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청년이 해결책이다
박준배 김제시장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앞으로 사라질 위기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의 대표적인 이유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뽑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나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도 큰 원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조산업의 성장지체,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결과 한국 청년들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정체된 사회라는 비판과 함께 절망에 빠져 3포, 5포를 넘어 N포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도전하여 꿈을 펼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해 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다.즉, 첫 출발은 청년교육이 될 수 있겠다. 김제시는 어려운 가정에서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면 안정된 직장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지역으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을 만들었다. 그 결과 운영 3개월여 만에 6명의 합격, 현 기준 29명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창업과 정착지원에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를 믿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청년 신규 고용 창출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청년들이 김제지역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2년간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청년인턴사원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 부부에게 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청년주택수당,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II-Re)를 통해 총 38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여 창업 초기비용으로 2년간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난해 5월 도내 최초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약을 맺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년창업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청년창업과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김제 청년 공간 E:DA를 지상 2층 규모로 완공하고, 청년세대의 미래 도전을 위한 거점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다.
청년 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는 반드시 지역적 특색이 담보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 정책을 모방만 해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에 그칠 염려가 크다.
김제의 경우 전통적인 강점인 농업을 활용해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2018년부터 전국 최다수준인 111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영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국 최초로 공모에 선정되어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청년 농업인들의 희망과 비전이 바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에게 1,000ha의 새만금용지에 농지를 임대하고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는 등 청년 유입정책을 마련해 지역정착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청년들은 미래의 기성세대이다.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으며, 지역소멸위기는 청년이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없다면, 저성장과 침체의 굴레는 더 크고 깊어질 것이다.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도내 지자체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청년 정책의 발굴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자립하여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위청년 정착 연금제도, 청년도전기금(펀드) 등과 같은 지속적인 제도운영도 절실히 요구된다. /박준배 김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