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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확산, 경각심 풀어선 안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결과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모두 50명에 달했다. 관련 검사자 수만 2500여 명이 넘었고 6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피트니스발 확진자 중에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공무원도 있어 사무처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2일 개원하려던 전북도의회 임시회도 2주 연기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전주 서신동 PC방과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설 연휴에는 군산의 한 마을에서 명절 가족 모임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번 전주 효자동 피트니스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스피닝을 이용했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촉발됐고 n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다수 인원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도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집단 감염사태를 자초했다. 전주시에선 31절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PC방 음식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17곳에서 마스크 미착용과 출입자 명부 미비치, 5인이상 집합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한 것이다. 더욱이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과 함께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크다. 여기에 봄철 나들이 인파도 많이 늘어나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요인이 커질수록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방역당국의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 스스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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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3.02 17:59

항만 활성화 위한 민간단체의 함성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항구를 끼고 있는 지자체마다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의 몸부림이 활발하다. 군산항보다 개항역사가 일천한 평택항과 여수광양항 등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이 단체를 구성해 항만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 1986년에 개항한 평택항의 경우 2007년부터 민간단체가 항만발전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평택항 활성화 촉진협의회, (사)평택항 발전협의회,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 민간단체는 평택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와 국제 무역물류항으로서의 평택항 위상제고를 위해 연구자문정책 건의 등을 해 오면서 항만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23년 개항한 여수항과 1986년 광양제철소 준공과 함께 개항한 광양항을 포괄하는 여수광양항도 최근 한 민간단체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항만의 재도약을 위해 광양항 입주업체 약 80개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말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의 돛을 올렸다. 이 협의회는 여수광양항이 최근 부산과 인천 등 타항만에 비해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 대외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범했다. 이미 설립된 (사)광양항 물류협회가 활동 영역 및 네크워크를 확대, 새롭게 태어난 이 협의회는 해양 관광 등 해양복합기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여수항의 비전을 찾는 등 여수 광양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은 평택항과 여수 광양항의 국내 위상이 결코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해 광양항은 2억7300여만톤(물동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부산항에 이어 2위, 평택 당진항은 1억600여만톤으로 국내 5위에 랭크돼 있다. 그런데도 민간단체가 적극 활동하고 있는 것은 국내 다른 무역항과의 물류전쟁에서 패권을 거머줘야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1899년 개항해 이들 항만에 비해 유서가 깊은 군산항은 어떠한가. 지난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14억9700만톤의 1.2%에 불과하고 전국 12위로 항만경쟁력이 뒤처져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항만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외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 20년전 군산항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얼마되지 않아 회원들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속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이렇다할만한 민간단체 하나 없다. 많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로 무장한 채 다른 항만과의 물류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단단히 벼르고 있지만 군산만은 죽은 듯 고요하다. 군산항의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 지 알 수 없는 이유다. 전국에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그러나 전북과 군산은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군산항만 바라보고 허울좋은 노래를 불러 왔다. 서해안 시대의 중심 항만, 동북아의 물류 허브 등...행정정치적으로 포장된 미사여구(美辭麗句)속에서 군산항은 서서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군산항을 위한 민간단체의 태동과 함성소리를 듣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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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2021.03.02 17:59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은 도로와 철도 교통망의 불균형적 개발을 해소하는 것이다. 근대화부터 시작된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은 지방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운 국가교통망 계획은 불균형적 국토개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역 간 균형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가교통망 건설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국가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을 연결하는 282.8㎞ 구간이며,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포항~대구 구간은 개통됐으며, 새만금~전주 구간은 2018년 착공,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주~성주~대구를 연결하는 86.1㎞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제1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당시 동서 3축의 전주~무주 구간은 익산~장수, 통영~대전 노선과 중복돼 불합리하게 반영됐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장수~무주 구간을 전주~무주 직격 노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노선은 당초 75㎞로 45분이 소요되지만, 직결노선으로 조정되면 42㎞, 25분으로 33㎞, 20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주~김천간 철도는 전주~진안~무주를 지나 경북 김천을 잇는 길이 101.1㎞의 단선철도로 사업비는 2조3894억 원이 예상된다. 이 구간은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류 수송 연계 네트워크 및 중부내륙과 남부내륙 철도를 연결하는 십자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동서 교통망 구축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막혀있던 동서내륙간 교통망이 구축되면 환서해, 환동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벨트를 형성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전북과 경북 간 연결 교통망 구축은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 남부 해안권 연결 교통망과 비교해 한참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경제, 인구, 국토개발 등 모든 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동서 교통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가 국토의 불균형 해소와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전주)-경북(김천)간 철도를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성주(경북)~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동서 교통망의 완전 연결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 동서화합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영호남 상생발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새로운 경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길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철도와 고속도로의 조속한 개통으로 동서화합의 대역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기대해 본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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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7:5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도둑게의 불장난

