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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2021년도 사회복무 희망할 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로 2021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할 경우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신청하고, 선발되면 복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대상은 졸업생 등 소집대기자, 재학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이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지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12월 둘째 주에 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대상자 선발은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순이며, 2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수 시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복무기관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정 및 공석현황은 전북지방병무청 누리집 - 공고/공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집신청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입니다. 또한, 선발결과는 개인별 SMS로 발송하며,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접수 및 선발 결과 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 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선택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0.12.03 19:28

공유주택 <어쩌다 집>의 실험

삽화=권휘원 화백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어쩌다 집-연남>을 가본 것은 2년 전이다. 어쩌다란 어감이 워낙 친근하기도 했지만 다세대주택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부터가 흥미로웠다. 연남동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어쩌다 집>은 2015년에 문 연 공유주거공간이다. 아홉 세대 소규모 주거 공간이 라운지와 부엌, 골목과 마당의 공용공간을 통해 서로 엮여 있는 집. 원룸과 쉐어하우스, 복층 주거공간, 사무실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물은 여유롭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았다. 층마다 딸려 있는 테라스와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옥상 텃밭도 공유공간의 매력을 더했다. 공간을 설계한 건축가 이진오 소장은 의도된 불편의 안배를 통해 자연과 이웃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의도했다지만 그 공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안배된 불편의 정도보다는 자연과 이웃과 밀접해지는 관계의 지점이었다. 1인 가구가 모였지만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게 된 집. 게다가 당시 입주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공유공간 시설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를 생각하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지만 궁금한 것은 입주자들의 생각이었다. 모이고 공유하면 일상이 더 재미있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을까. 엿보게(?) 된 공유 주거공간 어쩌다 집은 바람직한 일상을 도와주는 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더해진 생각이 있다. 공유주거공간이 형편없이 비좁은 원룸이나 고시원 환경에 월세 부담으로 허덕이는 청년 주거 대책과 1인 공동 주거의 가능성을 열 수 있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정부가 전세 대책의 하나로 호텔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하자마자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호텔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에 가해진 비판은 뜻밖에도 좁고 취사시설 같은 개별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는데 집중되어 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에서조차 공유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들여다보니 정작 입주자들은 공용공간이 소통과 교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긴다. 돌아보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공유주택이 늘고 있다. 영국 런던의 최대 공유주택 <올드오크>나 미국의 <커먼> 등이 그 예다. 사적인 공간과 공유공간이 분리된 공유주택의 성장은 이미 빨라지고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터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2.03 19:15

