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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까지 젖으면 무게만 수십 킬로”, 소방 방화복 개선 마련 필요

#1. 지난해 6월 5일 군산시 산북동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69대와 소방인력 376명을 동원해 36시간 3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당시 6000t의 폐목재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무더위와 화재 열까지 겹치면서 소방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2. 지난해 11월 25일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무거운 방화복에 장비까지 들고 산에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 불을 꺼주는 소방관. 이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화재 진압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방화복은 1인당 2벌, 준진압 대원에게는 1벌이 지급돼 총 6687벌이 운영되고 있다. 소방대원의 방화복 무게는 약 3.8kg인데, 화재 상황 시 개인 안전 장비 8종까지 착용하면 20kg을 넘어선다. 특히 산불 진화나 야외 화재 진화 작업의 경우 가파른 경사가 더해져 소방대원의 장비는 더욱 무거워지고 진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방화복 경량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23일 소방청에 제출된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야외화재 진압용 경량 방화복 성능 기준 연구'에 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소방공무원 78%가 야외의 경우라도 경량 방화복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꼴이다. 도입 이유로는 산림·야적장 등 야외 화재 현장에서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져 진압 활동이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야외 화재 진압용 방화복 도입 시 필요한 성능 기준(복수 응답)으로도 '경량화'(47.7 %)와 '활동성'(4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화복은 불꽃과 복사열로부터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단의 소재가 두껍고 무겁다. 야외와 실내 구분도 없다. 땀으로 인한 습기를 의류 밖으로 배출시켜 쾌적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투습 저항 요구 성능 수치는 30 이하로 북미나 유럽(10 이하)보다 낮다. 투습 저항 수치가 높을수록 땀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호복이 땀에 젖어 더욱 무거워진다. 이에 북미와 유럽은 야외화재 진압용 방화복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북지역 한 소방관은 "현재 (무거운 방화복으로)탈진의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며 "경량화된 방화복이 있다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야외 화재 방화복을 수집해 객관적 성능 및 주관적 착용 평가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31 17:31

코로나19 기간 오토바이 무법행위 폭증, 단속에도 속수무책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문화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무법∙난폭 운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무법∙난폭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이륜차 단속 건수는 모두 1만726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600건, 2020년 4499건, 2021년 916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폭증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기준 7407건으로 2019년과 2020년의 단속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이륜차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이 78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이 6569건 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도 주행 등 기타 단속 건수가 6616건에 달하면서 이륜차가 차량운전자 뿐만 아닌 보행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1267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1555명이 다쳤다. 여기에 번호판을 잘 보이지 않게 검게 칠하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미등록 이륜차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사고를 낸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김수인 씨(23‧여)는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넘어지면서 뼈에 금이 가 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했다”며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배달원이 급히 도망가 버려 치료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이 없어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혼자 치료비를 감당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검거를 위해서만 인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할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먼저 업체와 배달업 종사자의 준법의식 함양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은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해 건전한 오토바이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생업이 걸려있고 바쁘다 보니 작년에는 3개 업체만 안전 연수를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많은 업체가 안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30 17:17

“써야 해, 벗어야 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여전히 혼선

코로나19 시기 필수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됐지만 2년 넘게 쌓였던 경각심은 쉬 풀리지 않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시행 첫 날 현장은 여전히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나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었다. △ “안 써도 되는지 몰랐다”, "아직도 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반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수칙 하향 조정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손님과 직원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민 박상혁 씨(27‧서신동)는 “아직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눈치도 보이고 불안해 벗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됐다. 시민 김모 씨(70‧여‧서신동)는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몰랐다" 며 "은행 직원들도 다 착용하고 있어 당연히 써야 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을 알고 있더라도 반응은 제각각 이었다. 서울 나들이를 가기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한 김규현 씨(20‧남‧인후동)는 "평소에도 갑갑했었는데 벗어서 기분이 좋다"는 반면 김세연 씨(19‧여‧우아동)는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 벗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마트 내 약국’ 등 일부 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 “시민 혼란 불가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전주시 인후동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 씨(35)는 "약국이 매장 통로에 있어 마스크를 벗고 마트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여기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모 씨(30대)는 “마스크 착용은 회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해 PT 수업을 하는 트레이너들은 최대한 마스크를 쓰는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고 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마스크 착용 지침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안전을 위해 일단 교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지침은 숙지하고 있더라도 마스크를 벗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께 겨울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전주진북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받는 모든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던 학생은 마스크가 흘러내리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쓰기도 했다. 5학년 이윤슬 학생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으면 좋겠다”며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학교에는 사람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튀는 비말로 감염 위험이 높아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교실밖으로 나오는 학생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교사들은 권고 정책을 다소 반기는 눈치였다. 교사 안준호 씨(30)는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면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수업하는 입장으로는 힘들었는데, 마스크가 없는게 편하고 착용 자율이 반갑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아직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다”며 “착용의무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군 및 3밀 환경 등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이준서, 전현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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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외(3)
  • 2023.01.30 17:16

전북 오염우려지역 지하수 조사결과 ‘양호’