우리 집 수조 무슨 일 났나 들여다보니 타닥 타닥 우리 집 도둑게 걸으면서 불장난하는 소리 ----------------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도둑게. 바닷가 마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제집처럼 부엌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음식을 훔쳐 먹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도둑은 빨간 집게발을 가져서 금방 들통이 나지요. 마치 불을 켠 것처럼 말이에요. 수조에 갇힌 도둑게가 불장난을 한다는 재완 어린이의 상상이 딱! 맞네요. /윤형주(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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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17:59

층간소음의 해결과 정부의 역할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이 폭증하였다. 환경공단자료에 의하면 2019년 2만3843건이던 민원이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62%에 이른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며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에 층간소음관련규제가 도입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였다. 현행제도는 표준실험실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통과되면 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서(인정바닥구조)를 발급하고 이를 공동주택에 시공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층간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감사원에서 2019년 5월 인정바닥구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놀랍게도 96%가 표시등급에 미달하거나 최소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고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안)의 골자는 인정바닥구조를 폐지하고 준공직전에 국가층간소음성능센터에서 직접 측정하고 성능에 미달하면 보완시공권고를 하고 보완이 안되면 이를 공표한다이다. 진일보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나 더 들여다 보면 비용의 문제다. 그러므로 건설사가 비용을 더 들이면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새 제도와 맞물려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매년 50만호라고 해도 기존주택에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다. 살고 있는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해야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어 층간소음에 관련된 교육, 중재, 손해배상, 법적 처벌 등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피상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실측을 하면 대부분 기준에 미달이므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규제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그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규제는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법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술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술이 많이 있다. 근본적인 방법은 방바닥을 교체하는 것이다. 기존 온돌의 경우에 20년 정도 지나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방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층간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로 교체하면 된다. 몇몇 중소기업에서 이를 개발하여 출시 중이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주택에 시공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 비용이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에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하겠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조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민생이며 코로나정국에 우울한 국민을 위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김종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대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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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9:3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반려동물관련 부가서비스, 소비자 피해 증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18년 ~ 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부가서비스(메디케어,펫시터 용역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33건)은 19년에 18건이 접수돼 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서비스 24.2%(8건), 교육 훈련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 질환 29.9%(44건), 잠복기 성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계획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업자를 선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분양 전 판매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록업체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부위 청결상태, 예방접종 이력 및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변경 및 해지, 계약 위소 불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후 질병이 발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의로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추후질병 발생시점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통보하고 반려동물을 인도하여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반려동물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저출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도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분양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관련 피해가 발생될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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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6:57

