지는 애초에 만들지 않는게 상책이다. /엄철호 익산본부장

오피니언
엄철호
2021.05.23 17:17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미봉책이 될 것인가?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즉각분리제도로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아동은 어디로 가는가? 그곳은 내가 15년째 몸담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끔찍한 아동학대가 국민의 공분을 살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아동보호의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정부는 발 빠르게 즉각분리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준비가 되었는가?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지속성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무분별한 입소가 아닌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일시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 보육시설이지만, 아동 분리시 1순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청소년 비행문제, 장애아동, 영유아가 한데 섞여 있는 쉼터 안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리보호는 아동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아동의 특성에 맞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돼야 한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거지 안정화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총 76개소다. 이중 83%인 54개소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17%인 12개소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보호아동과 이사를 다니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05~2006년 아무도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나서지 않을 때 앞장서 아동을 보호했고 현재까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다. 종사자들이 아동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고군분투한다는 건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지금이 정부가 앞장서 불안정한 주거공간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때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2016년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쉼터는 2명의 생활지도원이 2교대로 근무했다. 지금은 3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을 집중 관리하며, 2021년 7월에 1명의 생활지도원을 추가해 4명의 생활지도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력이 많은 듯 보이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저녁 6시부터 1명의 생활지도원이 아동 돌봄과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입소, 아동간의 몸싸움, 갑작스런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일을 해결하거나 퇴근한 다른 직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쉼터 야간 근무자는 필수로 2인이어야 하며, 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78개소에서 29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예산 및 공간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추가 방침을 환영하며, 학대피해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보호를 받도록 언급한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더불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한송이 전북서부좋은이웃그룹홈 시설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20:12

삼성가의 기부와 '행복한 눈물'

삽화=권휘원 화백 팝아트는 1950년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1960년대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흐름을 구축한 미술의 한 경향이다. 파퓰러 아트(Popular Art, 대중예술)의 줄임말 그대로 대중문화(popular culture)와 미술(fine art)이 결합해 탄생한 이 새로운 흐름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미덕이 되어 대중들의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는 상품 광고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 일상 속을 파고든 소비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재로 삼으면서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등장한지 50여년, 팝아트는 이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미술로서의 경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계층의 미술애호가들을 생산해내는데에도 성공해 미술품 경매시장을 이끌고 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클래스 올덴버그, 로버트 인디애너, 에드워드 키엔홀츠 등 같은 시대를 살면서 팝아트의 영역을 확장시켜낸 팝아트의 대표 작가들이 이름을 알린 것도 그 덕분이다. 우리나라에 팝아트를 알린 작가는 역시 앤디 워홀이지만, 그 못지않게 유명해진 작가가 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대중들과도 친숙해진 작품 <행복한 눈물>의 작가가 그다. 사실 리히텐슈타인은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으나 그의 대표작 <행복한 눈물>이 삼성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07년, 그 핵심에는 미술품들이 있었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이들 미술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고가 구입 작품으로 주목 받았던 프랭크 스텔라의 <베틀레헴 병원>(800만 달러)과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715만 달러)은 발견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작품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유산 기부가 화제다. 상속세와 함께 의료 인프라 지원금과 미술품 기부를 발표하면서다. 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와는 별개로 눈길이 가는 것은 미술품 기부다. 기부될 미술품은 국내외 거장들의 근현대미술품과 국가지정문화재(국보와 보물) 등 2만 3천여 점이나 된다. 삼성 측은 이들 모두가 호암미술관이나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는 별개로 이 회장의 개인 소장품이라고 밝혔다. 한국 고미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이 회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컬렉터로 알려져 있었다. 어찌됐든 삼성가가 사회 환원으로 택한 미술품 기부는 반갑다. 이 기업의 비자금 의혹 핵심에 미술품이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환영받았을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5.20 20:12

전북 발전 대전환 이끌 대선공약 발굴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향후 5년의 전북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이 결정된다. 전국 각 자치단체는 저마다 대선공약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굴한 정책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관련 역대 대선공약은 지역 발전에 기여했지만 부족한 점도 적지 않았다. 대선공약이 새만금에 치중되면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대로 확장시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대선공약은 진척률이 80% 정도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 전환,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지만 부안~고창간 노을대교를 비롯한 SOC사업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같은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는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지역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확충을 통해 지역연계형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대도시와 광역권에 치우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난제가 적지 않다. 난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발굴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할 공약사업 발굴에 나선 상태다. 도는 지난달 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꾸려 오는 9월까지 대선공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의원들도 정치권 차원의 대선공약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북은 탄소수소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만금은 여전히 전북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회의 땅이다. 내년 대선을 통해 기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의 국가정책 반영 여부가 중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북 발전의 대전환을 이끌 실현 가능성 있는 대선공약 발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노인환의 세상만사] 조정지역에서 살아남기