[금요수필] 반성문 쓰는 아버지 - 김학

김학 수필가 나는 2남 1녀의 아버지다. 그 아이들의 나이는 어느새 40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송국 프로듀서로서 직장 일에 바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을 내지 못했다. 또 문학을 한답시고 글 벗들과 어울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불평불만 없이 잘 자라주었다. 그러면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간 뒤 성적이 상위그룹에서 머물렀으니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게 키우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사실 나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몰랐다. 아버지 역할을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가 7살 때인 31세에 돌아가셨다. 아버지 상여가 나갈 때 어머니는 큰아들인 나에게 삼베옷을 입히고 대나무 지팡이를 들려주며 상여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다. 나는 부끄럽다며 그 상복을 입지 않으려고 버둥거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 그런데 그 때는 그것이 불효인 줄도 몰랐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나는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배울 기회가 없었다. 아버지가 외아들이셨기 때문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계시지 않았으니, 곁눈질로 배울 수도 없었다. 내 아들 형제가 아버지 노릇을 잘 하는 걸 보면서 나 스스로 반성하곤 한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기에, 두 아들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많은 관심을 쏟는다. 며칠 전에는 백승종의『조선의 아버지들』이란 책을 세 권 사서 아이들에게 우송해 주기도 했다. 그 책에는 조선시대의 이름난 아버지 12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책을 읽고 나한테서 배우지 못한 성공적인 아버지 노릇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조선조 청백리 정갑손이란 대쪽영감이 있었다. 자신은 조상대대로 초가집에 살며, 무명 이불을 덮고 살았다고 한다. 그가 함길도 감사로 근무하던 중 출장을 갔을 때 향시(鄕試)가 열려 그의 장남이 장원을 차지했단다. 출장에서 돌아온 정갑손은 향시 합격자 명단으르 확인하다 아들 이름을 발견하고 합격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자 그 아들은 경상도 외가로 내려가 다시 향시에 응시하여 장원을 하고, 한양에서 치른 과거에서도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본 실력으로 장원을 했는데도 오해를 살까 봐 그렇게 경계으니, 얼마나 결백한 사람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란 말을 잊고 살았다. 그 호칭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백부나 숙부가 계셨더라면 그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했을 텐데 그런 기회도 나에겐 없었고 그 아버지 대신 어머니란 호칭은 다른 사람보다 배 이상 많이 사용했을 것이다. 전남 강진에서 18년이나 유배생활을 했던 정약용은 아내가 보내 준 붉은 치마에 편지를 써서 책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다. 그것이 이른바 유명한 『하피첩』이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비록 『하피첩』을 만들어 줄 수는 없어도 이렇게 수필로서 내 마음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밥상머리교육-유언(1~49)]을 시리즈로 써서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다. 나의 아이들이 나의 이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면 좋겠다. 나는 팔순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아들딸에게 아버지로서 때늦은 반성문을 쓰고 있다. △김학 수필가는 1980년 월간문학 등단해 전북문인협회, 전북펜클럽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필상, 영호남수필문학상 대상, 목정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손가락이 바쁜 시대> 등 수필집 17권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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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2.03 18:24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소셜 미디어

▲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폭발한 인종차별 갈등과 폭력사태. 모든 여론조사들의 바이든 승리 예측. 그럼에도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7300만 표 이상을 얻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무능과 거짓말, 속임수, 인종주의, 수많은 도덕적 결함에도 7000만이 넘는 유권자가 그를 찍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기에 트럼프는 더욱 더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 4년 전이나 올해의 트럼프 선거 전략은 단 하나다, 바로 철저히 편 가르기이다. 트럼프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 통합 대통령 등에는 전혀 관심 없다. 오직 내편의 사람들만을 챙기고 내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은 이미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반목은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두 동강으로 분열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 조국장관 사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검찰개혁,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우리의 여론은 갈기갈기 찢겨져있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주범은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이 가장 손쉽게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은 지역, 계층, 이념 등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다. 정치인에 못지않은 또 다른 공동정범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들이다. 이들이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보다는 양 갈래로 갈라놓고 있다. 지난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크게 화제가 된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 전직 임원들의 증언과 고백에 의하면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면서 동시에 조종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각 이용자별로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하여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뉴스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중독을 만들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보수 또는 진보인 이용자는 온전히 자신의 성향과 맞는 콘텐츠만 제공받고, 다른 성향의 콘텐츠를 접촉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의 팔로우 친구 맺기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섬에 갇히게 된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나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많다는 점이다. 그들만의 섬에 갇혀 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객관적 시각과 비판적 판단능력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기 쉽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넘쳐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좀비로 전락하였다. 나와 상대방의 의견과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관용(tolerance)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초석이다. 지금처럼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관점과 콘텐츠를 접촉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용을 키울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가 더 이상 사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소셜 미디어가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이행시켜야하지 않을까 싶다.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2.03 18:24

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국가예산 첫 8조원 확보, 전북발전 촉진 기대

내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는 44조 원,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554조7000억 원보다는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었다. 이에 3년 연속 7조 원대 확보만 해도 평년작이라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막판 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총 8조150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7조6058억 원보다 5442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다. 전북 관련 예산 증액은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예산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도움이 컸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에 앞장선 결과, 신규 확보 국가예산사업만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여야 국가예산 협치는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치를 통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길 바란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보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출판문화 복합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전주로파크 건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증액이 안 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미반영 예산도 앞으로 잘 챙겨서 전북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코로나19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기폭제가 되었다. 학교는 뜻하지 않게 그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 개학을 늦추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다보니 학교와 교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고, 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이 오히려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학력격차와 학습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7월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사의 77%가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따라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선 교사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도해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근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들이 어린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처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비대면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여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는 수업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밀도있는 교사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교과 단원 설정시 대면과 비대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의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고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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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2.03 18:19