아름다운 귀향

삽화=권휘원 화백 얼마전 푸른바다거북의 신비로운 귀향 소식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2017년 전남 여수의 수족관에서 부화한 네 살 짜리 푸른바다거북이 지난해 9월 제주 중문해수욕장을 떠난 지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3847㎞ 떨어진 베트남 동쪽 해안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류된 거북이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껍데기에 부착한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가 거북의 무사한 귀향 신호를 보내왔다.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는 베트남 등 동남아 인근인데 이 거북은 베트남 인근에서 포획된 어미가 국내에서 수컷과 짝짓기해 태어났다고 한다. 산란지가 아닌 이국의 수족관에서 인공 증식으로 태어난 어린 거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미의 고향을 찾아 수 천㎞를 헤엄쳐 간 것이다. 고향을 찾아가는 귀소본능은 연어에게서 익숙하게 보아왔다. 연어의 고향으로 불리는 강원도 양양 남대천과 울산 태화강, 경북 울진군 왕피천, 그리고 섬진강 등에서는 매년 연어의 귀향을 볼 수 있다. 귀향한 연어의 산란으로 태어난 새끼 연어는 잠시 하천에서 머물다 바다로 나간 뒤 베링해와 북태평양 전역을 회유하는 긴 여정을 거쳐 3~4년 뒤 어미가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동 거리가 무려 1만6000㎞로 마라톤 풀코스(42.195㎞)의 380배다. 먼 거리를 오가는 동물들은 태양의 위치를 기초로 일정한 방향을 이동한다고 한다. 태양을 방향 인지의 나침반으로 삼는다고 해서 태양 컴퍼스(solar compass)라고 일컬어진다. 태양 컴퍼스는 철새와 연어 등 동물들의 귀소성(歸巢性)회귀성(回歸性)을 설명해주는 근거로 설명되고 있다. 동물이 서식산란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그 곳으로 되돌아 오는 귀소본능은 태양 컴퍼스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해지는 석양을 보면 고향이 생각나는 것도 태양 컴퍼스와 관련있는지 모른다. 사람들의 귀소본능은 명절 대이동과 장례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도 명절에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고, 장례문화가 달라지긴 했지만 고향 선산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도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잠시 돌아오는 사람들과 달리 전북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지난 1973년 250여만 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는 지난해 180여만 명으로 70만명이나 줄었다. 47년 만에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2047년에는 158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도 있다. 지난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후 김해 봉하마을 귀향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줬다. 전북에서는 이홍훈 전 대법관이 지난 2011년 퇴임후 고향인 고창으로 귀향해 주목받았다. 선거철이 되면 출사표를 들고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다. 잠시 왔다가 다시 떠나지 않는 출향 인사들의 아름다운 귀향 소식이 자주 들려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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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1.03.01 16:57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전략, ESG 투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가입자 2,219만 명, 수급자 521만 명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고착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다. 이를 위한 킹핀이 바로 ESG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투자대상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리스크 유무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ESG를 비롯한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책임투자 관련 국제 원칙인 UN PRI가 2006년 출범 당시 서명기관 63개에 운용규모 6.5조 달러 수준이었던 책임투자 규모가 2020년 11월에는 서명 기관 3,559개, 운용 규모 103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노르웨이(NBIM), 스웨덴(AP4), 캐나다(CPPIB) 등 유수의 해외 연기금 역시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타가 인정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ESG 이슈가 아직 생소하던 2006년부터 위탁 운용을 통한 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와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부터는 기존 국내주식 외에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의 직접 부문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여 향후 기금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환경(E)사회(S) 관련 중점관리 사안 선정과 ESG 요소를 고려한 해외주식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도움을 줄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기금 규모가 833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4년 1000조 원을 앞둔 글로벌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지만, 신규투자 여력에서는 독보적 글로벌 1위다. 향후 약 10년간은 연금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수익금까지 더해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 여력을 갖춘,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젊은 연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 노후 자금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연금 ESG가 기금 수익기반을 넓히는 역할과 더불어 한국형 ESG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1.03.01 16:57