지난 연말 전주시 전 지역이 부동산투기과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보다 강화된 중과세 시행일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소유자는 빨리 시장에서 탈출을 취득자는 관망을 하는 꽃놀이패의 상황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참패로 부동산감세론이 거론되기는 하나 과세당국은 언터쳐블 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이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섣부른 언급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정책선회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부자증세라는 현 정부의 절대반지를 포기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작점인 조정지역에 과세강화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조정지역의 경우 2년의 보유요건에 추가하여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비록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되었다면 양도시점에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조정지역 내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의 추가세율(일반세율이 10%이면 20%가 추가되어 30%의 세율이 적용)이, 3주택자의 경우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중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 때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이번엔 야당 심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 한달이 조금 지났지만 집권여당을 집어삼킨 민심의 쓰나미가 야당마저 집어 삼킬 분위기다.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해 대체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달리 말해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민심을 무겁게 느낀다, 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기에 국민 중 일부는 이번 서울부산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 기득권을 벗어나 야권통합이나 보수와 중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개방적 정치혁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대안과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 후 약 1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했다. 개방적 정당개혁보다는 정치일정을 들어 당대표 선거로 직행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개혁이 아닌 자강이다. 당의 종합적 정책대안보다는 중구난방 정부 때리기로 정치인 개개인 인지도 경쟁만 보인다. 소통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자만까지 하기 시작한다. 분명 선거 직후 모두가 야당의 승리가 아닌 집권여당의 패배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당의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선거에서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마치 킹메이커인양 차기 대권주자들을 얼차려까지 시킨다. 지난 4월 26일 데이터리서치의 서울부산시장 선거평가조사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기여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라는 응답은 22.1%, 안철수라는 응답은 17.0%, 김종인이라는 응답은 8.7%였다. 즉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나 선거를 총괄했던 인물의 기여는 22.1%, 8.7%에 불과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민심이 이번에는 여당보다는 야당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심판하려 한다. 심판의 장은 바로 국민의힘 대표경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중진이 먼저 움직였다. 출마가 예상되었던 주호영, 나경원, 권영세와 일찍이 출마선언을 한 홍문표 등이다. 국민들은 비록 제대로 당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출마를 하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중진들이기에 이들을 통해 대선승리 전략이나 이를 통한 정권교체의 비전이라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교체와 관련해 구체적 전략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다. 그러자 초선 중심으로 젊은 후보들이 등장한다. 과거 같으면 초선이나 원내 경험이 없는 원외들은 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에 나갔다. 그런데 바로 당권에 도전한다. 우리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다. 여론도 심상찮다. 당초 중진 강세로 예상되었던 판세였다. 그러나 5월 8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는 나경원이 15.9%로 1위를 했지만 이준석이 13.1%로 2위를 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리고 14일 PNR조사에서는 이준석의 지지율이 20.4%로 15.5%의 나경원을 처음으로 앞섰다. 뿐만 아니라 초선의 김웅도 8.4%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보궐 선거 후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당개혁혁신 대신 다선의원과 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즉 자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모두들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말들은 그냥 말뿐이다. 레토릭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레토릭으로 민심의 요구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가리려 했던 과거의 정치를 그대로 하려다가 국민들에게 들통이 난 것과 같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과거처럼 순진하게 속거나 그냥 두고 보지도 않는다. 즉 정치의 대상인 객체로만 남아 있으려 하지 않는다. 이젠 직접 나선다. 즉 정치의 주체가 되려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젊은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판단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가야史로 밝혀지는 ‘장수 아이언 로드, 솔트 로드’