피크 쇼크 시대, 파괴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피크 오일(석유 수요 정점), 피크 카(차 생산 정점), 피크 유스(젊은 인구 정점), 피크 스틸(철강재 생산 정점). 피크 쇼크(Peak Shock) 시대가 오고 있다. 피크 쇼크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대략 1020년 안에 석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는 피크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피크 쇼크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생산하고 소비하던 시대가 마침내 정점을 찍고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 발생하는 충격을 뜻한다. 공급 과잉과 수요 축소의 악순환은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과 종사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 충분한 대비 없이 피크 쇼크 상황을 맞이 하게 되면 그 충격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고통은 물론이고 개인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위기를 가져온다. 피크 쇼크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1.2%를 기록해 통계로 처음 집계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피크 쇼크에 미리 대비한다면 충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피크 쇼크의 와중에서도 승리를 거머쥔다. 삼성전자는 2019년 2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스마트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폴더블폰, 5G 서비스 같은 기술혁신이 시장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30년도 안 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기업판도 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는 설립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 비디오테이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기업 블록버스터를 밀어냈다. 한편,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들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골리앗의 복수를 하고 있다. 피크 쇼크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문제의식 없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고 도태된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창조적 변혁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진다. 승부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을 촉진시키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혁신을 촉진하는 최대의 동력은 경쟁의 촉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업이 피크 쇼크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승부처로써 피크 쇼크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들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산업정책을 파괴적으로 혁신한다면 피크 쇼크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전통적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라북도도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피크 쇼크를 퀀텀점프 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3

전라북도가 품은 금빛 기록문화유산

김기영 도의원 기록문화유산은 어느 문화유산보다 더욱 정신적인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글이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곧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붓의 문화로 불릴 만큼 기록문화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한국처럼 철저하고 오랫동안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씨족이다. 시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백 년에서부터 수천 년 이상까지 모든 씨족의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정신의 나라이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 해체보수정비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9천 여점이 출토되었다. 애초에 해체보수의 목표가 사리장엄구 출토가 아니었던 만큼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몇 안되는 기록문화유산이기에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금제사리봉영기만큼은 특별했다. 각인된 193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봉안된 장소에서 이동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문화유산 역사의 혁명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바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금강경판이다. 지난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수를 위해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부와 1층 지붕돌 윗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리사리병, 금동여래입상, 금제금강경판 등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금제금강경판의 경우 19장의 금판에 새긴 내용과 2개의 금줄로 묶은 형태가 온전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역사상 순금으로 도금한 기록유산 자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리함에 봉합돼 형태가 온전했기 때문이다.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 비단 전북의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넘어 국가적인 최고 유산이자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인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평과는 달리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진 만큼 단독 국보 등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보물 제1991호,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돼있고,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은 그저 사리장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한 때 동북아 3국 간의 경쟁이 과열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은 크게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현재 정부는 상주시 동학교당 기록물,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등을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기록유산이 가진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순 없겠지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기록문화유산이 선대의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온전한 가치를 되찾는 것은 우리 후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3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도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북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5.7%는 물론 지방(6.8%)과 8개도(7.2%) 평균을 웃도는 수치며, 경북(8.4%)과 충북(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전북지역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41만2000원으로 올랐다.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 평균가격은 8개도 가운데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를 줄여주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LH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계획 아파트 7688세대중 공공임대는 1614세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돈 없는 서민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만 LH는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확충에는 인색하다.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하도록 돼있어 타지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주택건설업체도 사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투기를 조장하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신영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기도록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인선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해 보인다.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검찰 권력 지키기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정치가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 내부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검사들마저도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0