등교 수업 시작, 교내 안전·방역에 빈틈 없게

코로나19 2년차 신학기 등교가 오늘 부터 시작됐다. 지난 주 정부가 거리 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발표했지만, 교육당국이 그동안 등교 연기는 없다고 언급했던 대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등교 수업 확대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으로 등교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난 주에 이어 어제(1일) 까지도 하루 300400명 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등교수업에 적극적인 것은 지난 해 비대면 원격수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역계층 간 학력 격차 심화는 물론 돌봄 공백, 학생들 사회성 결핍 등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실은 대표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공간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 집단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학생들 안전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급식이나 돌봄과 같이 허점이 우려되는 부분의 방역에 대한 점검과 강력한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개학을 나흘 앞두고 때 마침 지난 달 26일부터 국내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백신이라는 방어막에서 벗어 난 상황이다. 학생들의 경우 백신 제조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라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과 매일 접촉해야 하는 교사들도 빨라야 7월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적어도 이번 한 학기 동안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백신 보호막 없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지내야 할 형편이다.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먀련이 필요하다. 백신 없이 등교를 맞는 학교들은 더욱 빈틈없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는 등 지역 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군산형일자리 지역산업발전 새로운 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만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최종 선정됐다. 2019년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노사 협력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군산과 전북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준다. 우선 사업의 중심축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업체가 2024년까지 1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 소재 여러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고용 위기지역으로 내몰린 지역 상황에서 이 만한 일자리가 어디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고무적인 일은 해당 사업이 전기차 생산분야여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게 됐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는 20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 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더욱이 군산에는 많은 자동차 부품협력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이 집적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관련 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실리게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와 노사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제 군산보다 앞서 시작한 광주형일자리만 보더라도 선정 이후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다가 올해서야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벤처기업들이라는 점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측면에서 안착하기까지 더 많은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사협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현 협약에 참여한 업체뿐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의 투자를 끌어내고 군산 모델을 전북 전체로 확대하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3.01 16:57

2021년은 팬데믹 시대 마감하고 메디치의 효과 기대해보자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15,16세기에 유럽문예부흥의 시대를 활짝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색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즉 예술가,사업가,학자,상인들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의지를 모아 경제적 후원과 정치적 후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매체가 되어준 것은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 생각이 서로 다른 많은 논리와 연구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정점을 이루는 교차점에서 융합된 혁신적인 작품이 탄생되었을 때 메디치의 효과라고 부른다. 대가들의 타고난 천재성과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탄생된 전무후무한 작품들과 이 가문의 영향을 받은 당대의 유명예술가나 학자들은 대부분 1400년경부터 1737년 300여 년 간 펼친 메디치 가문이 주도한 후원 정책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으니 서양화의 아버지 지오토를 비롯 도나텔로,안젤리코,기베르띠,보티첼리,다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외 그들이 남긴 다비드, 피에타, 천지창조, 최후의심판, 프리마벨라, 비너스탄생, 아테네학당 등의 회화작품, 베드로 대성당의 돔 건축과 우피치 미술관을 유럽 여행 중 숨을 죽이며 바라본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갈릴레오를 학문적으로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던 것이나 문예부흥기의 발레를 프랑스왕정에서 의 공연으로 귀족들을 매료 시킨 것도 메디치 가문이고 우리가 양식당의 상차림에서 보듯 포크, 나이프, 스푼의 사용방법까지도 이 가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문화예술 세계사에 혁명적 영향을 끼친 메디치 가문의 역할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카데미 영화상에 빛나는 기생충 역시 봉준호 감독의 뛰어난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력도 중요했지만 전폭적인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CJENM의 역할도 절대적으로 한목 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즉 노블리스 오플리제가 있다. 투철하게 바른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 로마 초기의 사회는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와 후원의식이 투철하여 전투에서 수많은 귀족들이 희생되었던 것은 귀족들의 솔선수범과 희생으로 고대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 하였었고 도덕적으로 헤이해지면서 쇠퇴하고 말았지만. 한번 살고 가는 인생! 있으나 없으나 보람 있는 삶을 살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다. 내 삶을 흔들만한 기념비적인 일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보람일 것이다. 나 혼자 배부르게 풍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보다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야말로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가짐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C-19로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인간중심의 문예부흥 으로 이제는 감정보다는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찾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술계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피해상황 속에서도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고리를 연결해가며 펜데믹 상황에서의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문화예술 활동의 실천이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의 협동과 결속의 원동력이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술계의 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정치가,사업가,학자들이 문화예술의 옷을 입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메디치가문의 지원이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긴 것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문명인으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전북문화관광재단 의 메세나 사업을 진행하고 열열히 성원하는 가운데 메디치효과를 기대해 본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1.03.01 16:57