장영수 장수군수 금강의 첫 물줄기가 시작되는 장수군은 그동안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란 큰 산줄기에 가로막혀 당연히 백제권역이라는 인식하에 한국 고대사가 정립되었다. 하지만 1995년 삼고리 가야 무덤의 발굴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을 전환 시켜 백제의 권역이 아닌 가야문화가 자리한 곳으로 확인됐다. 토기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시 전국각지의 토기들이 무덤에서 출토되었으며 장수군 일원에 전국 최대규모의 철 생산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헌에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강력한 가야의 소국인 반파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뒷받침해주는 봉화 유적까지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과 문헌자료가 장수지역의 중요성과 당시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철을 다루는 기술력으로 성장했을 장수지역 가야는 그 당당함이 최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수지역은 철기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밤낮으로 쇳소리가 멈추지 않고 철을 사기 위해 모여든 전국각지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는 장수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최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상생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육십령 고개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당시 철 생산지로서의 아이언 로드(철의 운반로)와 솔트로드(소금 운반로)의 중간쉼터인 장수는 도적떼가 들끓어 60명이상이 모여야만 이 고개를 지날 수 있었다는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던 곳이다.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부강한 나라였을 것.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삼봉리 봉화터에서 출토된 다연(차를 빻는 도구)은 당시 장수지역 사람들의 사치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출토품이기도 하다. 이후 후백제의 견훤이 국력을 다해 쌓아 올린 침령산성과 합미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어수단 이었을 것이다. 왕건의 후삼국통일과 고려의 건국은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장수지역은 천년 간의 긴 잠에 빠져들어 쇠퇴를 거듭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니다. 왕건의 고려는 행정구역을 장수와 장계로 나누고 전략적으로 필요 없어진 장수지역의 중요 유적지들을 폐쇄 시켰다. 화려함을 수놓았던 가야문화가 잠들기 시작한 것. 간혹 강인한 DNA를 통해 2덕 3절 5의라는 역사적 인물과 장수향교라는 문화유산을 남겼지만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하나 되어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화려함을 수놓았던 가야문화의 증거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많은 역사유적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시 쓰고 역사문화가 감미된 장수관광의 명품화를 실현 시켜야 한다. 이룩할 수 있는 가능한 실현을 통해 비로소 생동감 넘치는 장수로 환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장수군에 자리한 가야문화유산은 240기의 무덤 70여곳의 철생산유적 이를 지키기 위한 22개소의 봉수유적(인근지역 110여개소), 4개소의 산성이다. 이들 유적지들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 우리 장수군민의 역사의식도 매우 훌륭하고 자랑스럽다. 역사의 올바른 인식으로 부터 풍요로운 미래의땅을 준비하는 장수군의 모습은 모든 장수군민의 염원일 것이다. 나아가 백두대간을 넘은 장수가야를 통해 서가야 중심이었던 가야사를 새롭게 정비하고 동서의 화합, 영호남 화합을 이끌길 바란다. /장영수 장수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1.05.20 18:00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선해야

요즘처럼 취업하기가 힘들 때 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 마나 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구직자 입장에선 급여나 복리후생제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제대로 된 안내가 조차 없어 생색내기식 취업박람회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완주군일자리종합센터, 도내 대학 4곳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북 상반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한 컨설팅업체에 위탁 운영 중인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8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기업 대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급여 수당 휴가 복리후생제도 등 구직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마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채용 절차 안내나 화상 면접 등도 실시하지 않아 왜 취업박람회를 열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게다가 취업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해 기업체의 채용 의지에도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도 취업박람회 홍보물에는 기업과 구직자간 쌍방향 화상 소통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것처럼 알려 구직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기업체에서도 이 같은 취업박람회가 채용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한다. 청년 구직자들에겐 취업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전공 이외에도 각종 스펙을 쌓으면서 취업 관문을 넘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도 전북지역 대졸자 취업률은 60% 선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치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전북지역 청년 실업률은 10%대를 웃돌면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감안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욱더 높다. 이처럼 청년층 취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대학 등이 마련한 취업박람회가 실익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위탁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제 구직과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20 18:00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해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들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해 활용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지역에 2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로 1조원이 넘는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낸 것인데, 이는 정부가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 평가액 1조 97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만도 2,100MW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갖는 투자유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청은 막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부지 매립조성 사업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공모를 잇달아 공고했다. 새만금 매립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만으로, 매립면허권이 주어지는 사업에 발전사업권을 추가로 주겠다는 새만금청의 근시안적인 사고가 안타깝다. 통상적으로 부지 매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권을 얻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목적에 맞는 시설 등을 건설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용지소유권을 갖게 된다. 공유수면은 매립면허가 없으면 매립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새만금 지역 매립면허권은 그 자체로 혜택이라 볼 수 있는데도 새만금청은 여기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청의 발전사업권 인센티브는 상응하는 투자 규모의 산출과정이나 기준 없이 제공되는 것이어서,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추후 특혜 시비마저 불거질 수 있는 일이다. 새만금 지역의 매립면허권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은 국가와 인근 지역의 땅과 바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얻어진 재원들이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이러한 재원들이 새만금청의 무분별한 퍼주기식 공모로 인해 낭비된다면, 정작 새만금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투자를 끌어올 때 빈손이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새만금청은 2017년, 새만금개발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청은 매립목표 달성에만 매달릴 뿐 새만금 발전의 동력이 될 투자수요나 실제 투자 이행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청은 2019년 장기임대용지에 유치한 첫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착공식에서 2021년까지 총 555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고용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장부지는 착공 2년이 다 되도록 말뚝만 박아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착공서류만 제출하고 입주계약만 유지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기업이 숱하다는 것은 새만금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새만금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립에만 급급해 빈 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그 답이 될 수 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이 산업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하는 이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오피니언
기고
2021.05.19 17:52