코로나 가짜뉴스 전파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400~ 500명 대를 오르내리면서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예방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에 가짜뉴스는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에 혼란과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방역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익산시의 경우 최근 학교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인터넷상에 해당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해당학교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업소는 매출액 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업소를 SNS상에 올리면 해당업소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유포 폐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경찰청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1월말 까지 61건의 허위사실을 삭제 또는 차단했으며,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유포 3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204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6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돼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엉뚱하게 명단에 오른 자영업소는 영업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시민들도 이럴 때 일수록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접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자칫 호기심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삼가야 한다.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력 대응과 엄중한 처벌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한·중·일 김치 종주국 논쟁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김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김치 종주국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절임이나 피클 수준의 아사 즈케와 파오차이를 세계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치 전쟁을 촉발했다. 한중일 3국의 1차 김치대전은 지난 2000년, 일본이 아사 즈케를 김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우리 농림부가 아사 즈케는 김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사 즈케는 발효가 안 된 배추 겉절이에 구연산과 천연색소 파프리카 등 식품첨가제를 넣어 만든 인스턴트 식품이기에 여러 가지 양념과 발효 숙성과정을 거친 우리 김치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파상적인 공세에 나서자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김치의 국제 표준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최근엔 중국에서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주도로 민간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파오차이를 국제 표준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로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피클 수준의 파오차이는 우리 김치와는 제조공정과 발효단계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파오차이에 대한 산업표준이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는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파오차이의 식품 규격을 정하면서 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파오차이가 김치의 국제 표준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처럼 김치도 중국 식품에 포함하려는 일종의 김치공정이 아닐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의 김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념일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도 가졌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9월까지 김치 수출액이 1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영화 기생충과 가수 BTS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 속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치가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김치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훨씬 많다. 우리가 식당에서 즐겨 먹는 김치는 거의 중국산이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의 김장문화와 김치에 대한 세계화와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02 17:40

강소성의 교훈

삽화=권휘원 화백 며칠 전 지인이 들려 준 얘기다. 지난 2011년 9월 무렵, 전북도가 청도에 위치한 중국사무소 이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북 기업의 중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기능이 재조정 됨으로써 상해로 다시 유턴했다. 상해는 2003년 중국사무소가 처음 개설된 이래 5년간 있던 곳이다. 아울러 가깝게 있던 남경의 1명 뿐인 사무소 마저 상해와 합친 것이다. 당시 강소성(江蘇省) 관리들은 전북도의 이같은 결정에 무척 실망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남경이 성도(省都)로 있는 강소성은 2019년 6월 전북도와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를 치를 만큼 각별한 곳이다. 그간 행정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까지 상호교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왔다. 관광을 제외한 방문만 보면 강소성은 전북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왕래했을 정도다. 이 때 결정이 아쉬운 건 전북 글로벌역량에 대한 자체평가가 너무 안이했다는 점이다. 강소성에 간 전북도 방문단이 현지 경제성장 규모와 놀라운 잠재력 때문에 준비해 간 자료는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상해는 알려진 대로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전 세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쟁터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기업 투자유치가 훨씬 수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그 곳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명함조차도 내밀기 어려웠다.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와 공감능력 등에서 괴리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강소성은 흔히 산을 찾아볼 수 있는 중국에선 드물게 대표적 평야지대다. 전북과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300km가 넘는 해안선이 맞닿아 있다. 이들 해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하게 건설되며 용틀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꼽히는 경제발전 중심지로 떠오르며 기아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도 일찍이 진출했다. 2018년 중국 31개 省의 GDP 조사결과 2위에 랭크될 정도로 잘 살고 풍요로운 지역이다. 실제 남경에서 상해까지 2시간 동안 고속철을 달리다 보면 탁 트인 철로 주변에 공장과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경제융성의 역동적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전북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있다. 강소성의 여성 중간간부가 한국말을 잘해 물었더니, 김제시에서 잠깐 연수하는 동안 전북 사람의 친절하고 상냥함에 매료돼 그때부터 배웠다고 엄지척을 보여주더란다. 자매결연의 잦은 교류를 통해 끈끈하고 인간적인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결과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마다 입만 열면 투자유치를 외쳐 대지만 초라한 성적표엔 입을 굳게 다문다. 오랫동안 공 들여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왜 상해를 두 번이나 선택 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강소성과 공식 교류행사 열기도 예전같지 않아 시들해졌다고 한다. 26년간 친분관계를 맺은 강소성 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전북입장에서 보면 중국진출의 교두보 임에 틀림없다. 순간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는 광고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01 18:14