전북 오염우려지역 내 지하수에 대한 수질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30일 지난해 전북지역 내 지하수 국가오염우려측정망 수질조사결과 도내 지하수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지하수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국가오염우려측정망은 전국 781개 중 전북지역은 60개 지점으로 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도시지역, 오염우려하천, 분뇨처리장 등 지하수 오염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상반기 57개소와 하반기 60개소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총대장균군은 생활용(비음용수)에서 2~3800군수/100mL(기준 5000군수/100m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질산성질소는 생활용과 농업용에서 0.1~19.0mg/L(기준 20mg/L), 공업용에서 0.2~11.6mg/L(기준 40mg/L) 범위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특히 중금속 5종과 유기화학물 7종은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차승헌 전북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전북 내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30 17:11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특별감독, 칼 빼든 노동부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감독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노동부는 장수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조직문화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직장 내 갑질 및 노동관계법 감독관 등으로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별감독 팀은 노동관계법 전반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수농협 직원 이모 씨(33)의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5일 이 씨의 부모와 남동생 등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10개월간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씨가)당했고 결국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됐다.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밝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근무처였던 장수농협 영농자재센터에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 마찰과 함께 A씨와 다른 상급자의 갑질이 시작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주차장에 주차한 자리를 트집 잡는 것부터 ‘너희 집은 잘사니까 코로나 검사키트 부족분을 메꿔라’, ‘킹크랩을 사오라’ 는 등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첫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다”고 분노했다. 실제 이씨가 남동생과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에는 “1월부터 7월 사이 약국에서 12만 원 결제된 것이 있어”라며 “사무실 자가키트를 내가 다 쓴다며 A씨가 사두라고 한 거 기록이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히 유족은 이씨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조합이 센터장 A씨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수농협 측은 갑질은 없었고 고인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7 11: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려’ VS ‘특혜’ 여성 전용 주차장 찬반

#1. 지난 주말, 운전대를 잡고 전주 롯데백화점에 방문한 이모 씨(25‧서신동)는 주차장 전체가 만차라 어쩔 수 없이 외부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보다 뒤늦게 들어온 여성 운전자는 주차장내 여성 전용 주차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을 목격했다. #2.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영주차장도 차량이 몰려 입구에 만차 안내판이 놓여 있었지만 내부를 확인해보니 전체 주차대수 33면 중 5면의 여성 전용 주차공간은 텅 비어있었다. 운전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여성 우선 주차장(여성주차장)’ 제도를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되레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고, 여성은 운전을 못한다는 선입견을 부추기는 제도라는 반대론으로 갈리고 있다. △ 운전에 서툰 여성을 위한 배려 취지 “여성 운전자 중심으로 환영”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여성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여성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조성된 여성주차장은 전주시 내 공영주차장 87개소 4684면 중 420면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 주차장은 권고사항이다. 여성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초보 여성 운전자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대부분 출입구에 가깝고 일반 주차규격보다 넓게 구획돼 주차하기에 용이해서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 근처에 조성된 여성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유모 씨(32‧여)는 “차량이 몰릴 때마다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입구 근처 가장자리에 여성주차장이 구획돼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보다 많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반면 여성주차장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보다 주차대수가 많아 여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안(제10조의2)을 보면 여성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는 3% 이상인 장애인 전용 주차장보다 많은 수치다. 전주 롯데백화점도 전체 주차대수 914면 중 여성주차장이 30면에 달해 10면에 불과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보다 3배 많고 대부분 출입구에 더 가깝게 구획돼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운전자 성비가 비슷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에 뒤떨어진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여성 면허 소지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113만 8771명 중 47만 5660명(41%)에 달했다. 여성단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남성보다 운전을 잘하는 여성들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진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자체 중 관련 여성주차장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서울시는 기존 여성주차장을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교통약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가족 우선 주차장으로 전환했다. 이는 여성보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26 18:37

“병원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필수로 착용해주세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26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6 17:34

‘교통법규 잘 안 지키는 전북’... 교통문화지수 또 하위권

전북지역 시·군 교통문화지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전북이 교통의식 낙후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전북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운전과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지자체별로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여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을 수치화 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횡단 빈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을 측정했다. 또 지역교통안전 정책 이행도와 자동차 사망자수 등 안전 분야의 점수도 더했다. 조사 결과 인구 30만 이상 시(29개)에서는 전주시가 C등급을 받으면서 13위를 기록했다. 인구 30만 미만 시(49개)에서는 남원시(26위)가 C등급, 익산시(36위)·군산시(42위) 각 D등급, 김제시(46위)·정읍시(47위) 각 E등급을 받았다. 79곳의 군지역 대상 조사에서는 완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아 18위를 기록했다. 이어 부안군(49위)이 C등급, 임실군(58위)·장수군(65위)·진안군(71위)이 각 D등급으로 나타났다. 무주군(76위)과 순창군(77위)·고창군(78위)은 각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익산과 남원, 부안은 각각 D, C, C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E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3곳이나 E등급에 자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보행자 신호 준수율 등이 전국적으로 개선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6 17:3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미미… 전북 수사 7건, 처벌 ‘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전국 644명이다. 2021년보다 5.7% 감소한 수치이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고,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도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지난해 5월 4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피의자는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세아베스틸·하청업체) 2곳으로,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다만, 최종 기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중대재해 안전 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 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해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3

도민이 안전한 전북… ‘성과’ 나타나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함께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연이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부문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년보다 1.8점 상승한 80.9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범죄안전도는 85.4점으로 전국대비 2.4점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경찰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했다. 자치위는 치안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치안활동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회성,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셉테드(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전북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법무부, 전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와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 간 협업을 주도해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을 총망라한 모델하우스 식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2

전북도, 노동자 권익보호 나서… ‘노동권익센터’ 개소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익센터가 들어섰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2022년 5월 제정했다. 이에 개소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지원, 전라북도의 노동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 구축, 노동법 관련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은 전북도청 인근에 있는 나우빌딩 2층에 위치했고,‘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를 포함해 전체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노동을 통해 삶과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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