전북도가 군산시와 새만금청 갈등 조정 나서라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공모를 놓고 군산시와 사업 시행기관인 새만금 개발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소모적 갈등이나 논쟁으로 자칫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군산시민 1백여명은 지난 17일 개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개발청이 군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인근 해상에 추진되는 1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을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지역상생협약이 결렬됨에 따라 민관협의회 의결대로 진행했을 뿐 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6월 8월 중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마찰은 향후 2단계 사업인 900MW에 대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놓고도 다시 발생이 예견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내부개발로 이해관계가 걸린 3개 시군 지자체 마다 지역이익 우선 차원에서 내 앞에 큰 감 놓기 식의 주장을 앞세울 것이 분명하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역 우선주의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다툼이나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구역 이나 시군 통합 방식의 단일 행정구역 설정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은 일부 시군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기대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마땅히다. 새만금 개발 여러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 최대의 국책사업이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지역 우선주의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 기관과 각 지자체의 협조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에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할권 조정을 통해 지역간 분쟁 소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노력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달라지는 가족의 개념

삽화=권휘원 화백 계절의 여왕인 오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있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모두 여섯 차례나 있다.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가장 좋을 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혼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과 혼인 입양 등으로 함께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이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하는 데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도 30대는 59%, 20대는 47.5%에 불과하다.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는 79%, 30대는 74%가 동의하는 등 전체 국민의 67%가 공감하고 있다. 또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특히 얼마 전 여성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가족의 형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가족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커플, 사실혼 관계 등도 가족의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지난달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 발표하고 비혼 출산 문제 등에 대해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도 지난 2014년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동거 가구의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법안으로, 혼인 혈연 외 관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그렇지만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가정 질서가 깨지고 비윤리적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고 국가가 나서서 비혼 출산이나 비혼 동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가족 개념의 확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동의가 우선돼야 할 문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5.19 17:52

대형 마트·쇼핑몰, 지역과 상생방안 찾아라

에코시티를 비롯해 신도심권이 형성된 전주 북부권에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개장을 앞둔 가운데 큰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었던 전주 북부권에 오는 7월부터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과DK-몰, 로마네시티, 파인트리몰 등 대형 유통시설과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대형 마트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북 북부권 시민들에겐 생활물품 구매와 여가문화생활에 편리성이 증대된다. 이곳 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의 유통시설이나 복합쇼핑물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7월부터 대규모 매장 3곳이 연달아 개장하면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대규모 유통시설을 통한 인구 집합효과로 새로운 상권 형성과 함께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예견된다. 반면 동네 슈퍼를 비롯해 로드 매장과 식당 등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형 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동네 마트 100여 곳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에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게 뻔하다. 더욱이 대형 마트나 복합쇼핑물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매장을 구성함에 따라 기존 고객층을 빼앗기는 소규모 마트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대형 마트나 복합 쇼핑몰은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 상권과의 경쟁품목 판매나 입점은 될수록 지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지역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전주에 입점한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11곳에서 연간 1조 원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에는 너무 인색하다. 연간 매출액 대비 환원실적을 보면 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된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선 매출액 대비 0.2%를 지역 환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에선 지역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형 마트 등에 지역 환원비율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9 17:52

