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SOC 불균형, 내년 대선 통해 해결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주요 사업이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이 요구해 온 전주~김천간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비롯해 새만금~목포간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등이 모두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여수간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됐지만 이들 구간은 사실상 전남과 광주, 대구·경북에 치우친 사업들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북 철도망 구축은 사실상 좌절됐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모두 44개 사업이 확정됐다. 수도권 18개 사업과 비수도권 23개 사업, 전국 단위 3개 사업이 반영돼 지역별로 안배됐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사업 상당수가 광역경제권 철도망 구축에 편중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광주·전남권, 충청권(세종·대전·충남·충북),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에 신규 사업이 집중됐다.

전북의 철도망 확충 지연은 독자권역화 지체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광역경제권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역과 달리 전북 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SOC 차별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예비타당성 제도 확립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전북 배제로 지난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현안 반영에 실패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이제 기대할 것은 내년 대선 뿐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주~김천간 철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주~김천간 철도의 미래지향적 판단을 언급했다. 국가 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북 현안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