‘천연두 바이러스’와 백신

삽화=권휘원 화백 인류역사상 최초의 전염병은 천연두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 연원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기원전 1157년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천연두 흔적이 발견되었고, 기원전 1112년에는 중국에서도 발병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그 후유증도 컸던 탓에 인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다행히 1977년 소말리아에서 발병한 환자를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천연두의 괴력(?)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창궐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다. 사실 WHO가 천연두 바이러스 박멸을 선포한 것이 1979년이니 공식적인 종식은 불과 30여 년 전이다. 인류를 위협했던 천연두 바이러스를 종식시킨 것은 역시 인류가 이어낸 과학의 힘이었다.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 영국 의학자인 그는 우두접종법을 발견한 의사. 인류 최초의 백신인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그다. 감염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그는 1796년, 천연두에 걸린 여덟 살 소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천연두 백신을 개발해냈다. 젖소를 감염시키는 우두 바이러스로부터 개발된 천연두 백신은 인류가 처음으로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제너에게 천연두에 감염된 소년이 찾아왔을 즈음,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있었다. 우두에 걸린 소의 바이러스에 전염된 사람도 역시 붉은 상처가 생기는 등 앓게 되지만 곧 나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너는 이 소문을 의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나 임상시험 대상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한 노인이 제너를 찾아왔다. 아홉 살 때 우두에 걸렸었다는 노인이었다. 기꺼이 실험에 응하겠다는 그 노인 덕분에 제너는 우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50년이 지나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천연두 백신을 개발해냈다. 더해진 성과가 있다. 1798년, 제너가 발표한 종두법이다. 종두법은 오늘날 숱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질병 치료법의 의학적 뿌리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할(?)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사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여러 통로로 백신의 효과는 입증된 터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거짓뉴스가 나댄다. 일상이 무너져버린 절대 절명의 시기에 거짓 정보로 혼란을 불러내는 일은 범죄다.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02.25 16:28

새만금 완성 또 30년을 기다려야 하나

새만금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새만금사업은 최초 계획대로라면 1991년 첫 삽을 뜬 뒤 지난해 이미 내부개발이 끝났어야 하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는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해수유통 등 환경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도로와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완성 시점이 너무 늦춰진 것은 실망스럽다.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관광생태 중심도시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 등 5대 개발 목표가 담겼다.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주요 18㎞ 구간을 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 개선 등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2025년 완료 목표인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담수호 대신 금강호와 만경강 유입수를 활용하는 용수 재배분 계획은 담수호 수질 개선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타당한 대책이다.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으로 제시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 유지와 3년 후 판단 계획은 완전 해수유통에 따른 내부개발 문제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해수유통 명문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새만금사업 완료 시기는 2050년이다.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가 2030년,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27만명 규모의 도시 조성이 2050년 완료된다. 지나온 30년에 더해 앞으로 30년을 더 기다려야 완성된 새만금을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향후 30년 동안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데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2030년으로 늦춰진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보면 지역 차별감 마저 느껴진다. 새만금개발은 속도전이 관건이다. 2단계 기본계획에 담긴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2.25 16:28

전라북도 부흥의 전환점

안호영 의원 2021년 2월 24일.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개의 큰 축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위대한 전라북도 부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감히 자부한다.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실행력을 담은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이 발표됐고, 국가의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타워가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했기 때문이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의 핵심은 정상 궤도 진입이다. 우선 새만금의 비전을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등 5대 개발목표를 통해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무엇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전북의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한 단계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방향을 명시하면서 해수유통 규모나 방법, 수산업이나 해양관광 등 타 산업과의 연계발전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지금도 하루에 두 번 갑문을 열어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호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은 사실상 담수호 포기를 확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정부가 새만금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 단기 수질개선 대책 효과를 고려해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새만금호 활용방안 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조사연구를 통해 해수유통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은 2030년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3대 강국 도약에 신호탄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1600개의 탄소소재 융복합 기업 및 25개의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매출 10조원, 수출 3조원, 신규 고용창출 2000명을 달성하고, 소재부품 10개 자립화 및 글로벌 탄소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인데, 전북에 문을 연 탄소산업진흥원은 헤드쿼터(headquarter)가 될 것이다. 아울러 탄소소재 융복합산업은 전주시와 완주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과 결합해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려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전북 발전의 뼈대는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탄소소재수소산업의 완성을 위해 180만 전북도민이 또 한번 역량을 모아야 한다. 2월 24일 대업(大業)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정 총리와 전북 정치권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필자 또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으로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실현, 그리고 탄소소재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정 총리를 위시한 정치권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과 탄소산업진흥원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과 정치권이 함께 가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안호영 국회의원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25 16:28