글을 쓰는 이유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지난 달 칼럼에서 언급했던 친구가 불쑥 물었다. 전북일보에 자주 글을 쓰던데 출마하려고 그런가? 약간 뜬금없는 얘기라, 정치는 무슨하고 정색하며 말을 잘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싶었다. 기고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질문도 있다. 중앙언론사 대표 중 몇몇은 글이 참 좋던데 왜 자기네 신문사에는 기고를 안 하냐며 진심인지 인사치렌지 다그치기도 한다. 지난주에는 모 언론사 사장과의 식사 와중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내년에는 칼럼 하나 맡아 써보겠다면서 화제를 돌렸다. 그분들 말처럼 실제 전북일보에만 기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10년 전 우연한 기회에 칼럼 요청을 받아 처음 글을 올린 곳이 전북일보다. 게다가 고향 언론사이니 애정이 더 있어 이리 된 것 같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글을 받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굳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10여년 이어져 온 전북일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세상과 만나는 게 좋을 듯해서다. 신문 칼럼뿐만 아니라 필자는 회사에서의 대내외 메시지 대부분을 직접 구상해서 쓴다. 바쁜 와중에 굳이 글을 쓰고 이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이유가 무얼까? 친구의 질문처럼 정치적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중앙 언론사 지인들에게 글 쓸 공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했을지도 모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성 있게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다. 필자는 일상을 관찰하는 게 참 좋다. 특히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는 일에 인박여 살아 왔다. 미담을 목격하면 이를 적지 않고는 베겨낼 재간이 없다. 이의 발현이 미생이야기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사에 기고되는 글들이 대부분 특정 사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비판이지만 누군가는 따뜻하게 세상을 보듬는 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좋은 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가슴 찐한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던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未生)은 2011년에 처음 선을 보였다.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미생(美生)이야기가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가슴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이를 매개로 함께 활동해온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봉사 나눔의 사단법인 미생이야기 창립총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글쓰기가 만들어 낸 커다란 영향력이다. 그래서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 또 다른 이유인 세상과의 소통은 항상 실감하는 일이다. 원고 초안은 가족들이 보게 되는데 이때 첫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다음 신문에 글이 실리면 지인들로부터 피드백이 오고 자연스레 또 소통이 된다. 나중에도 여러모로 글이 되새김질 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초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분이 칼럼 기사를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셨다. 필자가 강사로 초청된 곳에서 스치듯 만난 분이다. 매월 칼럼이 신문에 나오는 아침마다 그는 이를 반복하였다. 학창시절에는 언감생심 조우도 꿈꾸지 못했을 분, 옛날 그 빵집 주인은 아니지만 추억이 서린 전주의 명품 풍년제과 대표다. 글이 가져다 준 또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앞으로 글쓰기를 멈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면 우선 글을 쓰라고 권하고 싶다. 글을 잘 쓰든 못쓰든 그게 무슨 대순가? 그냥 연애편지 쓰듯 한번 시작해보는 거다. 진심을 전하는 것은 말보다 글이 더 위력적일 테니까.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5.19 17:52