[조상진의 열린 생각] 전북의 지도자들이여, 머리를 맞대라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최근 들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인데도, 지방끼리 뭉쳐야 산다며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수도권인 경기도는 분도(分道)를 서두르고 있다. 지방은 지금 아사(餓死) 상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인재와 돈과 정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바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이 절반이 넘으면서 스스로 행정통합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일찌감치 인구 800만 명 연합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선언했고, 대구 경북이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인구 510만 명의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11월2일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대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공화국 일극체제에 맞서 지방을 한데 묶어 대항하는 남부연방을 꾸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반면 인구 1324만 명의 경기도는 분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전북은? 전북은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때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 기념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가졌다. 11월 11일 열린 이 자리에서는 침체된 전북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으나 벌거벗은 현주소가 드러났다. 그중 몇 가지만 보면 제1세션에서 전북은 패배주의 팽배, 한국판 뉴딜예산의 0.5% 배정, 지방대학의 인프라 열악, 지지부진한 전주완주 통합, 경쟁이 사라진 일당 독점정치체제,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고질적인 불화, Top 100 건설업체의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 제2세션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에서는 부분 해수유통 방안, 재생에너지 메카 지향, 신항만의 확장과 물동량 문제, 새로 수립되는 MP에 수소, RE100, 신산업 등을 담는 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또 그동안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짝사랑만 한 것이 아닌지와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땅따먹기 소송전도 언급되었다. 더불어 눈여겨 볼 대목은 1억2000만평의 새만금지역을 단일한 특별행정구역으로 할지, 군산 김제 부안과 묶어 전북도 관할로 할지 등도 거론되었다. 특별행정구역으로 할 경우 전북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화두였다.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세종시 처럼 주변지역 인구가 빨려 들어가 전북이 오히려 공동화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등 전북의 현안은 쌓여 있다. 생활권이 같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 발전을 설계하는데 전북은 자칫 외로운 섬으로 남게 될 처지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라고 전북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다. 가난한 집안에 분란이 잦다고 전북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역대 가장 약체인데다 자치단체장들도 찢어져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대학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모여 전북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그래야 자강(自彊)이든, 통합이든 대안 모색을 통해 출구가 보일 것 아닌가. /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12.01 18:14

지역에너지센터는 전북형 K-뉴딜 성공의 첫 단추다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미 대선 결과 바이든이 선출되었다. 바이든은 그의 공약으로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후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고탄소제품에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 정책을 연계해 파리협정 목표 상향을 무역 협정의 조건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 빨라 보인다. 더이상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고, RE100 기업을 선언하기도 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펀드를 긴급히 신설하기도 한다. 시의적절하게 지혜를 모으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기업들을 모아 특구를 조성해 향후 전북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에너지센터 신설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에서 K-뉴딜 전담 실행기구로서 지역 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과제로 담겼으나 1년여간 수면 아래에 있던 지역에너지센터가 산업부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인공호흡기를 만난 격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너지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12월에 공모를 통해 지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K-뉴딜 발표 당시 빠졌던 지역균형뉴딜을 뒤늦게 추가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에서의 구체적인 어떻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량에 부합하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맞추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수립 및 실행,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에너지빈곤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전라북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문 집행기구로 안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린뉴딜과 관련한 모든 도 부서들과 기관들, 연구자들과 민간 활동가들과의 거버넌스가 이뤄져야하고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한해서는 부서 간 통합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지출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활동가 집단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행정의 결합 형식을 취하는 상근 구조가 필요하며 사람을 남기는 지역 역량 강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어떤 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휘둘리지 않는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조건들이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향후 전북형 K-뉴딜을 평가할 때 성공의 첫 발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01 18:14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시대