국민의힘 이제는 다를까?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민심은 오늘날 주로 여론조사로 읽는다. 그리고 정치권이 민심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는 선거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DJ 사례와 최근 보수 야권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DJ의 경우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진영에서는 김영삼?김대중 양김 단일화의 요구가 컸다. 그러나 단일화 논쟁에서 수세에 있던 김대중은 단일화를 거부했는데 그 근거로 자신이 앞서있다는 여론조사를 내세웠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친 김대중진영의 단체가 실시한 조사였으나 엄밀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김대중에게 유리한 결과였다. DJ는 이러한 여론조사 수치를 근거로 자신이 앞서있기에 후보를 양보할 수가 없다고 끝내 버텨 후보단일화가 무산됐다. 결국 13대 대선에서 결국 노태우가 36.6% 역대 최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그 뒤를 이어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1%로 김대중은 3위를 차지했다. 선거결과는 참혹했다. 단일화를 거부한 양김 중 3위를 한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지라 결국 DJ는 자발적으로 정치은퇴까지 선언한다. 그후 김대중은 1992년 14대 대선에서도 13대 대선의 정치적 책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전략을 바꾼다. 그 유명한 뉴DJ플랜이다. 이때 뉴DJ플랜은 이미지 전략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론을 따르는 것이다. 자신의 DJ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DJ로 스스로 바뀌어 다가간 것이다. 물론 당시 재야세력의 반발은 컸다. 그럼에도 DJ는 여론에 대한 대전환을 했고 여론을 바로 읽고 따랐기에 대통령의 꿈을 이루게 된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2017년 19대 대선에서 보수진영은 홍준표를 내세워 문재인과 대결했다. 그러나 결과는 문재인 41.1%, 홍준표 24.0%로 보수진영이 역대 최대 참패를 한다. 당시 홍준표 후보는 선거기간동안 여론조사에 대해 가짜여론조사라거나 내가 이긴다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 그러다 보니 홍준표는 선거기간동안 선거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었고 끝까지 홍준표 특유의 선거캠페인을 이어 갔으며 결국은 선거에 참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 체제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시도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이어 참패했다. 그리고 올 4월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차기대권주자 지지도, 서울시장후보 지지도 등 각종 여론지표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국민의힘 관련 각종 지표가 지지부진한가? 그 이유는 여론을 대하는 보수진영의 태도 문제다. 국민의힘이나 과거 보수당의 여론관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여론을 자신의 시각으로 읽는다. 국민의 눈이나 심지어 지지층인 보수의 눈으로도 읽지 않는다. 두번째는 취사선택이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세번째는 여론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한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싶은 것만 보니 여론은 아주 단순해 보인다.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이다. 여론이 무겁거나 두렵지도 않다. 그러니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맞서거나 바꾸려 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중관은 국민을 객체로 본다. 기본적으로 민심을 따르기보다는 가르치거나 맞서거나 때에 따라서는 조작 통제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정치인은 갑이되고 국민은 을이 된다. 즉 정치인의 갑질이다. 그것도 여당도 아닌 정권을 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여론관을 가지면 각종 여론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다. 곧 큰 선거가 다가온다. 선거는 여론을 정확히 읽고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이 올 4월 서울시장 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의 승자가 될 것이다. 대선 3수를 한 DJ는 늦게라도 이러한 민심을 알았기에 대통령 꿈을 이루었다. 탄핵을 당하고 이어 대선?지방선거?총선 연이어 참패를 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다를 수 있을는지 여부는 오로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느냐에 달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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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2.25 16:28