역사와 고고학은 ‘문헌과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5월 6일자 「전북일보」에 전북가야론자의 하나인 이도학 교수께서 장수가야가 반파국인 이유라는 글을 실었다. 그 글을 읽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어 반론을 쓴다. 그 글에서는 반파(伴跛)의 문헌적 소개가 워낙 소략하여 다툴 여지가 없지만, 한가지 반파(伴跛)가 문자와 발음으로 장수의 고명(古名)인 백해(伯海)와 닮았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백해(伯海)의 고음(古音)이 『정운옥편(正韻玉篇)』에 의하면 파해라고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운옥편』은 조선시대에 나왔는데 천년을 격한 가야시대에 같은 음가(音價)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파의 일본어 음가가 하헤(ハヘ)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했어야 한다. 지금의 일본어 사전에 의하면 반파는 항하(はんは) 또는 방하(ばんは)로 표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파헤(バヘ)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설명이 없다. 『정운옥편』을 들먹일 정도로 열심히 문헌을 섭렵했다면 당연히 일본의 고어사전이라도 예시하면서 근거를 댔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 백제의 백해(伯海)를 파해(バヘ)라고 읽었다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그 음가대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할 필요가 없다. 백제에서 백해(伯海)로 불렀다면 그대로 백해(伯海)라고 쓰고 그들의 훈독(訓讀)대로 파해(バヘ)라고 읽으면 그만이다. 그들은 신라(新羅)라 적고, 시라기(シラギ)라 읽기도 하고, 백제(百濟)를 구다라(クダラ)라 훈독(訓讀)하는 언어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백해(伯海)를 소리나는 대로 새로 반파(伴跛)라고 새로 작명하였다는 논리가 어찌 통하겠는가. 이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한다는 전북 가야론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 문헌에 관해서는 논리의 불비, 또는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럼 물증을 보자. 그 글에서는 반파국의 영향력과 소재를 가늠할 수 있는 요체는 섬진강 하구 다사진이라고 했다. 또 섬진강 물길은 수송로 역할을 했다.고 했으니 만일 장수와 섬진강 수로 연변이 반파국이었다고 한다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와는 수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와 장계는 금강 수계이다. 섬진강으로 가려면 수분령을 넘어 번암으로 나가거나 비행기재를 넘어 산서로 나가야만 한다. 거기도 섬진강 지류의 상류로 물길이 짧아 배를 띄울 수 없어 섬진강 하구로 연결되기는 무리이다. 천오백년 전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장수와 섬진강 하구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또 그 글에서 반파국은 봉화망을 운용했다.고 한다. 즉 그들이 전북가야의 논거로 주장하는110개 봉화망의 종착지는 장수라는 얘기인데, 그 110개 봉화망의 실재(實在)도 의문이지만, 그들은 섬진강 하류로 연결되는 봉화망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즉 물증이 없으니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 글에서는 막연하게 전략 물자 운운하면서 왜까지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은 전략 물자가 철(鐵)이었다.며 제철산지를 들먹인다. 그렇다면 가야 때 경영되었던 제철지를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언제 운용되었는지도 모를 제철지를 놓고 가야 제철지라 주장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제대로 된 물증이 따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제시하는 문헌과 물증으로 증명될 전북 가야는 아닌 것 같다.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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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17:52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지켜보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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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20:0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노후된 김치냉장고, 빠른 무상수리 조치 받아야

지난 4월 13일 전주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리콜대상이던 김치냉장고가 원인이 되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가전제품의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빠른 시일 내 무상 부품교체 처리를 받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을 진행했으며,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5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가전제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년 동안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아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하야하며,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워야한다. 또한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하며,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한다. 김치냉장고 리콜관련 소비자피해 및 상담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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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0

예술단체장 선거에서 투표함 탈취라니

엊그제 치러진 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해 지역 문화예술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대체 전북사진작가협회장이 어떤 자리기에 다른 곳도 아닌 문화예술계 선거에서 듣도 보도 사태가 발생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단이 난 사진작가협회 전북지회장 재선거 경위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한 뒤 당선 무효로 판정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부터 선거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새 집행부까지 구성한 상태에서 뒤늦게 협회 선관위가 지회장 당선을 무효화 한 게 분란의 불씨였다. 협회 선관위가 엄격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가 신임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것은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면서다. 문제는 협회 지회 선관위가 이를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에 진정을 낸 후 본부의 징계결정을 받아 당선무효 결정을 내면서 분란의 씨앗을 키웠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면 선거 당시 정리해야 할 문제를 본부까지 끌어들여 선관위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린 셈이 됐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의 매끄럽지 못한 관리와 불공정성이 의심되더라도 선거 투표함 탈취는 결코 합리화 될 수 없다. 당선 무효과정과 재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이다. 지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회 운영규정이 있는 만큼 규정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선관위의 행태가 아무리 본인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협회를 이끌려는 인사가 물리력을 동원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상식을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예술단체는 이익단체가 아닌 친목단체다. 그런 만큼 단체장은 자신의 영달이 아닌 단체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우선이다. 단체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야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러나 전북사진작가협회에서 지회장 선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이전구투로 비쳐진다. 그간 협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도내 9개 지부에 7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가 비대위를 꾸려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7 18:10