김재호 선임기자 전북 330번째(완주) 확진자 발생.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 방문지 소독 완료. 접촉자 역학조사 중이며, 확진자 방문 장소는 홈페이지 공개 예정. 얄밉게도, 코로나19가 지난 10개월 넘게 청정 상태를 유지해 온 완주를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지 않았고, 완주군은 지난 11월 30일 아침 8시33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 청정 완주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다. 이것이 완주군에는 충격이었을까.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에 이어 출입기자들에게 이서면 지역 코로나 2단계 격상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날 브리핑에서 라태일 부군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4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 점,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익산전주군산이 완주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인 점, 군산이 28일부터 익산전주는 30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점, 이서면이 전북혁신도시에 포함돼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이 밀집한 점 등 어느 때보다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모든 군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이서면 2단계 격상 조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라태일 부군수는 이서면 외에도 전주 변두리에 위치하면서 인구 밀집 및 유동이 많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구이면 등에 대해서도 향후 예의 주시하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완주군 주민 확진자는 30일 현재 모두 5명이지만 공식적으로는 1명 뿐이다. 이유는, 방역당국이 확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를 분류하는 탓에 인근 전주 소재 직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의 완주 주민 확진자가 코로나19 집계에서 전주로 잡힌 탓이다. 첫 확진자는 전주 직장에 다니는 30대 A씨였다. 지난 22일 그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완주 고향집에서 주민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주민들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이뤄졌다. 설상가상, 공무원 1명이 김장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도 밝혀져 해당 공무원이 참석했던 완주군의회가 하룻동안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없어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최근에는 이서면에서 전주 소재 직장에 다니는 부부 등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운주면에서는 강서구 확진자와 함께 전남 여수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그동안 청정했지만, 완주군 상황도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휘감고 있다. 그 중에서 이서와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소양, 상관, 구이 등은 서울 수도권 위성도시들처럼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위 트렌드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적지 않다. 완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지역을 넓히면 그들 지역의 경제 타격을 우려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두 번의 대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향후 우려되는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비교 분석,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거안사위 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0.12.01 18:14

내일 수능, 오늘 하루 ‘잠시 멈춤’ 동참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보다 보름 넘게 늦춰져 치러지는 대입 수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은 물론 도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도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1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열흘 넘게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1100명을 넘고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산의료원에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고 자가격리대상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장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차질없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의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모임 등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함께 친밀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자제돼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과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없이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도민 모두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잠시 멈춤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설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전북은 앞서 새만금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면서 연관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미 전북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동 중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정읍 SK넥실리스 공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로 엿보인다. 여기에 ㈜GS글로벌도 지난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조립 생산을 비롯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각종 특장차 제조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등 배터리 소재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터리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북 포항과 구미, 충북 청주 등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선점을 향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소재관련 기업들이 모두 채워지자 영일만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은 3년 전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걷어찬 적이 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임실군의회 ‘알량한 권력’

박정우 제2사회부 기자임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폐지된 이후 지난 1991년에 부활했다. 1995년에 시행된 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제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랄만 한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 운영과 생활변화에 대한 참여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실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옥정호 관광개발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옥정호 관광개발은 민선 군수 1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오수면 제2농공단지도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3개 지역민들이 20여년에 걸쳐 주청한 사업이다. 이 역시 이 지역 출신 의원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니,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감세를 예상,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액 삭감을 고지했다. 임실군도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펑크나면서 옥정호와 농공단지 사업비 대책안으로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경기불황에 맞춰 지자체에 재정상황을 확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함에도 결과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태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임실군의회가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