코로나19 백신 전 도민 접종 차질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에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생산 공장인 SK바이오사이언스 경북 안동공장에서 공급된 1만8000명분으로, 도내 15개 요양병원과 14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이 실시된다. 백신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다. 고령자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인해 65세 이상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대상자는 1만47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도민 1만4200여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은 오는 4월에서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일부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백신 접종에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백신 접종을 정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이런 여파로 인해 이번 1차 접종에서 65세 이상은 제외됐고 65세 미만 접종 대상자 가운데서도 동의하는 사람만 백신 접종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적 불신 해소와 함께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접종률을 높일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백신 접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체계를 형성시키겠다는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백신 제품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모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부 계획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접종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요양보건행정기관 등을 통한 백신 접종 체계 구축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도민들도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백신밖에 없는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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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2.25 16:28

[노인환의 세상만사] 화성에서 온 1세대 금성에서 온 1세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합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능부담 원칙의 예외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1세대1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들을 세법에 규정한 까닭에 다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3가지에 이르게 되어 본래의 도입 취지를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1세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법에서 의미하는 1세대란 일반적인 의미의 1세대보다 엄격하게 또한 폭넓게 제한하여 실질적인 1세대가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서류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인 부부인 경우 포함)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족단위의 범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한 1세대의 범위에는 장인, 장모 및 시부모와 처남과 처제, 시동생과 시누이, 사위와 며느리가 포함되며 형수와 제수, 동서와 형부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구성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며,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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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28

전북의 보물 옥정호 ‘한국의 블래드’를 꿈꾸며

심민 임실군수 유럽의 동남쪽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슬로베니아의 블래드는 동유럽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자연경관이 뛰어난 대표적 관광도시다. 알프스의 끝자락 블래드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청정자연의 옥빛 호수와 작은 섬, 우뚝 솟아있는 성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의 관광객이 이곳 호숫가의 산책로를 즐기고 배를 타며 호수의 섬에 자리한 성당을 방문한다.. 멀리 알프스산의 만년설 조망과 동화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슬로베니아의 보물이자, 힐링 관광지인 블래드 호수와 블래드 성 얘기다. 동유럽에 슬로베니아의 블레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전라북도의 보물인 임실 옥정호(玉井湖)가 있다. 옥정호는 블래드 호수와 블래드 성을 연상케 할 만큼 흡사한 면이 많다. 필자도 벤치마킹을 위해 블래드 방문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아쉬움이 크다. 블래드 호수는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호수라면, 옥정호는 1965년 대한민국 첫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생겨난 애환의 호수다. 국사봉 전망대에서 옥정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호수 위에 떠있는 신비의 붕어섬이 금붕어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사람들에 옥정호는 마치 동유럽의 블래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몽환적인 물안개와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방문객을 설레게 하는 옥정호의 풍광과 붕어섬은 발길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곧 있으면 그 곳, 붕어섬에 들어갈 수 있다. 반세기에 걸쳐 호수 위에 꽁꽁 숨겨져 있던 붕어섬은 올 가을이면 베일을 벗게 된다. 섬진강 댐 건설로 강제 이주 등 희생이 강요되고 20여년 가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옥정호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화려한 수변과 붕어섬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임실군은 2015년 전라북도 폐천부지인 붕어섬의 2만2500여평을 매입해 사계절 꽃동산을 야심차게 만들어 가고 있다. 붕어섬을 찾는 이들에 방문자 센터를 만들고 소나무와 구절초를 비롯 송엽국과 철쭉, 수국 등이 사계절 꽃동산으로 조성된다. 올 가을에는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와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짚라인이 만들어져 이곳 붕어섬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수많은 방문객을 예상해 군은 이들이 편안한 관광을 즐기도록 옥정호 일대 8만㎡ 부지에 대형 주차장 조성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국사봉 주차장에서 붕어섬을 잇는 스카이워크는 앞 마을 용운(龍雲)의 지명인 용 형상을 자랑하며 물을 뿜어내는 신비를 제공한다. 대형주차장 조성을 바탕으로 옥정호는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휴양지로 도약,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옥정호 중심의 친환경적 힐링 관광지 조성을 위해 옥정호 힐링과를 신설, 2기 섬진강 에코뮤지업 조성사업에 돌입했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힘들었던 지역민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의 관광로드로 전주 한옥마을의 천만 관광객을 연계,전북 제2의 천만 관광시대 핵심관광 거점이 예상된다. 민선 7기의 마무리인 2021년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성공으로 이끌어한국의 블래드 옥정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 힘차게 달릴 것이다. /심민 임실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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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27