전북 종합계획 추진, SOC 확보에 달렸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전북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제 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제 5차국토기본법의 정책과 연계 구체화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전북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계획은 전북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발전 전략으로 짜여졌다. 4대 목표는 △도농 융합 생태문명 수도 육성 △스마트 농생명 신산업 거점 조성 △천년역사 문화 관광 △글로벌 SOC새만금 등이다. 아울러 발전전략으로는 국토광역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충청권 수도권 연계 벨트인 혁신성장축과 새만금 확산 및 동서 상생발전 벨트인 생태문명축을 설정하고, 도내 권역을 새만금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미래 지향적 공간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8대 부문 28개 추진과제로 구분했다. 이같은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전북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발전 동력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계획대로의 실천이다. 대내외 연계협력을 위해 공간을 좁혀주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SOC 확보가 필수적이다. 계획에 포함된 821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1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막대한 재원이다. 정부의 추진의지 또한 절실하다. 그동안 전북은 SOC 확보에 뒤처지면서 철도와 항공 오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소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가 빠졌고, 제 5차 국지국지도 건설 계획에서도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가 누락되는 등 전북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가 중장기 계획에서 전북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패싱되면 전북 종합계획은 구두선에 그칠 따름이다. 제4차 전북 종합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전북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밋빛 청사진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의 지속 가능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7 18:10

오월, 무덥던 날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 그날,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예감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은 전남도청에 남은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 것이다. 윤상원의 말을 글로 읽은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실제로 시민군은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했다. 그 뒤 2007년, 한 여고생의 시를 읽고 사람들은 또 한번 말을 잃었다. 나가 자전거 끌고잉 출근허고 있었시야/ 근디 갑재기 어떤 놈이 떡 하니 뒤에 올라 타불더라고./ 난 뉘요 혔더니, 고 어린 놈이 같이 좀 갑시다 허잖어. 가잔께 갔재./ 가다본께 누가 뒤에서 자꾸 부르는 거 같어. 그랴서 멈췄재./ 근디 내 뒤에 고놈이 갑시다 갑시다 그라데./ 아까부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른한티 말을 놓는 것이 우째 생겨먹은 놈인가 볼라고 뒤엘 봤시야./ 근디 눈물 반 콧물 반 된 고놈 얼굴보담도 저짝에 총구녕이 먼저 뵈데./ 총구녕이 점점 가까이와. 아따 지금 생각혀도 그땐 참말 오줌 지릴 뻔 했시야. 고놈이 목이 다 쇠갔고 갑시다 갑시다 그라는데잉 발이 안 떨어져부냐./ 총구녕이 날 쿡 찔러. 무슨 관계요? 하는디 말이 안 나와./ 근디 내 뒤에 고놈이 얼굴이 허어애 갔고서는 우리 사촌 형님이오 허드랑께./ 아깐 떨어지도 않던 나 입에서 아니오 요 말이 떡 나오데./ 고놈은 총구녕이 델꼬가고, 난 뒤도 안돌아보고 허벌나게 달렸재. 심장이 쿵쾅쿵쾅 허더라고./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 그쟈서 뒤를 본께 아까 고놈이 교복을 입고있데. 어린놈이/ 그라고 보내놓고 나가 테레비도 안보고야, 라디오도 안 틀었시야./ 근디 맨날 매칠이 지나도 누가 자꼬 뒤에서 갑시다 갑시다 해브냐./ 아직꺼정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 -정민경, 「그날」, 전문. 시의 정황이 급박하다. 사람보다 총구가 먼저 보이는 상황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공의 자전거 짐칸에 웬 어린놈이 다짜고짜 올라타서는 어른더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그 어린놈을 총구녕이 데리고 간 시적 긴장은 팽팽하다. 전라도 토박이말이 시행에 쩍쩍 들어붙는다. 계엄군 앞에서 입이 안 떨어졌지만, 자신을 사촌 형님이라고 둘러대는 어린놈 말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순간 주인공은 어린놈을 계엄군에 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총구를 벗어나기 위해 자전거를 정말로 허벌나게 몰았을 주인공은 저 짝 언덕까정 달려 가서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놈을 본다. 총구 앞에서 엉겁결에 둘러댄 언행이, 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했던 제 목숨이 버거웠을까.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멀리하고 어린놈의 환청을 듣는 주인공, 목이 다 쇠가꼬 어서 가자고 보채던 고놈 뒷모습이 그라고 아른거린다잉으로 맺어지는 시상은 그라고라는 입말에 들어붙어 피가 마른다, 5월, 무덥던 날- 계엄군에 떼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트럭에 실려 어디로 갔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했던 신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했던 광주여. 이 땅의 산천은 2021년 5월 18일 오늘도 어린놈의 뒤가 궁금해서 그라고 흰꽃들을 한꺼번에 피우는가. /이병초 전북작가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