덕분애(德分愛)

정성수 전주비전대학교 운영교수, 향촌문학회장 덕분은 주로 ~에, ~이다의 꼴로 쓰인다. 어떤 도움이나 베풀어 준 은혜로,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원인이나 조건이다. 예를 들면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등이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라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사람이다. 연말연시 연탄이나 라면을 선물하는 젊은이들 덕분에 독거노인은 겨울을 날 수 있고,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같은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온전하다. 덕분에는 말에는 온기가 돌고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싶은 각오도 생긴다. 덕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직도 세상에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남아 있는 덕분에 견딜 만하다. 네 덕분에 외롭지 않고, 네 덕분에 슬프지 않고, 네 덕분에 희망의 끈을 움켜잡을 수 있다는 말이 꽃 피듯이 피어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억지로라도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감행한 꽃들 가슴 복판에 필 때, 다디단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룬 재벌가가 있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물었다. 재벌가는 한마디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허약한 아이로 태어난 덕분애德分愛,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덕분애德分愛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재벌가는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았으며, 병골이었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해 건강해졌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웠다는 것이었다. 그 재벌가는 바로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 쇼와昭和 시대 가전제품 제조 회사인 마쓰시타전기산업松下電器産業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다. 그는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팔자가 더러워서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덕분애德分愛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신조로 삼았기 때문이 있었다. 그에게 덕분은 감사와 칭찬의 파트너였다. 재미있는 사실은 덕분애德分愛는 환경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악조건에서 성공이라는 월계관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좌절의 쓴 맛을 볼 수도 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법아들이냐는 생각에 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자가 될 것인가 혹은 패자가 될 것 인가는 순전히 본인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은 생각하며 살아야하는지 답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덕분애德分愛와 친구가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다. 지금의 위치는 내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환경이 만들어 준 모두의 덕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 가능하다. 오늘도 부모 형제들 덕분에 힘찬 하루를 시작하고, 마주치는 눈인사 덕분에 기분이 좋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덕분에 잘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 덕분이야! 모든 것이 다 자네 덕분이야. 한 마디가 세상의 모든 죄업을 덮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품격 있고 긍정적인 말 덕분에가 덕분애德分愛가 되는 날,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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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20:23

새만금 전력계통망 선제적 확충 서둘러야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던 투자 유치 계획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에 필수적인 전력 수급이 현 전력계통망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전력망 확충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조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 중인 SK그룹의 SK컨소시엄은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안 될 경우 투자 철회 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삼성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부도로 크게 실망했던 전북도나 도민들에게는 그 당시의 좌절감이 되살아 나지 않을 수 없다. SK의 투자 철회로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SK그룹은 새만금 산단 5공구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정세균 총리와 최태원 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2025년 까지 8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을 목표로 총 16개 동으로 확장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내외 300여 기업을 유치하고, 2만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 서비스에 필수적인 설비와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IT산업의 핵심 시설이다. 시설 특성상 전력 소비가 만만치 않다. 차후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사용도 가능하지만 우선 기존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발전사업 승인 이후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이 접수되면 그 때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칙론 만을 고수하고 있다. 새만금의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사태에 전북도나 새만금 개발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투자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만 집중한 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망의 증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에 미래 신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의 염원을 외면한 채 원칙론만 고수하는 한전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